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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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305억 9,345만 1,000원에 기정예산보다 3억 7,748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7,093만 8,000원으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8억 1,525만 7,000원보다 30억 7,246만원이 증액된 848억 8,771만 7,000원으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징수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2,0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일용인부임 전입금 5,4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941만 6,000원과 당동2지구, 당정지구 특별회계 일용인부 전입금 3,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대야동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보조금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당정고가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비 4억원과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2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야동 소로 1-210호선 보도공간 조성공사비 1억 5,000만원과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비 상사업비 중 그린벨트 지주안내판 제작비로 800만원과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우수선진국 벤치마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4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지사 인부임 전출금 603만 3,000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18만원 증액과 환지사 인부임 전출금 9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야동지역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동지역 친환경 에코라인 프로젝트 민간이전 광고물정비 사업비로 7억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광고물 정비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매화, 효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118만 5,000원을 , 금정4호 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사업비로 600만원과 꽃길조성사업을 위한 꽃박스 설치 및 식재사업비 1,600만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철저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도로사용료 징수금,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징수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30억 6,288만원이 증가한 299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19억원을 증액하였고 당정고가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및 안양천 자전거도로 공사비 증액과 당정고가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와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내 상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926만원이 증가한 13억 4,47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GB지주안내판 제작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GB관련 해외연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일용인부 전입금 1,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918만원을 증액 및 환지사 인부임 전출금 918만원을 감액하여 24억 8,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5,464만원이 감액된 142억 7,7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5,464만원을 감액하여 142억 7,764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일용인부 전입금 1,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환지사인부임 603만원이 각각 감액, 증액되어 557억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4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대야동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40억 6,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야동지역 광고물정비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5,300만원 감액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47만원이 감액된 191억 4,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해복구사업 지원금 2,870만원이 증액되어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 참 쌀쌀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21쪽에 대야동 소로 210호선 보도공간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소각장 들어가는 도로, 교통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차도 분리대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어디쯤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설도로, 소각장 들어가는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빠지면 대야동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지금 보도를 만든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차도 분리대하고 지금 차선은 있고 농기계가 다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저번에 사람이 죽고 했기 때문에 차를 못 대게 보차도분리대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을 설치하면 농사짓는 데 좀 해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피해가 없는 등을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농로길하고 같이 엇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경운기 길에 차선을 그려놔서 참 잘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불법주차들이 있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게 돼서 그와 같은 사고가 생긴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인도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차를 대지 못하도록, 경계 비슷하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루미늄 파이프로 해서 디귿자로 해서 쭉 연결해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길은 어떻게 되나요? 경운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쪽 입구에서 따로 경운기가 들어다니고.

양재숙위원

경운기는 되고 큰 대형차들은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겠다는 말씀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아무튼 가로등 문제는 굉장히 농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물론 거기 대야동에 사시는 어른들이 거기 가로등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밤에 자전거를 그길로 타고 가면 안 되죠. 자전거 전용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와 같은 사고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 문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가 없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도 길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어디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구간도 일부가 됐는데 일부는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의왕은 다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만 돼 있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게 지방하천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도비를 주지 못한다 해서 사실 국비를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줄지는 모르지만 우선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7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의왕이나 안양시도 전부 시비로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일부는 받아서 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는 안양천 살리기로 해서 아마 같이 병행해서 국비도 받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안양천이라는 것이 원선이 의왕에서 지류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나 국비 부분에서, 특히 우리 군포시에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안양천이고 그렇다면 원 지류부터 그것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대안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받아다가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게 국가하천으로 되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에 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안양이나 의왕하고 똑같이 앞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공단에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본위원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가고 싶은데 군포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군포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아마 2006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빨리 하지 않느냐, 정비를 해서 정말 즐거운 하이킹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연계해서 확보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은 맞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받아다가 시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완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 44호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동지하보도 위에 사실 6차로 선이 혼선이 일어나면서 출퇴근에 많은 교통이 엉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돼서 그것을 빨리 로터리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 원망의 이야기를 한 마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와 함께 연계를 했더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로터리 부분이 과장님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함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함께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 내 일 아니니까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개발을 하고 함께 했을 때 연계해서 함께 하면 일도 신속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켜 볼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수입 중에서 일시도로점용료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시도로점용료라 하면 공사를 맡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점용료를 내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1년 단위 이렇게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다 다르구요, 건축기간 동안, 대개 1층이면 한 달 걸리고 2층이면 두 달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일시도로점용료 부과시점은 언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축 착공할 때,

정명원위원

착공할 때 그 시점에서 내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같이 7,000만원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런 경우는 지난 2007년이라든가 이럴 때 한 것을 부과한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올해 금년도에,

정명원위원

이런 경우 주로 1년 단위로 했을 때 신축하는 건수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밑에 있는 도로사용료 변상금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변상금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했을 때 하는 건데 2,600만원이 계상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액수가 많아서 활동을 잘 하셨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군포시가 1999년부터 시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총 들어간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관대 설치비, 용역비 9,000만원 다 해가지고 총 액수를 한번 따져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약 20억 투자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2002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보관대 설치 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주차장 관리 및 기반시설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설치, 공기주입기, 특수시책 관련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분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도 쭉 이것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또 저번에 예산에서나 행감에서도 항상 이게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잖아요? 참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우리 시가 너무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정말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8억이 올라와서 이 8억이 올라온 이유는 저희가 안양과 의왕 사이에 저희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한 시의 예산을 일단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를 국비로 받아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국비를 받아놓은 사례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초기에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가장 국비지원이라든가 활성화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상주하고 청원입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보니까 상주는 자전거 보급률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주가 자전거 보급률 1위,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상주시는 다 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 또 벤치마킹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2004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됐고 2005년 같은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했죠? 법제화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자전거 면허시험장도 만들었고 자전거 활성화 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퇴보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말 잘 검토하시고 지금 모범이 되고 있는 상주시랑 창원시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번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8억 예산 투입하는 것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제는 지금 상황적으로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가 정말 원했던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변을 정비하는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의왕시부터 서울까지 해서 지금 안양천변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사실 군포시밖에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2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아직 국가하천으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지만 시급하게 안양천변을 정비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부터 서울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계돼 있는데 군포시만,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3㎞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정도가 정비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시급한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7억을 계상한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18억 정도 든다고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안양천변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하상도로가 있기 때문에 250억 정도 들 겁니다. 하상도로는 도로 위로 제방 위로 별도의 도로를 내야만 다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8억은 반대편 주차장 쓰는 것 주차장 싹 걷어내고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18억 들고 완전히 하려면 한 250억 이상 들 겁니다. 아마 LG전선이 이사하면 그 뒤로는 도로부지를 확보하겠지만 농심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도로부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완전히 정비하려면 250억에서 300억 이상 들 걸로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에서 다 정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언젠가는 정비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언젠가는 다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참 의외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상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차적으로 현재 정비가 안 된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해서 정비했을 때 우선적으로 안양천변에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게 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넘어가서 국가차원으로 내보내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계시니까 그쪽하고 잘 연계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했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안양천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을 다 소모하지 않고도 그쪽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편입물건 보상 19억을 증액하시려고 하는데 건물 보상이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협의중인 게 삼양통상이 협의중에 있고 보상을 안 타가서 지금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안애자는 이번에 확보하면 신안애자에다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주는데 재결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삼양통상은 재결을 요구한 상태고 신안애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우면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편입물건 보상하는데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결하는 그것 외에는 추가로 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완료가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보상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완료시점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2010년도나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세워서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보상이고 보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고 공사비가 400억이나 500억 되는데 그 돈을 얼마나 예산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발주를,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 편입 물건들 보상 완료가 어느 시점인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 말입니다.

