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선용 의원,원용석 의원,박영순 의원,송석범 의원)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제7대 의회가 벌써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오동 신청사 주변 교통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의원이 제6대 의회 시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관련 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시설물 관리 방안 등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제안한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오네거리 킹스불가마사우나 앞 도로 우회전 공간 확보입니다. 킹스불가마사우나 앞은 구 도심권에서 동구청과 가오동 아파트 주변으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구간입니다. 특히 등 하교시간과 출 퇴근 시간이 되면 킹스 불가마사우나 이용객과 겹쳐 병목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때는 신호를 받지 않고 가오고 네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차량과 도로 폭이 좁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하려는 보행자 특히 가오고등학교 학생 사이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킹스불가마 사우나 앞 도로 폭을 확대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킹스불가마 사우나에서 은어송 네거리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청 경유 버스노선 확대입니다. 동구청 내 주차시설은 외부에 자랑할 만큼 면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면에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임산부, 어르신 운전자 등을 배려하는 공간 배치는 대전시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보아도 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사 이전시에도 버스노선 확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이유로 대전시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당시만 해도 가오지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가오지구 상권 확대와 더불어 불법주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구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 차량의 증가로 청사 내 주차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오지구 주변 불법 주차문제는 원동청사와 달리 북부권에서 가오지구로 접근하는 버스노선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자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동구를 기준으로 동 북부 지역에서 가오동 주변과 동구청으로 올 경우 대전역 주변을 거쳐야 하는 환승 체계의 불편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오지구 일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노선 증차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도로시설물 인수현황입니다.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안전도시국장을 주축으로 도로 녹지 교통 디자인 등 10개 시설분야 담당공무원 10여명이 참여해, 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설물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은 주민 편의도 있지만 대전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로변 정비 사업 후 발생한 지하차도 등에 대한 시설물을 인계 받은 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는 우리 구에서 맡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접속도로 구간의 원활한 교통처리와 도로 조성 현황, 주택지 녹지조성 시 주민쉼터 조성 등 주변을 고려한 조경수 식재, 호우 대비 적정 용량의 지하차도 배수펌프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한 지하 차도 벽면 등의 디자인 마감 분야에 대해 여러 차례 합동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종료 후 우리 구에서 대전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시설물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 관련 예산 확보 및 절감 대책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부터 청소비용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에 청소행정 비용 부담 분담이 필요하다며 광역시와 자치구간 사무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대전시에도 여러 차례 청소대행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라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청소대행 사업비 미납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자구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청소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과 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정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00세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건강교육 운영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어르신 본인과 가족,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내에 건강 100세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개관한 건강 100세 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원의 전통문화 행사 발굴 지원입니다. 판암동에는 단오한마당 행사, 가양동에는 흥룡가마놀이 행사, 산내동에는 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연행사, 대청동 용운동 중앙동 등에는 대보름 행사와 관련하여 장승제, 탑제, 당산제 등 전통문화 행사가 있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신도심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동구를 얘기할 때 항상 효와 정이 넘쳐나는 지역이라는 부러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동구도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 이웃간 정이 과거와 다르다며 주변에서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 살다보니 이웃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으며, 애써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동구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의 법정동 지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 이름에는 문화적으로도 스토리가 있는 지명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행사는 긴 시간 동안 고유한 문화적 색채를 가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행사로서 보존해 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구 문화원과 협력하여 전통문화 행사가 없는 동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행사에 대한 발굴과 재연 행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동구의 입장입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 중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통 혼잡과 매출 감소를 이유로 행사 참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반면 대전시에서는 도시철도 이용과 유동인구 증가, 원도심 상권 매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중구의 무용론을 반박하면서 5년, 10년 미래를 보고해야 한다며 4월부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옛 충남도청사에서 목척교 구간을 제외하고 대전역에서 목척교 구간에 대해서만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행사에는 중구청 역시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혼잡한 교통 문제 해결,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행사 기간 중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지역의 차 없는 거리처럼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중구의 입장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가 대전역과 중앙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확보 등 우리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구 쪽 상인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민들의 더 나은 행복한 삶과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석범 의원입니다. 초봄의 따스한 훈풍 속에 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한껏 기지개를 켜고, 그동안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대전 동구도 이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듯이 우리 동구 구민들의 삶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료원 동구 선량마을 유치 차질 없는 진행입니다. 