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청취는 오늘부터 3일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는 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춘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강춘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승원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조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목표를 체계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행정에 효율성을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구체적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유사 위원회를 상반기중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로 군정조정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군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행정의 중복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고객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로 타 시․군․구 우수업무사례 예산 절감사례등 벤치 마킹을 통한 접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조직의 합리적운영 신공항배후지역으로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우리군에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미래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도 조직진단실시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하반기에 부서별 업무의 상호 연계성 및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과다 인력 및 과소 부족인력 파악등 인력의 재 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개발을 위한 공무원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행정분야에 공무원이 창의적 노력을 통한 연구하는 공무원상 적립에 기여하도록 하며 운영계획은 연2회 상하반기 제안을 모집하여 군본청 및 산하기관공무원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전분야에 걸쳐 창의적인 의견을 제출받아 2차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시상하며 시상자는 특별승급 및 희망부서로 우선 전보로 인사상 우대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의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정과 군정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 계획으로는 정례회2회 임시회는 수시로 연간 80일이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간담회와 의정활동에 따른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군정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필요시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의회요구 사항등을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위주의 재정운영제도 정착입니다. 재정운영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통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고 수동적 재정운영에서 적극적인 재정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절약제도를 도입하여 경상예산을 월 3% 배정하며 각종 공사 설계 변경시 예산 집행 심의 위원회를 철저한 심사를 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공개를 하는 등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제도를 정착 시키겠으며 중기 지방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유휴자금이나 여유자금의 활용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신뢰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감사와 예산낭비적 요인과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신뢰 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취약지 현장확인감사 대민업무감사 공사장 현장 대리인 상주 여부등 점검을 강화 하겠으며예산 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 건설사업등 일상감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로 공무원의 선거전후 공직기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허가등 주민생활민원 처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등 특별감찰활동도 강화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는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들을 언론매체와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주요사업도 홍보하고 갈매기 소식지를 4회 제작하여 주민 출향인사 유관기관등에 배포하며 각 섬의 전경을 담은 군정홍보용 달력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로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자치법규의 정비로 법제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조례 규칙등 심사를 강화하여 현실 타당성등을 고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례 규칙심의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치법규 및 자료등을 제공하며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관계를 자문받아 중요사건에 대한 소송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문주재자 인력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청과 당사자간에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청문주재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발휘하기 위해 외부인이나 전문인을 선정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공무원이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을 하고 청문회 비공개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상설 청문장도 확보할 계획이며 시와 협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률교육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민간인을 통해 청문을 진행함으로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평가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을 평가 분석하고 주요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성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군정주요 시책을 집중 평가분석하고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 하고 개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 우수사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을 정례화 하고 5대 중점 추진사업실태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지시사항 추진실태 관리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종합평가 등 각종 주요시책사업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도서로 형성된 우리군의 여건상 도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주변 불편사항 및 각종 불법행위등 사전 파악을 대처하기 위하여 면출장공무원들에게 견문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본 방향은 군민들의 생활주변 불편 및 애로사항과 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사항들을 귀청후 작성 제출하여 신속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지침은 기 1월달에 시행을 하엿으며 면 출장공무원이 귀청후 견문사항을 작성제출하면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신속히 전파하여 견문사항 처리결과를 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현장 견문추진사항 보고회도 상하반기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견문사항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반영등 인사상 우대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옹진군 알리기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매체를 이용 홍보 수단을 통해 군정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및 정보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영상 뉴스비젼을 제작해서 현재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새로 제작을 해서 2004년 2월 16일부터 10월 10일 8개월동안 인천 부천 김포 강화등 인구 밀집 40개지역에서 30초 동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VTR도 제작을 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달에 올해 계약이 완료되어 납품이 되면 3월중에 시연회를 거쳐서 군정 및 도서별 관광지도를 집중 홍보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구헌을 위한 사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무중단 서비스 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PC보급은 업무용에 대하여 성능이 낮은 기종순으로 교체하고 정보이용센터를 추가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여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구간 지방행정정보망 안정화를 위한 회선 및 주요장비 등 이중화사업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무중단서비스 체계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자료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디스크 이중화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업무를 디스크용량 확장하여 자료관리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전자행정실현입니다. 행정전반에 전자화를 도모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으로 2003년까지 구축완료된 21개 업무에 대하여 전자적 민원서비스와 신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은 대장전산화를 구축하여 전자 서식을 확대 적용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연구 및 정보공유등 확대화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등 의견수렴 창구를 적극활용해 나가고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지속추진입니다. 