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협의회는 16개 시·군이 모인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적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에 의거하여 구성은 가야문화권 17개 시·군이 참여하여 의장 1명을 구성하고 그 외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가야문화권 공동발전에 관한사항,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지차제간 교류협력증진사업, 광역협의회 지원사업, 기타·문화·관광·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추진 등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등 관련 제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16개 시·군에서 금년도에 고성군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군인데 여기에는 고성군은 자발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혔고, 여수시도 가입의사를 밝혔는데 여수시는 내년에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하고자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협의회 자체에서 너희 좀 가입하라 이런 형식으로 가기는 문제가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 김대중 정부때 금관가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발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상 16개 시·군이 모여서 저희들도 가야문화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야가 다시 들어온다면,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예산을 가져왔을 때,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던 가야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강종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 한도액의 기준이 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되어있는 융자 금액을 변경하고 사업대상자를 추구하여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제1항 제7호에 융자대상자를 추구하여서 무주택자로서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자의 LH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신설하고 제4조 제1항에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제6조 제2항 제3호에 LH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임대를 해지하였거나임대계약 기간을 만료한 때는 융자금을 상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디오팰리스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지금 임대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입주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신설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아파트 말입니까?

주거급여차원도 있고 해서 일반 LH임대아파트 주택공사에 융자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넓혀가는 차원이 있는데 그 부분 타 아파트 부분도 상황을 살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한도액이 옛날에는 복지부에 있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한도에서 하던 것이 그 사업이 복지부 사업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 금액 상응하는 금액을 조례로서 1,000만원으로서 정하고 융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확대여부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전체 총 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부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지금 지난번 사전보고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행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도 벌써 시작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되어서 지금 현재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제정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 참석하는 것은 현안업무사항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상생발전 농어촌지역에 보다 좋은 그런 것을 공동대응해서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것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가지 특별히 뚜렷하게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서로 준비중에 있고, 서로 상생발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결성한 그런 쪽에 있고, 지금 중·서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아직까지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해서 공포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위원회 명칭개정으로 제명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게 추전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 그 동안 건축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안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또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기준을 당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원가계산에 의한 산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공사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표준설계도서의 이용대상 건축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표준설계 도서를 이용하는 건축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자 지정에 따른 비용 등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사법에 의거 등록된 건축사가 감리 및 사용승인을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이사용승인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옹벽 등 공작물의 기준을 현행법에 맞추어서 당초 공중위생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유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법 위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년 2회 부과에서 년 1회 부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 면제를 하는 경우에 전부다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한에서 공무원이 당초에는 공무원이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을 갖다가 건축사가 승인을 해주면 공무원이 …… 그래서 백 제곱미터 이상은 똑같습니다.

건축사가 법령을 위반해서 사용승인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게이트볼 장은 실내 2면 야외 1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야외 1면의 부지일부는 사유지로서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증축요구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가야읍장기리 107-3번지 토지 1필지 1059㎡를 기준가격 1억 3,800만원 예정가격 4억 2,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세부적인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법의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로 기준이 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감정하는 가격을 예정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고 나면정식적으로 감정의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감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유료주차장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는데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