한때 대전의료원이 동구 선량지구에 조성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면 올 초 대전의료원을 접근도 어려운 동구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교통편이 나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료원을 세울 돈으로 의료 소외계층,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료비 병원비 등을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였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과정은 우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다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더라도 대전의료원 설립은 국가 재정 사업이 아닌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민자 적격성 심사를 거쳐 국회의 예산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2년도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전의료원 건립지역이 대전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로 결정되었고, 3월 17일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 의료원 설립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동구 구민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의 희소식이 선거를 앞두고 일단 넘기고 보자는 식의 여론 몰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25만 동구 구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의료원의 건립 과정과 용운동 선량지구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폭력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 폭력과 관련된 범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위 또한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인터넷 및 모바일 신문에 1면으로 보도된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 보도된 사건은 계모가 9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으며, 잇따라 소금밥을 먹여 10살 여자아이를 나트륨 중독에 이르게 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고, 10살 남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 의붓딸 암매장 사건, 락스 계모 사건 등 가족 관계가 붕괴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아동 폭력 사태의 심각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 특히 학대에 취약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 학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통하여 아동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폭력 사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찰과 교육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아동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심의가 아닌 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제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를 분석해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주민과 소통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특정시기에 한정하지 말고 구민창안 제도처럼 구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봄과 함께 서민의 살림살이가 풍성해져서 우리 구민 모두의 얼굴에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5분밖에 안됐네요. 지금 휴식하기는 조금 이르고, 구청장께서도 업무에 바쁘실 것 같아서 구청장의 일괄 답변을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는데 여러분들 의견 있으세요? 그냥 받고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휴식을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의 천혜 자원인 식장산과 만인산 그리고 대청호 주변에 만개한 봄꽃들과 파릇한 나뭇잎을 보면서 희망과 의욕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구정운영으로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밝혀 줄 희망의 씨앗을 현실로 이루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시기반사업으로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 동부선 연결도로 공가철거구간 정비완료 및 보행자 통로 개설,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순환형 임대주택사업,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원도심 내 녹색 쌈지숲 조성 등 25만 구민과 공직자가 동심동덕 자세로 지역의 산재된 현안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대전의료원의 용운동 선량지구 건립확정,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신흥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구도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날로 박선용 의원님 4건, 원용석 의원님 3건, 박영순 의원님 3건, 그리고 송석범 의원님 3건 등 총 1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오네거리 킹스불가마사우나 앞 도로 우회전 확보, 동구청 경유 버스노선 확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도로시설물 인수 사전 준비사항, 청소 관련 예산확보 및 절감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오네거리 킹스불가마사우나 앞 도로 우회전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킹스불가마 앞에서 은어송네거리 방향으로 운행 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폭 확장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킹스불가마 앞 도로는 가오고등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통행 시 편도 1차선으로 직진차량과 킹스불가마 진출입 차량이 만나 병목현상과 추돌사고 위험이 있어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여 시에 특별교부금 3억을 지원 요청한 상태이고 지원이 확정되면 곧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구청 경유 버스노선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준공 1년 전부터 노선확충을 시에 건의한 바 512번과 52번이 가오고등학교 앞을 경유하게 되었으나, 가오홈플러스에서 복합터미널을 오가는 노선 신설 및 환승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직통노선 개설건의는 현재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노선 확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교통전문가에게 의뢰한 노선중 동구청 인근에서 최초 승차 후 환승자가 가장 많은 501번을 동구청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북부권인 대전복합터미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611번 노선을 동구청 앞까지 경유하도록 하여 용운동, 용전동, 성남동, 가양동, 자양동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종료 후 우리 구에서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수해야할 시설물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사업은 입체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 14개소, 측면도로개설, 녹지조성, 연결도로개설 등 총 28개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총 28건의 사업 중 12건은 이미 준공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으로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인수한 시설물은 원동 및 성남지하차도 2개소이며 각 사업별로 완공된 사업의 시설물은 인계 인수기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에 한하여 인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수해야 할 시설물 또한 각 분야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유지보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 관련 예산 확보 및 절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등으로 각각 48억 원과, 50억 원이며, 지출은 청소대행 사업비, 환경관리원 인건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각각 166억 원과, 174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소 업무는 자치구 고유 사무로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 구와 대전도시공사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처리되고 그 비용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재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분 청소대행사업비 10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대행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매년 청소대행사업 계약시 인력 감축을 명시하여 금년까지 총 6명을 감축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소대행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용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 절감부분이 나타나면 향후 대행계약에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관심 제고, 동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능변화 준비상황, 가양2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현충시설 발굴부터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기준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국가수호활동, 보존상태, 그리고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홍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홈페이지에 관련 시설물에 대한 홍보 및 안내로 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현충시설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시설물로 지정을 요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보훈청과 지정여부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현충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후손들의 명예선양과 자라나는 새싹들의 투철한 국가관 확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능 변화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3월에 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자로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5개 구와 시가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전면교체 비용 등은 상급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국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비용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관련 조례와 현판, 각종 안내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행정 기능 외에 복지서비스 전문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고난이도 사례관리 등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양2동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 면 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도 아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책이 전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 잔여예산 5천만 원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정사업을 검토하여 2016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사업 향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상세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립은 전액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구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건강교육 운영, 동구 문화원과 협력하여 전통문화 행사가 없는 동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행사 발굴과 재연 행사에 대한 지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동구의 입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00세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건강교육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100세 지원센터는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100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내에 2014년 5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건강100세 지원센터에서는 만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설문 및 대사증후군 검사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 행태 정도에 따라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스트레스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로는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건강교육 및 자조모임 등 총 7천여명이 건강100세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습니다. 