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두 건에 대한 보고청취는 오늘부터 3일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과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춘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귀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3년 제90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5건 중 완료 21건, 추진중 4건이며, 군정질문은 총 20건 중 완료 16건, 추진중 4건으로 총 45건 중 37건 완료, 추진중인 상황이 8건 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드릴 계획이며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건 군정질문 1건으로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0회 정례회에서 차갑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 관내 대부분 지역에서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 감독소홀 등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난 3월 10일 부실공사 종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문서로 시달하였으며 3월 26일 각 실과소 및 각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옹진군 홈페이지에 “신문고”라는 인터넷 불법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추진실태등 감사를 실시하여 58건에 대하여 재시공 및 회수를한바 있으며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하여는 훈계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면간 교환중공 검사제를 도입하여 준공검사를 강화 하였으며 설계 강화를 위하여 설계용역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입회 의무화로 주민 참여 기능을 확대 하고 있으며 현장대리인이 타 사업장과 중복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한 시설공사가 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장님이 군정질의 하신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함에도 소관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후 문책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시 낙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며 기타공사의 경우에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량을 증가시켜야 하나 대부분이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타공사를 추가발주시에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되어 잔액상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공사추진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은 없으며 공사 입찰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잔액으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종합적 조정관리 외15건이며특수시책으로 군정의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 조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관리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 등이며 실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회 개최하고 군정현황 및 군전백서 발간을 2회 제작하여 전국 시․군 및 각 면에 배부하였고,매월 인천광역시 확대간부회의시 시책사업 건의사항등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등 총12건을 인천시장에게 직접 브리핑을 한바 있으며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정보공유와 주민등록, 토지등 63,000여건의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유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있고 최종보고회를 2004년 12월 16일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사․중복기능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쇠퇴분야 감축조직 및 구성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행정을 경영성 제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혁실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3명을 증원 한바있으며 2004년 7월 12일에 읍․면 방재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백령면, 덕적면, 영흥면에 토목․건축8급 3명, 북도면, 연편면, 대청면, 자월면에 토목․건축9급 4명 등 총 7명을 증원 하였고 2004년 9월 14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15명 정원을 승인받아 산업경제과에 차량등록팀을 건설과에 보상팀을 신설하였으며 해양수산과에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라 선박기능직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국가기반보호체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에 사회적 재난업무를 담당할 행정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안제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제안을 접수를 받고 모집분야는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관광진흥,주민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일반행정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심사 절차로는 1차심사는 제안시행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2차는 군정조정위훤회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및 시상등급을 결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특별상 1명 200만원 우수장 2명 100만원 우량상 2명 50만원 범위 내에서 시상토록 하였으나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7일 규칙을 개정하여 특별상은 300만원 우수장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1월 25일 현재 접수된 제안은 상반기 10건 하반기 28건으로 총 45건이 접수되어 금년 12월 중순까지 심사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2004년 12월 31일 종무식 행사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운영은 연간 80일로 정레회 2회 35일, 임시회는 수시 45일 이내며 의정활동 지원 사항으로는 현안사항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의원과의 간담회 의정활동 관련 자료의 신속 제공 및 창구일원화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이고 필요시 군정업무 계획 및 실적보고를 실시하며 의정활동 성과 관리로는 행정사무검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 카드화 관리 의회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처리 및 결과를 집중 관리 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임시회 6회 43일에 조례안 15건, 정례회 1회 11일에 조례안 5건등을 의결하였으며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등 보고회를 4회 가진바 있습니다. 2003년 의회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추진상항 총 25건 중 완료 21건, 추진중 4건이며, 군정질문을 20건 중 완료 16건, 추진중 4건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의원님 도서방문시 면에 청취한 건의사항 8건, 현안사항 12건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위주의 재정운영제도 정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약제도 도입으로 경상예산 3% 감액 배정 및 부서별 총액 예산제로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 이거나 완료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성과분석․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을 위하여 무분별․무계획적인 추진사업 원천봉쇄 및 투․융 자심사 확행으로 중복투자를 배제하였으며 기금운용의 자율적․탄력적 운용 방안 모색하고자 개별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유휴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바 추진실적으로는 경상예산 총액 편성 및 감액 배정하여 1억2백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투자사업관리 제도화 추진으로 예산집행 심의회11회를 개최하고 5건을 대형투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실무의원회를 개최하였고 1건을 재심사를 심의한바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워원회 개최하여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건,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업 4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 군정신뢰를 위한 행정감사 강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 확인감사 예산 낭비적 요인 사전 적출시정 행정감사 활동 강화를 부정 비위 일소 및 회계질서 확리에 방침을 두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 자체감사 6회를 실시하여 126건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26건, 주의 100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27건에 3천3백여만원의 회수 및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대상건수 85건에 시정건수 49건으로 1억3천1백여만원을 감액조치하고, 1,650만원은 증액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무원 특별 감찰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등 위반자 6명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하였고, 2004년도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한바 있으며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4.15 총선전후, 명절전후, 피서철 등에는 암행 및 노출점검을 실시하여 복무점검을 1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지적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기획감사실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신고된 접수 건수는 없습니다. 12페이지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1일 1건 이상 군정주요추진사업 등을 보도 자료로 제공하고, 갈매기 소식지를 매분기 제작하여 군정업무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300여건, 군정시책 등 행정예고 28건 방송사를 통한 지역 및 특산물 소개를 보도하고 정기 간행물인 갈매기 소식지를 총 4회 5,500부를 제작하여 주민 출향인사 유관기관등에 배포하였으며 군정홍보달력은 2004년 3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체단체가 달력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에는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동영상을 통한 옹진 알리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영상 위성광고인 MP뉴스비젼을 활용하여 인천경기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에 수시로 방영하고, 군정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거재하여 옹진군을 홍보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2월 19일부터 2004년 11월 18일까지 9개월간 인구밀집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 강화지역의 50개소 상영매체를 통한 계절별 30초 분량의 군 홍보 동영상물 제작 방송하였으며 군정홍보 VTR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CD를 제작하여 국제교류 및 관광수요대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법제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 법령 제․개정을 통한 자치법규를 신속정비하고 소송에 대비한 관련 방침 등 훈령․예규를 조례 및 규칙으로 입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3심제로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월1회 정례화 추진하여 군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치법규 및 각종 새로운 법령을 반회보 갈매기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2회 제작하여 정리하고 주요사안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복수 운영과 행정․민사소송 중요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자치법규집 추록분을 12월중 제작할 예정이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7회 개최하여 조례 19건, 규칙 14건 등 총 33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갈매기․해당화소식지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새법령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소송실무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소송실무자 25명에 법률교육을 통해 송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민사4건, 행정4건, 국가2건으로 총 10건을 의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실 타당성을 고려한 자치법규를 정비 정용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으로 소송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문주재자 인력 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외부 민간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법령집 및 관보등 법률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외부 민간인 청문자재자의 수당이나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여 원활하게 추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청문회 운영실적으로는 총4건을 실시 한바 있으며 청문주재자로는 원칙적으로는 외부민간전문인을 선정해야하나 현여건상 외부 민간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현재 기획감사실 확인평가담당을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명한 청문진행으로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청문수행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16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평가․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책 사업 심사․분석 정례화 5대 중점사업 추진시태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지시사항 추진실태 관리 2004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로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 심사분석으로 277건 추진실태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심사, 개최 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연 4회로 정례화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장 견문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월 현장견문제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을 각 실과소에 시달하고 현장견문제 운영기간을 연중으로 하였으며 면 출장 공무원 귀청 후 견문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며 현장견문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2회 개최 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월 17일 현장견문제 운영계획을 각 실과소에 시달하였으며 현재까지 현장견문제 운영실적은 7개면 46건중 처리실적이 3건이고, 처리중인 사항은 43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된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견문보고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특히, 불법사항 사전인지 및 대처로 민원 발생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군정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확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PC 및 S/W를 보급했고 지방행정정보망 주요 장비에 대한 이중화 기반 조성 또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자료저장장비 이중화 구축 공무원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 PC전자파 차단장치 보급 등 지역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정보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기종 교체, 주민 인터넷 등으로 PC 총 71대를 보급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2종 90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의 고도화․안정화의 일환으로 주요장비에 대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여 무중단 서비스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회선방식을 전환하여 속도향상 및 망의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각종 자료의 증가 및 효율적인 백업체계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해 자료저장장비 이중화를 구축하였으며 행정종합, 통합재정 시스템에 디스크 용량을 각각 확장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자체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고 5회 실시에 11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각면에는 낙뢰예방 등을 위하여 PC전자파 차단장치 120개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군민 편의를 위한 전자행정실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고도화 미 통합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전자행정구현 따른 대민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행정종합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민원서비스 확대 및 자료연계 강화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지속적인 자료보강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개선으로 지방세, 등기부등 본 등 발급확대하여 시스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재세정, 호적, 수산 등 전체 21개 업무가 연계되는 행정종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3년 12월말에 업그레이드된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결재율은 95%를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회계,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전산처리를 위하여 통합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실명인증제를 도입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백업시스템구축, 관리자메뉴 등 운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서버, 장비 등 정보자원의 통합․표준관리체계 구축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홈페이지 개편을 2005년 상반지 중으로 추진하고 설치기준이 변경된 무인민원 발급기는 2005년 하반기 중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합니다. 20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지속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주민정보화 순회교육 환경개선으로 계층 및 눈높이 교육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군민․공무원 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하여 각면 15개소 설치된 지역정보 접근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정보화 순회교육으로 소연평도, 문갑도, 소이작도 등 정보소외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12회 실시하여 19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강사는 자원봉사자 및 초등학교 교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내실을 도모 하였습니다. 군민 인터넷 정보검색 경진대회는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온라인 시험을 적극 도입하여 예선과 본선을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중년, 장년부 2개부문에 전체 6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공무원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정보접근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점검을 연2회 실시하였으며 운영기능을 강화하였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군정의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각면 전 주민대상으로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여건과 발전전략 2004년도 역점시책 미래발전 전략 등의 내용을 가지고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설명회를 7개면에 25회에 걸쳐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4년 10월 29일 인천시에 특수시책 6건, 건의사항 6건을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홍보물 1,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황철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갑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에 설계 용역시 주민참여기능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중 설계를 용역할 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곡 입회시켜라 의무화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거 확인 했어요. 그게 아마 건설분야 이런데만 했을텐데 실제 설계 용역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그렇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입회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것입니다. ◦위원 차갑식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하는지 확인을 했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제가 직접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차갑식 ∙이장도 내집 이웃에 살고 있는데 모른다 말이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 맘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힐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시공업자는 설계에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이장이나 지도자 그 지역의 그 공사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던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꼭 입회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못하게 막는 것도 그런 이유고 설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했을 때 잡음이 없지 그렇게 않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못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입회를 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예요 부락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호 ∙지금 차갑식 의원님이 하신 것과 같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던 군정질문이 되었던 카드관리를 의무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2년전에 만들기 시작을 해서 관리하도록 옹진군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고할 때 보면 전부 온료형으로 끝나요.