한우근위원

보상완료 시점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평가를 해서 12월이나 이때 재결할 겁니다. 재결하게 되면 연말에 재결이 될지, 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결금액이 떨어졌는데 돈을 확보 못 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돈을 공탁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 말 가야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내년 말 가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죠. 사업비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 안에 다 끝나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은행부터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통 혼잡을 막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조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예산 그 부분 확보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하고 한 장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정동 부분이 계획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분리가 금년 2008년 1월 14일에 됐습니다. 이건 2회 추경인데 예산편성 전산시스템상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정동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대야동만 맡고 있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2008년 1월 14일날 분리되어서,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분리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전산시스템상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도시개발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모든 지구단위계획사업이 그렇다는 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 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야특화 용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당정동도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 공단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저쪽 한세대학교 토지구획사업정리 그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지역에 모든 저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산하면서 나와진 예산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도시계획과, 개발과 이러니까 많이 헷갈렸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안 과장님, 어디 다녀왔어요? 바쁘셨어요? 예산과 관련 없는, 본위원이 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도 로비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해당지역 시의원들 죽겠어요. 주민들로부터 존치가 되느냐, 또 앞서 가는 그런 생각들을 의원들에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참 곤혹스러운데 금정초등학교 앞에 쌍용아파트라고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분들 160여 세대가 찬반투표를 했다나요? 그걸 해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에서 공지사항 같은 걸 배부했죠? 각 가정에.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도 사전에 차단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쌍용아파트에서 일부가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그런데 서로 간에 의견 충돌로 해서 빚어진 일로 봅니다.

송백중위원

저희한테 전달되는 걸 보니까 85%가 반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게 찬성 쪽으로 기울었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저한테도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몇 번 왔었어요. 입장을 저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오늘도 MP 회의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 진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말경에 경기도에 사전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겁니다. 사전 심의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늦어도 12월 초중에는 주민공람을 하지 않을까, 절차는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존치더라구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어디가 존치다, 존치 아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다 알고 있는 마냥 자꾸 와서 집요할 정도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는 것 없지 않습니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로서는 곤혹스러울 걸로 예상이 돼요. 저쪽 금정역세권 상가협회에 저도 한 30분간 붙들려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비상식적인 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또 그런 행동을 해가면서 거의 골목에서 한 30분 동안 붙들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일각에서는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지역도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어차피 이게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 입장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한두 달 정도만 있으면 주민공람이 되면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니까 아직까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뉴타운 담당은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금정뉴타운은 담당자가 1명이고 담당팀장, 군포역세권은 담당자가 둘이고 담당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역할이 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어차피 뉴타운 끝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주택사업 승인이라든가 모든 건축행위도 뉴타운팀에서 다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건강식품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본2동 207번지를 뉴타운지역에 넣어 달라 그랬다가 또 빼 달라 그랬다가 다시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빼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송백중 위원님 말씀처럼 쌍용아파트도 그런 사항이었고 207번지 말씀하신 구주공 옆에 거기도 엘지주유소 뒤 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입지가 그래서 당초에는 넣어달라고 그랬다가 뺐다가 다시 넣어달라고 했다가 뺐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법정사항이고 해서요. 거기서 나온 걸 모든 걸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원관리요원 상용직이 10명 있고요.

한우근위원

일용인부 분들을 몇 분이나 관리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 30명, 공공근로 10명, 공원관리요원 10명해서 평균적으로 한 50명씩 하루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10개소, 어린이공원이 80개소, 그 외에 철쭉동산이라든가 신기천 꽃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많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등 해서요. 일부 동에 시범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관리해 보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광정동,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한 2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7개소 어린이공원만 관리하시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 전체 단체에다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원 내에 청소라든가 쓰레기 줍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원관리도 공원관리고 장애인단체들이 주차 관리하던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해결 차원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단체라고 꼭 집어서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보면 나름대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일부 일용인부들 30명하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 관리하는 인원도 줄어들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들도 하고 또 장애인단체에다 위탁했는데 그분들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공원에서 건강과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인력은 계속 많이 필요로 해서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크게 인력을 줄이거나 하는 실정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도 늘고 공원을 찾는 시민도 자꾸 늘어나고 따라서,

한우근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다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공원 조경관리공사에서 수목생육환경개선,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에 대한 뿌리기능 강화와 수세회복 등을 유도하고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주로 수목의 외과수술이라든가 뿌리수술, 토양개선, 석회포설, 배수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축소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절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군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꼭 필요하고 필요하더라도 효과는 최대한 낼 수 있지만 예산은 최소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군포시 관내에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수목 식재를 그렇게 많이 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자꾸 공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와 개소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리상 이런 인원 부족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배치가 됐는지, 쉽게 얘기해서 수목은 자라잖아요. 수목이 과대하게 자라서 그 지역에 맞지 않은 수목이 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이제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무만 심으면서 기존나무에 대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나무를 방치해 놓다 보면 효율적인 수목관리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인력만 충원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기술적인 측면은 검토해서 나무가 해마다 성장하기 때문에 산본택지개발 때 식재된 나무들이 거목이 됐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람에 따라서 자꾸 밀식이 되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끼리의 생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자라면서 우량목이 있고 열세목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자란 나무가 있고 큰 나무에 치여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저희가 간벌을 한다든가 솎아베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정리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철쭉동산 같은 데도 나무식재 당시에는 이렇게 심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무가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실제적으로 웃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무는 튼튼하게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너무 밀식이 되면 또 웃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웃자라는 나무들은 또 솎아서 다른 데 공한지 같은 데 이식해 주고 이런 기술적인 면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공원녹지과에 산림 관련된 우리 과장께서도 전문가이시고 또 다른 직원들도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은 인력을 가지고 군포시의 방대한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용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도 해야 될 곳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이제는 수목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전문가들은 몇 분 계시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 많은 나무에 대한 관리가. 그래서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제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하고 혹시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다음에 그냥 넘어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본위원이 질의하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정말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나무가 생육 과정에서 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나무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위원이 앞으로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우려가 돼서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 묻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정역사가 지금 착공돼서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정역사와 연계해서 그 앞에 공원도 하루속히 조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저희가 초막골 근린공원과 연계돼서 내년도에도 초막골 근린공원 학교부지를 매입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차피 초막골 공원도 저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도 착공은 어렵고 반면에 당정근린공원이 우선적으로 급한 실정에 있어서 초막골 근린공원 착공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당정근린공원을 착공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 일부라도 부지를 매입할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마련되면 일부 교통광장부지 인접지역에 우선 매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만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가 초막골 공원보다 우선적으로 당정근린공원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하는 거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안사항에 봤을 때는 그곳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당정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시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당정역사가 언제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사실은 그 공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정역사가 개통되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투자를 할 때도 선순위가 있다, 후순위와 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50억 가지고 되겠어요? 당초에 그게 300억 든다면서요? 땅 사는 데 250억, 조성비가 50억 그래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가 318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240 내지 2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50억 계상해가지고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요구해 놓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강력히 더 요구해서 하여튼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초에 좀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지 그것 계획을 세울 때, 그 땅 주인이 거기 몇 분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11명에 26필지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계획을 한번에 세워야 되지 어디 일부는 사고 일부는 저기하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더 추가되고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셔야지, 이제 50억 세워서 추경에 돈 없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초에 그래도 많이 세우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초막골 학교부지도 매입하는 데 한 40억 정도 소요되고 당정공원 한 50억 해서 90억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초막공원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가 급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착공은 미루는데 일단 학교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양재숙위원

