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98회 제4본회의2004-11-30

김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황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녹지과를 비롯하여 4개과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보건소를 시작으로 3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정취의 건 제2항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섭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총괄에 있어서 총사업 10건에 1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사업이 1건에 8억 신축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3동신축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은 9건에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추진입니다. 총3동에 8억입니다. 가을리 승봉리 서포리 3개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 가을보건진료소 및 서포보건진료소는 현재 90%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승봉보건지료소는 70%추진실적으로서 내부와 외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인원 38명으로서 근무지무단이탈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전화 및 현지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40회5천명을 대상으로 추지내 왔습니다. 무의 도서 북도 덕적 자월간 정기 순회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41회 90일 2,966명을 진료를 하였으며 각 과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순회 의치시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3,300만원으로서 연중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11명 21악 부분의치 4명8악을 하고 집행액은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제점은 65세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만큼 육지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육지 체류비등이 들기 때문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연절주운동 및 보건교육 암검진사업 고혈압 당뇨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367명 금연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예방사업을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성상담전문가교육 미숙아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임부영유아 등록관리를 그 동안 해왔고 영유아 예방접종 D.P.T외 3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저희 관내는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지로한자 의료비지급은 현재11명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L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관리체계확립과 환자조기발견사업 취약지소독강화 및 임시예방접종과 주민보건교육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전염병관리체계확립 방역기동반운영등을 하였으며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은 질병모니터망지정운영 보균자찾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방역소독 역시 연막소독 분무 살균소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장티푸스 외 3종입니다.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결핵관리사업과 설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결핵관리사업은 신규환자를 한 명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1명만 저희 관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담도말․배양검사 53회 BCG 접종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 16사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지소와 진료소별 의사와 직원이 의료반을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65세이상 및 재가환자등록 2,428명을 등록을 해서 추진하고있으며 보건지소․진료소 지역별 순회 방문진료실적 8,06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의료기관 의뢰건수 91회 이것은 후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상, 낙상, 교상, 심장질환, 당뇨, 천식, 고혈압 등환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진단서 발급 추진 계획은 각 보건지소에 X-Ray 기를 설치함으로서 현지에서 보건증을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보건소소관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각 진료소하고 보건소에서 의료 보험급여 신청을 일괄군에서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지소에서 합니까 왜 묻냐면 의료보험 급여 신청을 진료소 같은데는 얼마 안되니까 그게 상당기간을 모았다가 하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옹진군이 의료보험 조합하고 관리공단하고 인천에서 옹진군만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건수에 비해서 신청이 늦는거 같더라구요. 그것을 주지 시켜서 바로바로 그런데 보건소 섬에 가면 거기서 진료비 받은거 가지고 급여청구해서 약을 다시 사들여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되니까 건수신청을 안하고 예산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약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건 발생했으면 매월 신청을 해서 작은 돈이라도 빨리 구매를 해야되는데 그만큼 약은 허비하고 약은 신청이 늦어져서 돈은 없으니까 개인돈 갖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여유분으로 보건소에서 채어주던지 그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되고 이제 감사 때 이제 나올 얘긴데 그런게 있고 다음에 암검진 발생 건수가 지금 영흥같은 경우는 인하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줌으로서 작년까지 20명이 초기 암 발견해서 살았는데 섬사람들은 암건진에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말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조기에 암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수술한건수 집계 나온게 있습니까. 도서사람들은 무의탁 지역 같은데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해줘야 할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 좀 준비 했다가 감사 때 얘기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9명이라고 했는데 신부전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대의학에서 그전보다도 신부전환자가 늘었어요. 작년 제작년대비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옹진주민으로 발생한 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여기 살고 있는 분이신데요.
철호