차갑식 의원님이 지적을 했드시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 완료라구요. 늘 얘기 하지만 보고자체는 완료할게 있고 계속해서 감독 진행할게 있고 다음에 조치로서 끝날 내용이 있습니다 카드관리는 완료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형으로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또 부실공사가 대해서 질의를 안하면 카드관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계속 진행해서 관리 할 카드가 있고 조치를 해서 보완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게 완료입니다. 카드관리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시에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다시한번 지적을 하구요 지금 여기서 용역설계 주민 참여 기능을 강화를 했다는 것은 지적을 하니까 감사실에서 내용만 만들어서 시달리고 관리 감독은 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섬공히 나가서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게 9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적으로 조치는 잘했어요.

그런데 시행결과에 대해서는 감독한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용역한 사람이 사실상 현장에 가서 설계한 것은 내가 볼 적에는 1%도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지적도 놓고 앉아서 설계를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답변은 제가 볼적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다음에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조치해서 결과로만 내려놓고 감독을 안했다는 것은 감독 소홀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에 완벽하게 답변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 용역 설계준 것을 강화한 내용 그 다음 이후에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잘못된거 진행사항 보완이 된 내용 그것을 추후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구요 이게 왜냐하면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지적했으니까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넘어가니까 지속이 안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감독을 못했으면 못했다. 그 다음에 용역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설계를 했는지 감사실에서 내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확인감독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용역설계 한 것 가지고 입찰하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내용이 안나와요.