부지매입도 좀 미루면 안 됩니까? 어쨌든 급한 사항이 이쪽에 있는데 자투리를 잘라서 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단 본예산에 세우실 때, 초막공원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 중학교 부지를 매입할 돈도 우선 당정근린공원 쪽으로 몰아서 구매를 할 때 한번에 다해서 개발을 하셔야지 뭘 그것을 무슨 땅을 잘라서 이쪽에는 일부 사고 일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돈이 확대되고 예산도 훨씬 더 수반되고 이것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곳을 개발하시면서 그것을 잘라서 개발하세요? 그러니까 초막공원에 중학교 부지도 사야 되는 것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그것 좀 뒤로 미루더라도 당정근린공원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초막골공원도 어차피 나머지 부지매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을 자투리로 남겨놓기도 좀 뭐하고 해서 한꺼번에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2차적으로 재정비계획 수립과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딱딱 끊어서 마무리지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도 잘라서 사면 또 도 없다고 해서 후년에 가고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지 자꾸 이런 말씨름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부분도 초막공원에 대한 중학교 부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예산 하실 때 당정근린공원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예산에 지금 돼 있지도 않고 어떻게 추경이라도 혹시라도 계획이 일부라도 하고 있나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서야 할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은데 본예산에 제가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초막골에 중학교 부지가 수리고등학교 뒤편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바로 초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만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만 안 된 게 아니라 현재 나머지 면적은 금년 말까지 부지매입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고 그 부분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매입을 하겠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다 끝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총 몇 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내초등학교 부지 합쳐서요?

김동별위원

전부 다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학교부지 포함해서 한 3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플러스 공원 조성하는 비용까지 하면 총 초막골 공원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 저희가 5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550억인데 한 600억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초막골 공원을 내년에 땅 매입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공원을 그렇게 시급하게 조성해야 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초막골 근린공원은 처음부터 2001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년이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관리소를 건설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한,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시간이 걸릴수록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땅값이라는 게 놔두면 놔둘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가격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속히 저희가 공원조성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땅 매입이 늦어질수록 단가가 올라가니까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초막골공원 사업이 우리 군포시의 정책사업 중에 가장 실패적인 사업의 사례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값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공원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거의 600억 우리 시가 1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당정역사를 지금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긴 했는데 지금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않고 있는데 역사가 만들어지면 역사 앞에 차도 지나다니고 버스터미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초막골이라는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꼭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여기부터 꼭 사서 지금 십여 년 걸렸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완수해야 되겠다,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착공된 당정역사 앞에 공원부지 이게 지금 내가 봐서는 더 시급한 건데, 왜냐 하면 역사가 만들어지면 역사만 달랑 만들어 놓고 아무 부대시설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도 갑갑합니다.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당신네들 이것 사기 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매입해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하지 안 하느냐” 라고 하면 이 초막골 때문에 도대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어렵다고 하고. 다른 부서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원녹지과만 돈이 없어요. 다른 부서 돈 쓰는 것 보면 아마어마하게 쓰는데 이상하게 공원녹지과만 돈이 없다고 해요, 항상.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시 정책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가장 앞뒤가 서열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몇 천억짜리 빙상장 짓는다고 용역하고. 정말로 헷갈린단 말이죠. 이것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초막골 어차피 늦은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거기 내버려둬도 친환경적으로 공원 잘 돼 있고 수리산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공원을 또 만든다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만든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역사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지나다니고 뭐하고 사람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초막골 1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이미 시행이 떨어진 당정역사 주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땅 매입하는 데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기를 빨리 매듭지으려 하지 말고 여기를 빨리 매듭짓고 여기로 가는 게 나는 우선순위가 맞다고 봐요. 시장님한테도 잘 얘기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설득력이 없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초막골은 어느 정도 부지매입이 마무리 되면 착공은 뒤로,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당정근린공원 조성을 우선적으로 순위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는 약간 별다르게 간단한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과 별도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은 수차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드리고 했는데 조정이 안 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행락객을 위해서 대야미동 수리사 길에 주차장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 설치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된 추진과정이라든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리고 건의할 사항은 재궁동 군포고등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군포성당 맞은 편 길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성당 맞은편 쪽에 가로수 말씀하십니까?

정명원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 느티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혜화나무가 쭉 들어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재궁동 그쪽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앙로 식재공사 많이 했습니다. 수종변경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이는 곳은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은 몇 년간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도 신경 안 쓰신 것 인정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느티나무가, 그쪽 지역은 느티나무가 아니고 혜화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혜화나무가 일부 시민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버러지가 떨어지고 수액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종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물론 혜화나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혜화나무처럼 좋은 나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수종에 비해서 자동차 매연가스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게 혜화나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고 또 생장력도 강하고 또 나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로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그것이 버러지가 떨어지고 수액이 떨어진다는데 수액과 버러지는 활엽수는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혜화나무보다는 느티나무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남의 집을 너무 침범을 하니까 가지치기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 지역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아주 강하게 강전지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어떤 시민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혜화나무가 민족의 나무라고 해서 심어 달라, 새로 심어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찾아와서 혜화나무를 더 심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나무가 92년도에 산본 택지개발을 하면서 식재된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그 나무를 하나 굴채이식을 하려면 보통 칠팔십 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식하고 또 하느니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혜화나무의 장점을 홍보해서 이해설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가 몇 번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강전지를 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 속성수의 가지치기처럼 강하게 강전지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 또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앙로에서도 은행나무 식재를 다시 하셨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혜화나무의 좋은 점도 있지만 직접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좀더 철저한 관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좀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도 그런 곳일수록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그쪽의 민원이 뭐고 그쪽이 바라는 게 뭐고 또 시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건립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능안공원의 공공화장실, 2000년 초에 했는데 정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바로 안에 일부 내부시설은 정비를 했고 외부적으로 페인트칠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9월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2.3%가 증가한 2,050억 8,390만원이며 세출은 1%가 증가한 596억 9,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 2,520만원과 2010년 완공될 시청 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시책해외연수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신청마감에 따라서 장학금 부담금 7,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청사 민원실 출입구 자동문 설치비 2,5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3억 7,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공공운영비 8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인터넷 검색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과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미집행금 2,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3억 500만원이 삭감된 1,007억 300만원과 지방교부세 56억 8,362만원이 증액된 417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체납액 징수 및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800만원과 1,0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 등 통합발주를 함에 따라서 사업 집행잔액 5,3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세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경관조명 설치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4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당동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 및 청사경비 대행용역비 3,779만원과 영상과학관 및 우주천문관 운영비 1,6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5,49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식당 자수용 수전공사 및 북카페 조명등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69만 7,000원이 증액된 468억 1,276만 8,000원을 요구하였고 증감내용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6,401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 4,26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연금부담금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85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2,923만 7,000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 증감내용으로는 회계질서 확립에 7,64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5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중 기사대기실 환경개선 및 보강공사 시설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새주소 부여사업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2,66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9,8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민원행정은 350만원을 지적행정은 2,312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2,8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6억 8,36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48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4억 1,23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030억 7,16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8,339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1,194만 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세정관리 7,289만 4,000원을 재산관리 1,0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중 체납액 징수비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정보화 미래도시 3,9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08년 기정예산보다 3,918만 7,000원이 감소한 21억 7,71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중 방범시스템 구축운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관리비로 1,528만원을 감액하여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528만원이 감소한 31억 4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료 수입 4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021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9,968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 등 4,658만 5,000원, 대야도서관 2,114만 5,000원, 어린이도서관 69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당동도서관 1,500만원, 산본도서관 운영경비 2,8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금 감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임대료 수입 5,4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5,010만원이 감소한 15억 6,321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증감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운영 등에서 1,99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예산 중 도서관 일반운영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서는 건도국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단 1원이 편성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의사과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구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뜻한 바대로 행사를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끝났습니다.

