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남 의원 발언

의견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제93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결산 형태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말해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마치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되는” 일정의 공식이 성립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금번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군유재산인 건물 4동과 토지 5필지에 대한 등기 미이행으로 군유재산 등기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즉,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년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군유재산 등기 미이행에 대한 지적은 2003 회계연도 뿐만아니라 2002, 2001 회계연도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결산을 소홀히 간주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심사시에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금번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소형승용차 외 22개 물품을 정수보다 과다 구입한 사실이 있어 물품관리 소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 역시 2002, 2001 회계연도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항 외에도 매년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 반복 지적되는 내용이 상당수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결국, 집행부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과 결산승인시 의회의 개선 권고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승인만 받고 그럭저럭 넘어가고자 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의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심사보고시에 강력한 질타와 개선촉구를 하심으로써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강력한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4회계년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시에는 재무과장 뿐만아니라 지적을 받은 해당부서장까지 모두 출석시켜 지적사항 발생의 이유와 개선방향을 일일이 청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결산심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