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차갑식 의원외 네분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차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산림내 덩굴제거사업을 할 때 터치다운 액제 원액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질문과 2003년도와 2004년도 기간중에 육림사업중 넝쿨제거 사업장위치와 투입예산은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약 1만2천여ha에 이르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은 도서경관을 형성하는 주 요소로서 지속적인 보호가치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군의 육림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1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풀베기 27ha, 덩굴제거 112ha, 천연림보육 92ha를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는 1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덩굴제거 81ha, 조림지 풀베기 작업7ha를 지난 하절기에 기 시행하였으며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 120ha에 대해서는 작업 적기인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실시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실시한 덩굴제거사업 실시현황을 답변 드리면 2003년도에는 북도면 장봉리 산213번지외 10필지 10.5ha, 연평면 연평리 산3-52번지 8필지 23.5ha, 백령면 북포리 산12번지외 15필지 20.2ha, 대청면 대청리 산16-1번지외 5필지 11ha, 덕적면 진리 산43번지외 22필지 20ha, 자월면 자월1리 산94-1번지외 18필지 11.8ha, 영흥면 내리 산310번지외 4필지 15ha 등 총112ha에 대하여 3,080여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하였고, 2004년도에는 북도면 신도 회주도로변외 3개소 15ha, 연평면 연평리 산10-115번지외 3필지 15ha, 백령면 가을리 산278번지외 7필지 15ha, 대청면 대청리 산16-1번지외 5필지 10ha, 자월면 자월리 산106-1번지외 10필지 10ha, 영흥면 내리 산71번지외 14필지 16ha 등 총 81ha에 대하여 2,720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하여 각면 자체직영사업으로 덩굴제거 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1만2천여ha에 이르는 방대한 임야면적에 기 투입한 예산으로는 완벽한 덩굴제거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며 그 대상지역 주요도로변 산림에 국한되어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2005년도에 우리군에 가 내시된 육림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2.5배 증액된 2억6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면에서는 근사미라는 약제를 이용한 칡덩굴의 뿌리부분에 약재 주입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주로 인력제거 방식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진 터치다운이라는 약제주입방법을 도입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면적의 산림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덩굴류 제거를 통한 우량한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군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중 먼저 백령도내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를 500K급 이상으로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과 백령면내에 시설한 분뇨처리장은 일10톤 이상 처리 되어야 함에도 노후로 인하여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새로이 신축 또는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령면에서 운영중인 소각로는 98년도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 처리용량은 1시간에 200kg을 소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소각운영 할 경우 약1.6톤을 소각하며 1년 300일 운영할 경우 약4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후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관광객방문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등 미처 생각지 못한 요인과 여건변동 등으로 2003년도 폐기물 처리량은 722톤으로 처리용량의 1.5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로 기계에 무리를 주므로 인하여 2003년도에 일부 보수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확대 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백령소각장 신규시설을 위하여 10억을 국․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관련 매립장과 폐기물선별장 시설비 20억을 지원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대청면에도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 20억을 요구한바 있으나 2005년도 국․시비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조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적극적인 지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령분뇨처리장의 시설노후와 처리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령분뇨처리장은 1994년도에 시설사업비 10억천만원을 투입하여 1일 10톤 처리용량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잦은 고장과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에 대한 전면적 개․보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분뇨처리량을 분석 검토한 결과 총처리량이 762톤으로 1년 중 300일만 가동한 것으로 분석해보면 1일 약 2.54톤 밖에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10톤으로 보면 백령면 1일 처리 대상 분뇨를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는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문제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백령면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정과 오수처리시설의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용량을 확대하여 신규 시설하거나 별도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세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사곳해수욕장에 있는 인근마을에서 생활 오․폐수가 흘러들어 날로 오염되고 있는바 생활 오․폐수가 천연비행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각 도서의 해수욕장에도 마찬가지로 인근마을의 생활 오․폐수가 흘러들고 있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사곳해수욕장은 세계에서 2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된 해수욕장으로 보존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해야할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경 사곳해수욕장 해안에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라 인천시청 관계자와 옹진군 관계직원이 현지 확인한바 인근지역의 사슴농장에서 발생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었고 또한, 인근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30만원을 부과하고 