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8년 1회 추경 대비 121억 5,541만원이 증가한 3,038억 3,82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21억 1,163만원이 증가한 2,717억 3,487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78만원이 증가된 321억 339만원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49억 6,07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개발부서에서 예산편성·집행하기 보다는 일괄 전출금을 주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도록 주문하였고 지역경제과 송전선로 구간에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중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과업 지시서에 포함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중앙도서관의 예산 중 공공요금은 정확한 계획과 산출근거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과다계상으로 인해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표기방법을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국제교역센터 건립비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서에 의거 2008년도 30억, 2009년 48억으로 명시된 대로 2009년 지급할 건설분담금은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48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시민체육광장 CCTV 및 방송장비 통합시스템 정비구축사업은 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1,000만원 삭감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과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지원예산 등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수립 후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관리소의 민간위탁 운영비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용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표창패 제작은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나 표창의 순수성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작할 것을 주문하며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자문단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표창케이스 제작은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며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은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유공자 관리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봉사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유사 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와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주민참여 방법론, 비거주자의 위원위촉 인원수 제한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하여 해당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표기변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24조 제1항의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 조례 제29조 1항의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업무담당직원”을 “업무담당주사”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의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정책심의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대적 여건에 맞게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과 현 조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운영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반 및 지원단 설치, 각종 민원의 원스톱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