정보 소외계층등 정보 접근 기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 인프라를 확산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정보화 순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대일교육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정보화 도우미를 육성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주민정보화 능력경진대회는 연1회 실시하여 정보소외계층등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유도래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는 정보교육장을 활용하고 시설확충 운영개선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정보 이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행정 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통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도에 구입해 설치한 내구년수가 추가된 7개면 및 2개 출장소에 룸팩시밀리 9대를 교체하며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고 일반전화망 152회선 및 전용회선만 138선등 집중 행정 통신망을 관리하며 교환기 한 대 키폰 8대 팩시밀리등 행정 통신장비를 완벽히 유지관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통신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넷을 통하여 직원 상호간 긴급연락 및 민원인에게 각종 안전을 위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자 모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행정토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주요업무 보고 하는 장소기 때문에 무슨 지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제 소견을 첨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조직 개편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도 발전적인 그런 대안 제시가 업무 보고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을 찾아 볼수가 있는데요 우선 행정수요 판단을 할 때에 행정업무 위주보다는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추진사항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랬는데 지적 사항 감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겠다는데 우리가 매번 감사 보고나 이럴 때 보면 카드관리에 전부 완료라는 용어를 대부분 썼어요 카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인천시에 카드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옹진군이 작년도 회계 감사때 인천시것을 도입해서 카드관리화 하도록 그것을 만들었는데 인천시에 카드관리한 내용에 완료라는 용어를 잘 안썼어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나갈적에는 확실한 답이 있은 후에 완료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 카드 관리 내용을 보면 완료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고 처리도 안된게 완료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관리를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새로운 카드관리 형태를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처리시에 우리 옹진군을 보면 다른데는 단일 민원으로 해서 원스톱 민원 처리 이것은 말로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시행이 안왜요 민원인이 와서 각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일보는 와중에 어느 부서에서는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해소지가 많고 그래서 반드시 민원처리를 할 때에 민원인이 실과로 찾아 다니지 않고 그 주업무부서에서 협조 부서에서 한자리에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바꿔 주십시오. 무지의 사람들이 의원 뺏지 달은 사람들도 뭐 처리할려고 하면 힘든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주 업무부서에서 대부분 우리 민원이 3개과 이상 협의가 안이루어지면 허가가 안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금년도 부터는 시정을 해 달라 그리고 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안되는 쪽으로 가면 다 안되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시업무나 특히 우리 군단위 업무는 모든게 안되는 쪽으로 공무원이 몰고 가면 다 안돼요 그런데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다 돼도록 되어 있는게 현행 조례라든지 법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에 서서 지금 여기 내용은 다 좋은 얘기가 있는데 민원인 편에 서서 금년도 한해 일을 볼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을 여기 잘 금년도에는 손질을 해서 반영을 해서 다듬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번 이것을 고쳐 나가는건데 현재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하위 법은 아직 조례를 바꾸지 않고 시행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것도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떤 조례를 심도 있게 확실하게 조례규칙등을 강화해서 실효성있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내가 볼적에는 현실하고 내용하고 안맞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발굴을 해서 법무 통계에서 발췌하고 각 실과에서 발췌를 해서 그거 먼저 다듬어 놓은 다음에 2단계로 지금 여기 있는 업무 보고 한 대로 실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16쪽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출장시에 공무원들 전문 분야별로 공사라든지 주민이 원하는거 다음에 잘 모된 것을 지적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차례나 이런 것을 보고를 하면 그대로 해서 이루어질게 아니고 군수나 무슨 책임자들이 가서 건의 사항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적한대로 실무자가 가서 판단을 했을적에 관리는 해야 겠더라 하는거 이것은 보완을 해야 겠다 하는거 그 다음에 이것은 안되겠더라 하는 것을 보완을 해야 겠다 하는거 그 다음에 이것은 안되겠더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군수 순회시라든지 간부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건의 하는 것하고 믹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사례라든지 실적 보고를 우리 의회에 개원시에 좋은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같은 홍보할 수있 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 보급문제인데요 지금 통신망이 다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통부입니까 전화국입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옹진군 전 도서에 인터넷망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되고 선행이 되어야 지금 대부분 유원지라든지 만박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는 전부 오지란 말이예요 면소재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터넷이 광케이블로 가는게 있고 인공으로 해서 가는게 두가지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옹진군에서 일부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다음 회기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에 이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어느 기관을 방문을 해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부탁을 해서라도 윌전 주민들이 인터넷을 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갑식부의장
9페이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개편성사항을 공개 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 편성에 주민을 참여 시키고 공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과연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면 예산 편성이 잘 될가 하는 것도 의문이구요.
춘희
강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지금 인터넷에 뜨거든요.
차갑식부의장
편성을 해놓고 공개를 하는거지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 시키면 어느 특정면 주민만이 아니라 전체 옹진군 전체 주민을 참여시키면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서로들 자기네 무슨 사업을 많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올텐데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 시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인지 -
춘희
강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 참여라는 뜻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주민 참여로 표현을 한것입니다.
차갑식부의장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은 죽겠다고 뛰어 다니면서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애를 쓰면 일개 주민이 와서 그거 안된다 하면 그만 둔다면서요 그거 하면 안된다 하면 취소한다면서요 할려고 하다가도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의 말을 들을 것이 있고 안들을 것이 있는데 일 개인의 말을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절대 안될거 같아요. 전체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들어야지 뭐 좀 잘안다는 사람 끗빨이나 쓴다는 사람이 와서 그걸 하면 안된다 그랬을 때 안될 것 같아서 취소를 했다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강춘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을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일 개인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 말을 할때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주민의 의견인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가 이것도 심사 숙고를 해서 결정을 부탁드려요.