한우근위원

며칠 전에 특위에서 조례를 부결시킨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건 자동 삭감하실 것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58페이지에 시민대상 표창패 제작, 본예산에는 40만원짜리로 해서 8개 분야에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80만원짜리로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실 시민대상 표창패를 80만원에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에 준해서 표창패를 제작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80만원짜리 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원짜리로 하셨던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 수준에는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 정도의 예우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올리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얼마 전까지는 표창장으로 해서 했다가 요즘에 액자로 해서 표창장을 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별도로 증액한 것 같은데 하나에 7만원씩 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을 제작했을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표창장으로 했는데 바뀌어서 표창패로 드리는 예산입니다.

한우근위원

표창패로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 근거를 6개월로 하셨는데 7월부터 시행을 했나요? 그전부터 패로 했던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전부터 해도 그 예산으로 나갔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분 정도 시민한테 시상을 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두 분씩 할 때도 있고 한 분씩 할 때도 있고 해서 20여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달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6개월에 60개로 한 건 어떤 근거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부족분만 계상한 거니까 부족분이 한 달에 60개 해서, 그 전에 표창패로 제작해서 표창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아까 얘기했던 시민대상 같은 경우야 최대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예우를 갖추어서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매달 이삼십 분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고,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직자 한마음연수 공직자 혁신 및 팀단위 훈련, 이 부분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씩 해서 2번이나 3번으로 나누어 가서 워크숍을 하고 오고 이랬던 부분인데 저 밑에 내려가면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성격이 비슷한 거죠? 대치시켜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려고 한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1박2일로 3~4기 팀으로 나누어서 매년 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워크숍으로 하지 말고 전체 직원이 다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걸로, 격년제로 한해는 체육행사로 하고 한해는 워크숍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체육행사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단합도 하면서 정말 공인으로서 군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본 취지가 충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사진행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보통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것은 꼭 같은 표창장이 수여가 됐어요.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물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선거법상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창장을 표창패로 격상시켜서 돈을 투자해서 시장님 건 아주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데 의장님 것은 표창장을 주고 있으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몇백 장씩 나가는데 시장님 장에 간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예산을 긴축정책을 쓰고 절감해야 된다고 하는 의회에서 시장님이 7만원짜리 만든다고 우리도, 여기 2,4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자니 예산 내놓으라고 하고 한 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니 그렇고 이것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아도 한 사람은 폼 나게 매달 딱 넣어서 하는데 우리 의장님 건 표창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와 시가 청내에서 함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균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는 의회 의장님 표창도 품위 있게 해서 받는 분들도 기념이 될 수 있고 영원히 집에서 보관하는 건데 의회 의장님 표창도 시의 표창과 같은 수준으로 품위 있는 표창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행사장에 가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건 아주 멋있게 패로 해서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쓰신 것 같은데 의장님 같은 경우도 시의회 의장님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표창장을 하니까 모양새가 그래요. 한번 예산상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니면 시장님을 옛날 걸로 원위치 시키던지. 저는 원위치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것도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의회 것도 같이 하든지 원위치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의장님도 품위 있게 표창패를 기념이 될 수 있게,

송백중위원

어쨌든 폼 나게 하든지, 내 생각에는 의회 건 폼 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장님 걸 다시 원위치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고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으로 해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처럼 액자에 넣어서 군포시장 노재영 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메달해서, 북경올림픽에서 메달 한 것도 아니고 딱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원위치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더라고 하세요. 261쪽에 봐주세요. 명예퇴직 수당해서 5,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그게 당초에 5억이 있었는데 일반직만 명예퇴직수당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을 깎아서 청원경찰은 명예퇴직수당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청경 쪽에다 1억을 다시 분리해서 계상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퇴직수당은 어떤 형태로 얼마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을 하면 명퇴금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남은 기간에 봉급을 계산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청경 같은 분들은 5,000에서 6,000 정도 남은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10년 정도 계산했을 때 5,000~6,00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소위 이야기하는 호프만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남은 걸 지급할 때 인상 예상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현재에 받고 있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공무원분들은 이런 거라도 있어 좋네요. 회사 같은 데는 그냥 내일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 돼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대신 봉급이 많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퇴임하는 분들 나머지 기간을 다 안 채우고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명퇴금을 드리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예상을 한 건데 요새 연금법도 개정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해서,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공무원연금법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표창패가 7만원이나 하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직원한테 상장 있는 것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싹 써버리고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메달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공적사항하고,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상이면 모범상, 메달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발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장에 철학이 없어요. 아츠기시 같은 경우 상장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시청 내 바탕을 바탕화면에 깔고 한다든가 아니면 군포 같으면 군포의 유적지라든가 상징적 의미를 상장에 내포를 시킨다든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디자인이 된 상장이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전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무성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새로 나온 상장 보면 이게 난 돈 7만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상장 하나에 7만원이면 상당히 단가가 큰 겁니다. 그것도 대량적으로 했을 때 7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상패 수준인데 상장을 만들 때 만약에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한다 했을 때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를 넣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성의 있게, 돈만 갖다 넣으려 하지 마시고 뭔가 내용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만 크기만 크지 집에 가보처럼 전면에 걸어놓으라고 크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단조롭고 요즘은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작지 않습니까? 작고 예쁘면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면서, 한번 디자인이 됐으면 계속 몇 년간 사용할 텐데 상장 하나 주는데 돈 7만원씩 시에서 1년에도 몇백 장씩 상장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시민대상이 학술내용이 몇 개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8개.

김동별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효행상하고 교육발전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교육발전, 지역사회발전, 그 다음에 지역경제발전, 또 뭐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

김동별위원

문화예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이 같이 있고,

김동별위원

체육이 또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체육이 있고 학술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효행, 교육, 지역사회발전, 지역경제발전, 문화예술, 체육, 학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명예선양,

김동별위원

총 8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타시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5개 되는 데도 있고 약간 다릅니다.