매일 감사하고 의회에서 떠들어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문서 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거기 진행결과 조치를 매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국시비 관계에서 방귀남 의장이 질의한 조치를 보면 이것도 완료인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현행지방 재정법상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거예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방귀남 의원이 지적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한 것은 완료가 아니고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조치한 것으로 끝나야지 이게 완료가 아닙니다 . 그래서 용어를 분명히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거 내용은 그렇구요 일괄적으로 질문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군정종합적조정관리 내용에 보면 최종보고 일자가 12월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옹진군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하는 것을 몇군데 참여를 해보면 옹진군에서 생각하고있는 그리고 옹진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를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용역 내용이 우리 옹진군이 생각하고 있는게 포함이 되어 있는게 별반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내용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자체를 막대한 예산을 주고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이 안갔다 이런것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것도 지적을 하구요 그래놓고 용역이 12월말에 끝났다 하면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옹진군이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데 용역만 다 줬지 그거 가지고 시행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주는 회사먹여 살리기 위해서 용역비 세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결과 자기고 시행한거 우리 옹진군이 각종 용역을 준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 실적을 좀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옹진군에서 3년치 용역준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용역비를 투자한 것 가지고 용역 결과에서 시행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성과가 있는지 그것데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시에도 늘 얘기했던 내용주에 하나가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정원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총원제로 해서 지금 우리 옹진군이 불이익을 받는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집행 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분리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선박직 기능직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호 ∙그럼 옹진군에서는 어디까지 보고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그것은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행자부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표준정원제가 우리는 1개섬이 아니고 7개 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지정된 것이다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다시고시가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 실무 계장들하고 답변을 받고 왔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 한가지 더 얘기한 것은 선박질을 별도 정원을 해달라 그 인원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그것은 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얘기를하고 그래서 저희는 표준정원제를 고시를 할 때 늘려주면 거기에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호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행자부에서 시인을 하면 이게 령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을 할 때 그런 세부적인 옹진군하고 신안군 때문에 이것을 령을 바꿀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드시 국회에 지금 향만이라든지 수산업법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원이 없어서 맨날 일본애들이 만들어 놓은거 가지고 써 먹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작은 옹진이나 몇군데 니네는 볼거 없다고 해서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우리 옹진에서 지금 살림살이를해 나가면서도 굴업도에 있는 5명 때문에 거기다 선착장 시설을 다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자고 떠들어 대는데 이런 불이득을 받을 정도로 국가에서 소외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 인원을 가지고 자기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이런것이거든요 그것데 대해서 추진을 좀 하고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매번 이게 지금 나오는 문제인데 그 작년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이게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고만 되어 있지 시상한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만 되어있어요 이것을 보고를 또 한가지 해줄게 채택이 되어서 1등이 내용이 뭐였는데 시상으로 끝나지 말고 시상을 줬으면 그 제도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옹진군에서 시행을 했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제도 계선 잘했다고 해서 시상만 주고 그것은 공무원들 사기문제나 업무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더 발전 방향으로 더 만들어서 우리 옹진군 것으로 제도화시킨 것은 현재 없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제도가 좋아서 우리 옹진군에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도가 좋다고만 할게 아니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삼아 할수도 있는것이고 갈매기 소식지에다가 이런 제도를 시작을 해서 주민들한 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구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위주의 재정운영 제도정착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잠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산 절약제도 도입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각 부처나 사회단체 공공 단체에서 전부 하고있는 것인데 예선절약제도 도입에 예산 경상예산에서 3% 감액 배정을 했다 부서별 총액예산제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연 경사예산을 3% 감액 배정을 했으면 내년에 3%배정을 해 나갈거죠 그렇죠 3년후면 10% 감액 배정인데 원천적으로 그러면 감액 편성할수 있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감액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이 된다 이거죠 무조건 절약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3% 감액 배정을 했고 내년에도 3% 감정 배정해야될거 아니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감액 배정을 할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적에 내용이 안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맞아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만들 때 감액 배정이라는 내용은 빠져야 합니다. 그렇죠 설명을 하자면 총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목표를 5%를 놓고 절약 운동을 해서 실천을 3%의 효과를 봤습니다 하는 얘기는 맞는데 용어상에 보면 3% 감액 배정을 했다고 했다구요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주고 3%를 절감운동을 한것인디 배정을 아예 3%를 줄여서 한것인지 내가 볼적에는 보고 내용에 용어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구요.