춘희
강춘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 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괴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내에 활발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 비대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수와 직원간의 대화를 분기 1회하고 부군수와 담당간의 대화를 수시로 하고 과장과 직원간의 대화를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운영추진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직장내에 동호회가 8개회가 있습니다. 8개 동호회에 1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의 날 행사 지원으로서는 연2회 봄과 가을에 연2회를 추진하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인당 만원씩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요양소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공로 연수를 금년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동반외국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능력개발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능한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금년도 5월중에 2회에 걸쳐서 국내연수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연수를 확대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직원들에 대한 상하반기로 나눠서 업무와 관련한 분야별로 해서 30명내외로 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을 국내 산업시찰로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1인 1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일단계로는 전직원에 대한 교육교재를 지급을 하고 능률향상을 위한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어학능력 검정을 통한 일정수준의 이수자를 위한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일본 중국 미국중에서 배낭연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서 출장 견학을 통한 군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간 도서에 가보지 못한 7개면에 가보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월 18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선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완벽한 빈틈없는 그런 선거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6건이 있고 향토 유적지가 두건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제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명승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노랑부리백로갈매기 서식지가 북도 신도에 있고 또한 동백나무 북한 자생지가 대청면 대청4리에 있습니다. 백령도에 사곶천연비행장이 있고 또 백령도에 콩돌해안 이래서 국가 지정문화재 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콩돌해안에는 금년도에도 감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문화재 안내판을 백령면 진촌리에 패총 향토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평도 충민사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평도에 전례 민속소리 발굴을 복원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굴 대상은 니나나 소리하고 배치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소요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CD로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1회 옹진군수배 테니스 대회를 증설을 해서 금년도 4, 5월중에 우리 지역 관내에서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을 체육의 날에 주부 장청년 대상으로 해서 테니스나 축구 이런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7개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면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회에 참가지원인데 시 주관으로 하는 생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나 게이트 볼 민속 장기 씨름왕 선발대회 등 종목에 저희가 참가를 시켜서 생활 체육대회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자 카누부가 있습니다. 인원은 5명입니다만 작년도에도 금년도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카누부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성적을 보면 전국체육대회에서 K2부분에서 1위를 했고 전국 카누선수권 대회에서 K1에서 2위 K2에서 3위 해군참모총장배에서 K2에서 1위 K4에서 1위 종합 우승을 했고 카누 회장기 대회에서 K2에서 1위 K4에서 1위 그래서 역시 종합우승을 했고 파라호배대회에서 K2에서 1위 K4에서 2위 이래서 작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 이미지를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운동경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개 대회에 저희가 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회로는 일본에서 4월달에 실시하는 미요시컵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국내 대회는 5개 대회를 출전을 시켜서 우리 옹진군에 명예를 더 놓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치센터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해서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치 센터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관내에 전체 민방위 대원은 1,323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4년차에 해당하는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자가 2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민방위날 훈련은 민반공 대피훈련은 4월과 8월 10월에 3개월 동안에 실시를 하고 방제 훈련은 5개월에 나누어서 면별로 1개 종목씩 부여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해서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에 따른 주민 학생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독면 지급 대상자가 12,000명이 됩니다만 1차로 저희가 작년에 방독면 지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출되고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미지급된자에 대해서 전체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홍보 교육은 7개면에 대해서 면별로 수뇌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학생 홍보 교육은 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본원민원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금년도 7월중에 실시를 하고 친절교육을 5월달에 실시를 하고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연2회 4월과 9월에 실시를 해서 민원 행정에 질적 수준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1월 31일날 연평도를 마지막으로 7개면에 대한 군민과의 대화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사항을 청취를 했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자도의 주민과의 대화는 앞으로 2월중에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부의장
40페이지 방독면 보급에 따른 주민 학생 교육이라고 했는데 방독면 12,000명에 대해서 전량을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방독면을 조달청에서 구입한겁니까.
조달청 납품한 방독면이 불량이라는거 아시죠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차갑식부의장
민방위 담당이 누구예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리콜이나 교체를 해준다 이런것도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줄거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전체가 아니고 불량이 아마 몇 개씩 나오는 모양이예요.
철호
김철호의원
아니예요 시인을 했어요.
차갑식부의장
없다는 거예요 정말요.