오수처리시설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환경보전과 수진보전을 위해서는 인근지역 주민의 관심과 보전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의 80여가구에 대한 오․폐수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과태료 부과등 강경한 조치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해수욕장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백령면 진촌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도에 진촌 하수종말 우리시설을 계획하고 국․시비 69억을 보조요청 하였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우선 설계부터 하고나서 국․시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완료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2006년도 이후에 시설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면 해수욕장내 오․폐수 유입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 앞 해수 수질 보호를 위한 금년도 마을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으로는, 대청면 대청4리 오수처리 시설로 5억을 투자하여 현재 준공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 하수처리 시설은 9억을 투자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8억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중으로 현재 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심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대청면 선진동 하수처리시설 계획으로 12억을 투입하여 우선 1차적으로 하수관거 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거 시설이 완료되면 2006년도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시설계획으로는 영흥면 내5리 지역과 백령면 가을리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림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생명으로 하는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깨끗한 해수욕장과 청정한 바다환경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만도 대략 650억여원이 투입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개발사업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등 국․시비를 보조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생활 오․폐수 다량 발생지역과 해수욕장 주변지역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시설하여 나가도록 하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청, 연평, 덕적면의 도서내 쓰레기 소각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2002년에 책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 감소량과 재활용 내역 등 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교체시설을 지연 추진하므로 인하여 해당지역 의원님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각로 교체시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2002년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12억이 계상이되었고 2003년 5월달에 설계용역비가 누락되어 1회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에 국고보조금 수령을 하였고 2003년 9월달에 인천대학교 폐기물처리연구소에 소각로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달 특정 공사 입찰방법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인천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던커입찰 그러니까 설계시공동시입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2월달에 특정 공사 설계․시공 동시입찰 의뢰를 대전조달청 본청에다 했습니다. 2004년 2월달에 설계․시공 동시입찰이 아니다라고 해서 불가통보를 받았고 2004년 4월에 물품구매계약으로 인천지방조달청에다가 구매계약의뢰를 했습니다. 2004년 7월달에 한국산업로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0월 현재 설계도서 심사 및 제작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도서 심사 및 제작승인 인천대학교 폐기물처리연구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대청, 덕적은 2004년 12월 26일로 되어 있고 연평소각로는 2005년 1월 25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각로의 폐기물처리방식, 기술적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대학교 폐기물처리연구소에 기술 자문과 용역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또 소각로 설치사업자의 과다 경쟁을 배제하고 공정한 계약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동시입찰인 던커입찰 방법을 조달청 본청에 요구하였으나, 공사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재차 인천조달청에 물품구매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약3개월 가량 전담직원이 공석이었던 것도 지연사유의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한국산업로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고 시설지역별로 업체가 배정되어 현재 각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 제작 완료되면 현지에 가서 건축, 토목, 전기공사와 병행하여 조립하면 시설은 사실상 완료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설치 완료하도록 조합과 업체에 촉구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내 설치완료하도록 조합과 업체에 촉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내 설치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쓰레기 발생 감소량과 재활용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2년도 발생량이 5,505톤, 2003년도 발생량이 7,110톤으로 1,605톤 증가되어 29%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까지의 잠정적 통계로는 약 6,500톤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관광객 입도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영흥면의 연육으로 인한 불법 무단폐기물의 증가도 증가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시 발생된 재활용 폐기물의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2004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고철 128톤, 유리 종류 333톤, 캔 종류 21톤, 기타 20톤으로 총 502톤을 분리수거 했으며, 매각대금은 18,492천원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매각대금은 재활용품 수거 단체인 각면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 폐기물은 적절히 분리수거 활용할 경우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도 예방할수 있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 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갑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 제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제거가 도로변 위주로 했습니까?

