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122억 5541만원이 증가한 3,038억 3,82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12억 1,163만원 증가한 2,717억 3,487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378만원 증가된 321억 339만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은 49억 6,07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예산은 개별부서에서 예산 편성 집행하기보다는 일괄 전출금을 주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편성 집행하도록 주문하였고 지역경제과 송전선로 구간의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중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보건소와 중앙도서관의 공공요금은 정확한 계획과 산출근거를 통해 계상하도록 하여 과다계상으로 인해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표기방법에 의거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국제교육센터 건립비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서에 의거 2008년도 30억, 2009년도 48억으로 명시된 대로 2009년도 지급부분은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48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시민체육광장 CCTV 및 방송장비 통합시스템 정비구축사업은 과다 계상에 따른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1,000만원 삭감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과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축전 입장식 지원예산 등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후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관리소의 민간위탁운영비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표창패 제작은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나 표창의 순수성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작할 것을 주문하며 1,800만원 삭감 처리하였고 다음 주민자치자문단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따라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의장표창 케이스 제작은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150만원 부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