또 2015년 만족도 조사 결과 건강100세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 지식의 변화 및 실제생활 적용, 향후 교육 참여 의사 등 대부분의 주민 만족 체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고 건강 100세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단위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행사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문화 행사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동단위 전통 문화행사는 산내동의 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연을 비롯 총 9건이며, 7개 동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옛 것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분들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에서도 이러한 전통문화 행사에 대한 권장과 장려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행사가 없는 동은 9개 동으로 옛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인적계층과 명맥이 사라져 지역의 민속문화 행사를 재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화원과 협력하여 민속신앙이나 구전설화 등을 조사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재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동구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대전의 중심인 중앙로에서 펼쳐지는 대전광역시 주관의 행사입니다. 작년에 4회를 운영하면서 대전역에서 목척교에 이르는 동구 구간에서는 호국보훈대행진, 중앙시장 요리경연, 크리스마스와 연계한 트리축제 및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각종 문화행사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 즐기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행사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교통체증은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빅데이터 분석결과 주변 교통정체는 증가하였으나, 도시철도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하였고 행사당일 매출 또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우회도로 확보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4월 행사는 동구 구간에서만 개최예정으로 중앙시장의 한복패션 쇼, 전국 학생가요제 및 팝 콘서트, 시민체력 발 관리, 창의수학 등 각종 체험과 시장홍보 등 행사를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중구에서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하며, 경축일 행사나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교로 차 없는 거리와 통합 운영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중앙로 주변 중앙시장과 역전지하상가, 한의약 번영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시장홍보 효과가 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전시와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의료원 건립 과정과 용운동 선량지구 개발 방향, 아동폭력 근절대책 마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전의료원 건립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민선6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동구는 의료기관 및 인력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의료수요계층이 5개 구 중 가장 높아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 용운동 1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전의료원 선량지구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초석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량지구를 대전의료원 대상지로 검토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광역시는 대전의료원 선량지구 건립 가시화를 목표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대전도시공사 참여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선량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전의료원 건립은 재정 부담 완화 및 설립기간 단축을 위해 재정사업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정부 지원방식 전환으로 대전도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BTL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선량지구 복합개발방식, 의료, 주거, 문화, 상업 등에 초점을 맞춰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동구는 의료 공급대비 수요가 월등히 많고, 인구대비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비율, 노인층 의료수요와 의료비 지출이 5개 구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선량지구에 대전의료원 건립이 완료될 경우 동 서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동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우리 구는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의료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폭력 예방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보호관련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연대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 아동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아동 및 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 등을 총 54회 실시하였으며, 관내 우범지역 내 CCTV 37대 설치,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지역사회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폭력 근절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통장제를 활용하여 수시 점검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지역을 순회하고 아동폭력 예방과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및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매년 투자우선 분야 등 9개 항목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406명, 2014년 584명, 2015년 620명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8∼9월경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소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시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2013년 5건 4,160만원, 2015년 4건 2,5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동구의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건전화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특정시기에 한정하지 말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의견 수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의견수렴기간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7∼8월 경 시기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전용게시판을 개설하겠으며, 참신하고 획기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적정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나오셨으면 나왔다고 얘기를 해 줘야 질문을 하죠.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도시국 소관을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가오네거리 킹스불가마 사거리 문제하고 두 번째는 동구청 경유 버스노선 확대 방안, 세 번째는 우리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종료 후 우리 구에서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수해야 될 문제점,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로 가오네거리 킹스불가마사거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동안 제가 2010년 의원이 되고 나서 저쪽 천동주공아파트 사거리부터 여기까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원안은 사실은 그리 좁지 않았거든. 않다가 이 공사를 하면서 줄었어요, 많이. 폭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사실 줄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시간에 거기는 정체가 저 밑에까지, 내가 보기로는 한 80미터, 100여미터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좁지만 끝자락에 우회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 건설과장들, 전임과장, 현 우리 백병일 과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도 있지만 인도에 가 보셨습니까? 인도.