네, 주로 도로변 위주로했습니다.

칡이라는게 거기에 있지 않고 대개 낭떠러지 같은데가 많아서 나무가 죽는데 그 제거한 것을 보면 도로변에 무궁화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자른다구요.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칡뿌리를 짤라야 하는데 다른 나무를 짤른다구요? 확인했나요?

저희가 면에 다 확인했고 사업비를 면에다가 배정을 했고 면에서 추진상황하고 실적을 받고 -

사역인부의 연령층은 어느 연령층을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연령층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각면별로 연령층이 다 다양하겠죠. 몇세부터 몇세라고는 분명히 말씀은 못드리겠고 대략 연령이 많은 층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거한거 확인했습니까? 칡은 베었다는 거 못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나서 각면에 우리 담당팀에서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도로변만 위주로 쳐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육림차원에서 그렇지만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대개 비탈진데 이런데 칡이 많이 감고 있어서 죽어가거든요 저는 그것을 바라는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이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을 위주로 하는데 도로변이 아닌 해변가 같은데 칡으로 나무를 감아서 나무가 고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프로 덩굴제거를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덩굴 제거를 해달라 이겁니다.

차의원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벼랑이라든가 도로변 외의 지역을 할려면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많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2.5배의 사업비가 보조가 된다니까 가능하면 전지역을 다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거예요. 그래도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칡은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느 섬을 가든지 우리가 대개 배를 타고 가서 해변가를 들어가지 큰도로변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해변가를 들어갈때마다 칡이 나무를 감고 있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다가 역점을 두고 칡넝쿨 제거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세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수욕장에 이게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돌넣고 모래넣고 거기다 지렁이도 기르면서 하는 공법을 해서 우리 옹진군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십니까? 자연정화공법이라고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계장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필요한거에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는 깨끗한 물 그런데 필요한거죠. 예산 들여서 뭐 가서 좀 많이 배워야 될거 같아요. 그런걸 원하는거지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승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수리비로 당초 5천만원이 서 있었죠.

예.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이 2,8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타당조사도 하지 않고 금액을 세웠던 것입니까?

연평분뇨처리장이 제가 요구할때는 5천만원을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5천만원이 필요가 없고 1,500만원정도만 가지면 수리가 완료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아니 2,800만원이면 현재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는 완료 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어치만 설계를 한 금액만 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무산시켜버리구요.

그런데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그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5천만원을 다 소비한다는 것은 안되는거죠. 사실상 필요한 수리비만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현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당초 계획대로 세웠던 그것들을 다 교체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2,800만원 가지고 신도정공 이런회사하고 수의를 했다구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구 분뇨처리장 노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2,800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마감한다?

네.

혹시 그 잔액 가지고 나중에 공사 금액이 남았으니까 다른거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나올거 같습니까?

그 잔액가지고 다시 어떤 고장이 난다든가 -

아니 이번 공사하는 도중에 하다보니까 이것도 손을 대야 되겠다 해서 공사 잔액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설계 금액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하진 않구요?

그런데 상황을 봐서 -

잔액이 있으니까 잔액 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할때 5천만원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이 공사 금액을 정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2,800만원만 드리면 공사를 완료할수 있다고 해서 신도정공회사하고 수의로 한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공사 잔액을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또 미비한 점이있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8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더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거 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된다라고는 -

의도적으로 2,800만원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잔액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거 아니냐 하는겁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

신도정공은 어떻게 수의 계약으로 했어요. 신도정공하고 수의 계약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내 얘기는 3천만원 미만으로 해놓고 공사 잔액이 남았으니까 추후 그 사람하고 다시 공사를 할 그런 의도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워 놓은게 아니냐구.

그런데 어떤 특정업자한테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이하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부족되면 다시 추가 사업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거죠, 그렇게는 안합니다.

내가 실무자한테 이것을 받아보니까 나머지금액 1,500만원은 당초 있던 분뇨탱크 거기 분뇨가 그냥 있다구요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비 가지고 분뇨처리를 할 수는 없는거죠.

남아 있는 분뇨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분뇨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해두고 말거에요. 난 잔액 가지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구요.