김동별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군포시 상이 8개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술 같은 경우는 제가 시민대상 심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학술 같은 경우는 준다는 게 그 양반도 내가 처음 봤습니다만 참 애매하더라고요. 한세대 교수가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 양반이 군포의 학술, 학술이 뭐죠? 학술하고 교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학술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학술논문이라든지 해가지고 지역을,

김동별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학술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학술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교육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점수를 주면서도 이 양반을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하고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줄여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왜냐 하면 이게 군포의 신도시 역사가 한 20년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을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 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줄 사람은 없고, 참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서 한 명이 받든 두 명이 받든 군포시에서 28만 시민 중에 이 시민대상을 받는 사람은 본위원 판단에는 대통령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 상이거든요. 시민이 선정해서 준 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명예스러운 상입니다.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 표창장 받듯이 받아서도 안 되고 시에서 줄 때도 그렇게 대충 해서 줘서도 안 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줘야만 이 상의 가치가 있고 시의 명예가 있는 것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이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을 줄 때 또 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축소해서 해 주시는 것이 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장을 받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인정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납부최고서 발송, 본예산에 3,000만원 세우시고 추경에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6,000만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일단 당초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예산액을 좀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운영 편성과정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당초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돼가지고 감액조정이 됐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2007년도에 2억 7,000 정도 집행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재산세 인상분 또 체납액 징수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우편요금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발송건수가 작년보다 10% 정도 더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추경분이 많아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본예산에서 잘못 세우신 건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가 그러한 의미에서, 아니면 또 이런 납부고지서 같은 경우 시스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담당자라든가 전화번호가 틀리면 또 고지서 용지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용지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을 처리규정을 잘 세우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쪽 봐주세요. 지난 년도 수입 있죠? 지난 년도 수입. 기정액 대비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난 년도 수입과 관련돼서 징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세수추계를 말씀하셨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종합대책하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요인은 없는 상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증가요인이 없는 동결 선에서 지금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경기가 나쁘니까 지난년도 수입을 더 향상해서 거둬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체적인 경제여건이 나빠서 예상했던 수치밖에 지난 년도 수입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가 나쁘면 예상치를 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물론 저희가 도세 같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중심으로 한 도세의 경우에는 좀 삭감요인이 있고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수증가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요인에 따른 증가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하는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과년도 수입 있죠? 과년도 수입 체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액이 전혀 이동이 없어요. 경기가 나쁘면 예상했던 액수를 줄여서 거둬들인다든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난 년도 수입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지금 예산서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은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여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는지는 아는데 경제여건이 악화돼가지고 체납액을 받기 어려우면 미리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3억 9,900만원입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 받기가 어려우면 감액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증액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액수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수를 확보함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편하게 답변하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목표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는 걷을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세수를 확보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하셔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픽스를 시켜 놓지 말고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는 민간인들 채용해서 하고 있는 기동반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팀이 명칭이 뭐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체납팀입니다.

김판수위원

체납전담팀입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습니까? 주로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지 실사하고 자동차 체납 영치,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지실사,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나오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백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이분들이 직원들하고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백테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유재식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보하냐구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 적립카드가 있어서 체납발생 연도 일시부터,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물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권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췌해내냐는 얘기에요. 일례로 A라는 체납자가 체납액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재산이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자동차가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다든지 다른 채권이 있다든지 각자 자산이 파악돼야만 체납징수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체납징수를 위해서 그런 재산을 어떻게 발췌를 해내냐는 거예요, 그 팀들이.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그 관련부서들이 있고 일단 부동산 관련 조회를 하고 또 자동차면 자동차에 대한 물권조회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 예금확인을 하고 또 신용평가기관에 신용거래사항 그 다음에 또 건강심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회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처방법을 아주 평범하게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아주 평범하다. 그런 평범한 절차를 밟다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른 데로 흘러갈 공산들이 아주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2명을 연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월 100만원에 체납징수에 따른 보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연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1,200 정도 되네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봉계약직으로 1,200만원의 임금을 주면서 그분이 노동력을 체납정리에 제공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 연봉이 3천, 4천 하는 상황에서 월 100만원을 주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주 뒤떨어진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만원씩 주고 계속 할 일이 아니고 진짜 하실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현실대로 한다면 체납전담반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도 세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기는 계속 나빠져가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세원확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함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그분 능력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임금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에서 임금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의 역량으로는 체납액을 확보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국장도 옆에 계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고 제대로 된 사람, 아까 같은 그런 방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조회하고 또 뭐 조회해가지고 그 안에 재산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사실 체납이 되면 바로 채권확보가 주 포인트거든요.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발 빠르게 남보다도 빨리 움직여야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전담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월 100만원씩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세수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과장님들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검토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검토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상식적으로 100만원짜리 봉급 받는 분이 얼마나 하겠어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검토가 아니라 즉시 방법을 찾으세요. 되는 쪽으로.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심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면 그런 분을 채용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왕 하시는 것.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움이 있다고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별도의 인력확보, 저희 정원관리상의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의 정원관리상 인력확보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력 인력” 하시는데 세수는 그렇습니다.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가 더 중요합니다. 부과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일례로 100억 부과해 놓고 10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100억 해 놓고 20억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인력 인력” 하지 마세요. 돈이 들어와야 인건비를 줄 것 아니에요? 직원들 인건비도. 그러면 어떤 쪽의 어떤 수입이 와야만 나머지 직원들 봉급을 줄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나는 인력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력 걱정할 것을 해야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인건비도 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넘기지 마시구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여러 예측들이 빗나가고 있는데 277쪽에 주행세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행세를 20억 9,200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경제상황과 아주 밀접한 상황입니다. 유류세에 휘발유라든가 경유에서 부과되는 유류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가 또 주행세, 심지어는 부가세까지 부과되는 세금인데 주행세 재원이 저희 휘발유라든가 경유에서 소비가 되는데 그 재원 가지고 저희 자동차세 연식감면에 따른 보전분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라든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나가는데 일단 그 세원 자체가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동차세 연식감면 보전금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배정해 주는데 그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김판수위원

원유가 문제, 외적인 경제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예측을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정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시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이런 평소에 했던 타당한 부분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더 개발된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만 세수확보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다른 항목은 전부 다 삭감 계상이 됐는데 특히 담배소비세는 증액 계상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77페이지.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도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또 금연운동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 7월까지 징수실적하고 또 상반기 월평균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앞으로 추가 징수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저희는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 보면 징수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연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담뱃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담배소비를 많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기정예산을 적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5억씩 차이 나면 너무 많은 착오를 일으켰네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징수전망이라든가 이것을 월별 단위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0억씩 예상이 빗나가면 너무 많은 액수니까 기정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계상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세수확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행감 때도 이러한 지적을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징수팀에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팀장님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30대면 가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창 돈벌이를 해야 장가도 가고, 장가갔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결혼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결혼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100만원 가지고 먹고살겠어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노력 대비 보수예요. 100만원이면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도 안 됩니다. 기업체는 최저생계비 곱하기 연장수당이 있어가지고 야간도 하고 주말 휴일근로도 하고 해서 일백이삼십만원을 타가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놀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100만원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나이 30대로 가정을 가지신 분이 1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방문도 해야 되고 현장실사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계좌추적권은 없으니까 계좌는 추적 못 하죠. 아까 예금 확인한다는 건 어떻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계좌추적 관계는 저희하고 수시로 연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동료위원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차라리 이분을 고용을 안 하면 안 했지 100만원 주고 되겠습니까? 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육체적인 노동이 있고 정신적인 노동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은 정신적인 노동인데 어느 것이 노동 강도가 더 강하냐, 이건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는 차이가 틀립니다만 머리 벗어지는 것 보면 정신노동자들이 상당히 노동력 강도가 강한 것 같아요. 금년도 연말인가요? 조직개편이 있죠? 부서 통폐합, 이런 것도 예상이 안 됩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송백중위원

아니, 전에 한번 조직개편 진단도 하고 용역도 했는데 현재 TO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전담팀을 늘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정식 직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더 주고, 월 2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연봉 최소한 2,500 정도는 되어야지 1,500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고민을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나부터도 100만원 받고 일 제대로 하겠어요? 100만원치만 일하지.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그분들이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이라,

송백중위원

전임계약직이든 일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시인데 내가 볼 때는 노동의 대가가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영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시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9개월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즘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잘되고 있습니까?

