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오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읍면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6450억으로 그 중에 일시 차입한도는 19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한도는 순간적으로 우리 군 금고에 잔액이 부족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지금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9억 8968만2000원이고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빚을 낼 수 있는 한도액이 147억인데 지금 현재 빚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75억원, 특별회계가 7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3억이 되겠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모두 42억이 증액이 되어 전체 550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우리 군의 기준인건비가 하반기에 신규 임용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4억 8418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직무수행경비가 745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는 4억 96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710억 2514만 9000원인데 지금 710억 79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도액에 도달해서 2000여만원의 여유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입니다. 이번에는 54억 6284만 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615억 8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4008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16억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46억 5508만 1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5억 1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61억 는 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55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5.8%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재정자립도는 58.66%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39억 392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8억 2566만 3000원, 교육부문에 78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54억 2944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9억 2408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37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 9억 5014만 9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에 104억 378만 6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34억 3073만 8000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억 4102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6억 89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비비는 12억 64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 3억 2583만 3000원 증액을 포함해서 전체 세출규모는 550억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 중에 본청이 446억 3656만 3000원이고, 의회사무과가 865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11억 20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52억 266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읍면 예산에 39억 30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의 읍면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경상예산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총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 증액규모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입니다. 의성읍은 전체 예산이 2억 273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308페이지의 단촌면입니다. 단촌면은 전체 2억 27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점곡면입니다. 점곡면은 전체 2억 1326만 1000원 중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옥산면입니다. 옥산면은 전체 2억 531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사곡면은 전체 2억 603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춘산면입니다. 전체 2억 274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가음면입니다. 가음면은 전체 2억 146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금성면입니다. 금성면은 전체 2억 158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봉양면입니다. 봉양면은 전체 2억 551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비안면입니다. 비안면은 전체 2억 521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구천면입니다. 구천면은 전체 2억 102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단밀면입니다. 단밀면은 전체 2억 49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주민숙원사업은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단북면입니다. 단북면은 전체 2억 420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안계면입니다. 안계면은 전체 2억 78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다인면입니다. 다인면은 전체 2억 352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신평면입니다. 신평면은 전체 2억 7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주민숙원사업은 1억 99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전체 2억 15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안사면입니다. 안사면은 전체 2억 23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총괄하고 읍면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나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내역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