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활기에 찬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정해 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한 해라고 자평을 하며,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연초에 뜻하셨던 생각과 마음으로 저물어 가는 정해년의 마무리를 열심히 하여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동의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담당 김성기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첫 자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하고 따뜻한 햇살을 그리워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과 시청 및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신주소와 병기하여 표기하고 청사 신축·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을 현 동사무소 소재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과 연관하여 행정기구인 도촌동 신설 등 조정에 대한 정원관리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2,513명에서 2,515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한 명, 6급 한 명이며, 기능직은 네 명이 퇴직하여 두 명은 감축하고 두 명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책정의 특징은 도촌동 신설에 따른 보직자인 동장 및 주무 등 두 명에 대해서만 정원을 신규로 증원하고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기존인력을 유지하여 정원증여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정원 두 명 증가에 따른 총액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에 제시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업별 예산 한시 정원 두 명에 대하여 1년 연장 운영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대원 분동에 따른 도촌동 통·반 신설과 하대원동과 생활권이 동떨어진 여수·갈현동 통·반을 신설동인 도촌동으로 편입하는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우리 시 전체에 1,167통 7,039만으로 13통 80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기준 중 장학생 자격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장학금 신청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대원동 분동 및 도촌동 택지개발로 구획 정리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대원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입니다. 국장님,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교동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 동의 인사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인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동, 단대동, 은행동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동의 동장님들이 업무 파악도 하기도 전에 수시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시점에 있는 그런 동은 진짜 토목·기술직을 가진 동장님이나 아니면 건축에 대한 견해가 많으신 동장님들을 그쪽으로 인사를 하셔서 진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될 때까지, 아니면 기공식을 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 분들이 그 곳에서 업무를 하셔야지, 수시로 바뀌니까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재개발 동에서 동장이 수시로 바뀌니까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저런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요한 동들은 좀 그 분야에 해박하신 분들을 발령하셔서, 금방 수시로 발령을 하지 말고 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요. 지금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재개발문제가 상당히 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동의 동장님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밝고 일괄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는 동향보 발령을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 인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구미동과 금곡2동과의 문제점을 아시고 계시나요?

지역적으로 금곡동하고 구미동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구미동 일부가 금곡동에 갇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거든요.

금곡2동이 내일 모래 또 새로운 청사로 개소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금곡2동이 금곡1동에서 분동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곡2동이라는 동 명칭을 쓰고 있는데, 지금 금곡2동 전체는 번지수가 구미동 1번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미동사무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새로 입주를 한다고 하면 주소지만 보고 구미동사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관할 동은 금공2동사무소예요. 그러다보니까 금곡2동에서도 불만이고 구미동에서도 불만입니다. 이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데, 이번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여기에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유인물 8쪽을 보더라도 금곡2동사무소의 위치가 구미동 29번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피셔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이런 곳이 금곡2동뿐 아니라 한 군데인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다시 개편할 때 일단 무턱대고 개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검토를 하고 개편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금곡2동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구미동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금곡2동이 실제로 금곡2동이라고 그러지만 전체가 다 구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동 주민들끼리도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개소식을 앞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기존에 구미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금곡2동이 될지 구미동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동을 원하는지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번지수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안 보이던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시는데 직접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인사를 시키세요.

속기사 한 분이 추가로 의회사무국에 전임을 왔습니다. 새로 신규채용 됐고요. 이름은 이향미입니다. 지금 한선영씨가 우리 위원회 담당인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이향미씨가 우리 위원회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9일 성남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이향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관례적으로 박수를 칠 수 없지만, 쳐도 되지요? 환영의 박수 한 번 쳐드리지요.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른쪽부터 하실까요? 예, 지관근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동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과 증설에 관해서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통과되었는데요. 하위조직에 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교통과의 업무분장 내용에 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해 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청의 청소년 업무가 경제교통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청소년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명칭변경만 하고 경제교통과로는 동의와 심의결과를 해 주었는데, 지난 번 행정기구개편 결과를 보니까 하위부서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더라고요?