송백중위원

요즘에 보니 인기 가수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태진아 송대관 콘서트입니다.

송백중위원

만석 찼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만석이고 10월에 하는 명성황후도 거의 매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주년 개념으로 하는 것.

송백중위원

뮤지컬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표가 꽤 비쌀 텐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8만원, 7만원, 6만원.

송백중위원

A석이 8만원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VIP석이 8만원, R석이 7만원.

송백중위원

우리가 2층까지 1,300석 정도 되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129석인데 4회를 하기 때문에 4,500명이 관람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만석이 되면 장사가 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회수율은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적자만 모면하면 되니까, 양질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통상적으로 회수율이 보통 잘된다는 공연장이 60에서 65%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여기 304페이지 보면 성인강좌가 있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증액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8개 강좌에 9개 반을 상반기에 운영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증반을 시켜달라고 해서 3개 반을 하반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강좌내용은 뭡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증가하는 강좌는 고전무용반에 초급반, 기타반이 당초에는 야간반이 있었는데 주간반을 선설해 달라고 해서 주간반이 늘어난 것이고 댄스스포츠반이 중급반만 있었는데 초급반으로 처음 하는 사람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3개 반이 늘어난 겁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송백중위원

시설비 쪽에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이 예산이 보통 낙찰률이 85%에서 90% 사이가 되기 때문에 낙찰에 따른 남은 잔여분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도 누계로 따지면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늘 회기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군포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4쪽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난 시점에 정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을 켜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몇 번을 키다가 이후에는 중단을 하고 일부 계단에 LED조명은 야간공연이 있을 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정식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양재숙위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건 소등하도록,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경관 조명을 자제하도록,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물론 관장님께 사사로이 공연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밝혀줘서 문화예술회관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일단 기 설치를 했는데 그때 제안도 본위원이 했고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등을 하고 그 조명이라도 밝히도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로 거기 지나다니든가 걸어다니더라도 보고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구나, 외부인도 차량으로 산본 IC를 통해서 안산방향으로 나가는 지점이라서 외부차량도 왕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외부에 많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산도 세워서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하게 해주었구요. 위에는 경관 조명을 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당의 보안등은 소등하고라도 계단만큼은 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전기요금이 그렇다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설치한 조명기구는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특히 계단부분에 설치된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공연 때 계단부분에 LED조명은 켜도록 하고 대형공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주년 기념으로 하는 명성황후 그런 대공연을 할 때는 야간에 경관 조명도 같이 한번, 우리 2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같이 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연히 그때는 우리의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그런 부분들로 홍보할 수 있는, 사실 그곳이 아름답고 장소가 좋아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동기부여를 하려면 기 경관 조명을 만든 걸 켜주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키는 걸 지양하더라도 주말을 선택한다든지 금요일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경관조명을 밝혀서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구나, 아름답다, 공연이 뭐가 있나, 그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밝힐 수 있도록 검토해서 열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보안등의 열효율도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보통 등 하나가 150와트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00와트부터 150와트.

양재숙위원

결국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낭비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의 면모가 제대로 두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이은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이은자 관장님이시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되시고 발언대에 처음 서시는 거죠? 계장 때 한번 나오셨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몇 분 안 되는 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동장님으로 계시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옥상정원 재정비 및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000만원.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도서관에 옥상 정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 약 2,800만원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벽면에 빗물이 타고 흐르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해서 빗물이 세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옥상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2004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셨다 그랬나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저는 건축에 대한 상식은 문외한입니다만 이렇더라구요. 방수가 안 되면 그 건물 전체를 버리더라구요. 물이 스며들어서 건물 전체를 버리게 되는데 이걸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저는 1,000만원을 들여서 완전방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금년도에 전면만 빼고 뒤하고 좌우로 벽 타고 흐르는 방수는 금년에 했습니다. 옥상부분을 안 했는데 옥상이 2004년도에 해서 3-4년 지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방수액을 바른다든지 비가 오면 옥상의 흙이 빗물을 타고 구배라든가 높낮이가 낮아져서 옥상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으로 받아본 결과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당동도서관은 워낙 건물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고 해마다 수선할 곳이 많은데 본래는 새로 지어야 되지만 뉴타운사업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송백중위원

건물 지은 지가 꽤 오래됐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15년 됐네요. 보통 가정집이고 공공건물이고 보면 부실로 지은 건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 10년 정도 지나면 돈이 들어갑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도 돈이 들어가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당정동에 가면 옛날 동사무소를 지금 창업보육센터로 쓰고 있어요. 거기 건물이 오래되어서 자꾸 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건 건축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확인을 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뉴타운 그게 앞으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고 한 몇 년 걸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연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일단 깊이 고민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땜질식으로 1,000만원씩 자꾸 들어가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번 물이 세고 방수가 안 된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해 보세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요새 중앙도서관이 참 잘 진행되고 있는데 1일 도서관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최근에 통계를 보면 총 이용자 나누기 개관일수로 나누다 보니까 약 2,700 정도 나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민원이 올라와서 제가 봤어요. 관장님께서 느끼시기에 민원이 올라오는 발생건수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냉난방에 대한 온도하고 두 번째인 부대시설인 식당과 주차장 그런 것들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알기에 식당에 음식가격이 좀 비싸다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타 도서관 음식비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비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타 지자체도 한번 알아보시고 비용 면에서 절감이 안 된다면 음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으로 볼라드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왔었는데 게시판에 출입구에 있는 볼라드 하나가 파괴되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23일날 처리를 해서 답변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북카페 조명등 설치공사, 이게 최초에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들어왔는데 본 열람실 외에 북카페다 보니까 책뿐만이 아니고 담소하고 독서기능이 주가 아니고 카페기능이다 보니까 조명이 약했는데 전형적으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명이 낮아가지고, 특히 날씨가 흐리고 그럴 때는 더욱 흐려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주된 목적은 카페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민원사항으로 조도를 밝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조명을 바꾸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보완공사입니다. 조명을 약간 더 밝게 보완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생각을 설계 시에 했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력이 법정시력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맞는 조도밝기로 해놔도 느끼는 감각이 많이 어둡다고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더 밝게 하는데 열람공간이나 자료실 공간보다는 카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약했는데 이용하다가 조금 더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 시에는 법정밝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법정 밝기로는 괜찮은데 흐린 날에는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강수준에서 하시는 시설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중앙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 잊혀진 추억의 영화를 5편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6편입니다.

정명원위원

6편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저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추억의 영화더라구요. 중앙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의 정서와 지식이 많이 채워질 수는 공간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도서관 숫자라든가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많은 편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관 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최상위급입니다.

김동별위원

상대적으로 최상위급?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서관을 많이 만들려고 권장하는 그런 뉴스를 언뜻 본 것 같은데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선 기관에 지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방향만 그렇게 섰다뿐이죠.

김동별위원

도서관 건립의 예산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입니까, 문화예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문화관광부입니다.