김철호의원

신부전증환자가 9명이면 급여가 만만치 않은건데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9명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스보니까 강원도 이런데서도 결핵이 다시 관리할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도 관리 안하고 방치를 해서 관리를 안하고 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요 작년도에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결핵환자 발생실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유로 봐서 옹진이 다른데보다 발생건수가 더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공기 좋아서 그런건지 그런 분야에 신경을 더 쓴건지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도 나오는 판인데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 예산 투입을 더 해서라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섬에 홍보를 해서라도 보건소나 이런데 가서 스스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섬사람들은 안해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 그거 알고나면 먹지 말라는거 많이 하지 말라는거 많아서 안한다고 안한단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중점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결핵은 결핵협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북도에서 54명을 X-ray 찍었구요 도서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건강검진 보건증 발급인데 여기 건수가 11월 현재 많거든요 보건지소에서는 31건인데 군보건소에서는 843건인데 이게 시내 사람도 여기 와서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면 옹진군에 지금 영흥만해도 유흥업소가 228개라고 하는데 영흥엔 홍보가 안되었다고 보는건데요 제가 볼 적에는 228개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을 보건지소에 31건이면 이게 홍보가 덜 됐다고 봐야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백령 대청은 길병원에서 하고있구요 나머지는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영흥 같은데서 시화가 가까워서 그쪽에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X-ray기가 우리면에 얼마나 설치가 각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백령 보건지소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신축이 안된 상태로 설치 못했구요 대청 보건지소가 증축을 해야만 되는데 증축이 안돼서 대청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영흥만해도 좁아요 처음에 그거 지을때는 크다고 했는데 그리고 서포리 가을리 이렇게 진료소가 있는데요 최소한도 보건소 있는데 신경쓰는 것보다도 진료소도 없는 오지마을에다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백령같은데는 병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한데 다시 말해서 울도 백아 소연평 이런데에다가 치중을 해야지 사람 많은데다가 이거 잘못된거예요. 우선순위를 물론 마을마다 있으면 좋겠지만 오지마을에 세워 줘야지 나도 영흥이지만 선재 같은데 진료소를 솔직히 이작도나 덕적도로 옮겨서라도 그런데 사람을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 아프면 헬기 타고나오지 않으면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긴데 선재있고 덕적있고 백령 가을리 있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

차갑식의원

그건 빼서 오지에다가 줘야되겠어요.

주황철부의장

옮길떼는 옮기고 또 증축할데 있는데는 빨리 해줘야되고 증축몇년전부터 한다고 하더니 뭐 보건소장님 하지도 않고 각종 기기를 못 집어넣는 장소도 있으니 그거 되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대청이 지금 급합니다.

주황철부의장

대청이 급한게 아니고 진료소로 바꾸고 말죠 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평수보다 40평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큰 것은 아닙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행자부를 통한 국가기간사업이라든지 소형차 운동해서 비율로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보건소가 다 가져 갔는데 티코나 이런 것은 보건소가 다 가져가고 큰 차들은 행정에서 다 가져 갔더라구요. 우선 순위가 놀러 다니는 사람은 천천히 다녀도 되는데 환자 수송하는 사람들은 티코 타고 다니고 말이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빽있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주황철부의장