예.

인도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쪽 오른 쪽 것. 여기에서 올라오자면 오른 쪽 인도. 가보셨어요?

예. 현장은 봤는데요. 인도 폭이 좀 좁은 감이 있고요. 교차로 부분에서는 가감차로가 없어 가지고 교통지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인도를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가보면 절대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는 못 갑니다. 내려서… 신호등 전봇대 있죠? 신호대. 2개가 있어요. 거기를 피해 가려면 제가 지나가기는 제가 좀 뚱뚱한 편이라 지나가면 어깨를 약간 비키고 지나가야 돼요. 작은 분들은 그냥 싹 지나가도 되는데 자전거 끌지 않고 걸어도 인도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다는 것, 신호등 전봇대가.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그것도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만 몇 십 미터라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회전 차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우리 구정질문을 하면서 2016년 시장과의 맞춤형 경청토론회를 내일 하네요?

예.

보니까 여기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우리 그 동안 말이 많던 것이고 해서 우리 백병일 과장님이 참 고생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런 의제를 넣어 가지고 해 놔서 예산까지 다 이렇게 해 놨구나, 참 잘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억을 해 놨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합니까?

예. 그 정도면 합니다.

합니까?

예.

몇 미터 나옵니까?

50미터입니다, 50미터.

이 사거리에서 50미터.

예.

그러면 저쪽에 불가마주차장 진입로까지 거기까지 하는 것인가요?

예. 거기 일부 토지를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쪽에 불가마 그쪽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구두적으로는, 한번 예고도 했고요. 협조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됐으면 그 동안 우리 백 과장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것 때문에 계장 때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백 과장 고생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청토론회를 하면서 하면 이 예산은 확보됩니까?

예.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시청 담당계장도 나왔다 갔고요.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전체 제일 큰 것이 판암근린공원 이것이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것이 한 10억 정도 우리가 요청한 것 같네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구청장 답변에 너무 쉽게 올라와서. 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이것이 결정이 되면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동구청 경유 버스 노선 확대방안 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지금 내일도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 시장 오면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구청 경유 버스가 너무 없어요. 없는데다가 있던 노선도 지금 없애 가지고 지금 대전대 쪽에서 여기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용운동 쪽이나 저쪽 부분에서 여기 오기를 엄청나게 아주 불편해 하셔요. 그래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삼성동 쪽에서도 오고 터미널 쪽에서도 이쪽 올 수 있게 경유해서 그런 노선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여기 답변 보니까 예산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첫째는 예산이 제일 크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암만 확충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는 우리 구나 우리 의원들은 전폭적으로 도와서 해 주셔야 될 문제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고 구청이 이사오면서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목원대 전문교수한테도 한번 의견을 받아봤고요. 그런 내용들을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1개 노선이라도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1개 노선을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우리 복합터미널부터 이렇게 좀 거쳐서 올 수 있는 노선,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야 제가 이쪽에 가양동이나 용전동 이쪽에서… 터미널에서 오는 것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여러 가지 안 해도 터미널 쪽에서 오게 한 노선만 만들면 버스노선 확대방안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더 질문드릴 것은 제가 6대 때도 우리 철로변정비사업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 것도 많이 해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경부고속철로변정비사업을 종료하면서 우리 구에서 광역시하고 시설공단에서 인수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도 있었지만 하자가 많거든요. 지금도 다니면서 보면 아케이드라든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밀히 검사해서 우리가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기 전에, 받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달으셔야 돼요. 하자보수 조건. 꼭 달으셔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도시복지위원 하는 동안은 이것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문제가 또 주변에 자투리땅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활용방안을 해 보세요. 그 지역 지역에 자투리땅을 남은 것을 보면 그 부분에다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근의 지역주민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챙기실 때 한번 더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 인수받으면서 그런 쪽도 한번 해 주시고 첫째는 하자보수 문제, 두 번째는 그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투리땅 남는 것 우리가 활용문제, 그 자투리땅은 팔기도 나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찾으셔 가지고 인근 주민한테 우리가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 지금 철로 주변에는 공원을 지금 녹지공간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엊그제도 의장님이랑 그 주변을 둘이 가 봤어요. 가보면서 이것은 나무가 참 많다, 너무 식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개 소리로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우리 구 필요한 데 뽑아다 씁시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 문제, 그러니까 이 철로주변이 할 일이 참 많아요. 국장님. 정말 많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하자보수, 나머지 공간 문제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청장님 답변은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세밀히, 적은 것은. 크게 답변 온 것이니까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래요, 과장님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됐고요.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계세요. 우리 국장께 박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김종성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킹스불가마 옆 도로죠.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예. 적정규모 이상 되면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건물 정도는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처음부터 그러한 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오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국장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고 전임자가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킹스불가마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던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그 주위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하수가. 여기에서 다 빨아 써 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주민과도 상당히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중재도 하고 해서 그것을 편안히 넘겨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억원을 지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마에게 땅을 사는 것입니까?

