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 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한해 우리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올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 군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보다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이 출장인 관계로 총무과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국정과제추진 긴급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하느라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그리고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일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본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의 2,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6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여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재)새마을세계회재단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3.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고령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세계화사업 기금출연안」,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 그리고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읍 쾌빈3리는 기존 아파트 디오팰리스 입주지역과 자연부락과의 행정구역 경계상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쾌빈3리에서 디오팰리스 아파트를 분리하여 쾌빈4리로 신설하고 그 외지역은 쾌빈3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쾌빈4리 신설에 따른 이장정수 증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가야읍 쾌빈4리 신설에 따른이장정수를 현재 152명에서 153명으로 조정하고, 대가야읍 쾌빈3리 및 쾌빈4리 이장관할 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출연사업은 새마을세계화 사업과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절대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등에 5개년사업으로 1시·군 1시범마을 조성을 목표로추진되고 있고, 2016년 현재 도내 19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생활 및 주거개선 사업 등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총 18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가야교육원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장학금 지원 등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가 12억 5,000만원, 그리고 고령군 금고 계약에 따라 농협 5,000만원과 대구은행 300만원의 금고 협력사업비를 군세입으로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5,300만원, 그리고 방과 후 수업및 석식비등 학교 교육경비로 소요될 5억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3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온 사업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한 후에 사용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2015년까지는 일반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직접지원해왔으나, 금년부터 교육발전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학생들에게 양질의 방과후 수업 등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입니다. 수여 이유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추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그동안의 격려함으로서,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에도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대상자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 권오윤씨입니다. 권오윤씨는 미 해상기상청에 근무를 하셨고 2015년도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워싱턴지구 영남향우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공적은 몽고메리카운티에 상호교류 MOU체결, 2015년, 2016년 청소년국제교류와 홈스테이 및 학교수업 참여 주선 그리고 미국현지 공관방문 및 관계자면담, 하버드대학교 등 6개대학교 탐방 및 문화시설견학 워싱턴지구 영남향우회 환영 행사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워싱턴지구 영남향우회 각종 행사를 통하여 대가야 고령을 교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현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반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 및 「고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새마을세계화사업 기금 출연안」,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혹시 리 단위로 주민상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분동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민이 건의를 하고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종검토하여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분리가 되면 3리 주민 수하고 4리 주민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주민 수를 현재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아파트주민하고 자연발생 주민 간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편함…… 갈등이 뭐죠?

주로 보면 아파트전체 동 주민하고 지역주민하고는 생활환경이나 이런상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마을회의를 한다든지 할때, 서로 협조나 이런 사항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에서 화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분동까지 해버리면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별로 아파트하고 일반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차이가 있고 인구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정도 분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동하면 쾌빈3리 주민은 실제적으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면적은 넓다고 봐야 됩니다.

면적으로 합니까? 주민 수나주거 수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분동을 하면 지산3리도 덕경인터빌 우리도 분리해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 수가 줄고 있는데 동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쾌빈3리 같은 경우는 세대수나 주민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쾌빈4리가 생기면 거기는 아파트니까 주민은 늘어나지만, 자연부락 쪽에는 인구가 줄 고 있습니다.

약간 준다고 봐야 되요.

쾌빈3리 보십시오. 지금 정정골하고, 정방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2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리조항 정비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 임업분야 규제개선과제 정비로써, 공유재산토석매각대금 상정방법을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토석채취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3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 2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률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35조, 38조, 63조에서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시행령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그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나 번에는 사도법 제4조에 따라서 개설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군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진·출입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6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파출소를 다산면행정복합타운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고 대가야 종묘건립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종묘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다산면파출소부지인 다산면 평리리 109-2번지 대지 1,355㎡를, 건물 171.13㎡를 기준가격 2억 1,000만원, 예정가격 9억 4,075만원과 군유재산인 다산면 상곡리 175-5외1필지, 1,748㎡를 기준가격 1억 2,787만 4,000원, 예정가격 4억 1,935만 4,000원에 교환하고 문화유산추친단에서 시행하는 대가야종묘 건립사업부지 지산리 342-1번지 외 4필지 4,012㎡를 기준가격 6억 7,700만원 예정가격 14억원에 매입하여 건물 1동 395㎡ 예정가격 21억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과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고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고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대상 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주민보상 절차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부담완화 등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조정 및 내용을 개정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절차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 피해보상대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확대하고 제3장 인명피해보상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인명피해보상 절차에 제3장을 신설하여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피해액산정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고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건설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 상위근거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다르게인용한 내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규제개선과제 정비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원활히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177조 과태료에 의거하여 개정조례안 제3조 구성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 외의 다른 사유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가치가 있는 가야고분군 즉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적인 보존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와 고령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김해시, 함안군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등재추진단, 사무국, 유산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관련 기관단체에 인력을 지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세계유산협약 용의의 정의 등이며, 제4조에서 12조까지는 고령군 세계유산유산 등재추진위원회에 관한 상황으로서, 4조에 위원회 설치규정으로써,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서 세계유산등재추진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해당 자치단체간의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으로서 제13조의 공동추진위원회 설치건이며, 제14조는 경비보조 등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기관 및 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 파견등으로서 관련 기관단체등에 인력을 지원파견하고 수당·여비·주거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6조는 홍보사항으로서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홍보와 지역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북도의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3개 기초단체 간의 공동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공공흡연장소 설치 근거 및 기준 마련을 통하여 흡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의 2 고령군 금연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흡연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실 설치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신설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문화누리관장 박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일몰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10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