잘 알아보구요 쓰지 못할 방독면을 공급했다가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이 쓸모 없게 되었을때는 소용이 없는거 아니예요.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불량품이 있으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교육시킬 때 이 말씀을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시에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게 해서 방독면을 쓰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절대 화재시에 쓸수 있는 방독면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세요 이것은 화생방에만 쓰는 것이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로 군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99억4,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세 게가 취득세등 6개목에 60억 1,700만원 그리고 군세가 39억2,5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재원 확충방안 강구를 하고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재산관리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은 매각재산 공유 재산이 2,495필지중에 매각 가능한 재산실태 파악을 하고 매각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관리 승인계획을 먼저 받고 거기에 따른 감정 평가등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리 재산 실태조사는 누락된 재산 발굴 대부재산의 적법 사용여부 확인 국공유 재산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각대상 공유재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13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북도와 영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대로 북도에 공유 재산도 매각할 의향이 없냐 해서 실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18필지를 지금 매각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16억정도 될것으로 파악을 해서 북도에 18필지 89,000평 정도를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고 영흥에는 47필지 75,000평 공시지가로 25억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 했던 영흥면에 5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측량의뢰를 했었는데 1월달에 측량을 나갔는데 등록사항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겨서 정정한 후에 2월중에 재측량을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의회 기간동안에 저희가 관리 계획 변경을 받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6월 초순에 바로 의회 개원하는 중에 준비가 덜 되어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상정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올해도 실시를 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국세 지방세의 조세 부과등 관계 기관의 지가를 적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2004년 1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1차조사 대상필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5만여 필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공유 재산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가 되겠고 2차 조사 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신규 등록등 지가 변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3년도 저희가 지가 변동율을 21%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지가 변동율을 현실화 목표를 30-40%까지 목표로 놓고 지금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부과가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평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로 개발 부담금이 폐지가 되면서 올해 부과하는 내용은 작년도에 허가한 내용에 대한 부과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이것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지적도면 전산 작업으로 지적도면 DB구축 완료후 이를 토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디지털 지적도면을 지적측량의 활용 및 통합민원 대장과 도면이 동시에 나가게 되는 그건 전산 도면을 민원 발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지적도면전산을 구축을 했고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 전산화를 완료를 해서 올부터는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적 전산도면 민원발급서비스 개시 및 지적 측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면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일제 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현황을 일제 조사를 해서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등을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중 계속해 나가게 되겠는데 조사 대상은 관내 공공용지 전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현대식 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기히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래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심의를 인천시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입찰 방식 공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안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작성기간이 되겠고 병행해서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는 지금 굴착시공은 완료를 해서 내용검토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지질이 연약지반이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인근에 건물 지은 것이 10미터에서 15미터 내려가면 연암이 잡혔는데 우리 지역에 지질 조사한 결과 30미터 이상 40미터 이렇게 구간에서 연암이 잡혀서 여기에 따른 지하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파일부분에서 상당히 추가될 것이라고 하는 이번에 입찰 안내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중간 보고시에 지적사항으로 대두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파일을 상당히 많이 기초를 다져 놓아야만이 건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또한가지 문제점으로 이번 중간 보고에서 나온 것이 지반이 연약하다보니까 건물을 짓고 그 주변정리를 다져놓지 않으면 그 주변이 침하 현상이 많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2차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인근 지금 현재에 짓고 있는 청사들의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평당 500만원 잡았는데 타시군 청사를 짓는데 지금 현재 물가로 봤을 때 550에서 600만원선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짓고 있는데 상당히 공사 금액이 적어서 입찰에 응할 업체들이 혹시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추가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점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입찰 안내서를 작성을 하고 중간 보고를 할 때는 의원님들도 함께 보고장에 동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청사를 짓는데에 따른 고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청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시니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한가지만 여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이게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500평이상 개발시에 개발부담금이 없어지면 앞을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현재로는 없어진겁니다. 그럼 작년까지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내되 금년도부터는 개발 부담금이 없어졌네요. 500평이상 개발을 하는 것은 책지조성에 대해서 하는거죠.