다음 군정 신뢰를 위한 행정감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신분상에 훈경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행정이나 감사원실에서 지적하고 이런게 있지않습니까. 일 안하면 징계 안먹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 안가져오고 놀면 징계도 안먹고 일하고 징계먹을 이유 없지 않느냐 하는게 사실 그렇고 징계는 일하는 사람이 징계 먹는겁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내용에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물론 잘못했으니까 신분상에 처벌을 줬겠지만 이렇게 일관성있는 보고만 해줄게 아니고 사례를 들어서 좋은 사례 일을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친 사례도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보호측면에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나간다 하는 내용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벌반 전부는 아니다 하는거죠 일하다 보면 잘못갈수도 있는거고 주민들하고 마찰에 의해서 싸움도 할수 있는거고 그런거지 일할려고 하다 한것까지 처벌을 준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과감하게 일할려다 그런 것은 오히려 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인사 비리가 터졌습니다만은 과거에 술먹고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RMx까지 진급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지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그 사람의 신상에 불이득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진로 방해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주보다는 그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 했느냐하는 그런 사례는 설명이 없어요. 처벌위주 보다는 사기 진작에 대한 가사 사례는 없다 그래서 그런사례도 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여기 법제사무의 효율적추진에서 조례 규칙심사위원회 개최를 7회에 걸쳐서 해서 사실 의회에 많이 조례가 넘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매번 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실이 있고 하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하다보면 어느정도 알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3년전에 바뀌었는데 조례는 3년후에 와서 바꿔 그러면 시행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행정은 처리를 했을거랑 말이예요. 그런데 조례는 묻어 놨다가 3년후에 바꾼다고 하면 그리고 지적을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위에서 바뀌어 내려오면 지침을 바꿔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위법은 바꾸지도 않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작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해서 빨리 이것을 좀 각 실과에서 옹진군에서 적용되는 조례 규정 규칙이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바꾸지 않은 것은 일괄 바꾸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조례 심하하면 4년전에 바뀌었는데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가기 전에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금년도 가기전에 특별 감사를 하던지 감사실에서 할게 자치법규 이것은 따로 있다고 하지만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면 전체 옹진군에서 돌아가는 조례 규칙 정관 전체를 감사해서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총괄표를 만들어서 지금 조정이 되었는지 조례를 바꾸었는지 감사실에서 이것을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연말안에 해서 내년도 첫 번임시회때 이런문제가 총괄적으로 다룰수 있도록 해서 옹진군은 좀 다른데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겁니다. 다음에 현장 견문제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무지하게 천상을 했고 여기서 대한 예산은 더 줘서 출장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서도 감사실장께서도 이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의원들이 보는 그 눈하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생각이 차이는 있겠죠. 어느 차이냐 하면 저 제도가 좋다 하면서도 와가지고 그게 이러이러한데 좋다고 발표를 하면 그대로 일을 할려니까 뒷받침이 못해서 못하는게 있을것이고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갔다와서 판단을 하는게 의원들이 볼적에는 참 저긴 좋은데 분명히 실과에서 갔다 왔는데도 그런 좋게 이렇게 본 것을 여기 도입안하는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견문제는 제가 볼적에 과연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 옹진군수나 관리 책임자들 입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득실이 있는지 예산이 투자한만큼 값어치있게 답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하 경영분석은 표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관광 비슷하게 갔다온다고 하면 안되고 한가지 비유를 들어서 시간은 좀 흐름니다만 삼성 이병철 그 양반이 처음에 3배수를 뽑아서 3년동안 그당시 1억5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3년동안 먹고 놀렸다는 거죠. 3년후에 최종 면접을 봐서 제대로 보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온 사람을 3/1로 줄여서 진짜 직원으로 줘서 삼성그룹에서 주는 보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옹진군청의 직원들도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쪽의 좋은점을 옹진에다가 얼마나 갖다 놨는지 그 효과 분석은 안나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실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군정질문을 이번에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할 때는 반드시 투자한것에 대한 기대치 결과 이것을 꼭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나와 내용하고 결과가 안나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옹진군도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행정을 다루는 것으로 탈바꿈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보화 해소 추진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해서 조그 좀 참고로 해서 건의나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여기 보면 소연평 소야도 문갑 백아도 대이작 이런데에다가 정보화시설을 했다. 그런데 교육한것만 있지 정보화 담당자에 의해서 인터넷이 안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장봉4리 인가에도 우리 농촌지도자 후계자가 인터넷만 알고 정보를 알고 싶어도 인터넷이 깔리지 않아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초고속은 아니더라도 한 1년만에 지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통신망으로 해서 깔아서 줬는데 바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연평 소애도 문갑 백아도 대이작이쪽에는 인천에 정보망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잘사는동네 계속 해줄게 아니예요. 이런데다가 통신망을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인터넷이 초고속이 아니더라도인터넷이 들어가서 찾아볼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흥 북도 본도 백령 이렇게 큰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를 하지말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난청지역이 100% 인터넷이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보화 추진비로 세워서 넣어줄수 있도록 해달라 정보통신부하고 이런데하고 전부 좀 교섭을해서 우리 도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것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특수 시책이라고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 영농계획한 인원하고 숫자가 맞춰서 나열한거 같은데요.

우리 솔직히 터놓게 얘기를 합시다. 영농교육 때 기획실이나 그 자치과에 나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시책 실명한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유인물로 갈음 했습니다. ◦위원 김철호 그러니까 이게 아닌거 이것은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안돼요.

이런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여건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나갔는데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도 우리가 봤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추진실적 해서 나와 버리면 여기 각면에 교육할적에 출장복명서나 뭐 어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했다는 이것은 나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자같은 이런 보고는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본 회의장 성격인데 숫자는 맞아요.

이때 누가가서 내용에 어떤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인물로 갈음했다니까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세부별로 검토를 한 내용을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한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기서 답변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 여기서 답변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로 주실 것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주황철 김철호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임시회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위원 차갑식 현장 견문제 운영에 대해서 7개면 46건 밖에 접수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옹진군 직원들이 출장을 안나갔는데 아니면 출장을 나갔어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왔는지 이것이 출장을 나가는 전직원한테는 꼭 견문보고제가 다 시달이 된건데 1년에 46건밖에 안되었다면 원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각면에 출장을 나가서 뭘하고 왔다는거예요.

이것은 현장견문제라는 말뿐이지 실제 하나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10월 30일이 10개월이라면 몇천건씩 되어야 돼요. 직원들이 한번 출장 나가서 한건만 보고 옵니까 각 면에 돌아 다니면 고칠거 개발해야 될거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직원들이 그냥 나가서 자기일만 달랑 보고 그냥 들어온거예요. 이것은 전직원이 견문보고는 의무화 되다시피한것인데 1년에 7개면에 46건이라면 말이 안되죠.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래요.

그럼으로서 견문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는것이니까 강력히 추진해 주시구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정운영제도 정착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물론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절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예산 10%절감운동을 그전서부터 시작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옹진군은 어떻게 된건지 3%를 절감을 한다 이3%라는말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위원 김철호 3%가 문제가 아니고 배정을 줄였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춘희 그렇죠 사업비를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옹진군에서 경상예산에서 10%절감운동을 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해보니까 할만 하더라구요 좀 덜쓰면 돼요 즉 말이예요. 어려운것도 있지만 안써야 될 것도 많이 쓰는것도 있어요.