예산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2,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신도정공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 공사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해서 더 해야겠다고 해서 잔액 가지고 할 의도는 전혀 없는거죠.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당초 5천만원 계획 한도내에서 공사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다라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도적으로 3천만원 미만으로 해놓고 나머지 공사사업을 하다보니까 미비해서 잔액가지고 다시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거죠?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든 -

분명히 말씀 하시라구요, 그것은.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욱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귀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하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와 소관 차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도면 주민 및 관광객들이 매표소 및 삼목선착장까지 도보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는바 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삼목선착장과 연결된 북측 제방 약 1.5km를 도로로 지정토록 하여 노선버스를 선회 운행하게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 및 삼목선착장까지 버스운행은 국제공항개항이후 2003년 3월경에 북도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 및 공항공사에 건의를 한 결과 2003년 10월 14일 강인여객의 112번버스가 1일 4회 운행토록 승인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삼목선착장까지 운행하면서 누적되는 적자와 회차 등 교통불편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차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에서 일반버스의 임차운행이나 관용차량을 투입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보험 문제 노선지정 운행문제등 제반여건상 여객운송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우리군에서는 강인여객 버스의 정상적 운행을 위해 승인관청인 인천시와 차고지 관할 감독관청인 부평구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강인여객측에서도 수차례 걸쳐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도로는 2차선 도로로서 버스의 집입 및 회차 등에 사실상 문게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천공항공사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공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인 골프연습장 공사지연으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준공 예정일인 2005년도 7월경에 확포장공사가 준공이 되면 버스의 정상운행이 가능해 질것입니다. 또한, 삼목선착장과 북측제방과의 연결은 현재 인천공항공사 소유토지로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별도 계획되고 있는 등 제반 여건상 제방 위로의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인천시 및 인천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북도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농업인 분야에 대한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35개부분 사업비 22억,700만원이며, 예산 편성액은 22억3,700만원입니다. 조정 편성된 사업은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사업이며, 우리과에서 당초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밖의 사업비는 요구의 금액대로 확보되었으며, 현재 35개 부분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연말 안에 모두 집행 완료될 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농업인에 대한 사업예산 확대를 위하여 군 자체 사업인 과수봉지지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등 12개부분 11억 7,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등 27개부분 26억2,400만원이 부담 지시되어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8억원이며 요구된 예산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업인 또는 농업인 생산자조직에서는 농기계구입, 농산물유통 개선사업등 정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농민 홍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며, 향후,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농업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갑식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4회 운행하도록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차가 제 노선을 다니지 않을때는 제재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인천시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관청이 인천시하고 지금 112번 강인여객이 차고지 관할이 부평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 저희가 버스 운행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제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쪽에서 아마 4회정도 운행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회사측에서는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버스노선이 4차선으로 확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이미 4회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공사는 언제쯤 끝나는거에요?

2005년 6월달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 7월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 7월까지는 북도 면민들이 그대로 다녀야 된다?

승인된 4회를 가급적 운행하도록 -

아까 버스를 임차를 하던지 관용차량을 운행하던지 그것을 해달라는데 그게 무슨 이유로 안돼요?

우리가 일반 관광버스라든가 관용차량은 여객을 운송을 하는데 일반보험문제라든가 또 인천시를 운행하는 노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

돈을 받지 않고 하면 되죠.

그래도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게 자동차 보험문제라든가 관용차량은 일반 승객을 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임차를 해도 인천시내 버스 주민들을 싣고 노선을 다닐수 있는 -

그럼 관용차량은 어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차예요?

관용차량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여객을 운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무슨 여객이야.

주민들 싣고 하는 것은 여객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대형 버스가 아닌 봉고차 같은것도 임차해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무슨 상행위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봉고차라도 임차를 해서 하루 몇 번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구요.

그런식으로는 검토가 안될 실정입니다. 차갑식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봉고차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데 정기운행노선으로 버스임차를 하거나 관용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

지금 말씀 하시는 것 보면 꼭 원칙에 의해서만 112번 버스가 다니게끔 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벌써 해결될 문제인데도 안한다 이거야. 그러면 내년 7월까지 9개월동안을 북도면민들이 고생을 하고 다녀야 되느냐 조그만 봉고차라도. 손님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네들, 자동차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되지 않는 승객들 조그만 봉고차라도 하나 임차를 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죠. 우선 북도면에 가면 그것 때문에 누구든 악마구리 끓듯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들을거예요. 그런 벌써 높은분들도 들었을 것이고 직원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03년부터 하는 것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 버스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찾아보면 될 것인데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인여객을 관할하는 인천시와 부평구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촉구를 하겠구요.