철호
김철호의원
금년도에 이거 인허가 맡는 사람들은 부담금도 만만치 않은 건데 많이 득을 보네요.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상당한거죠 부담금 세수가 상당했었던건데요. 없어집니다. 이번에 -
승원
신승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외 18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회지도차량구입 교육시설 보완 및 교육장비지원 지도공무원 능력활동지원 농업인 상담시설 및 현장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면 지부소 및 상담소에 순회 차량 및 농업인 교육환경시설을 위한 시설 보완이 되겠고 지도 공무원 전문 역량 증진을 위해서 전문 기술자격취득과 선진국 연수를 통한 국제적인 안목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건 변화 부응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신기술 실천 핵심농가 관리를 위한 D/B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산학 협동을 통한 특화작목 도입 및 종합 컨설팅강화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과정으로 내용은 새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게 훈련 농촌 여성과제 교육 4H 회원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새영농 설계 교육은 24개장소에 대해서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현재 생 영농교육 1,50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훈련 농촌 여성과제교육 4H 회원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4개 학습단체에서 사업내용은 후계 세대육성 및 농촌개발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8개회에 330분이 되겠고 자립영농 정착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농업 경영인의 8개회 87명 과학적인 생활개선과제에 선도 실천을 위한 생활 개선회 8개회 272명 4H 8개회 20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관리 및 연합회 개최로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교육 및 행사 농업인의날 행사등 각종 현장교육 및 견학등을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자체별로 조직 평가를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사업은 총 799동이 현재 10년동안 했습니다만 금년사업은 40동으로 1억2,800만원이 되겠고 그것은 이제 패널식에서 조립식 2평형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간이 보관 창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동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으며 20평형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건조저장 시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해서 5헥타 내외로해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적외선 순환식 건조기하고 곡물창고 소형정미기 정선기 포장기로 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고품질화 시켜서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단지 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고 사업은 오리농법이나 저농약재배로 친환경적인 쌀 생산을 하는 시설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1만8천원입니다. 토양오염지역이라든가 간척사업 같은데 종합개량의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이 되겠습니다. 3개사업에 4개소 사업비는 1,767만6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병해충 예찰소 논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병같은게 나오는 것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논이나 밭에 병이 미리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은 어떤 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비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사업 15개소에서 사업비는 570만원이 되겠고 4헥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벼 종자가 농가에서 요구하는 벼종자에 거의가 100%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범우품종 시범포를 만들어서 자체 농가가 희망하는 품종을 그 다음에 바로바로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밀꽃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백령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메밀꽃과 관계되는 메밀 냉면이라든가를 상품화 시키고 다음에 지역 토속음식 냉면 국수 떡 등 해서 정착화를 위해서 먹거리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옹진도 메밀꽃의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도가 있습니다만 비가림하는 포도하고 비가림안한 포도하고는 당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가림 안한 포도는 시기 때문에 당도가 14%정도 나오고 비가림은 보통 20%까지 나와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잇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채소생산성향상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에서 사업비는 1억2,879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0.5헥타 관수시설 무인방지시스템이 되겠으며 이것은 고추라든가 채소비가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 세척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인삼을 현지 수매를 해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삼이라든가 모든 농산물이 특히 서해 5도서 같은 경우에는 배가 결항하는 경우가 많고 운반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그 시기마다 출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닭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사업비는 1,14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한동안 75평 하우스하고 운동장 울타리 선전을 하고 병아리 600수를 집어 넣어서 여름이라든가 가을 이라든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75만6천원이고 전략작목 옹진군에서 포도 고추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소득 조사를 해서 정밀한 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8만6천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컨설팅 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과 지역별 전략작목 중심으로 경영 진단 및 기초 컨설팅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5-10농가를 저희가 마련해서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을 위한 현지 견학과 교육자료를 만들고 각종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 등등을 갖다가 겸해서 시켜서 농가에서 농사에 평가를 할 수 잇고 다음에 고소들을 올릴수 있는 컨설팅 자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농기계 관리보관 창고 사업량이 너무 적어요. 1회 추경때 10동 더 올려야지 이거 뭐 방파제 1키터 나가는데도 억1청씩 나가는데 이게 뭐 사업량 1억밖에 안되는데 이거 좀 사업량좀 배로 늘려 주세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10동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30동을 올렸습니다 짤려져서 10동이 된거거든요 더 올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포고비가림재배가 영흥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을 영흥이 지금 고추하우스다 뭐다 바꿔 나가는데 대지가 없다 보니까 포도 뽑아내고 전부 하우스를 짓고 있단 말이예요 비가림재배 시설을 해준 대지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시설 변경을 못하도록 아주 확답을 받고 해주세요. 영흥도 다니면서 보면 비가림 하우스 재배 했던 골재를 쌓아 놨어요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없앤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파냈으면 뜯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네를 해주던지 그래야지 비가림 재배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추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면 뜯어내고 그것을 짓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은 영농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것은 단도리를 해줄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2時 30分 會議中止) (午後 2時 50分 續開)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승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외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6가구에 517명이며 의료 급여 대상자는 341가구에 54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 주거급여에 14억2,518만8천원 교육급여에 3,731만2천원 의료 급여에 61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개선사업에 2천만원 수급자 가정에 전기 안전점검 336만원등 총 15억2,196만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의료 급여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보건을 향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재원은 9억9천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옹진군 지부를 수탁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확대와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로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장애인 지원에 1억2,38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생활시설 운영비와 시설보호자의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 기능보강사업등으로 총 16억2,593만5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도모와 입소 장애인의 사회복지 능력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경로 효친사상 함양으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경로수당지원 등 8억2,745만4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심청이 효 선양 노인 개안시술입니다. 