이것이 내 주머니돈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 그러나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안써도 될걸 쓸때가 있고 좀 덜써도 될걸 많이 쓸때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옹진군에서도 3% 감액 배정보다도 경상예산에서 전부서가 10%정도 예산절감을 할수 있으면 하게끔 추진을 해달라는 것을 권유 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주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춘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分 會議中止) (午後 11時 13分 繼續開議) ◦부의장 주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사항과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칠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 금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장시건의원님께서 백령도내 천연기념물인 콩돌해안의 콩돌들을 마구 채취함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콩돌해안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392호 1997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과거에는 콩돌을 기념삼아서 한 개씩 두 개씩 반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문화재안내판을 현장에 세웠고 경고판까지 설치했습니다. 또한 여행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시에 광객대상 콩돌 반출금지하도록 교육시키고 독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일용인부를 고용으로 콩돌반출 단속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민원처리가 소홀하다 내용으로는 민원서류는 확인한바 법정기한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민원서류룰 확인한바 법정처리기한내 처리하고도 전산입력을 제때에 하지 않아 처리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는 민원서류를 법정기한내 처리하고도 해당 실과소에서 전산지연입력으로 처리결과가 지연된 업무를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동상황과 같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실과소에 매일 독촉을 하고 매월 전산지연 입력에 대한 실과소 별로 독촉문서 발송해서 이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를 민원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인이 자기 민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일 이상인 민원사무는 군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11개 유형 민원은 허가, 인가, 승인, 특허, 면서, 질의, 진정, 건의, 이의, 신고, 등록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계층별 대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수와 직원간의 대화를 분기 월례조회 후 3회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부군수와 담당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면 결재시에 수시로 했고 과장과 직원간의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생복지 운영추진을 활성화 하기 우해서 저희 군에는 현재 8개의 직장동호회가 있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24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각동호회마다 3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의 날 행사지원을 2회에 걸쳐서 봄가을로 해서 실과소별로 해서 675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덕적면 공무원 요양소 운영을 하면서 연증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94건에 376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를 9가족에 5,944만7천원을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C 공직자의 능력개발 추진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우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회를 5. 20～5월 21일 5. 27～28로 2회 실시를 해서 전직원 4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1억1천만원 들여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 연수는 연중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10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서 소요 예산이 2억7,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회에 걸쳐서 모범공무원 가족 39가족에 대해서 소요예산 제주도로 2,499만6천원예산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서 출장견학을 통한 군정현황 파악을 위해서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기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도서를 모르게 때문에 도서견학을 하는 기회를 부여를 해서 대상은 관내도서의 현지 여건을 모르는 직원들에게 도서견학 기회부여 51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외국어 교육교재 지급 및 교육실시입니다. 청내 교육대상자 교육교재 지급 14명에 대해서 지급한바 있고 외국어 외래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 영어부분 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있고 영어정예과정 장기교육 1명을 실시를 시킨바있고 외국어 야간교육과정 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외국어 수강신청자 및 어학능력검정시험 응시자 40명을 5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회의언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날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저희군에서는 무리없이 잘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의원님들게 말씀 드릴사항은 과거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선관위에다가 백령도에 제2개표소를 설치를 해달라 계속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제2개표소를 백령면에 설치를 해서 개표사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시 영향성 검토를 1회에 한해서 한바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콩돌해안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에 실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콩돌해안 보호구역에 대해서 벽령도에 오금포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구지번이 변경이 된거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지적신규 등록할때도 지적이 변경이 되어서 콩돌해안의 지적이 변경이 되어서 지적 변경된 콩돌해안을 보호구역으로 재조정해달라 라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금년도 7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변경된 지적으로 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될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인 상주 배치는 좀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콩돌해안에 콩돌유출 금지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2명으로 한명은 면에서 한명은 군의 예산으로 2명으로 지금 상주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설치는 백령도 진촌리 패총 향토2호입니다만 패총안내판을 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바있고 또 문화시설 운영실태는 심청각하고 백령면 도서관입니다만 심청각에는 금년도 이용지수가 31,000명입니다.

입장수입이 2,700만원정도 도서관은 3,700명정도가 이용을 해서 도서대출 14,500권을 대출을 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활성화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해서 7개면 동네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베드맨턴등 이런 생활체육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562만4천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국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해서 7개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7곳에 노인이나 주부들이 참여를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32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지원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여자 카누선수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5명으로 코치1명에 선수 4명입니다.

추진실적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국내5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는 K1 500미터에서 1위를 했습니다. 파라호 대회에서는 K1, K2, K4를 출전을 시켰습니다만 2위와 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다음 회장배에서는 K2, K4를 출전시켜서 3위를 한바 있습니다.