먼저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토지협의보상 내지는 수용절차까지 가 가지고 이런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평가가 정확하게 잘 나왔었으면 이런 사항이 오지 않았었을텐데 이 현상까지 오고 그러면 3억원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해결이 돼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두로 서로 3억원 정도에 토지를 팔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협조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3억원도 그냥 없애는 그러한 세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왔었으면 처음에 지을 때 들여짓고 해서 도로도 내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됐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오니까 지금은 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러한 도로를 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전임자가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동구에 이러한 건물이 지어지고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박선용 의원께서 이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하나 하나가 우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자꾸 생겨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마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라든지 건축한계선, 용도, 그런 것들이 지정돼 있는데 아마 택지개발조성 당시부터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면서 그런 건물이 건축된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박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동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과거에 경유했던 지역을 전부 배제하고 지금 버스회사에서 적자다 하는 그러한 핑계 아닌 핑계로서 지금 자꾸 노선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제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원도 해 주는 입장에서 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도.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동구청이면 동구 행정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동구청에 행정을 보러 오려면 여기 교통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더군다나 대청동, 용운동 이런 지역에 가보면 버스노선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기 단순히 동구청 앞만이 아니고 동구 지역에 전부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어디가 어떤가 좀 해서 건의하고 노선이 변경이 돼서 진정으로 동구가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선용 의원의 질의를…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올해도 또 구정질문을 합니다.

예.

했는데 벌써 이것이 1∼2년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1∼2년이 아닌데 이번에 구청장 답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가 인건비가 대부분 많잖아요. 한 70% 정도가 인건비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인건비 때문에 2010년 이후 인원을 좀 감축했네요, 6명이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축할 예정입니까?

청소대행사업비 부담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업무의 특성이 자동화가 어렵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7명인데요, 도시공사에 인건비 지급하는 인원이. 거의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갑자기 줄이게 되면 청소업무의 효율화라든가 수거업무에 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 과장 시절부터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매년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계산을 매년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은 아니고요. 3년에 한번씩,

3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획이 아직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언제 추진합니까? 이것이 벌써 한참 된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은지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소사업을 위탁을 줄 때는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이번에 올해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얼마나 절감될 부분이 나타나게 생겼습니까?

많이 도움은 됩니다.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직접 그런 차량에 탑승을 해서 수거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수거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하셔 가지고 적정성을 찾아 가지고 빨리 절감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매년 보면 지금 우리가 107억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13년, '14년도 것이 107억을 못 주고 있는데 2015년치는 얼마나 못 줬습니까? 다 줬습니까? 53억 다 줬습니까?

2015년도는,

다 해결됐죠?

다 줬습니다.

다 줬고 그럼 2013년, '14년 것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이자도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주고 있죠?

일부는 줬습니다.

줬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자치구 고유사무라고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너네 고유사무니까 맡아라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잘 해 가지고 대행사업 할 때 계약을 할 때 잘해서 예산절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저희들이 청소면적이라든가 수거횟수, 그리고 수거인력 대비해서 볼 때 다른 구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아주 저렴하게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워낙 구재정이 어려워서 확보 못한 부분이 107억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사실 이것이 다른 구 70명, 우리 구 70명 할 때 우리가 인건비가 월등하게 우리가 높아요. 장기근속자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대행사업은 자치구 고유업무라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빨리 잘 하셔 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의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관심 제고, 두 번째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기능변화 준비상황, 세 번째 가양2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가양2동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9천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특별교부세.

예. 행자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왔어요? 구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안행부에서 대전시로,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청으로, 그런데 그것이 5천만원이 가양2동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려가는 그것이죠?

그 당시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안행부에서 대전시로 9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급을 해 줬고, 대전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줬죠? 돈을.

예.

그런데 99억을 안 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범동에 대한 지금 강정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일단 행자부에서 우리 구로 시범지역에 동을 위해서 내려보낸 돈 아니겠어요?

예.

그 돈은 사실 전용해서 쓰셨죠?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하고 특별교부세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정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양동에 다른 사업이 뭐가 있냐, 해 가지고 찾아서 그 때 폴리텍대학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9천만원을 포함을 해서 도로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지정을, 완전히 우리가 시범동으로써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돈을 받아 놓고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고,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맞는 거예요?