예, 규칙으로 하는데 아직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기구개편 이후에 구청의 청소년 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경제교통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성남시민들이 행정수요자인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조직에 관해서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들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경우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분장하지 않고 계속 경제교통과로 업무분장을 시켜 놓으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지 뻔하지 않겠어요?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기구개편 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사안별 행정기구개편 중심으로 하다보면, 결국 시민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도촌동 행정기구개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직급의 문제인지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교통과 업무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체육하고 청소년업무를 같이 묶어서 경제교통과에 놔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다섯 개 팀과 경제교통과의 다섯 개 팀, 이 부분에 대한 형식·논리상으로 보면 그 팀에 대한 균형적인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만 아니면 또 어떤 것이죠?

업무를 더 과단위로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체육하고 청소년 업무가 그래도 경제교통과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래요? 이쪽이 부합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냥 노인, 장애인, 여성,

정책기획과장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생의 주기별 복지수요에 관해서 수요 자체가 아주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기 때문에, 생의 주기별로 전달체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이고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연계통합서비스.

예.

해당 동에서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든 이유가 체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전달체계를 원스톱으로 구축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서도 맞지도 않고요.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마당에 다시 한 번 정책기획과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아, 우리 시의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경제교통과와 부합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현재 시청 조직체계를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노인·아동·장애인·일반서민·복지 그런 분야에 좀 치우치고 체육·청소년 분야도 물론 국가의 보호대상은 보호대상이지만 그래도 전달체계를 원스톱으로 구축해서 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좀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체육과 청소년을 묶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자꾸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니면 반영을 해서 좋은 안을 한 번 더 같이 협의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나오시면 되지. 제가 지금 듣기에도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우리 잡탕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계속 어떤 변명과 이런 부분으로 일관하시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마무리 할게요. 우리 행정기구개편 때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취지나 배경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나 집행부가 다가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위부서들에 관해서 과 증설이나 과 개편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차기에 그러한 기조 하에서 하위조직들을 개편해 주고 업무분장을 잘 배정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 뭐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기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텐데, 그런 시기에 하위규정에 의거해서 업무분장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개정되면 동장님은 센터장으로 돼요, 그냥 동장님으로 돼요?

그냥 동장으로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헷갈릴 텐데요.

‘동’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동의 지번 문제도 있습니다.

금광2동이면 금광2동장인데, 센터장이 안 맞아요?

그런데 동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라고 내려왔어요? 동장명칭은 그냥 놔두고?

동장명칭은 그냥 두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요, ‘동’자도 빼고 그래야지요.

주민들이 헷갈릴 텐데요.

그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어야지 지침에 의해서 다 조례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술직이 감소되고 행정직이 증가됐어요?

예.

그런데 기술직은 어떤 기술직들인가요?

전기하고 사무보조라고 해서 조무가 줄었는데, 기능직이라는 것이 우리 정규공무원 외에 과거에 기능직으로서 기계·난방 등 기능에 맞게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10급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감소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감소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 분이 감소되었어도 다른 분이 그 쪽을 맡아서 하면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가요.

예, 이상 없이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시정원, 사업별 예산 전담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5년 11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시정원을 채용해서 당초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다 정착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해서 현재 예산법무과에 있습니다. 예산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 정착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남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부분 자치단체가 다 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히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네 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지금 도촌동이 중원구인데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분동되면 일부에서 지금 도촌동을 분당구로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들어본 바 있어요?

예, 전화민원이 꽤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통·반을 우리 중원구 도촌동으로 하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민원제기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예, 그런 전화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지금 도촌동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설치하지요?

예.

도촌중학교가 지금 중원구 도촌동인데, 교육청에서 분당구 학군으로 결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촌중학교를 분당학군만으로 했을 때에 중원구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는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학군관계의 배정이나 그 부분은 제가 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할지 체육청소년에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가 시차원에서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든지 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행정동을 이렇게 개편하고 통·반 설치도 이렇게 하는데 유독 학교에 한해서만 분당학군으로 정하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없어서 수정구로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들이 많은데 중원구 도촌동을 어찌 분당학군으로 제한을 두는지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 좀 줘 보십시오.