전국 카누선수권 대회에서는 K1, K4 여기서는 2위와 3위를 차지를 해서 우리 옹진군 명예를 거양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관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꽃꽂이 교실이나 사물놀이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간담회를 각면별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관심 및 참여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상시 관리하고 있고 반상회에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우수강사의 적극 모집을 위해서 6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우수강사를 적극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1,323명중에 기본교육대상자가 225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서 4년에 해당하는 민방위 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기본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민방위날훈련은 민반공대피 훈련을 4,8,10월에 했고 방재훈련은 3,5,7,9,11월에 실시를 해서 면별로 1개종목씩 1회를 실제훈련으로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훈련은 3개면에 대해서 재난방지와 장비확충 응급조치 능력배양등 년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보급에 다른 주민학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은 현재 거의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인구가 늘고 영흥면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방독면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로 요청을 해서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시하고는 협조가 되어서 가내시는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화생방관련 학생교육현황은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교육으로 해서 학생들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주민학생교육은 학생대상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이것은 반회보에다가 1일 지정을 해서 현재 학생에 대한 교육 화생방에 대한 주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본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50명을 대상으로 우편하고 방문민원설문조사를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민원A/S제도를 실시해서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4,500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고 불가 반려 취하민원 관리는 월별로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실시는 금년도 4월달에 외래강사를 초빙을해서 6급이하 전공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했고 각면 민원봉사담당도 같이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직권정리 58건 신고정리 1,26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보다 가까지 다가서기 위해서 새아침군민과의 대화를 운영함으로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연초에 7개면에서 실시를 했는데 내용은 2004년도 군정홍보 및 설명을 했고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신겁니다. 면정보고 청취와 직원훈시를 했고 주민과의 대화 및 여론청취를 했고 유관기관방문 및 시업대상지를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접수는 7개면에서 예산사업이 60개 예산사업이 24건으로 8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황철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5分 會議中止) (午後 2市 繼續開議) ◦부의장 주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호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사 신축관련 소요재원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 시피 총 공사비가 351억원에 105억원 군비 46억원인데 현대 확보한게 157억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미확보된게 89억원입니다.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지난 25일 매각공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땅은 선재리 측도하고 영흥면에 구 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최종 매각예정가격이 3건에 대해서 9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날 매각을 하게 되는데 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름 행정선 운영미흡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은 어로지도선이나 타 그런 목적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한해동안 저희가 지적을 받고 먼저 해사와 관련해서 행정선 운영을 했는데 7회에 운영을 해서 단속을 나갔고 다음 어업지도와 관련해서는 연평도와 대청 해상에서 27회에 걸쳐서 어업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12월 23일 현재 저희 1년동안에 행정선 운항한 실적을 보니까 총 48회에 운항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 노력미흡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체납규모가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2억8,100만원하고 과년도부터 밀려온 것이 5억5,9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올해 목표를 6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3억7천만원의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압류 410건을 했고 급여 채권 압류 골프회원까짇 추적을 해서 131건을 압류 및 면허취소 요구를 했고 결손처분도 466건에 4천만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100%의 체납액을 다 받아 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나머지 체납액도 받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찰방법개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모두 전자 이발을 실시 하고 있어서 어떤 외부에도 낙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대한 도움이 안되고 타 지역에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하도급 관계도 있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 및 지역업자보호 차원에서 전문 공사의 경우 예정금액 7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입찰을 시행하고 그 이하 예정금액에 대하여는 견적입찰과 수의 계약 운영요령을 2003년 10월 16일 개정건의를 시에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공사의 수의계약운영요령 제4조1항에 대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추정가격기준 3천만원이상의 경우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도서지역 특정적인 그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한정적으로 면에서만 할수 있은 그런 방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법에는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현행법으로는 특정 면만을 제한을 할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두회의원님께서 각종 시설공사입찰 방법개선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도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법에 대한 개정이 없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귀남의장님과 차 두회의원님께서 군청사부지 확보 계획수정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을 채무없이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351억에 총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24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하기 위해서 25일 매각공고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94억으로 정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30일 현재 시세와 군세 총 목표액이 94억4,600만원에 부과액이 152억7,900만원 징수액이 143억9,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부과대 징수액이 94.2%를 징수 했습니다. 시세는 95.8%를 징수했고 군세는 90.5%를 징수를 했습니다. 50페이지 징수실력을 나열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는 9월말 현재에 지방세 목별 현황인데요. 10월말 현재로 잠정추계를 해보니까 현재 168억을 저희목표 94억중에서 총 168억 전체 시비군비해서 16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4년 최종징수 예상액은 184억으로 되면 전년도 징수액 93억 대비 97.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영흥화력 1,2호기가 준공되면서 지방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수신장을 바탕으로 지방세가 군재정에 안정적인 한축을 담당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누락세원을 차단해서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재산 실태 조사의 철처히 해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매각가능한 재산 실태 파악을 1월한달동안 했는데 총 67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흥면에 있는 8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12월 25일자 매각공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2004년 4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한거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사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기간이 연중이 되겠습니다. 1차 조사대상이 필지가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5만여필지가 되겠습니다. 2차조사는 7월 2일 기준으로해서 변동이된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것이 52,13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 105건이 들어왔는데 상향요구 7건 하향요구 98건이 있었는데 처리는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19건 기각 81건이었습니다. 7월 1일 기준 변경된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는 1,074필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타 의견제출이 없다고 이의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허가된것에 대해서면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잠정 폐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책지개발등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등 지목변경을 수반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이러한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때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한 내역을 보면 올해 부과한 것은 1건인데 1,937만5천원을 부과를 했고 작년도에 부과한 6건에 대해서 1억245만9천원을 부과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지적도면전산 작업으로 지적도면DB구축 완료후 이를 PBLIS에 탑재, 디지터리적도면을 지적측량에 활용 및 통합민원 전산도면을 민원발급하고자 하면 이에 따른 민원편익 증진 및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공용지 일제조사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 정리하고 공공용지 도로나 하천 등의 합변, 지목변경 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토지 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합병대상조사 241필지입니다. 군도 12호선과 13호인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과 필지를 조정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을 240필지를 놓고 공부정리를 했는데 오늘날자인가로 등기촉탁을 조사를 다 끝내서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식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10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인데 지금 작업 추진중에 있는 것은 기초 파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뒷면 여백에 군정홍보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군정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알 권리 신장으로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황철 재무관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세건 행정선운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 40회 출동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래 채취감독하고 어업지도선해서 했는데 행정선 작년에도 수리비 3-4억씩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군 행정선을 놀릴려면 이게 뭔가 어업지도선으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투입을 해야지 이거 운항실적이 너무 없는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도 전년도보다 10일정도 더 운영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1년에 40일 운행할 정도의 행정선이라면 폐지해서 어업지도선으로 전화한다던가 해야지 군수님도 다른섬에 출장다니고 할 때보면 전부 연락선 타고 다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재호 의원님들이 수차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군에 행정선을 아주 없앨수는 없는 상황이고 군수님 자꾸 그러는데 쓰시죠 그랬더니 한번 갔다 오는데 연평도 갔다 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거 내가 행정선을 과연 타고 갔다 와야 되나 여객선이 고속화되어 잘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행정선을 못타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되도록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어업지도라든가 해사채취 지도에 좀 활용을 했습니다. 백령도도 가서 장기간 어업지도하는데 투입도 했고 이번에는 했는데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해사 채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에라든가 어업지도 가까운 덕적근해에 필요해서 요구만 하면 저는 적극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관계부서에도 지난번에 이러한 지적을 받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시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적극 그런곳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세건 많이 좀 활용해 주십시오. ◦위원 김철호 지방세부과징수에서 지방세 세목별현황이 9월 30일 현재인데 종합소득세가 10월말까지 끝났죠.

그런데 지금 11월말인데 여기 자료를 9월말까지 보면 목표액이 7억인데 부과액은 500만원 징수액 200만원 미징수액이 300 숫자상으로 그런데 숫자가 잘못된겁니까 부과 내역이 잘못된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호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9월말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철호 지금 종합토지세가 일단 납부기일이 완료가 되었단 말이예요. 전산으로 하죠 그런데 집계치가 9월 30일 부과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목표액으로 놓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할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구요.