백내장등으로 시력감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중 독거 노린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이상 독거 노인중 20명을 대상으로 시술 대상자 실태 조사를 한 후 시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시술비와 간병인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청면 대청6리와 덕적면 북2리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안정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뢰폭발사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뢰 폭발사고로 일시에 희생된 소청주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소청리 산 170번지에 추모비를 8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입니다. 노인 인력활용을 통한 환경 정비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60세 이상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을 기준으로 3개월 참여가 가능하며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들이 환경 지킴이 뿐 아니라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으로 안정된 생활 도모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지도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5,064만6천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과 능동적인 여성상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등 요보호 아동의 사회적 관심제고로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인성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와 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3,817만2천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어려운 청소년에게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선호 및 놀이시설 보수와 어려움 청소년 연말연시 격려등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과 다양한 수련활동 참여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이 근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접객업소의 지도점검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설판매 제조업소를 연중 수시 점검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의 수거 검사와 명절에 성수식품 단속 집단 급식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과 부정 불량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음식점 규정관리와 토속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광객에게 먹을 거리 제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추진되며 현장 행정강화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가정 방문 간호사업지원등으로 총 사업비 5,532만7천원을 투입하여 실업자의 생계 안정 도모와 보다 나은 행정 써비스 제공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신승원의원님이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보고 순서는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생산계획입니다. 저희 옹진군은 총 경지면적이 2,684헥타로서 그중에서 전 1,567헥타 답 1,11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은 5,684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밭작물 생산으로서는 보리와 두류 서류 잡곡등을 포함해서 2,446톤을 생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양개량제를 국시비 지원받아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89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벼 보급종 42,000키로그람 작년에 비해서 약6천키로그람이 늘었습니다. 다만 벼병충해 긴급 방제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52헥타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등을 추진해서 쌀 생산과 밭작물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세 사업입니다. 총 옹진군의 대상면적 1,117헥타를 진흥지역이 444헥타 비진흥지역이 673헥타로서 논농업에 직접 종사해서 지불받을 수 있는 대상 농가가 1,015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3,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4천만원이 증액 확보를 일단 해 놨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제 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37.8헥타로서 102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1억1,300만원의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1천만원정도 증액된 것인데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3월에 3년간 사업 약정 체결을 해서 금년도에도 종합 이행 사항을 점검을 해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북도 연평 자월 영흥면을 대상으로 해서 총 3,500매들이 2,500박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금년 이달중에 지원 사업을 시달해서 4월중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8월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 하셨듯이 혜택을 못받는 승봉도 지역이라든가 연평도 단일농가로서 포도 작목반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봉지를 지원 받지 못하는 농가를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계획이 시달 되었으며 신청서를 생산자 조직별로 받아서 8월중에 공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농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주는 사업으로 총 7개면에 약 150명에 대상자를 예측하고 있으며 동 대상자는 경지 소유면적이 1헥타 미만의 농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월달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리 닭등 조류 독감이 번성하고 있고 외국에서 소에 대한 광우병 금년에 국내에서는 소 브레질라병까지 번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가축 전염병예방 접종을 위해서 면에 배치된 공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에도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총 목표가 11만8천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사업에 필요한 1,200만원의 예산을 국시비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사업을 위한 682통의 약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7개면 동시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가축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외 3개리를 접경지역으로 하는 총 538헥타에 대한 간척사업으로서 지난 91년도부터 착공하여 200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토지 이용방안등이 미비하여 사업기간이 지난해 말에 2005년도까지 2개년이 연장이 되어 2005년도에 준공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금년도 이후에 총 투자될 사업비가 34억9,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도로포장과 양식장 주변정리사업 또 지난해 10월달에 용역이 기 계약 체결되어서 진행중인 토지이용 계획수립에 의한 마무리 고아 추진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는 2월말일경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옹진군 덕적면 진촌에 관정 1개소와 이용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총 1억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이달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조기 발족계획해서 공사를 착수를 해서 10월말에 준공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 지방관리 방조제는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명 마장지구 방조제로서 총 연장 862미터중 금년에 300미터를 시공할 계획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설계발주가 된 상태로서 동사업도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농경지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영비지원입니다. 저희군에는 5개면 6개 공영벗 위원회에서 총 9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동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서 차량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수리비 제세공과금등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2억3,994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시비가 약2천만원정도 증액된 1억8천만원을 보조받아서 6개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서 차량운영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후차량 대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전수 조사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부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자가발전시설 한전인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전화 촉진법에 의해서 2개면 4개도서 소연평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가 되겠습니다. 