일단 학군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 쪽에서도 분당학군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도 좀 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군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도촌동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절반이 일반 분양인데, 일반 임대아파트와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서 우선 중원구의 중3·구역, 수정구의 단대구역 주민들이 이쪽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상당부분 일반 분양아파트에도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데요. 도촌중학교를 상대적으로 분당학군이라고 하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적인 어떤 학교발전, 학교시설에 대한 확충 이런 내용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 중·고등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도 과학고등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부서하고도 의견을 좀 나눠서 어떤 식으로든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촌동에 학교가 무엇 무엇이 생겨요? 초·중·고가 다 생기나요?

예, 초·중·고가 한 개씩 생깁니다.

고등학교도 생겨요?

예.

잠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우리 지관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다 중원이다 관계없이 근거리 배정이라 학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학교를 분당학군으로 정했더라니까요.

아니오.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중원구든 수정구든 분당구든 간에 학교를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군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아마 고등학교가 학군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분당학군이 되면 중원구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요, 아마 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고, 특목고 자녀와 일반 고등학교 자녀의 장학금이 차별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여만 원 이상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40만 원에서 한 50~60만 원 정도의 등록금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조례 개정안의 예체능 부분을 보면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도 단위는 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보다는 입상실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경력을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자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남용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언급이 됐었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고, 더 많은 통장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적이 된바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 개정할 수 있는 안으로 올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 주셔야 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올라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해 왔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학금 금액 문제는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40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데는 113만 원입니다.

1년 내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분기별이에요?

예, 분기별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외고는 1년이면 400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남시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40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 일반고보다 훨씬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학교도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는 자녀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은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40만 원 기준에 맞춰서 과 외로 더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학교가 어디냐 하면 한일고등학교라고 해서 좀 특수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곳은 등록금이 한 25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외고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40만 원을 맞추어서 과 외로 더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규정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특이하게 외고에 다니는 학생도 한 명이고 한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한 명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정도로 딱 딱,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은 한일고등학교처럼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 적은 학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어느 외고처럼 학비가 다른 일반 고등학교 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은,

20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을 줘라 그런 적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지적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20만 원의 학비를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더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형평성 차원의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내려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가 낼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았더니 좀 이상한 조례가 올라와 버렸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장학생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격은 실제로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통장자녀인데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면 고등학생인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장자녀가 공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기준을 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미’ 이상인자 이렇게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또 ‘7등급 이내인 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등급이 9등급 인가 까지 있는데, 등급을 굳이 이렇게 정해서 석차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따져야 되는지 일단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현행 조례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오히려 좀 넓은 개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은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꼭 있어요?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통장님들이 우리 일선에서 너무 정말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 개념인데, 오히려 이렇게 체육, 예능, 소질에 관해서는 좀 더 강화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성적과 관련해서는 7등급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시키긴 한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왜 이렇게 성적을 따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학생 정원을 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67통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1,000통 넘게 있으면 1,000명한테 다 못 주고 이 중에서 20%인 한 200여명의 자녀에게만 주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잖아요. 이것을 정수의 20% 이내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7등급 이내인 자가 20% 넘으면 그 중에 잘라서 안 주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통장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딱딱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1,000명이 넘는 통장님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개정안을 내려고 그랬냐 하면 한 통에 통장님이 3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그 중에 장학금을 받는 통장님이 네다섯 명 정도 되는데, 성적이 아주 모자라서 네 명은 받는데 한 명은 못 받아요. 한 명 못 받는 통장님이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장학금이라는 것이 정말 통장으로서 우리 시 일선에서 고생하는 개념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성적을 찾고 이번에는 또 대회 3회 이내 입상 이런 것을 찾고 또 그 밑에는 20% 범위 이내로 하고 전부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가야 옳은지,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던 문제이지만, 특목고나 이런 데 등록금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형평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했던 것은 덜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고자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밑으로 주는 것은 그대로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를 넘는 외고나 이런 데에 실제 1년에 400만 원씩 준다면 그것도 역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 준한다고 하되 등록금을 최소의 범위로 받아가는 데는 그대로 주는 것으로 명문을 잘 짜면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예요. 월등하게 많이 받는 장학금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통장자녀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그냥 규제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 줘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몇 명 차이 나지 않아요, 몇 명 차이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해서 갈 필요가 굳이 있느냐 라는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했던 것인데,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정비해서 이 조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장학금 조례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20% 규정을 둔 부분은 저희 도내의 시·군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고요. 대부분의 수원시나 부천·안양·고양시 같은 데는 전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0%로 범위가 5% 정도 더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에서 7등급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 90% 정도의 성적이 100명이 있으면 90등 정도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끝에서 한 10% 정도가 못 받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 기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그리고 성남시 장학금제도가 처음에 설치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이 간선시장으로 계실 때 우리 성남시 제1공단, 제2공단의 기업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남에서 돈벌고 다 서울에서 살면서 세금을 서울에 갖다 내느냐, 성남시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제도를 만들 테니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조금씩 내셔서 장학제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남시가 각 봉사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를 한 자녀들에게 주고 또 영세한 자녀들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새마을이고 바르게이고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가 각 봉사단체 장학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통장장학금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전체 통장들의 장학금 혜택이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둔 통장님들은 몇 %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네 명 주는데 세 명은 주고 한 명은 탈락되면, 그것도 진짜 통장이 여러 동료들 있는 데서도 수치스러운 문제이니까, 저도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각 봉사단체의 장학금제도는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동장님 같은 경우 행정기관에 소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장장학금하고는 관계가 없이 성남시 장학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아, 통장장학금하고 장학회하고 틀려요?