지금 11월말인데 10월말현재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재무과 세무심사담당 서만용 세수심사담당 서만용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보는 매월 20일경에 전달치 월보가 다음달 20일경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1월초로서 징수된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과액과 징수액을 당초 실질적으로 자료낼때에 부과액과 징수액만 표기를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철호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 요지가 자료요구할 때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설명하러 여기 나올적에는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요구 할 때 9월 30일 현재가지 기재해서 했으면 10월말까지 종합토지세 1차 납부 기간이 끝났으면 보고할때는 자료 제출할때하고 보고할때는 현재 이것은 매일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얘기한 익월20월까지라 그러면 11월 20일날 10월말까지 결산을 해서 자료 나온 것을 별도로 우리한테 주고 현재까지 징수 내역을 설명을 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위원 김철호 자료를 옛날 흘러간거 가지고 우리한테 하지말고 세무관계는 그때그때 바뀌니까 최종자료를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야지. ◦재무과장 김재호 네 그 사항은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잠정추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잠정집계 사항으로는 대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적집계 세목별 내역을 미리 드리고 양해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 김철호 전체것이 안맞는 것은 아는데 그 중에서도 빨리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세수중에서 가장 큰게 종합소득세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군민들이 걷어드릴수 있는 관심사항은 의회에 얘기할때는 최근 자료로 데이터를 내서 주고 설명을 했어야 맞는거 아니냐 하는겁니다. ◦재무과장 김재호 네. ◦위원 김철호 이것은 설명 들으나 마나 한거야 흘러간거니까. ◦재무과장 김재호 저희가 종토세 7억을 목표로 했는데 부과액은 13억을 해서 징수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호 세무행정이라든지 징수하는 부서 재무과에서는 자료요구 한 것을 하지 말고 최근 것으로 해서 자료요구할당시 것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설명하는 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는거죠. ◦재무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호 다음에 공유수면 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도로 예정지를 토지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호 네. ◦위원 김철호 내가 늘 얘기하는것이지만 군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딸값이 올라간 지역보다는 확보는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손쉬운데부터 확보를 하라고 하잖아요.

영흥같은데는 확보하기 힘드니까 덮어놓고 백령만해도 벌써 올랐죠. 오지 땅값이 없는데부터 빨리 수용을 하기 좋은데부터 하라는 얘기는 빨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군도 사업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분할을 할 때 한전도로가 대부분 보면 노면 분을 빼고 매립을 하니까 위에 부분만 전부 수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립하는 동네 영흥 북도 그런데가 문제인데 제방을 쌓았으면 노면까지 해서 우리고 확보를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것인데 처음에 매립을 하면 현 도로만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겠죠.

여기서는 돈만 주죠 이게 건설과- ◦재무과장 김재호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해서 지적팀에다가 이것을 공부상에 지적 모든 것을 통합하여 지적을 확정해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는 그 사항을 받자마자 바로바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위원 김철호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만 해주는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공용지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 여기제무과에다가 얘기할게 아니네요. 정리만 해주는거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수치는 그 다음에 선재 매각지 1차 유찰이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호 다시한번 재공고 합니다. ◦위원 김철호 왜냐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1차에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1차 유찰되면 내려갈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얘긴데 이 땅값이 영흥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유찰이 된다고 해서 가격을 낮춰서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는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할려면 청사 지을 때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궂이 급하게 서둘러서 손해 봐가면서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재호 그것은 법원에서 처분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매할 때 낮아지는데요.

이것은 파는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르죠. ◦부의장 주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1時 35分 會議中止) (午後 45分 繼續開議) ◦부의장 주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상황도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귀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팁장들이 배석을 했는데요. 위생팀장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담당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의시 차 두회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5억으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이 예금금리 인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하여 기금 확충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5억3천만원 기금을 7억원을 목표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노인복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기금에 주요지원사업 내용은 노인회 지회 보조금과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지원인데 2004년도까지는 국고 지원이 일부분만 지원되던 것이 2005년부터는 전 경로당으로 확대 지원이 되어서 노인복지기금 확충없이도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겠으나 향후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노인복지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김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경로당신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마을회관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어서 전기료 난방비등의 관리비 과다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데 건물을 통합하여 신축운영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계획시 지역주민과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복합건물을 신축할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의원님과 차갑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군청사 신축을 위한자금 조달계획으로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영흥면 선재리 소개 측도에 묘지가 다소 있어서 매각하기전에 정리가 선행되어야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지적과 공설묘지에 무연고 묘지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측도 군유지 내에 등록된 공설묘지는 없으나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무연 분묘정비상업에 대하여도 탐문조사와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갑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러가 숙박업소 단속 소홀에 대한 지적으로 섬마다 민박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7실이상을 운영하는 불법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적법 운영되도록 유도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2월 26일부터 공중위생영업이 개설통보제에서 영업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 7월부터 11월사이에 무신고 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8실이상 대형민박업소 현황은 74개소로 파악이 되었고 민원이 발생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말까지 계도를 한후 향후 개선이 되지 않을때는 더 이상 불법영업이 되지 않도록 고발조치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부터 공공근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저소득층 집수리 개선사업에 의하여 15억1,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1명하였고 2004년 11월 현재는 4명이 더 추가 신청되어서 융자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등 14억1,53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수당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활성화 사업등으로 8억3,92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민요교실 수지침 발맛사지 교실을 운영하였고 영화 감상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심청이 효 선양 노인개안시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1월현재 10분을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연내에 시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로당신축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안정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대청면 대청6리와 덕적면 북2리에 2동의 결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덕적면이 12월 13일이고 대청면이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뢰폭팔사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5년 지뢰폭팔로 인하여 희생된 소청주민의 넓은위로하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청리 산 170번지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현재 공정은 60%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독려하여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특색사업으로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인력활용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및 도로변 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2억3,088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지킴이 사업은 1월 4시간 1만5천원으로 월 30만원의 인권비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7페이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조성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3,57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와 보육시설 운영을위하여 3억3,66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여가생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선호 및 놀이시설에 보수와 연말연시 청소년위문을 위하여 1,790만원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지도관리입니다. 주민과 급증하는 관광객의 건강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6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무신고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여 41개소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속음식점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을 2개소 선정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를 9회실시하여 양질의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등에 공공 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4,94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황철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갑식 무허가 숙박 업소를 신고를 하게되면 숙박비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관에서 제제기하는 것은 없구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대로만 받으면 저희가 행정에서 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차갑식 민박을 보면 10만원도 받고 15만원도 받고 하는데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요금을 게시하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개 보면 다 8살이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민박이라고 해서 무슨 자기들 맘대로 받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신고제를 유도를 해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예. ◦위원 차갑식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우리동에 환경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거기보면 예산액이 1억7,800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집행액은 2억2천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이게 인천시에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인천시 전 10개군구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 볼 때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다 해서 연말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차갑식 예산에 없는걸 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예.

그것은 당초 예산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1억7,800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정을 안했고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차갑식 이거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성할 때 예산에 없는 돈을 어덯게 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작성할 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으면 예산액을 올려야지-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면에서 신청한사람들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액을 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차갑식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이것은 한분이 1일 4시간 일을 하시면 15,000원 드리고 주 5일해서 월 20일밖에 안하거든요.