김동별위원

문화관광부 소속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기마을 있지 않습니까? 신기마을에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부대시설로 체육공원이라든가 학교부지 이런 걸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부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하나는 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한 4,000평이 지금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충 담당공무원한테 알아보니까 육칠백여 만원 정도 가더군요, 공시지가로. 4,000평이니까 거의 한 260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저는 시에서 이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느냐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교도 안 될 것 같고 다른 용도로 쓰기도 그렇고 해서 도서관을 좀 해달라는, 이쪽 신도시 쪽에는 중앙도서관, 신본도서관이 상징적으로 있고 기존도시 쪽에서는 아까 당동도서관, 대야미에 대야도서관 그렇게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크게 2개가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5개 중에서 크게 산본과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어린이도서관과 대야동에 대야도서관, 당동에 당동도서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그곳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질의였을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당정동에 건립 추진중에 있는 문화원에 당초에 2층에 80평 정도로 작은 도서관을 설계 구상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 배치상으로 2층에 하고 5층에 문화교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야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1층에 주민센터가 있고 3, 4, 5층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상부로 미쳐서 상당히 민원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센터나 도서관 중 한 곳은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할 때 실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2층에 있는 도서관을 5층으로 올리고,

김동별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정동에 있는 문화센터,

김동별위원

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거기에 지금 사물놀이라든가 문화교실 5층에 설계하고 있는 것을 지하로 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하로는 뺄 수 없고 그러면 그것을 1층이나 2층으로 해서 방음시설을 해가지고 도서관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보강하겠다, 그렇게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볼 때 언젠가는 그쪽 기존도시 지역에 한 번쯤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는, 어느 시의 지역 대표도서관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생활주변에서 바로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더 많이 개설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호응도 높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아까 시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마을문고, 작은 문고들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 13군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두 군데를 더 설치 확장해가지고 지원해서 책의 교류라든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점차 작은 도서관을 늘리고 정말 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맞게끔 장래적인 긴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아까 신기마을에 그런 부지가 있다는 것도 좋은 말씀 같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책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도서관에 그러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저는 학교 도서관이다, 학교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려서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4층, 5층으로 넣어놓고 학교에서도 개방도 하지 않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용호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모델을 보시고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용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주말에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그 4,000평의 부지에 대한 용도를 저는 여러 가지로 요즘에 며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포 중앙도서관처럼 그렇게 큰 도서관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 형태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쪽에 체육공원이 위에는 전부 다 성인용입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많이 부대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곳에 쉽게 얘기해서 학생 중심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학생 문화센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들어섰으면 하는데 그 중심에 도서관이 모태가 돼서 그러한 형태의 센터가 형성될 수 있는, 4,000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 하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장 부지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성인시설들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학생 중심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중앙도서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관장님은 얘기하시면 다 좋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가 학생 용지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사실 여담입니다만 주민들이 걸핏하면 “도서관, 도서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가보면 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호마을 엘지마을도 보면 도서관이 1층에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웬만한 그런 게 다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큰 것만 원하니까 저도 그런 게 좀 답답한데 그곳은 그런 형태로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근자에 와서 어려움은 없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점차 나아지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경비 서는 사람 무서운 사람은 요즘 부드러워졌습니까?○중앙도서관장 주장희 네, 부드럽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야죠. 해병대 나왔다고 했나요? 잘 좀 해서 위축감이나 이런 것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며칠 전에 군포시 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중앙도서관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등산객들이 우리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0여대에서 20대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12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게 저희 직원들이,

송백중위원

거기 주차면이 몇 개나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정규적인 것 120면에 그 외에 30면 정도,

송백중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열두 분이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정규직은 20명이고 보조인력이 12명 해서 32명입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및 근무자 무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차를 못 대가지고 혹시 다른 데 대는 경우가 많습니까? 30명하고 등산객 한 20명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한 육칠십 명밖에 사용을 못하겠네요?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도서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보면 2시간 초과 30분까지 4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번에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때 같이 논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요. 회계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조례의 주무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앙도서관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주차장의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요금을 징수해서 세수확보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등산객들이 와서 몇 시간씩 주차면을 차지하고 정말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도서관 이용이 부실해 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산객인 줄 알면서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중에 일부는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등산을 갔다 오는 중간에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빌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등산객이라고 꼭 도서관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회계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중앙도서관장님하고 상의해서 등산객이 아닌 도서관 이용자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면 방법이 나올 텐데요. 시민들이 “왜 우리 못 대게 하느냐”, 그럼 “당신들 도서관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떤 법규라든가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되었을 때 권고 설득 안내로 해서 좋게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강하게 하면 그분들도 반발하고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몇 번 확인된 분들한테 안내 설득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다음부터 안 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송백중위원

설득을 누가 주로 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부분적으로 시간 날 때 밑에 내려가서 정리하면서 관리하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징수한다면 징수요원이 그렇게 해야겠죠.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순수한 도서관 이용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바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고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지식정보제공을 하고 앞으로 도서를 활용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메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문제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이 잘 조성됐을 때만이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217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1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중 희귀난치의료비지원 본인분담금 환급금 21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비보조금 등에서 국비내시변경 및 국비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계상과목을 변경 편성함에 따라 4,53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비내시변경에 따라서 12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억 461만 1,000원이 감액된 78억 5,2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진료실 및 골밀도실 운영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15일개 일부 개정되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에서 1,250만원을 증액, 불임부부 지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서 5,6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인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천식아토피교실 운영비 등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설문조사에 따른 설문지 판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도비에서 인건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방문간호인력 및 관리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자동혈압계 등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에서는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인터페론 감마검사비 50만원과 X-선실 장비보호를 위한 진공스팀청소기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만성병 감시 운영비는 국비로 편성된 것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에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한 2,4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2,17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178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지도원 등 인건비 6,1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운영비 5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00만원과 입소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6,5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세탁실 수리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센터 식당운영 조리원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 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비데구입비 550만원과 노인전문보건센터 입소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용 전동침대 및 일반침대 구입비 1,43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변동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을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17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4,66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461만 1,000원이 감소한 78억 5,28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지역보건 4,918만 9,000원, 방문건강관리 500만원, 보건센터 운영 3억 9,566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130만원, 예방접종 2,46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93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중에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종일 기다리셨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가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른 지나가서 못 알아들었는데, 보면 자동 제세동기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심폐소생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6월 15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 보건소 같이 응급차를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이게 심폐소생을 시키는 의료기입니다. 그래서 소생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의료기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응급차에 장착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병원 응급의료기관까지 수송하는 데 따른 시간에 특히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송 과정에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심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양재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이것 구입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산소호흡기 같은 것이 장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것은 심장 충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환자, 질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가끔 TV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그런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이게 네모 판 같은 것 탁 대면 쫙 올라가는 그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응급으로 산소 호흡기를 장착하는 걸로 있었는데 요즘 최신 기계로 이것을 도입하는 사항이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119 그쪽에서는 전부터 이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저거했고,

양재숙위원

좀 늦은 감이 있었군요. 그 기계는 벌써 우리가 구입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잘 구입을 하셔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좋은 저기로 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294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구입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자동혈압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자동혈압계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혈압계를 구입해서 지금 다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동안에 노후되고 일부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점검은 다 끝나고 교체해서,

양재숙위원

이제 우리 경로당이 한 100여개 되잖아요? 그중에 전부 지급돼 있는데 낡은 기계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고장이 나면 바꿔주는 형태인가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올해 특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을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하면 바꿔주는 것인지 그 사항을 과장님께 여쭸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거냐 이거죠, 둘 중에. 주기적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냐,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바꿔주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해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수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만약에 교체를 완전히 해야 될 거면 교체를 그런,

양재숙위원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여기에는 별 저기는 아니지만 요즘 경로당에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잘 갖다주시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전번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 어르신들은 애기하고 똑같아서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에 차고 그래야 조용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독감예방주사 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도 전화하고 과장님하고도 통과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당연히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전례적으로 오던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니까 어르신들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애기 같아서 그 전에는 잘해주더니 지금에 와서는 노인들을 홀대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잘 저기하시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군포1동이나 2동이나 대야동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도록 유도하시되 가장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군포1동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보건소 노선도 불편하고 문화예술회관도 노선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 소해 드리고 또 예방접종을 하시러 오시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일부분은 행동도 불편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경로당이나 또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기왕에 그런 것들을 실시할 때 동사무소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예방접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마지막으로 29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저기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다시 저기한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의담학회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양재숙위원

어디 의담학회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수도간호대학입니다.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저희가 시설규모가 주간이 20명, 입소가 100명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맞는 시설종사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법정기준에 맞추려면 43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 계약에 43명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요양보호사를 공급받는 것은 입소하는 어르신의 입소 수에 맞게끔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43명이 처음부터 필요한 건 아니었고 순차적으로 늘어서 8월 말에 거의 100% 100명이 입소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43명인데 그런 순차적으로 요양사를 공급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임금 잔액입니다.

