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종수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설의 공사보다도 이제는 환경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군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각 매해 늘어나는 관광객과 우리 군에 주둔하는 군인들 특히 백령도를 예를 들면 백령도 인구 4,500에 군인이 또 그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6만명씩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인구에 반영한 소각로만 지금 예산을 세웠지 200키로짜리를 예산을 세워서 영흥도 굉장히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지만 500키로가 되어야 충분히 소화하고 분뇨처리도 1일 10톤이 되어야 충분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에 대한 예산 반영만 했지 인근에 있는 군인과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반영을 안했다는 그런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각면에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곳해수욕장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하수가 내려오는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1대대 지역입니다. 1대대 지역에서는 하도 여론이 많으니까 군인들이 정화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곳 마을에서 내려오는 200여 농어가가 되는데 한 100여농어가는 서쪽으로 배수가 되어 있고 지금 100여농어가에서 내려오는게 천연비행장으로 내려 옵니다. 그게 유일 무일 한 백령도 해수욕장인데 이 해수욕장으로 나오는 이게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정말 청정이란 지역을 육지관광객들이 백령도 깨끗함을 맛보고 그전에 최무룡의원이 백령도에 와서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갑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고 간 우리 청정해역을 갖다가 생활 하수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후손들에게 충분한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백령도 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백령도 아직까지 옹진군 설립이래 치어방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인근면에는 20억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다 했습니다. 백령면만 유일하게 옹진군 설립이래 치어방류를 한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인공어초 중국어선에서 싹쓸이 조업하고 어자원 고갈되고 인공어초사업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고기가 없는데 그래서 낚시꾼들이 와서 넙치나 이런 것을 치어 방류를 해주면 정말 좋은 백령도가 될 것 같고 어자원이 풍부해질 것 같아서 여기 과장님한테 수차례 건의를 드렸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백령면에 무슨 미운털이 박혔는지 치어 방류 역사가 없어서 강하게 정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세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황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귀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조건호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임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현안중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관광객과 주민들에 의하여 버려지는 쓰레기가 연간 약 10,000여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영흥면 등 일부 근해도서만 인천으로 반출하고 그 외의 도서는 자체 매립과 소각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대청, 연평, 덕적면의 쓰레기 소각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지난 2002년에 책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못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2002년 12월 4일경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003년 말까지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였고,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늦어도 2004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지만 2002년도에 예산확보된 사업을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은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을 원하는 주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4년간 모두 약 3조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하였는 바, 우리 군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객의 증가와 생활 환경의 변화라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홍보 미흡 또는 소극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 감소량과 재활용 내역 등 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농업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해역인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폭넓은 기술개발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꾀하여야만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주업이 농업이며 어업인구에 비하여 농업인이 많은 데도 사업예산은 어업인을 위한 투자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업 관련부서의 의지 결여로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옹진군 의회에서도 농업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신경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당초 사업부서에서 신청된 사업 예산 현황과 예산부서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농업인에 대한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황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두회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건호 군수님과 임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포리 해수욕장의 군유지내 보상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과 덕적면의 관문인 진3리 호안도로가 파손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 기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대책, 그리고 폐어구 등의 쓰레기 관리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포리 해수욕장은 과거 1977년 3월 31일 경기도 공고 제101호에 의거 서포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1990년 12월 12일 교통부 고시 제32호에 의거 조성승인후 1991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이르러 해수욕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백사장을 비롯한 공유수면과 지목상 임야인 군 소유지에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각종 사유시설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통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지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포리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서포리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계획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도 혼선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유지내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등 답보 상태에 있는 바, 향후 동 시설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내에 설치된 선착장을 비롯한 방파제, 호안도로 중 일부 시설물이 노후로 인해 균열현상이 심화되어 붕괴우려와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안전하고 방지 및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적면의 관문인 진3리에 설치된 진리선착장을 비롯한 호안도로의 경우 심하게 훼손되어 세굴로 인한 붕괴 우려가 있음은 물론, 미관을 심하게 해쳐 덕적도의 관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굴 현상이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먼 산의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어 이제는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본래 상태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규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였다면 국민의 귀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물들이 영구히 보존되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덕적면 진3리 호안도로를 비롯한 선착장 등의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영구적인 관리대책과 유지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어구등의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어민들은 항만 곳곳에 버려진 폐그물과 폐로프 등 폐어구들을 처리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원 도서방문시에도 느꼈습니다만, 폐그물, 폐로프 등이 바다 곳곳에 버려져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폐그물이나 폐로프 등 폐어구는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재활용 해야하는데 관내에는 폐어구 재활용 업체가 없습니다. 항만에 산재한 폐어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서 수거한 뒤 선박 편으로 다른 지방 재활용업체에 옮겨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다행스런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연평, 대청, 덕적면의 본도에는 쓰레기 소각전용 소각장설치 예산이 있어 금년내 설치하게 되면 해안쓰레기는 물론 폐그물 등을 소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면과 자도에 버려지는 폐그물 등은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구 버려지는가 하면 아무 곳에서나 태우고 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덕적면내 울도리 등에서는 내․외 선박들이 꽃게 등을 많이 잡고 있음에도 폐그물을 다시 수거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한 군의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해양오염을 줄여 나가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업중 인양되는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을 집중 수매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출항전 수협에서 배부받은 수거용 마대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담아 수매기관인 수협에 인계하면 40ℓ기준으로 4,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은 어장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자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고, 어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결여되고 있는 바 사업을 변경 또는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 등에 어민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그물에 대한 수거방법을 수매 등을 통한 어민 자발적 참여 방법 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각 도서내 산재된 폐그물 등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덕적면의 굴업도, 울도 등 자도에 버려지는 폐그물 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해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항구적인 제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 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