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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22회 제1총무위원회2018-07-24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시 회의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본청 및 읍면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른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의안 심사의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2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계획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무원이 831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 중에서 의성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며 그 다음에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러세요? 조금 전에 인구증가 정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구 증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이 의성에 실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주민등록은 전원이 지금 의성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자제분들이 성장을 했는 집은 의성으로 이사도 오고 또 공무원이 여기 방을 얻어 놓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애들이 어리면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안동이나 대구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패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151명 현원, 158명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과 채용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시험치고 들어오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기간제 직원은 해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일단 들어오면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실상 갱신 계약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결원이 생겨서 충원을 할 때는 무조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공고를 통해서 필기시험이 필요한 분야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치고 또 필기시험이 생략되는 부분은 면접 과정을 거쳐서 심사위원들 심사에 의해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들은 거랑 좀 다르네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추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니까 적극적이기보다는 그냥 내용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들이 발굴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적극적이지는 않고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관내 기업체라든지 관내 기관에, 우리 군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별기관, 개별 기관기업체 조사를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주소를 저희들 군으로 옮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에 따른 부분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출생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결혼을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 기간 우리 군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결혼을 하면 예식장 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변영송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는 유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보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며칠 전에 6급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김상협 씨가 서울사무소에 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본청 근무로 지금 발령을 내어 놓은 상태이고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바로 발령을 낼 겁니다.

변영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성군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제222회 임시회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누구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폭염의 날씨에 건승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미래전략단은 2014년 10월에 TF팀으로 출발을 해서 2015년 1월 1일자 미래전략단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4년 차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와 미래전략단에 근무하는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들 미래전략단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궁금한 것이 많지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의성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면에서 진짜 미래전략단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밑에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 미래전략단은 정원은 지금 15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항TF팀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계가 있고요. 아마 인원을 물으시니까 인원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없어도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인원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 인원에 비해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미래전략 발굴, 창의반 강화해서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궁금해서 인데 하나는 특화배지 생산기술 개발이고 하나는 인공뼈 관절 상용화 기반구축이잖아요. 합해서 한 50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금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는 그냥 신산업 발굴, 이것으로 그치는지 향후 얼마나 사업장을 유치한다거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이런 효과를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배지 시장이 국내나 국외에 어떤 수요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판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셨는데 혹시나 그러한 국내외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시장 규모를 다 떠나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향후에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홍수로 산사태가 나서 태양광 시설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여러 개가 조성될 예정이던데 이런 대책 마련이라든가 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 특화배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공관절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지역 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요. 저희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요. 저희들 특화배지 관련된 부분은 배경이나 그런 것은 다 판단을 해서 교수님하고 대학, 저희들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배지 시장 규모가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구용이 약 500억원 정도가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이 약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아쉽지만 국내에서는 100%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간혹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의 기술이 일본에 가서, 기술은 우리 기술로 해서 일본에 가서 고가로 치료를 받고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배지 관련된 부분은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에 따른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문그룹에서는 추정을 하는데 100% 다를 수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의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적으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 설치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장마기에 청도에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종합민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 유치 목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는 군유지 95.4%에 해당하는 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 상황이 그렇고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지역이 일조량이 좋아서 태양광 발전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군에 찾아오시는 부분이나 지금 아마 종합민원실에 제가 귀 동냥으로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2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종합민원실에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할 때 경사도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25%에서 아마 15%로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고 산림청에서도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어떤 MOU를 통한 철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보충질문…….

김우정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는 어떤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이것이 향후에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실제로 아까 사업장을 유치를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측면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단순한 발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 물론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그 부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뭔가를 하는데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 때문에 김현권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갔을 때 보좌관하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일자리가 몇 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이 철파에 들어오지요? 그것이 94점 몇 프로가 군유지이고 그 다음에 옥산, 금봉하고 춘산에 풍력발전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인 어떤 창출이라든가 우리 일자리라든가 의성군에 미치는 그 영향을 갔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철파 관련된 것은 군유지를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현안 문제여서 저도 보니까 많이 연구하셨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LED전광판 홍보가 있는데 주변환경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지금 보면 그 주변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녁 8시만 되면 시장이 다 죽은 상권입니다. LED전광판을 했으면 홍보 차원에서 그래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광판을 켜놓게 하라는 이런 홍보라든가 아니면 설치해 줄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하고 나면 지역별로 했는 상권들이 전부 다 전원을 꺼놓고 죽은 상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박 위원님, 좋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LED 관련된 부분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홍보 사안이 있거나 하면 홍보 문구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아니면 읍면에 LED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문안만 주지 일일이 전광판 관련된 설치나 그 다음에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미래전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읍면에서 아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2010년도에 단밀면장을 해봤습니다만 단밀면에 전광판,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있더라고요. LED가 있으면 면이 운영의 관리 주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 주민세 관련된 부분,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 혹시나 저희들 납세자 보호관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컴퓨터로 입력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시간을 얼마 정도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읍면에서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도 보면 전광판을 해놓았잖아요. 