국비는 국비 목적대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가양2동의 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한 돈이고, 또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소를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5천만원을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추경을 또 준다면 이중 아닙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가양2동 주민들의 어떤 편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이…

목이 다른 것이죠.

예?

목이 다른 것이죠. 먼저 이미 그것은 사용했고,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라고 하니까 다시 추경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완전히 전용해서 쓰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전용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여기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 때 그 때 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전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고요. 그 때 9천만원을 어차피…

벌써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거기를 시범동으로 정해 놔서 구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을 새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고 말이죠. 행감에서 답변할 때는 따로 하고 이제 와서 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돈을 누구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반납했다면 저희 구정에 9천만원의 손실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9천만원은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 구정을 위해서 지출을 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해서 우리가 구비로 일정부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써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지원 받은 금액으로써 시범 동을 만드는데 주민들 스스로 쓰게끔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다 활용해놓고 지금 추가로 쓰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스스로 쓰게 되어 있는 돈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5천만원이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의로 무슨 간담회비라든지 문화예술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행자부의 지침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썼잖아요? 그 돈을.

도로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셨죠?

예.

사용했는데 추가로 여기 추경에 반영한다면 이중 아닙니까? 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금,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때도 보면 5천만원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양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되어서 전임 국장이,

그러면 시범동으로써 주는 돈이 아니고, 거기 주민이 필요사항이 있고, 꼭 우리가 가양2동에 지출해야 할 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때 구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어떻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나온 돈을 다시 여기에 추가로 5천만원을 그 목으로 쓰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중이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5천만원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명목으로는. 내용이 다른 거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공모 당시에 9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양2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5천만원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차피 우리 구정은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그런 불편해소사항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쓴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시범동으로 해서 나온 돈은 시범동으로써 쓰게 해 줬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금 와 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로 넣겠다, 이것은 벌써 일이 잘못됐잖아요? 이것이. 그것이 누가 돈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해요?

5천만원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제가 그 내용은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흐름이 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범동으로써 주는 5천만원 지급이 안된 것을 추가로 추경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답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떻든지 그 목으로, 특별교부금이면 특별교부금답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전용하고서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서는 이제와 가지고 그 목으로 다시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답입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세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건강교육 운영계획, 동구문화원과 협력하여 전통문화행사가 없는 동을 대상으로 전통문화행사 발굴과 재연행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동구의 입장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백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건강백세지원센터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서구, 유성구, 동구 세 군데가 우선 있더라고요.

저희 동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하고 대덕에 있습니다. 서구는 현재 없고요.

서구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서구 흑석동에 있던데요? 아니에요?

서구입니다. 대덕이 아니고 서구,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성구와 서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 소장님이 움직여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거기 건강백세지원센터의 목적에 보면 소장님, 사후보다는 조기발견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만성질환 등 건강에 위험이 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모든 면에서 너무 잘 해 주셨는데 거기를 제가 방문했을 때 한 분하고 제가 상담을 잠깐 했어요. 이렇게 건강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30대 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온대요. 그런데 젊은 30대인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당뇨체크를 하는데 당뇨기계가 없어서 거기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당뇨 체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일반 내과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는다네요?

예.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런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본 의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어느 내과하고 연계 통합을 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당뇨라든지 특히 고혈압,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일반 근처 내과,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면 좀 어떨까요? 그것을 한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개인 개인별로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보내 줘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점차 더 구축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인원이 여기 구정보고서에 보면 7천명이라고 하는데 7천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용자가요?

예.

연 인원을 아마 말씀드린 것일 것입니다.

7천명은 아니고 하루에 평균 10명,

한 20명 정도,

10명 쪽으로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안에서 보니까 당뇨, 혈압, 그리고 인바디 검사 기계 같은 경우는 고가인데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신체 모든 부분을 검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됐어요, 소장님.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엄청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요.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챙겼고요. 또 저희가 본연의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 내지는 거리가 좀 있어도 활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해서 더 강화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또 안됐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일단은 사람들이 와서 내 건강을 체크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좀 조용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다른 데다가 위탁하는 동시에 그 안에 있던 것이 로비 밖으로 빠져 나왔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시간 정도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오전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럽죠. 오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워 가지고 이 안에서 상담하는 자체도 어렵고, 거기는 내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주변환경 여건이 안 맞아요, 소장님.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서,