10호이상 자가 발전시설에 대한 결손 운영비를 지난해까지는 시비와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에도 운영비가 전액 한전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발전소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소연평도는 기존에 3명인데 추가로 6명 문갑 백아 울도는 기존 2명에서 2명씩 증원을 해서 4명으로 운영해서 기 지난해 말에 채용이 완료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동 발전소에 대한 한전 인계도 금년 9월이후에 저누 4개 발전소에 대한 한전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총 31건에 130억 7,600만원의 한전 지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원 자금이 13건에 23억1,300만원 특별지원사업이 18건에 107억6,300만원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소득증대 사업이 5건 공공시설 사업이 13건을 가지고 현재 분장사무관련 사업부서로 이미 사업을 배분완료 하여서 이달부터 기본조사 및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도 금년도 국가 경제에 따른 조기 발주 계획에 따라서 발주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독려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분야별 31거네 대한 사업 내역은 뒤편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가공공장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현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고품질 쌀 생산이 잘 안되고 있는 백령도 지역 양곡가공공장에 고품질 쌀 생산농가소득 증대를 기여 시키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백령면 양곡가공공장으로부터 2월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9월중에 동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양곡이 생산되는 9월이후에 가공공장에서 동기기를 활용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경제과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산업경제과소관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주택이 노후되어서 신축할려고 하는데 건폐율에 걸려서 도저히 주택을 지을수 없어서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진흥지역에다가 나가서 주택을 농지전용해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하고 진촌 미완공간척지구 답으로 전부 모든게 설계에 의해서 지금 끝났는데 그 설계가 농업용수 때문에 미완공 간척지가 답으로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한 것은 진흥지역안에 농지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면적안에 그 주택이 건폐율만 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세건의원
진흥지역으로 그게 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묶였는데 진흥지역도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 드리는거예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진흥지역에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가 주택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사용에 활용되는 거주용 농가 주택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건의원
밭이 워낙 크니까 건폐율을 구애를 안받는데 진흥지역내에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네 농가주택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미완공 간척지 계획이 당초 전부 답으로 되어 있고 담수로가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떤가 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담수호 계획도 토지이용계획 용역사에서 별도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담수호 계획도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판단이 안나와 있고 저희가 지난해에 11월부터 각 기관 각면등에 의견서를 보내서 이제 주로 백령도 같은데 들어와 있고 군부대라든가 공군 부대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령농협같은데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용역사에다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답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 전이라든가 그 외 공업용지라든가 일부는 운동장부지라든가 일부는 공군부대에 약정했던 경비행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마 용도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금년 2월하순경쯤 될거 같습니다. 중간보고가 의원님들한테도 백령도 간척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용역수행결과에 따른 중간 보고가 의원님들한테도 이루어 질겁니다. 그때 동 내용을 지적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아마 용역에 반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갑식부의장
진흥지역에 농가 주택을 지을때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철호
김철호의원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섯재배단지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업의 총괄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추진은 지도소나 수산과 이런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 다른 부락에서 신청했던 모든 사업이 땅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예요. 땅은 자부담으로 해서 땅을 내놓는데 대해서 시설 부대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 버섯재배단지 역시 땅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 부대비만 28억을 세웠던 건데 어느날 변질이 되어서 토지 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흥에 내려가 보니까 영흥 전체에 확산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어디는 땅을 매입해서 그 돈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느냐 그래서 어제 지도소를 갔더니 지금 그 심의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체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 외에 공시지가 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면 모든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형평에 안맞는게 부대시설 지원비로 한 것이 동네 영흥면에서 자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각 부락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할 적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전부 공시지가에 매입해서 시설물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줄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버섯재배단지 하나만 유독 변질되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방향을 바꾼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예산이 제가 볼적에는 한 3-4년 정도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주민 숙원사업이 다른거 어느정도 끝나면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이런쪽으로 해서 영흥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군청을 짓는다고 해서 군소유 땅을 막 파는중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한전주변지원자금 가지고 땅을 사서 군수 앞으로 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 시설물을 하면 또 군은 판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볼적에는 이게 안맞는거예요 왜냐하면 땅 매입을 해서 시설 투자비를 주변지원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군수이름으로 땅 명예 이전을 해서 군수 이름으로 하는 땅은 군비로 사서 무상임대로 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변질이 된것인지 그리고 지도소나 이런데에다가 사업을 전환 시켜서 넘어갈 때 작년도까지는 민간적 자본 보조로 해서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부터 시설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쨌던 잘 되었어요. 그러면 지도소에서 얘기는 뭐냐 민간적 자본보조금으로 줬다면 그사람들이 땅사서 했을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예산 승인을 해줄 때 시설비로 예산을 승인해줬지 땅 매입까지 해서 시설비 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상공운수계장 그때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될게 그것은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준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다른 동네에서 전부 사업계획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다 그렇게 해 줄려고 버섯재배단지만 하는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2리 고품질 버섯재배단지 예산은 총 28억의 예산이 2003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보가 되었는데 28억에 대한 사용처가 지금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지 매입비가 얼마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장 시설비가 얼마가 되었고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 버섯단지 재배사업비로 28억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예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보조 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 버섯재배단지다 보니까 지도소로 사업이 배분이 되어서 지도소에서 1년간 추진을 해오다가 토지 매입이 아마 최대 관건으로 봉착이 되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와서 토지도 일부 외2리 주민토지를 구입한다라고 거의 구두로 추진이 되고 외리가 전부 영농법인으로 법인 설립인가도 받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초순경에 