티코가 문제가 아니고 화물차 뒤에다가 싣고 가는 판인데 뭐
철호

김철호의원

그런데 그런것부터라도 좀 지난번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고 이게 소형차가 쓰게 되어 있는데 저게 다 복지부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주황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추진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촌지도사업활력화기반조성부터 농가경영컨설팅 지원까지 18건에 대한 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4,606만원에서 사업내용은 지도기반시설 확충 빛 교육환경 개선지도공무원 전문역량 증진 산학협동 추진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도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과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증진 산학협동추진 심의회 구성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6개 과정 2,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24회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9회 농천여성 과제교육 19회 4-H 회원 교육 7회 농기계 훈련 연중 365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2회 38명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 학습단체 791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400만4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및 수련회 개최 16회 농촌지도자회 영농현장기술교육 3회 농업경영인회 현지연찬회 1회 생활개선회 전통테마마을 현장교육 1회 4-H 수련회 1회 품목별농업인조직체 10회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72동에 현재누계로는 86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2억3,566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7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간이 보관창고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동이며 총 누계 36동이 기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설치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건조저장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 5헥타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북도면 장봉2리에 10헥타규모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설치부지 정비작업 및 정비시설 구입추진중에 있습니다. 12우러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비가 기호도가 높은 추정, 고시히까리 등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할계획이며 북도면 쌀 전체를 단일 브랜드화하여 수매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으며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화 도모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 10내지20헥타이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설치해서 북도면 장봉리 일원에 17.6헥타 규모의 단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투입농법 12.6헥타 오리농법 5헥타를 설치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사업 2개소이며 사업비는 1,5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환경개선시범포 설치 운영을 백령면에 설치하였고 토양정밀검정을 목표량 1,300점입니다만 950점을 했습니다. 시비처방서 발부를 2003년도에는 1,300점을 발부하였고 금년도에도 토양정밀검정분 시비처방서를 발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사업 4개소 사업비 2,177만6천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 백령면에 1천평 규모로 해서 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벼 병해충관찰포 설치 3개소 백령, 덕적, 영흥면이에 있으며 예찰장비 설치를 했고 조사 병해충은 병 10종 충12종으로 22종으로 관찰하고 채취하고 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우량품종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소 사업비는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2.1헥타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우량품종 채종포 종자 공급 고시히까리 160kg 공급을하였고 품종비교 시범포 종자 공급 고시히까리, 추청벼,아랑향찰 농약 공급 비료공급 표찰제작 기술보급종합 평가회 실시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밀꽃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개소로 사업비 900만원입니다만 사업규모는 2헥타 메밀종자 비료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백령면 미완공간척지 진촌지구에 설치를 했고 메밀종자 지원 90kg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 경운, 종자파종, 제초작업 및 포장관리 또한 지역토속음식의 브랜드화 정착 기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개소 0.2헥타를 설치함으로서 꽃떨이 피해 감소, 착과안정으로 생산성 증대되어 전년대비 30%가 증대 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 설치로 병해충 탄저병, 갈반병등 및 강우와 가뭄피해 예방으로 당도가 1~2도 높아졌으며 농약살포 회수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가격도 5키로 한상자에 노지는 15,000내지 17,000원정도 받습니다만 2만원에서 비싸면 3만원까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산성향상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비가림 15개소 무임방제기 보급이 3개소로 1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우스를 12개소 저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2개소를 50평내지 100평짜리를 설치를 했고 방제기를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내역은 비닐하우스설치와 방제시설을 하였고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서 재배기간 연장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데 추가수량이 증가가 되었고 건고추가 수량이 증가가 되었고 또 증가됨으로서 소득증대대에 기여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사업비 2,45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 9농가 보급을 했습니다. 고추세척기의 확대보급으로 저공해 고품질 고춧가루 생산하고 청결고춧가루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할수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5평형 2개소에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실적으로는 10평형 1개소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저장고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닭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1,140만원입니다만 사업량은 간이계사 25평, 운동장, 울타리 설치 병아리 200수를 하였고 사업실적은 현재 1개소만 했습니다 토종닭보급사업을 설치함으로서 관광지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와 방사사육으로 사료비절감 및 육질 개선을 했다고 보고드릴수가 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75만6천원으로서 북도 자월 백령면에 소득소자 분석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 4개작목 쌀 포도 고추 마늘등 4회조사를 했고 대상농가 경영기록 지도 4회 40명 농산물 소득자료 분석을 통한 농가경영개선을 이바지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1,823만1천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작목별 농가 경영진단을 했고 경영컨설팅 농업인 교육1회와 농가경영컨설팅 영농현장 교육 1회 농가 경영상담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호 작년도에 농민교육 총인원이 몇 명이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6개과정으로 2,660명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자료가 기획감사실하고 틀려 그걸 왜 묻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사업으로해서 군정주요시책을 각 면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때 면별로 다니면서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총 인원이 각 면별로 해서 1,500명이란 말이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영농교육만 1,500명이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니까 계획만 기획실에서는 계획인원만 가지고 홍보한 것으로 했네 추진실적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설명개최 해서 각 면 영농교육장에서 7개면에 1,500명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추진실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는 자료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를 허의보고를 하고 말이야 처벌해야돼 이거 그래서 묻는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농교육 때 행정에서 나가서 업무주요시책 설명회 이런거 기획실에서 의뢰나 해서 하도록 협조한거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잠간해서 산업과장이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영농교육때마다 쫓아 다니는거 아니고 와서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이게 군정주요시책설명이라는 것은 내용이 각 과에서 하는거 하고는 틀리단말이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강사한테 메모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강의하기전에 서두에 군정홍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주면 기획감실에서 다 쫓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죠.
철호