그런데 설치를 처음에 구상할 때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삼성동 보건지소 위치가 좋을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 빈 공간이 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 보다가 마침 국민체육센터가 설치된다고 하길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병행해서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공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영하면서 별도 방을 하나 구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요전에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민간수탁자가 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더 적극 권유하고 우리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그 방을 저희가 못 쓰겠다고 하면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나마 현관에 있는 빈 공간을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파티션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왕래하는 주변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검사하는데 약간의 차질은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연구해 가지고 더 좋은 공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연구해 보고요. 정 불편하고 어려우면 인근에 다른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노력을 해 봐 가지고 좋은 공간으로…

그 장소는 소장님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시끄러워서 저도 나가 보니까 아쿠아라든지 수영하는 여자 분들이 오셔서 로비에서 간식으로 떠들면서 잡담이나 사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 검사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30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있는 시간에 네 분이 한꺼번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할 자리도 제가 일단 앉아 있고, 검사하는 분 앉아 있고, 먼저 하는 분 있고 이러니까 다음 세 분이 오시는데 자리가 협소하더라고요. 어디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 것은 너무 잘 하셨고 좋은데 환경을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좀 더 하세요.

지금 수탁자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고요. 공간을 좀더 좋은 데가 있으면 구해 보고, 거기가 정 어려우면 인근 동사무소에 혹시 빈 공간이 있는지 해서 적정한 데를 물색해 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 주변환경 좀 바꿔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검사를 편안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이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 건강을 위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도 하면서 거기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자신의 측정검사도 하고 그러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치는 딱인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애로사항인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볼께요.

장소 하나하고 하나는 지역 내과하고 연계 통합해서 건강관리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좀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바꿀께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계신가요? 도시국장님 가셨어요? 담당 과장.

어느 부분에, 건설과에요? 원도심,

건설과 백병일 과장님.

백병일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원도심사업단장님이 교육관계로 백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안전도시국을 중심으로 우리 용전동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너무 애써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릴께요.

예.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차 없는 거리를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차 없는 거리가 누구를 위한 행사며, 목적이 무엇이며, 그런 것이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타구 중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설문조사에도 80% 이상이 반대에요, 주민이 반대이고, 운수업 종사자들은 5천명 이상 반대자가 많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 동구에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우리 동구 구간만 이번에 다시 이번 토요일부터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번 4월, 내일 모레죠.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구 구간 목척교에서 대전역 구간 350미터 구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결정할 당시에 시나 구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때 상인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하상가 번영회라든지 한의약상가 회장님들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동구 같은 경우는 그 때 당시 상인회 측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금번에 한해서는 동구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동구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970년 이후부터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배기가스하고 환경오염, 그리고 보행자들이 걷는 거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행자부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상. 그렇다 보니까 행사가 행사답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에 실시할 때 대전시장은 협약서 해 가지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업무 협약서 해서 거창하게 내 놨어요. 그리고는 또 국장 같은 분은 워커블 도시를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해 가지고 원도심의 문화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그런데 그런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플랜은 엄청나고 거창하게 처음에는 시작해 놨지만 지금은… 어떻게 과장님, 한복패션쇼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볼 때 위에서 벼룩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있는 의류상인들은 대거 불만을 표출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음식들은 완전히 양쪽으로 차단을 해 놓기 때문에 커피, 음료 등 간단한 것은 되지만 주변의 음식점들이 예약도 받지 못하고, 완전 거리를 차단했기 때문에 통행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교통난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회도로 확보 같은 것은 이번에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번에 하면서.

금번 행사에 맞춰서 우회도로 부분은 별도로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확보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행사 위주의, 쉽게 얘기해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차 없는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시나 구에서도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서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도 나가신 사항이 시장님하고 지하상가 연결 건, 이런 부분에서 나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하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 등등 기반시설 부분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 재정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앙로하고 연결되는 지선 도로를 막는 차단 때문에 상가 이용의 보행동선이 차단된다고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가다가 막히고 해 가지고 인접 상가들에 출입이 좀 곤란했었는데 그 부분도 금번에는 보행자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의약거리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인접상가에 갈 수 있게 차단하는 것도 융통성있게 발휘해 가지고 마음대로 보행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중구에서는 안 하고 우리 동구만 짧은 구간으로 실시를 하는데 한번 이번은 보겠습니다. 정말 대전시에서 워커블 도시라고 해 가지고 거창하게 플랜을 걸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얼마나 거둘 수 있고, 얼마나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원도심의 문화를 시민의 품으로, 라고 했는데 정말 말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전시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아시죠?