버스 기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좀 들어가자고 하면 북도면민들 나와서 데모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드냐 이겁니다. 데모하면 해주고 데모안하면 안해주고 그게 뭐에요.

강인여객버스 기사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거죠.

강인여객 기사들은 회사에서 못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온다 그런말을 하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사에만 기다리지 말고 그게 안될때는 차선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그런 소외당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 승인된 강인여객을 감독관청하고 긴밀이 협의를 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아가야겠구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정기 노선이 어려우니까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택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승원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과수봉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 외에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수 봉지하고 규격 출하를 위해서 박스를 제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지원해줄 의향은 없어요. 꼭 농민들한테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어민들요?

예를 들어서 폐그물 이런거 가져올때 다른 시나 이런데서는 말이죠 얼마씩 보조가 돼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런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민들한테는 그런 의향이 없냐구요.

지금 말씀하진 어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용 마대라든가.

예.

그런데 어획물은 규격화 되어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실과하고 논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은 이제 환원 사업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하고 농민들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민들은 그렇지가 못하다구요. 농민들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말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평소 종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확대건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당초 사업부서에서 신청된 2004년도 사업예산현황과 예산부서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현황 향후 농업인에 대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새로운 기술보급시범사업, 농가경영컨설팅 등 각종 사업에 군비 4억여원이 요구되어, 이중 3억 9,200만원의 예산을 2004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보급사업에 투자된 총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 6억1,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이 예산은 농업인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이 아닌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순수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WTO 와 DDA 협상, FTA 체결 확대, 수매제도 폐지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고 특히, 농․어업 등 1차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새로운 소득 작목 보급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농업인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등 모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의원 계시지 않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숙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55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15分 繼續開議)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방귀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항상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어방류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백령도어장내에는 치어방류실적이 전무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675만미 사업비 25억 2,200만원을 투입 우럭, 넙치사업을 우리군 관내해역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해역별로는 북도 96만미, 연평 49만미, 대청 40만미, 덕적 153만미, 자월 287만미, 영흥 50만미로 수치상으로 보면 덕적, 자월 일부 해역에 편중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적, 자월해역은 자연환경 변화 및 해사채취로 인해 어자원감소가 타해역에 비해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동 해역에서 채취하는 해사채취료로 조성하는 사업비로 수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지원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령어장에는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우럭 25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되었으나, 우리군의 해사채취중단으로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전액 삭감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시비 및 군비를 확부하여 백령해역에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덕적면 진3리내 기 설치된 기시설물 선착장, 방파제, 호안도로등에 대한 영구적인 관리대책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계획수립중에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적면 도우선착장 지역은 어촌 정주어항으로 쾌속선 취항에 따른 어선접안시설이 미비하여 1996년부터 2000까지 4년에 걸쳐 도우 선착장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차 시공분은 덕적 진1리 선착장공사로 우리과에서 여객선 접안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축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기 축조된 선착장의 여객선 접안부분 일부가 잦은 파랑 및 여객선 접안에 따른 충격으로 쇄굴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의 하자보수기간 2000. 9. 20～2007. 9. 19은 7년으로 하자보수기간 중이므로 본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선착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시어항시설물점검을 통하여 피해 발생시 즉시 복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를 상정반영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각 도서내 산재된 폐그물 등의 처리방안은 덕적면 굴업도, 울도 등 자도에 버려지는 폐그물 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바다 등에 어민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그물에 대한 수거방법을 수매 등 어민 자발적 참여 방법 등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해양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자의 행정 조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제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육지의 쓰레기가 한강 등, 강을 통하여 유입된 쓰레기를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의 전액 시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각면에 재배정하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시비 5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각면에서 재배정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각 도서내 산재된 폐그물 등에 대하여는 선착장 주변 한곳에 직접, 해안쓰레기수거사업과 연계하여 바지선을 투입 육지로 운송 폐기물업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덕적면 본도의 경우 2004년 10월경 시청 수질보전과에서 북리에 방치된 폐그물에 대하여 바지선을 투입하여 200톤 전량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굴업도, 울도 등 자도에 버려지는 폐그물 등 쓰레기에 대하여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낙도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수거, 육지로 운송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바다 등에 어민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그물에 대한 수거 방법을 수매 등 어민 자발적 참여 방법 등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는 해안쓰레기수거 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고, 어업인 교육, 홍보를 통한 무단으로 폐그물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해양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자의 행정 조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제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은 배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어업허가 등 민원 신청시 홍보 유관기관의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지속적인 어업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무단으로 폐그물을 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세건 의원님과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건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령도에 치어방류 하겠다는 거에요, 안하겠다는거에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증설 수 있어요. 부군수님이 보증선다면 이거 저거 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뭐 부군수님이라도 보증을 서야 믿지 믿을 수가 있냐구. 옹진군 설립이후에 한번도 방류를 안했는데 부군수님이 보증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2004년도에도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

