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는 한해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추경 예산안은 41억 6564만 8000원으로 그중에 국비 5억 9070만 2000원, 기금 560만원 도비 2억 4503만 3000원, 군비 33억 2431만 4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되는 부분은 가음지구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17억여원과 노후한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 철파 건강복지센터 조경공사 설계비 5000만원, 제1회 슈퍼푸드마늘축제 청소년가요제 5000만원 규모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은 41억 6564만 8000원이 증 되어서 965억 8779만 1000원입니다. 하단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관리에 2488만원이 증 되고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당초에 50만원, 50명이 책정되었다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00만원이 증 되고, 맨 하단에 의병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401-01에 점곡에 의병기념관입니다. 원래 가로등 설치가 없어 가지고 관리가, 밤에 다니기가 어려워서 가로등 설치하는 데 5개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늘려주기 위해서 한명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입니다. 301-01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장애수당 지원인데 장애수당이 4만원에서 10만원 차등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상분에 따른 추가 편성분입니다.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15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인데 308-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당초에 700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하단에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사회재활교사 인건비 한명이 추가되어서 그 인건비에 따른 600만원 증액분입니다. 바로 밑에 정책관리입니다. 친고령사회 구현에 전체 31억 8737만원이 증 되었고 그 부분 중에 국비가 2억 9549만 4000원, 도비가 1억 7841만 2000원, 군비가 27억 134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60쪽 상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인건비 04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혹한기 혹서기 기상특보 휴일 초과근무수당인데 여기에는 생활관리사 49명에 대한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신설입니다. 그래서 한 602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모두 11억 17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매칭사업인데 국가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환경을 공기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고 이것은 2018년도 신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보조비율에 책정된 것이고 그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무료급식 200명분에 증액시킨 것인데 이것은 안계에 노인복지관이 최근에 수요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 지원에 민간위탁금인데 5700만원으로 노인대학 운영비가 이것도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당초 4회에서 6회로 2회 증가된 부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 시설을 위해서 가음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17억 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17억 정도는 매입비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뒤에 따른 후속 업무추진비입니다. 가음지구 전체 보면 1만 5582평으로 지난 7월에 우리 감 대구에 있는 두 군데 감정을 보내서 8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가격은 전체 두개 다 평균이 17억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억도 그 사람들하고 조율 하면 조금 더 낮아지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의 경우 17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노후 TV나 냉장고 이런 게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안사에 있는 한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781만 4000원이입니다. 또 중간 부분에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신평에 청운1리 경로당 신축인데 당초에 신축 대상지인데 하다 보니까 암거하고 비탈진 부분이 많아서 토목공사 추가비 6000만원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1억 정도 더 해서 노후경로당에 대한 일부 시설, 화장실 시설이나 노후 된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맨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일자리 취업형 인센티브 반영인데 이것은 2018년도 공공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진수성찬 사업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인데 국비가 내려오니 군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시니어클럽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최근에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따른 종사자도 늘었습니다. 아홉 명에서 열한 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8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에 구구팔팔 영농지원 파견사업 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니어클럽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아 가지고 상반기에 50명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한 서른다섯 분을 더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니어 알바는 이것은 장소도 그렇고 신청자도 없어서 그것은 전체 2970만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성건강복지센터 개관식을 복지센터가 거의 99%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월 중순이나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추진 예정비가 3000만원을 책정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쪽에 상단에 시설비에 의성복지센터 외부 공간 경관개선입니다. 이것은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서비스 연계사업 정책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4088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 그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3대 서비스사업인데, 노인 맞춤형 운영 서비스, 인지재활 서비스 자살예방 서비스 이것은 복지관으로 하는 것인데 3개해서 1960만 1000원이 책정되었고 맨 하단에 읍·면 권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한 군데에 300만원씩 해서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등 6개소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관리에 모두 3억 589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에 양곡할인입니다. 양곡할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모두 4466가구에, 이거는 최근에 쌀값이 올라가니까 양곡 값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군비 매칭사업으로 4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양곡지원과 양곡지원 택배비입니다. 인상분에 따른 1640만원을 책정했고 밑에 사무관리비에는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구입비입니다. 도비 내려와서 쿨메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모두 630개를 했습니다. 도비로 1570만원, 나머지 군비 부담 분은 미리 같이 해서 1260개를 8월 20일 날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인데 생계비나 의료비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없는 사람은 50만원에서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됩니다. 상반기에 수요자가 많아서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입니다.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이고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단 및 참여자의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과 전체 2억 3854만원입니다. 전체 자활 대상자가 6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한 19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전체 2612만 8000원인데 이 사람은 생계비 수급자 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전체 월 49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3년간 1764만원을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보내주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한 168쪽에 상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키움통장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는 생계비 수급자 중에서 했지만 이분들은 자활참여자 중에서 월평균 45만원과 3년간 16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88만 1000원을 예산 계상하였고요, 또 중간 부분에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 정책관리에 전체 2억 5639만 1000원인데 국비가 3632만 4000원, 기금이 560만원, 도비가 4273만 5000원, 군비가 1억 7673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및 대회지원 사무관리비에 금년도에는 여성 신년인사 행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169쪽에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건입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는 기구입니다. 한대에 100만원씩 해서 14대 도비로 해서 성립 전에 미리 구입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인건비도 상승되어서 이 부분에 따른 국·도 추가 부분입니다. 875만 4000원입니다.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운영 추가비 입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결혼이주여성 지원입니다. 402-01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정장비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대부분 한 10년 이상 되어 컴퓨터 본체 네 대하고 모니터 일곱대를 이번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모두 1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60대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6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10% 해서 전체 24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우미 인건비를 10명 정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모두 국·도·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567만 2000원이 되었고 바로 하단에 어린이집 지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린이집 12개소 통학차량 17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확인 벨 장치입니다. 뒷좌석에 가서 다 내렸는지 확인을 하고 벨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장치입니다. 다음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전체 49명이 증가되어서 185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희망키움통장하고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월 4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만 18세가 되어야 찾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모두 72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고 올해도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더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맨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 건강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이 9명이 증가되어서 모두 1620만원,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등에 한명이 증가되어서 300만원 이 부분은 자혜원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다음 114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인데 기존 종사자와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8789만 8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지원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냉방기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자혜원이 아직까지 자혜원 시설 안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 네 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5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에 청소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1회 슈퍼푸드마늘축제와 관련해서 청소년가요제를 거기에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정책관리에 모두 2억 2319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70만 6000원, 그리고 국고 반환금 기타에 모두 2억 1848만 9000원을 책정했는데 국고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15건 3443만 3000원, 그리고 176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건에 1억 840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기금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에 전체 1억 1363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요 군민기초 생활보장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643만 6000원, 재무활동에 보전 지출에 1억 719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출예산을 보면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출장비에 64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반환금 기타에 1억 719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826만 8000원, 과오납 등에 전체 3893만 1000원이 책정되었고 2017년 의료급여기금 이자발생분이 64만 5000원, 그 외 수입이 38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전체 9억 3851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공공행정에 5억 9873만원, 사회복지에 3억 397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3억 3974만 8000원 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여기에 3억 3970만 4000원이고 전체 생활안정사업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36.2%가 반영이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뒤에 414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전체 3억 3978만 4000원 중에 지난번 예비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특별회계 5억 7927만 1000원이 감되고 하반기에 새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9억 1905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모두 감하고 새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차액 3억 39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