예.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의 8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앙시장의 상인들까지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표출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항의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희들한테도 항의가 많이 왔는데 이러한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하는 행사의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동구의 의사도 없이 이것을 같이 따라만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맺었었죠, 의원님 말씀대로. 시와 동구와 중구, 그래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중구에서 반대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동구가 받아 들여서 이번에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 정책을 시의 정책에 맡기는 것보다 저희 구도 구에 맞게 소화해서 구에 맞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의 전체적인 워커블 도시도 있지만 동구만의 특색 있는 거리, 문화, 이것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러한 주민의… 지금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의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하고 상의 좀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 또 반대, 상인들의 반대 의견,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길이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 없는 거리는 기존에 작년에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동구보다는 중구의 반대에 부딪쳤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분석이 좀 틀립니다. 중구에서 분석하는 것은 중구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반대가 말씀대로 상인, 운수종사자의 반대가 있었고, 또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목원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석한 것은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서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나머지 구간을 함에 있어서 동구 만의 구정의 생각이 아니고, 상인들, 또 우리 번영회, 한의약 거리,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죠.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을 성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분석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분석을 검증해 보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구에 득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께서 오늘 구정질문 내용도 박영순 의원 개인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정질문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 주민 하나 하나의 의견과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느낀 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이것이 쉽게 답변이 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23일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요. 이번 23일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와 행사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상황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의회에 꼭 결과보고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부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오관영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한의약 번영회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의는 언제 하셨나요?

차 없는 거리 행사 4월 23일 계획을 잡을 때 시에서 도시재생본부 주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 제 지역이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고, 또 중앙시장에는 소매도 많지만 도매로도 나가는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못 들어와서 그 날은 그냥 아예 장사를 문을 닫았다는 이런 민원도 많았었고, 하여튼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23일날은 개최를 안 할 수가 없고, 개최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동구 차 없는 거리가 정말 잘 되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익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어쨌든 중구와 동구를 분리해서 이번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5월 5일날은 같이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계기로 23일날 한번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의료원 동구 선량마을 유치의 차질 없는 진행, 두 번째 아동폭력 근절대책 마련,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송석범 의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여기 지역 소규모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2013년 5건 4,160만원, 2015년 4건 2,5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세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 동 지역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았는데요. 총 23건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중에 지금 5건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킨 내역은 신인동에 대동천 우안2길 주민편익시설에 500만원, 그리고 판암2동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에 700만원, 한밭여중 내 체육시설 조성에 1,000만원, 자양동 주민자치센터 데크 보수에 1,000만원, 장척동 주민쉼터 조성에 960만원 해서 총 4,1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2016년도 편성을 위한 2015년도 동 지역회의의 건의사항은 총 19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건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판암2동 주민자치센터 외벽타일 보수공사에 580만원, 용운동 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에 900만원, 그리고 대동 도로 경사로 재포장 공사에 500만원, 자양동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00만원, 해서 총 2,5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로 판단된 사항 외에는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현재 건설과나 이런 데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의원 더 질의하실 것 없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의료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발표회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 때 용역발표회를 할 때 들어 보니까 약 5∼6만평을 가지고 여기 말대로 주거, 문화, 상업, 의료, 이렇게 하는 지역을 만들어 내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5∼6만평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더 넓혀야 되고, 의료시설 자체도 적어도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병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평수라든가 등등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줘 보세요.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도시공사에서 사업주체를 해 가지고 민간투자방식 BTL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의료와 주거, 문화, 상업, 복합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병상규모는 지금 500병상까지는 안되고, 300병상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만 가지고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데 시각을 같이 했고, 시도 거기까지 시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해를 그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주거, 문화, 상업, 복합지구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면적문제는 좀 적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복합개발을 하면서 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면적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진행이고, 다만 이것이 행정절차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의료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실시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기재부 예타문제, 또 민간투자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저희 구가 할 것은 구민들의 많은 의견, 또 의원님들의 지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 단계가 지나면 수정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기왕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이 대단위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서 주민에게 좀 그런 것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면적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 나오셨으니까 아까 가양2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자치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에 대한 부분을 목 변경해서 쓰는 것도 잘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의장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 의회에서 의장께서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행자부가 2013년 사업공모 설명회 시 특별교부세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모를 할 때 이렇게 했겠죠. 주민자치회 사업비에 경상비,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문화탐방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어서 보니까 시범동이 선정된 이후에 특별교부세 쓰임새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것은 직접 교부를 하지 않고 별도 항목을 올려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개설, 우리 가양 2동에 국한되는 사업, 요행히 그래서 그렇지, 가양 2동에 있는 사업이라서 그랬지, 그 이외에 다른 데에 있는 사업에도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양 2동에 기왕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교부를 해 줬어요, 9천만원을. 그런데 시범 주민자치회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답변을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가양2동 주민자치회가 기왕에 시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석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용 의원, 원용석 의원, 박영순 의원, 송석범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