옹진군 설립이후에 한번도 안했다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부군수님 보증설래요? 보증 서시겠다면 더 이상 말 안하고 부군수님이 보증섰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두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두회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닻자망 유자망은 특정해역을 말씀드린건데 특정해역은 해경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 5억7천만원을 들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수거 방법 수매 등을 통한다고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인천시나 인천수협 해경 같은데 협조를 해서 그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연평도에서 수매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정해역을 나갈려면 해경통제소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통제소가 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울도나 자도에 있는 사람들이 -

특정해역에 정화사업은 -

덕적, 자월 지역에 5억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옹진군에서 할 사항도 있지만 해경도 하고 타 유관기관도 하고 -

잘 알았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연평은 전복은 2001년부터 그 전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전복하고 그 다음에 넙치하고 우럭 이전 것들을 방류를 했죠. 그런데 그 후로 치어나 전복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넙치, 우럭 치어방류 효과 분석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날짜를 잡으면 결과를 해놓은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넙치하고 우럭 전복은 몇 년이 지나야 상품 값어치가 있습니까?

종패 살포하고 3년이상이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 드렸고 그 전서부터 많은 치어방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복도 그렇고 우런도 그렇고 계통출하를 해서 과연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을 준게 아니라고 치어 방류는 낚시하는 몇몇 사람들 한테만 이득을 주었고 전복은 전무해요. 전혀 한번도 계통출하해서 나온적이 없다구 몇몇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통발하는 사람들이 치어 5센치 10센치도 안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버리고 만다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뭔가 통제를 하고 아니면 통발을 코수를 느리게 해서 그것을 치어들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야지 연평도 같은 경우는 통발배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그런것들을 잡는다고 그런데 이런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게끔 놔두면 치어방류를 앞으로 해서 뭐해요. 수십억씩 들여서 몇몇 사람들만 살게 해주고 또 그리고 마구 잡이로 잡아서 버리게 하는 행위는 절대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해야죠. 연평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치어 방류를 해서는 안돼요. 낚시하는 사람하고 통발하는 사람들 몇몇이라고 전체적인 어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게 아니라구요. 수십억씩을 들여서 몇몇사람들한테 이득은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전복 같은 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살포를 했는데 단 한번도 전복 잡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고 어촌계를 통해서 계통 출하한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것들은 왜 많은 돈을 들려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복문제에 대해서는 서식 환경도 중요하고 어민들이 불가사리 같은 천적 같은 것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넙치 우럭 치어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방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적이나 자월 같은데 가면 어민들이 뿌려 달라고 많이 합니다. 대청도 들어가보면 치어 방류 해달라고 하고 장세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백령도는 치어방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정기회기 동안에 저희가 용역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는 통발배가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낚시를 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연평도 같은 경우는 치어를 방류해서 통발배들이 다 잡는다구 내가 지적을 했지만 통발코수를 늘린다던가 물론 법은 몇센치로 되어 있겠지만 연평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은 다 빠져 나갈수 있도록 코를 늘린다던가 옹진군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신의원님 말씀대로 통발 문제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해수부가서도 문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관계로 감축을 못하고 있는데 코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연평도 앞으로 통발배를 막을 수 잇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연평도는 일보 직전에 있다구요. 완전히 어민들이 손을 들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구요. 지금 대청도 같은데는 지난번의 원들이 가보니까 배들을 많이 묶어놓고 출어들을 못하고 있다구요. 어떤데서 왔냐면 통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연평도는 지금 더 이상 앞으로는 이것을 방치해 두면 과거에 꽃게들을 많이 잡아서 살게 됐다 뭐했다 하지만 연평도도 대청도 같은 꼴이 나오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터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구요.