양재숙위원

당초는 만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43명에 대한 인원으로 계약체결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저기라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는 숫자대로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빈틈없이 소요가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올해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보건사업은 우리가 문화도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옛날 같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차원으로 강구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께도 일반 병원처럼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질의를 꼭하게 되는데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적더라구요. 날이 가물어서 그런가요? 어떻든 방역효과가 있는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방역효과가 있다면 자화자찬 같고 날씨 영향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모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9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연구용역비해서 500만원인가요?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해서 천식, 아토피성.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천식아동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능내초등학교를 천식아동 이런 것에 대한 시범학교로 해서 아동들에게 천식하고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조사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과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설문지를 해서 아이가 천식질환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건지, 부모님이 아동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교생을 다 대상으로 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500만원이 들어간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건강기금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시비도 반은 들어가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50%, 50%입니다.

송백중위원

아이들이 천식을 앓고 있거나 추세가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천식아동은 거의 관련성이 많은 질환입니다. 서로 호환성이 있어서 대개 천식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알레르기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확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성이 많이 있는 질환입니다. 대개 다 알레르기에 의한 질환입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걸리면 걸린 아이들도 문제지만 부모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금년도 9월 17일날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아토피관련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150명 모시고 아주대 의과대학의 남동호 교수라고 전문의입니다. 그 교수님을 모시고 아토피, 천식 이런 것에 대한 원인적 규명, 관리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같이 되는 거죠.

송백중위원

강좌는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셨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150명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집에 손자 손녀를 보면 그래서 병원에 다닌다고 그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 이런 부분,

송백중위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시멘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새집 증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송백중위원

과거에는 아토피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옛날보다 아이들의 피부도 약해지고 따라서 문화가 발전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환경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296쪽을 보시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해서 2,4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어떤 예방을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소에서 백신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 아까 양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감 같은 경우도 구입을 거의 확정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모든 병은 그렇습니다. 발병이 됐을 때 치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백신에 관심을 가지고, 이건 예산이 도나 나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임의 구입비로 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독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방접종들은 국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시비도 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예방접종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요즘에는 예측불허예요. 행감 때 얘기했던 전방에나 발생되는 병이 뭐라 그랬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것,

송백중위원

이 밑에까지는 안 내려왔죠? 오다 말았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같은 건 예전에 학질을 말하는 건데 말라리아는 예전에 많았던 질환입니다. 세균이 아니고 원충에 의한 저기인데 이것이 어느 시대 때인가는 거의 사라졌던 질환입니다. 그런데 최근 80년 말부터 비무장지대부터 발생해서 점점 남하해서 서울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 발병했는데 물론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쪽에 여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송백중위원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빈번하게 출입하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남하를 하지 말고 북상을 하면 좋을 텐데 남하를 해서 상당히…….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남한보다는 북한 쪽에 더 많이 발생되는 걸로,

송백중위원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 백신 지원해 주고 또 골치 아프죠. 하여튼 어느 쪽으로 가든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부는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소가 우리 28만 군포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인가요? 지방신문을 보니까 뭐 안 좋은 내용이 기사화된 적 있었어요. 노인전문요양소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뜰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서 오갈 데 없는 분들 요양하고 계시는데 냄새 풍기고 말이죠. 공직자분들이 다 잘해도 요즘 언론들이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감시자가 시민이고 언론이에요. 아무리 보건소에서 잘하셔도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꺼먹돼지인가요? 이래서 맛있는 걸해서 공무원들끼리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우리도 잘 합니다. 위원들 안 불러서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들 간 사람 없습니다마는 불러줘도 좋은데 안 불러주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괜히 언론에 나서 말이죠. 보건소 직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말씀하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이 45명 되고 센터에 계시는 요양사분들까지 90여 명이 넘습니다. 사실 소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하고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삼겹살이라도 같이 먹고 소주 한 잔 하는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직원들끼리 했으면 나은데 시장님도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시장님도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송백중위원

격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격려만 하고 왔으면 좋은데 그걸 잡쉈다면서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괜히 별 것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저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죠. 거기 계시는 직원들도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 의회사무과 2008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7억 8,525만원이었으나 1,222만원이 증액된 7억 9,74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표창케이스를 변경 제작코자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실 보수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 7억 9,74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 722만 3,000원과 의회사무과 행정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원실 보수 시설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오늘이 한 달째입니다.

양재숙위원

정신이 없으시죠? 갑자기 이쪽에 오셔서 저기하느라고 정신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과장님이 세웠다고 생각은 안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의회 표창을 하면서 케이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이것 얼마짜리 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 표창과 집행부 시장 표창에 있어 표창케이스가 너무 차이가 나서 표창 받는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집행부의 수준으로 비슷하게 질을 높이려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본청하고 엇비슷하게, 그렇다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디자인은 달리하겠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케이스가 정말 너무 차이가 나서 보니까 의장님 상은 순 아주 초라한 모습 그 자체고 본청에서 주는 건 큰 상처럼 이러니까 의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받는 사람들도 의장님 상은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 당당하게 의장님 상도 받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좋다,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본청에 보니까 2,5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상을 했는데 210만원 더 증액해도 충분합니까? 숫자가 틀린가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시에 표창이 이렇습니다. 표창이 있고 상장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나가는 건 큰 금액이 나가는 걸로 할 수는 없어서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고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일반시민 시정발전유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표창하는 표창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2007년도는 85명을 시상했고 2008년도는 지금까지 40여 명 표창을 했습니다. 저희가 30개 내지 40개 정도를 구입하면 내년 적어도 상반기 이후까지는 쓸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표창도 그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 그때까지 쓸 물량만 일단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기존 우리가 주던 상장은 학생들이나 간단하게 주는 상은 기존 있는 걸 다 소진하고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지금 계상한 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을 줄 때 만들 걸 예상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의회 의원상이 그래도 확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건 상장을 좋은 걸 준다 그래서 확립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엔가 함께 됐었을 때 위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표창패 표창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과 때 본위원도 강도 있는 주문과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 걸 다운시켜라,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같이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생각이신데 잘 해주시고, 제가 예산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의사과장님하고 의원들은 수시로 접촉을 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대화를 나눕니다만 특위장이고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의사과가 대폭의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섯 분이 전출 전입됐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안정은 돼 갑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뒷바라지에 어려움을 처음에는 겪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의회도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의회 이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있고 과장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사과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이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 정말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 상을 구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사과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의사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명감을 잃지 마시고 의사과에 계시는 동안 직원님들 화합과 단합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 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