통장장학금하고 관계없이 성남시 장학회라고 기금이 형성되어서 매주 장학회가 따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학회에서 검토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금 자체가 성남시에서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운영자체는 성남시 장학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라는 말이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기준 자체가 100명이 있으면 90등 까지 거의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 미로 되어 있으면 한 60%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한 90%까지 늘어나니까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여태까지 성적이 모자라서 못 받은 부분이 한 20~ 30% 사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30명 정도 추정하는데, 거기서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0% 이내로 딱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 받게 되었을 경우 20%를 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능, 예·체능 이것도 옛날 것보다 오히려 강화를 시켜버렸다고요.

강화보다는 이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어떤 기준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3위뿐만 아니라 장려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입상한 경력 이렇게 해서 등급을 없애고 싶은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시고, 여기 ‘3위 이내’ 이런 것은 빼 버리고 ‘입상한 경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수의 20%는 나중에 충돌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정수의 20%를 정해 놓고 20%에 근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완화를 시키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오. 그 자체가 저희가 20%를 잡아가지고 한 230명으로 예산을 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접해 오는 신청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를 확인해 보면 다른 시·군은 실제적으로 정수의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167명 중에서 올해 장학금이 지급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0명으로 예산을 짜 놓았는데, 지금 지급된 경우는 150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원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한 180명 되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그 중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7등급 정도로 완화시키면 거의 다 신청하지 않을까,

7등급이 아니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순위를 정하지 말고요,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신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장학금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없앤다면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자녀가 두세 명 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을 타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면 계속 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통장님들이 고등학생한테 줘야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원금이나 그런 의미로 주게 되면 자녀가 없는 통장님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래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도 조례에 넣어서 우선 선정해서 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은 장학금 조례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개념에 맞게끔 최대한 폭을 넓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념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복 위원님의 의견도 매우 타당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아주 탁월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완화한 부분에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어느 통장님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시켜서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지요. 엄청난 수준을 원하는 그런 규정이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계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까 자격에 이런 것 저런 것 죄다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안양시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자료 확인) 여기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큰 규제를 두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통장이라는 지역에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규제보다는 통장님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어지게 되고요. 이 문제가 사실 처음 나오게 된 원인은 지난번 회기 때 외고와 일반고의 장학금 지급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이렇게 세세하게 자격을 좀 구분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번 조례가 지금 보다는 자격 면에서는 더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봤지만 그곳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한 번 다시 불러줘 봐요. 좋네.

안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하면, 사실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생이 성적순이나 무슨 재능이 꼭 있어야만 인생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도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재능도 없고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봉사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타 시·군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미’로 되어 있고, 부천시도 ‘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도 ‘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만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고, 안산시는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본래 지난 번 회기 때 나왔던 얘기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장학금이 적게 나가는 학교와 등록금이 적은 학교를 비교하셨는데, 적게 나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일종의 특수학교겠지요.

예, 특수학교입니다.

저희 시 조례안에 보면 시의 사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것을 좀 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낼 것인지 보류를 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정회를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