김철호의원

오리농법 오리 잡아서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난번에 연천을 가니까 오리농법으로 해서 성공은 했는데 오리를 할데가 없어서 마리당 500원에 잡아서 냉동실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연찬회 와서 오리집에와서 사먹는 것은 다 냉동시킨 것을 먹는거라고 한단말이야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먹는집 가면 금방 잡은거라고 한단말이야 우리 장봉서 키운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저온저장고 실요성 검토를 해서 사용합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에 올해 설치가 되었는데요 인삼 같은거 바로 출하가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거기 들어가서 하긴 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인삼을 캐다말고 하다보니까 저온저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지원해 줄거면 사후관리 부락단위로 사후관리 안해주면 부락에서 사용못해요 어민들 투자하는거 보면 농민들 사후관리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에산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 올해 지었으면 사후관리 할 수 있는것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연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부의장

188페이지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금년도에 끝입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별로 다 됐다고 해도 2명 3명씩 묶었기 때문에 지금 고품종해서 고추재배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배를 해서 해주세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에산을 땃습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대청도에도 어업하는 사람들이 고추재배를 해서 단지로 묶어서 지하수 개발은 산업경제과에서 올려서 시비로 해서 예산 세워 줬는데 거기 고추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거기 지도자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지도자연합회 이름으로 주던지 해서 단지로 개인을 주지말고 총무나 누구로 해서 단지로 해서 이거 하나 필히 좀 넣어줘야 될거 같아요.

차갑식의원

고추세척기가 얼마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240만원
철호

김철호의원

세척기가 왜 필요하냐면 신종 하얀거 날아다니는거 고추를 따서 세척을 안하면 끈적끈적해서 금년도에 영흥이 하우스가 그거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이라고 해서 날아다니는거예요.