대상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운일은 안하고 해서 3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차갑식 인상이 돼요. 무슨자료를 작성할때는 앞뒤로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차갑식 누구든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을 집행했다니까. ◦위원 김철호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저희들이 말씀 드린내용은 물론 그래요. 질문 시기에 맞게 노력은 하셔서 종결지은 것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2007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완료를 하셨거든요.

이거 답을 줄때에는 2007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완료될 때 까지는 완료가 되면 안되겠죠. 그런데 완료로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중으로 관리를 바꿔 주시구요. 힘들더라도 해서 2007년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는 완료가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호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경로당 신축 예산에서 복합건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취지는 여기서 앞으로는 복합 건물을 신축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카드관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완료 추진중 이것으로 끝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어서 행정에다가 보고를 해달라고 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진행될때까지는 관리하면서 우리한테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 해달라는 하는것인데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거 같애 지적한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일이 발생이 또 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한해주면 보고도 않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관리 할 때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업무가 연관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카드관리인데 그게 아니고 완료인데 제가 볼적에는 실과에서 한게 완료할 것도 있지만 계속 진행해서 보고할 사항을 전부 완료로 끝났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그것은 그렇게 정정을 해서 하는데 되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는 일종에 하겠다는 뜻으로 완료를 했는데 계속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호 여기보면 무허가 숙박업소 같은 것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추진중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영원히 추진중이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예. 그것은 지금 농어촌 정비법을 정부 계획에 보면 2005년도 1/4분기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민박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고 많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이 되면 따라서 저희도 다시 방침이 바뀌면서 하고 이것도 그때 추진중이나 그런 것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두회 그래서 완료를 추진중이였다가 계속사업으로 넘어갔다가 타드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게 카드관리 다 되어야 된다는게 본의원이 만들 때 취지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묘지관리 부분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30일쯤 공고가 된다고 그래요. 12월 7일인가 1차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 보면 홍보를 통하고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는데 담당부서와 합의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완료로 지었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담당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의조차 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지만 담당계장하고 사회담당하고는 그런얘기가 있어서 그런것에 대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철호 지금 이게 카드관리 지적사항 보고내용하고는 전혀 안맞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보고한거하고 여기서 지금 보고해서 완료한것하고는 상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보고 받는사람들은 각과를 다 받는단 말이예요. 보고하는데는 자기네 객관적인것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전자후자가 이게 안맞으면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12월 7일날 이미 1차 매각공고에 이어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협의한다고 해놓고 구두 협의 해놓고 완료했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용이 없는데 이게 무슨 완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재무과가 되다보니까 ◦위원 김철호 이렇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글로 써서 보고로 끝나는 내용예요. 협의나 이런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것은 학자들이 하는겁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하면 안돼죠. 학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역사를 만들 때 말로 만드는거지 재무과에서 진행하는거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서 민원 발생요지를 막는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맞는 답변자료라구요. 맞습니까 그런 것을 감사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는 갑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감사때 답을 주십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차갑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제가 볼적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섬에 들어가서 보면 해안쓰레기나 동네 쓰레기 줍는 것은 노인데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 시간에 가서일을해요. 그런데 여기 고용창출 등등해서 딸린 사업 같은 것은 가서 논단 말이예요. 하루는 2만원 3만원 주고도 실적이 안나오고 농촌에서 일손 돕기도 안하면서 공공사업같은거 그런데 우리동네 이 사업은 60세이상은 이것은 제가 볼적에 참 성공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수욕장 청소는 이 노인네들 아니면 안돼 그래도 영흥같은 경우 보면 비오는날 들어가서 쉬시라고 면장이 그래도 오늘부터 들어가면 만오천원 안받을텐데 비 맞고도 하겠다는 거거든 이런 양반들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노인네들 일을 확실히 시키면 청소도 더 잘될거 같애 젊은 사람들 말야 3-4만원씩 주고 시켜좌야 되지도 않아 지난번에 백령갔는데 그 해변가를 돌아서 스티로폴을 둘러메고 오는 것은 노인네들이 이거 다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노인네들은 성실하게- ◦위원 김철호 이런 것을 12월 30일날 종료할게 아니라 우리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바로이런겁니다. 시에서 국비로 해서지원을 일괄해서 종료를 지었지만 국비로 해서 이것을 하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우리군비니 이런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런 좋은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개발을 해서 더 시행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이 지금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했지만 중앙에서도 잘된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것은 올해는 이 사업으로 끝난다는 얘기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호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거 해보면 좋더라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바람직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를 하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일하는 나머지 결론을 위에다가 내놓고 우리가 이것도 시행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이런것도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혹 딱 끝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한사람이 일한만큼 뭔가 결론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주는 업무보고 이런게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그런것도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그런 표기를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차갑식 숙박업소신고제에 대해서 8실이상 미신고 숙박업소가 74개중에서 3개소만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에서 민박에 대해서 일제 고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때까지 그때까지는 지도 계도하라는 쪽으로 공문이 두 차례 내려 왔었습니다.

여름에 한차례 내려왔고 그후에 한차례 내려와서 다른 업소는 계속 지도를 하고있고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그런 업소가 되어서 3개소만 했습니다. ◦위원 차갑식 3개소는 미운털 배긴거고-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미운털 배겼다기보다- ◦위원 차갑식 나머지는 잘 보인데고 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다 미신고 업소면 74개소를 전부다 해야지 3개소만 하면 그 사람들만 억울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이것은 신고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민원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차갑식 민원이 요금 때문에 많죠.

상당히 마찰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요금을 고시해서 게시해 놓으면 그것만 내면되지 더 달라고는 못할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민박을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민박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공중위생업법으로 봤을 때 민박에 대해서 무신고 영업으로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농촌에서 ◦위원 차갑식 어디서 하는거예요.

민박은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했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갱개발사업소에서도 하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보면 민박업이 80이상인 것은 사실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게되면 요금 기세표라든지 다 하도록 그렇게 지도가 될겁니다. ◦위원 차갑식 그러면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세건 생활 안전기금상향조정 해달라고 의회에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조례가 담당계의 심의 검토를 받고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있구요.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확인평가계에 미리사전에 이런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할 것이다.

할 때는 검토는 미리 받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몇차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난번에 그래서 이율도 5%에서 3%로 낮추고 그 이후에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의장 주황철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는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