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희 의원입니다. 「고령군 범죄 예방 환경설계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각종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 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건축물 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설계를 말하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로써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기능 설치 및 보안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안 제5조, 제8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방향으로써 5년 주기로 환경설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과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설계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로써, 주요 심의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변경 및 적용에 관한사항,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고, 안 제10조, 제13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업무 부서의 장과 대상사업의 사전협의와 홍보 및 포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범죄 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