주황철부의장

201페이지 봐주세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이라고 했는데 분석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상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04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1건 추진중에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서포리관광지내 건물정비 신속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5월 30일날 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완료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에다가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B종 대상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난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우려가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법률적 보완을 다시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보완을 해서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서포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 경관저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상후에 철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사업무철저에 대해서는 해사채취 허가량 하향조정 및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는 저희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건교부 요구량보다 2-30%씩 하량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지침 제정 2004. 1. 26자 제정해서 광구이탈이라든가 불법해사채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사채취료 수입의 50%를 재투자토록 되어있는바, 채취지역 주변에 대해 해사채취 주변지역 투자 지원조례 등을 제정 집중투자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관리 규정이 강화되어서 옛날에는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해서 네가지만 수산업에 대해서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유수면관리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안의 모래포설이라든가 또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다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근해역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내 건살사업용 해사채취 관련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할 방법과 강력하게 처분할 용의가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삼목도 근해에서 광구를 빙자해서 불법채취한 것을 해경하고 고발을 해서 현재 업주가 구속되어 있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덕적 자월권역 해당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해사채취료 수입을 매년 별도 재출연할 용가 있는지를 50%에 대해서는 현지에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50% 이상을 현지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추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허가를 불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차두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월에서는 주민들이 동의서가 84%제출이 되었고 덕적에서는 내일 군수님 면담하고 재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재개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서 진정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시설 투자계획은 어떻게 된건지 김철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올해 관광 프로젝트팀이 관광사업소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한철에 옹진군 관광객들이 찾는것하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연중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갖가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지내 공중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과 환경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해수욕장에서 이용료를 받고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조례가 없는데 받아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관리조례 저희가 제정을 해서 각 해수욕장이나 이런데서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조례 및 규칙제정은 해수욕장 관리대상이 총22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규칙 제정 계획 수립을 2004, 01, 26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입법예고하고 해수욕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시달을 했습니다. 2004년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관리계획 수립을해서 옹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규칙 시행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피서철 해수욕장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에 대한 해수욕장은 규모가 미달되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얘기와 옹진군 조례규칙안 사이에 분야별 상이점이 많아 이를 비교 분석하여 2005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해수욕장 관리 조례․규칙 제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서포리 관광지가 숙박시설만 허용을 했지 거기에 대한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린생활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이것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해당된다고 해서 현재 보완지시가 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회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내년초에 이것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본위의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상반부에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각면이나 해수욕장 가는데 연안부두에서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만부정도 제작을 하고 또 관광서비스 교육을 백령도나 이런데 가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용 내년도에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옹진군에 대한 관광 홍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우선의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편익 시설을 현재 일제히 정비를 10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관광상반기에도 관광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편익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항은 저희가 총 12건에 완료가 10건입니다. 시도리 정자각 남포리 정자각 이것은 부지 협의가 있는데 이 사실은 부지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부지를 확정한 후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16개사에 지금까지 올해 허가나간게 241만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억7,600만원이 저희가 현재 수수료를 징구를 했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3한강하고 경기해운이 허가구역 이탈 작업을 해서 2003년도에 적발된 것이 2004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골재 채취 허가가 되게 하면 550만루베정도는 올 12월달까지 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50만루베를 하게 되면 한 100억정도 조금 지나게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골대 채취는 주민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서 바로 채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자동음성방송기기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옹암 서포리 장경리 장골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습니다 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2개 관리하는 해수욕장에 전차적으로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객 민자유치전략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저희 관광업소에 관광프로젝트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한철에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니라 1년열두달 저희섬에 찰아올 수 있는 테마 파크라든가 또는 영화 촬영지라든가 지금 현재 덕적 자월이라든가 이런데 영화촬영을 할 수 있는 섭외가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적극 유치를 해서 현재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사람들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황철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맨 마지막에 설명한 다양한 관광객 민자유치전략에서 지금 우리군만해도 사업소하고 수산과하고 견해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인천시에서도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영종 일원하고 영흥 일원에 영종에는 습지보존지역 다음에 영흥은 갯벌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흥에도 갯벌체험장을 만드려고 예산을 세웠어도 인허가가 안나서 못내는데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관광사업소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부시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갯벌 보존고 좋지만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관광개발계획을 관광사업소나 도시계획심의를 담당하는 과나 옹진군 의견을 들어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갯벌보존지역을 만들어 달라 이러 얘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실무적인 관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단말이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옹진군도 가끔 부군수도 얘기하지만 한가지 문제를 놓고 이과장이 오면 그 말이 맞으니까 결재하고 저과장이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으니까 결재하고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란말이예요. 그래서 관광사업소에서 계획을 아무리 좋은 것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제를 풀지않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한 내용에서 그냥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이러이러한 제안이 되어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종합적으로 각 실과를 받는데 그러고나면 종합적을 판단을 해서 전부 안되는거야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옹진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는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각실과에서는 이거저거 다 좋은 얘기가 있는데 보고받은 결과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는 하나도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여기에 계획세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보고할 때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게 규제가 되어 있다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하고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해줘요.