9월달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수사 기관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한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흥 수협도 물론 32억짜리 축제식 양식장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외에 버섯 재배단지는 당시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으니까 포함이 안되었었고 일부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자료를 경찰청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급기야는 12월초순까지 가서 주민들이 땅 문제를 알고 일부 어디서 얘기가 나왔던거 같아요 군수님께까지 들어가서 군수님이 이것은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 결산이 다 끝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확정이 되었고 사고 이월 조서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12월달에 군수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말고 시설비로 바꿔서 추진을 하라고 하니까 이 예산 과목 변경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부서하고 쭉 하다가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도소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나오고 무슨시설비가 얼마가 나오고 전액 시설비로 하면 하다못해 무슨 쇼파 용기 사는거 까지 시설비로 다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뭐 집기류를 구입한다던가 약재 병 버섯재배하는 발효 시키는 병같은거 구입하는 것은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사실 곤란한 그런 사업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럼 사업비를 구분을 하자 구분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로 필연적으로 줘야 될 것은 군수가 자본적 보조를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집행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사업을 분류를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한전 지원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해서는 안된다 해도 된다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통상적으로 지난 97년 이후부터 한전 지원사업이 지원됨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땅은 투지는 매입하지 않고 일반 시설 사업만투자를 하고 당 문제가 추진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희사도 받고 동의도 받을려고 애를 써왔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유독 버섯단지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일부는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영흥면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 공공시설물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최초에 회의록에 보면 대지 3천평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부지 내에다가 희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설 투자비로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예요 이게 승인을 해줄 때 그게 변질이 된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인제 모든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시설 투자 해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 다음 최초에 이거 승인을 할때 외2리에서 올라왔더라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해서 이게 그 영흥면에 황선복과장은 영흥면에 이런게 하나 들어오면 소득사업이 됩니다 하고 승인이 되었던 건데 이게 승인하고 나니까 외2리 거라는거야 당초에 상공운수계장이 거기서 그렇게 올라와서 그 지역에 너무 과다한거 아니냐 그래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고 회의록에 보면 땅 매입은 한전부지 안에서 3천평을 희사 받아서 그안에 희사를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여기 해준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 이율 배반적인 얘기다 이거야 이게 선례가 되면 내년에 사업은 각리 공히 토지 매입해서 사업하는거 다 올라왔을 때 담당 주무과장은 책임지고 다 해줘야 돼요. 왜 다른 동네도 내6리라는 데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까지 해서 올린 것을 토지 매입은 안된다고 해서 짤른 예가 있어요 검토과정에 짤랐다고 그런게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그 부락에서는 그런 것을 따졌냐고 나보고 하겠지만 42가구대 영흥 전체가 얼마야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데서 지금 문제가 앞으로 발생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다 보면 땅이 한평도 없어서 사실 이거 혜택을 못받는 농가가 나 이제 하우스도 땅사서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주게 생겼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어떤 사람네는 하우스 두동 세동해서 2천만원 3천만원 혜택을 보는데 나는 못살아서 돈이 없어서 땅이 없다 그러면 땅사서 하우스 지어주시오 하면 내가 볼적에는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혜택을 볼려면 골고루 봐야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선례를 남긴다고 보면 영흥에 반상회를 통해서 땅 없는 사람 땅사서 하우스 지어주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해서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 심의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예산 돈맞춰 가지고 와서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국고에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해놓고 보자 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백얼마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서둘러서 타당성 조사를 해도 연말에 가서 이게 안맞는 단 말이예요 지금부터 서둘러도 안되는데 쥐고 앉아 있다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고 무상 임대 줬던 모든 시설 투자 한것에 대해서는 담당 분과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를 해서 이거 임대나 줄려고 하면 누구는 못하는거예요 무상임대를 줬다는 것은 그 정착민들이 그 터전을 미끼로 해서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준거죠. 그런데 이거 다른데 목적으로 임대 준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옹진군수는 회수해서 영세한 부락에다가 다시 줘야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지금 해 나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전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 예요. 이것은 내가 볼적에 목적하고 다르다 그래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호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한전 특별지원사업 문제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구요 무상임대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전수 조사에 착수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임대 조건과 부합되지 않게 물론 마을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에서 직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를 줬다고 해서 크게 잘못은 되지 않는데 그 임대료 수입이 과연 마을의 공공소득사업으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 사업자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것이 그 마을에서도 감독을 해야되고 군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 조사가 끝나는대로 체계적으로 감독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외2리 버섯단지 문제는 당초 사업비 자체가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지 금년도 사업은 심의회에도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위원회도 참석을 해서 심의도 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28억이 확정될 때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토지 매입된다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다던가 하지 않고 옹진군 명의로 등기가 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외2리 이주단지 지역에 임대가 되어서 사용될 것이고 또 그렇게 임대가 되면 나중에 말씀 하신바와 같이 임대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군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외2리 마을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를 정밀 분석을 해서 조치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동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 되어 나갈수 있도록 각 실과소를 독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연평도는 회신이 올거 같아요.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그 문서가 어제 왔기 때문에요 의견을 오늘 중으로 면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전부 보내 놨는데 선착장 문제라든가 면 의견을 받아서 보내면 해양청 담당과장말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면허를 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수일내에 보내면 즉시 회시가 날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존에 진도에 오클렌드도 오늘 아마 시험운항으로 연평에 입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들어가기전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했다는데 어쨌던간에 우리 해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창환
김창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