저희들도 밤에 운동장을 돌면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마 운동장에는 11시 넘게까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의성읍에 들어오다 보면 로터리 있는데도 그렇고 그 운영 자체는 해당 읍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지 총괄적인 어떤 부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화가 안 되고 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때 보면 가로등 관리도 건설과나 읍면에서 합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안계면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아마 더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이라 추진계획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물어 주시면 제가 감사하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묻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의성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 6. 13 전국 지방 동시 선거에서 군민의 마음을 얻어 제8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일동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7페이지에 보니까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연간 4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잖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어떤 서비스, 친절도라든가 이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측면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사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실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참 괜찮고 여러 가지 교육도 괜찮은데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써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민원컨텍 공무원,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원 접점 및 다수처리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위부서 및 전화친절도 하위직원을 대상으로 따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약간 낙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인데 50명 정도의 교육 인원이더라고요. 1박 2일 진행하는데 1인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 밑에 보니까 도 전직원 대상 친절 마인드교육 같은 경우는 2회 실시하는데 200만원 이더라고요. 약간 다수의 공무원들의 낙인 효과가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조금 더 많아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컨텍 공무원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창구 직원, 그 다음 전화친절도 하위 직원, 그 다음 민원 만족도 하위 직원에 대해서 1기에 25명으로 해서 50명을 1박 2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직원 마인드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전화민원조사하고 친절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이것은 현 군수님 들어오시고 이걸 조사를 해서 전 직원한테 명단 공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했는데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한테 전자 메일도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화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한 2년 하고 나니까 또 그 사람들을 별도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변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화 친절도를 분기별로 해서 네 번을 했는데 올해는 짝수별로 해서 5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6월 달에 한 것을 얼마 전에 전 직원들한테 싹 다 뿌렸는데 전화가 오고 합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공개를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이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한 콜당 얼마 치이는지 아세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4000만원을 오히려 공무원들의 힐링 프로그램, 이쪽으로 더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너네 못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본인들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런 힐링 프로그램,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쪽에 예산을 더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 많이 하시고 또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셔 가지고 민원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양광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아침저녁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태양광,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하고 MOU를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보면 의성군에만 이런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 정부의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거리 제한을 다 하고 군에서도 대응을 했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직원들도 임시로 더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과열되고 하니까 법을 지금 8월 1일부터 개정을 하나? 산에는 나중에 허가가 나가도 지금까지는 원상복구를 안 했는데 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산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이 예를 들어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접수하려고 지금 항정 없이 들어와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또 적당성으로 법에 위반이 안 되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마을하고 200m 제한되었다가 지금 500m로 되어 있지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 평 인허가를 낸다, 8000평에 대해서 시설하는데 2000평은 손실이 가도 개발하는 쪽의 피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주변에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 실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업장에 사업주 의견만 반영시키지 마시고 그 주변의 과수원이라든지 다른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아니면 이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어떻게 조치해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받든지, 법 내에서 해야 되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좀 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태양광 설치가 들어오거든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법률상으로도 맹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 갔는데, 경사도가 평균 15도로 되어 있는데 70%는 평지로 되어 있고 한 30%는 가파르게 되어 있어도 평균 경사도로 하니까 15도 미만입니다. 그러니 허가가 나서 아주 경사진 데는 아무 것도 못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법에 규정이 경사도가 15도가 평균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나가서 가파르게 하는데는 위원들 직권으로 불허가 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인 구천 장곡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점 있는 것은 전부 현장을 가서 불허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도 평균 15도라고 하는 것이 맹점이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2주 전에 왔다 갔습니다.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지 싶어요.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인허가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과수원이 있다 말입니다. 일반 농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사도를 떠나서 사실 전기 옆에는 누구든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농가에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경사도 피해를, 물 피해, 이런 것을 떠나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왜 그러냐, 사실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모든 것이 약한 분들입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할 정도 되는 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입니다. 못 이깁니다. 행정에서 약한 자 보호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는 못 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례라든지 다른 것을 한 번 바꾸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태양광 들어와서 지역에 도움이 되냐, 일자리 창출, 모든 것에 도움이 안 돼요. 설치하고 가버리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주변 분들입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2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이것은 전부다 주민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훼손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집을 새로 지으면 부여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 안내판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일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하고 틀린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좀 더 알기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찾기 좋게 번호를 다시 정비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계 같으면 구천길 몇 길이라고 있잖아요. 몇 길부터 몇 길까지가 이 골목이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일반인들도 찾기가 쉽고 지금 현재 이 도로명 주소는 집배원들만 찾기가 쉽지 일반인들은 갑자기 바뀐 도로명이라서 어디가 어느 길인지 그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 입구 시장 안내표지판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구천길은 옛날 어느 길, 예를 들어서 용기4리라고 하면 용기4리에 이번에 바뀐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그 길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이 길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처음 보는 분이 들어오든가 택배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 도로 자체에 어느 길, 어느 길이라고 하면, 소보로 몇 길이라고 하면 안계가 소보가 아니고 군위에 소보가 있는데 소보로 몇 길이라고 하면 군위 소보일줄 알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성군을 위해서 더 더욱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