주황철부의장

예.
철호

김철호의원

공자같은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거 될게 하나도 없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보면 갯벌 같은 것은 장봉 옹암해수욕자에서 올라가는길에 여기에 시 수산과에서 현재 그런데 거기가 지금 습지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내년에 끝나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철호

김철호의원

2년이 한번 저긴데 그러면 올해하고 싶어도 내년도에 가서 다시 묶을 때 풀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도 이렇게 현재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기가 언제해서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소장님 백령면장님을 가던지 해야지 이거 하다가 백령면장 딱 가면 다음 과장오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글쎄요 그것은 먼저사람이라구요. 그렇게 된다구요 그리고 담당계장은 과장이 바뀌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이 계획수립을 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진행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옹진군 행정이 진행이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계획세운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데 완료될때까지 그 과장하고 직원은 인사를 해서는 안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더군다나 관광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것은 규제하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낼모레부터 감사죠 감사때 그런계획을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 생각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것이라도 만들어서 감사하고 따질 때 답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차갑식의원

공항에 모래 들어가는거 알아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갑식의원

우리 옹진관내에서는 파는데가 없는데 어디서 가지고 오는겁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모래는 지금 현재 월미도에 중구에서 항로채취모래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갑식의원

북도사람들은 가끔 장봉근해 모래벌에서 그배가 서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오는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매일같이 모래배가 온단 말이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월미도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차갑식의원

그런데 풀티 못가서 거기서 매일 푼다고 하더라고 -

주황철부의장

단속을 나가봐야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북도면에 지시를 해서 행정선 가지고 나가볼께요.

차갑식의원

그런데 풀때가서 해야지 안풀 때 배가지고 나가야 소용없는거죠. 그런데 장봉 사람들은 굴채취하러 많이 나가는데 노상 거기서 푼다는 거예요.

주황철부의장

장봉출장소에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을 그 배가 있다고 확인해서 되면 빨리 나가서 월미도에서 풀데가 있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월미도 그 쪽에 항로 준설이 해앙수산부에서 얻어서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토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갑식의원

모래가 많이 파내려가서 금년엔 자월 덕적뿐만이 아니라고 피해보는데는 그런데 자월 덕적만 50%해주고 다른데는 안해줘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방사업소장

인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차갑식의원

악악대고 손흔드는데만 해주는건가 -
철호

김철호의원

피해지역이 덕적보다 영흥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방사업소장

그런 것을 내년부터 저희가 탄력있게 50%는 그렇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탄력성있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원

만도리어장 그 쪽에 모래 많잖아.

차갑식의원

많은데 많이 파 가지고 지금 -

주황철부의장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군립지도 발간했죠. 대법우너에서 판례가 나서 인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채안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 그 수수료 수입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이번 감사에 지적을 당한건데요. 감사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해결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못했는지 이게 잘못이 없는지 이게 잘 해결이 안되고 태안군에서는 무슨소리냐 태안군이 가지고있는 지도 독같은 4개년종합개발계획인데 태안군에서 가지고있는 군립지도인데 그거에는 지금 우리가 파고있는 광구가 다 태안군 광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것도 다 태안군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하고 해서 가지고간 것에는 또 지금 걔들이 판것에 대해서는 우리것은 우리것이고 걔들이 판 것은 일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싸우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다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쟁의 쟁송해서 그것을 다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우리 의견을 가지고 제출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민사로 부당이득금 청구서를 갖추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은 5년이 시효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은 5년이 지날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것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민사가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하니까 같이 들어가서 민사는 시효를 중단을 시켜놓고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 얘기는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어떻게 판결이 안날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런데 군립지에 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자기들이 해상경계를 표시를 해서 거기 근거해서 대법원 판례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에 대한 경계는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혜상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해성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선 어민들 단속도 못한다는 얘기네 충남쪽에서 우리 관내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등대 위로 올라오는 것은 잡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경계선 없으면 잡을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지련에서는 그렇게 애기하는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근래 98년부터 나온 것은 지련에서 나온 것은 해상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관내가 대법원 판례 옛날에 있는거 가지고 관습법에 적용을 해서 법정 소송이 되면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는가 봅니다.

주황철부의장

무산된다는 얘기야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방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광구 밑으로 내주면 사실상 모래가 시커멓거든요 이상하게 우리가 내주는 광구에서 얼마 안떨어져서 걔들이 내주는데도 시커매요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마 대이작도 이쪽이 환경영향평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조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구역활을 하는거라 그쪽으로 모래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이 하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쌓인다 아마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태안군하고 다툼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예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 時 2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