알았습니다. 신의원님 말씁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정형택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귀남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리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 서포리 관광지의 군 소유지내 사유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건축물의 양성화 조치 또는 철거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포리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리 관광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77도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우리 군에서는 2003년까지 65억원의 공공예산을 투자하였으며, 5회에 걸쳐 시설지구조정 등 부분적인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시설유지 보수에 집중하여 투자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관광시설물들이 노후되고 투자를 유치할 만한 관광 상품이 부족하여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하며 또한 공부와 현황이 상이한 곳이 많고 개인 재산권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이 고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서포리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의 변경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268㎢에서 밀집주거지역을 뺀 216㎢로 변경하며 조성계획은 선착장 확․포장, 상가 및 주차장시설 확장, 종합 수련원부지 등을 반영하여 변경 하는 것입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작년 11월에 발주하여 2월 27일 주민설명회와 4월 4일 추진보고회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옹진군 공고제2004-129호로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람공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24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입안하고 7월 7일 인천광역시에 서포리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 계획변경을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8월 30일 건축용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건축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제2종지구 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및 동법하위지침인 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통보받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2004.6.1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라 변경할 때는 관광진흥법상의 조성계획변경과 함께 제2종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종지구단위조성계획 변경 시에는 도로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농지 및 환경분야 등에 대한 보완문제를 해결하였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중이며 11월중 주민설명회와 다양한 의견수렵을 거쳐 인천광역시에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관광지 상태 유지시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를 실익과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서포리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2005년도 초에 확정을 해서 피서철과 관계없이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관진흥과에는 우리 서포리관광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떠 같이 하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내 군소유지내 사유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 또는 철거 등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포리 관광지내 철거 안된 지장물은 부천여관 등 8개소가 있으며 8개소 모두 군유지 임대료가 부과되고 군유지 임대료가 부과되고 납부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허가된 건축물로서 강제철거 등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동지역이 증개축이 불가해서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서 양성화는 굉장히 불가한 실벙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번 추진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대변경되어 승인이 되면 우선 보상과 병행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동지역의 상가지역을 또는 휴게시설 및 휴양콘도 부지를 확대활용해서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서포리 관광지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주민과 협의하여 보상철거 및 이전신축 문제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해수풀장 시설부지 및 식당부지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를 해서 서포리 관광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차두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두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하고 4월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덕적 서포리 주민들과 같이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 우리가 7월달에 신청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구요 또 6월 17일날 시에서 도시계획 제2종지구단위 계획이 부칙으로 해서 시행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과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이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

네 6월 -

그 사실을 우리 사항은 부칙으로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이게 관광진흥과나 관광진흥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6월 17일날 부칙 변경된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칙 변경하기 전에 관광지로 개발된 것은 제2종지구단위조성계획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지 말고, 우리 서포리 관광지가 도시계획에 입안되고 도시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실무진에서 이것을 타협을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변경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까 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가 11월중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책임은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지침이라는게 시 도시계획과 실무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

법으로 도시계획 3만평이상 변경 할 때는 시 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1년부터 92년도까지 21건에 대해서 철거한 사항도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는 힘들고 이것이 철거를 할려고 하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사항에서 10억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

네, 올해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