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로 하되 금액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서 183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508억 8,213만원으로, 2,383억 4,11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9억 8,795만원을 제외한 65억 5,3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억 1,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1,37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0억 5,999만원, 장애연금 일반보상금 1억 7,086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비 1억 1,251만원, 가정양육 영유아보육료 3억 2,796만원, 경로당 건립비 2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8억 4,033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을 500만원 이상 중심으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76억 7,780만원 중 75억 1,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1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189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불용액 4,910만원은, 시에서 5개 구에 일괄 배정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임에 따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명예수당 수혜자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91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대표 및 실무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547만원은, 회의가 꼭 필요한 사안만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심의와 간담회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93쪽 중간부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불용액 3,378만원은, 직원 퇴사에 따른 기존직원과 새로이 채용한 직원간의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194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비 불용액 4,950만원은, 지난 해 5월 메르스 전염병 발병으로 환자와 가족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시로부터 예산을 추가 배정 받았으나, 다행히도 우리 구는 메르스 전염병 환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80억 6,338만원 중 731억 15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5,5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0억 77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199쪽 상단 부분,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불용액 1억 1,6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불용액 949만원은, 지난 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급여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급여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5,449만원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사업축소 및 보장기관 변경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0쪽 중간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불용액 12억 1,370만원은,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대상자 급증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상자 증가율이 예상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불용액 10억 5,999만원 중 97%인 국 시비 10억 5,996만원은, 보장기관이 2015년 7월부터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함에 따라, 구에는 미교부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구비 3%인 41,140원입니다. 201쪽 상단부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불용액 2,913만원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되어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불용액 7,127만원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불용액 1,168만원은, 양곡대금 인하 및 양곡신청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201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 불용액 6,318만원은, 고용센터의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자활참여자를 고용센터 사업에 우선 배치하여, 자활근로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중간부분, 자활장려금사업 불용액 887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불용액 2,844만원은, 희망키움 통장 중도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03쪽 하단부분, 장애수당 불용액 2,343만원과 204쪽 상단부분, 차상위 장애수당 불용액 1,792만원은,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대상자가 증가 할 것을 대비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장애인등록진단비 불용액 1,059만원은, 영구재판정제외자 증가로 재진단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상단부분, 장애연금 불용액 1억 7,086만원은, 법정급여로서 전체예산의 97% 집행하였으며,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연금자격상실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 불용액 520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 불용액 2,478만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퇴직한 후 바로 충원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7쪽 상단부분, 장애인활동 지원비 불용액 832만원은, 2015년 장애인응급알림e 댁내장비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 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불용액 710만원도, 시공 감리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8쪽 상단부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1,269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3,121만원은, 장애인 시설 입소 퇴소에 의한 지원대상자 감소와 시설종사자 변경 시 호봉차액과 신규직원 적기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불용액 1,089만원은, 운영주체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93억 6,885만원 중 1,349억 4,493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6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8억 3,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13쪽 중간부분, 충효예교실 운영 불용액 540만원은, 방과 후 학습 및 사교육 발달 등으로 일부 동주민센터 미운영 및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겨울방학기간 중 운영비를 부득이 2016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불용액 940만원은, 메르스 발병 기간 동안 전염을 우려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중간부분,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 불용액 1,333만원은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불용액 786만원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익년도 1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되어 1개월 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하단부분, 기초연금 불용액 4억 3백만원은,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의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 등 당초 예산액 대비 지급 대상자 수 감소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16쪽 상단부분, 경로목욕권 불용액 4,020만원은, 사망 및 타시도 전출과 대상자의 목욕권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불용액 1,020만원은, 급식도우미의 중도사직 및 사역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시 까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불용액 8,170만원은, 요양시설등급외자 지원대상 감소와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하단부분, 동구 다기능종합복지관 인건비 불용액 1,023만원은, 직원 퇴사 후 신규채용 시 기존 직원과의 호봉차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18쪽 상단부분, 경로당 급식도우미 불용액 4,583만원은 급식 미실시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중도포기 및 농촌경로당 농번기 미급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하단부분, 경로당 건립 불용액 2억원은,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인 정동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철거된 삼성동 제2경로당의 대체조성비로,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물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일원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로 인구 수 감소와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경로당을 미조성한 불용액 발생분입니다. 222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불용액 3,282만원은, 지난 해 7월 기초교육급여가 시행되면서, 전환 대상자 발생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불용액 2,225만원은 지난 해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상단부분, 가정양육 아동지원 불용액 1억 1,252만원은, 대전시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지원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부분, 영유아보육료 불용액 3억 2,797만원은, 아동의 전출 등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불용액 8억 4,034만원은, 대상아동의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등 이용아동 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불용액 1,150만원은, 출산율 저조에 따른 셋째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지원 불용액 1,921만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상단부분, 시간 차등형 보육료 불용액 2,529만원은,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지원비 불용액 2,840만원은, 평가인증통과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9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불용액 780만원은, 보육아동 감소로 원아모집이 부진하여 폐·휴지된 어린이집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불용액 750만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 대비 입소아동이 부족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보육돌봄서비스 불용액 4,776만원은,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2015년 9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짧아 어린이집에서 단기간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상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불용액 1억 5,667만원은,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 불용액 1,729만원은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한 1개소와 폐지 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1개소 등 2개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하단부분, 결식아동급식지원 불용액 1억 2,115만원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였으나,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33쪽 중간부분, 입양아동 가족지원 불용액 3,077만원은, 국시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불용액 8,671만원은, 종사자 입사·퇴사 및 호봉차액에 따른 잔액과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 불용액 839만원은, 종사자 추가 배치가 2회 추경에 시행되면서 신규채용기간이 짧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34쪽 상단부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불용액 1,380만원은, 시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아동복지교사 지원 불용액 1,109만원은, 퇴직으로 인한 공백 및 질병휴직기간 동안 인건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초록펜학습교사 지원 불용액 655만원은, 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4억 1,578만원 중 182억 4,87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6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240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등 불용액 674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241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불용액 1,775만원은, 유가하락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비 감소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등 유지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상단부분, 민간화장실 관리비 불용액 777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업체 입찰차액 및 보수공사비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불용액 7,843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과 재활용품처리 예비비 추가지원 집행잔액 및 재활용품처리 민간대행 사업비 입찰차액입니다. 244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불용액 943만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245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불용액 500만원은, 금강수계관리 기금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사무관리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2,368만원은, 환경관리원 산재처리 및 휴직 등 인건비 미지급 사유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2억 99만원 중 43억 8,29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4,55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7,25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249쪽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1,851만원은, 공공근로 참여자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50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억 6,155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시에서 자치구로 임의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따라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상단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불용액 1,601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이며 251쪽 하단부분, 민간자본 보조 불용액 540만원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253쪽 상단부분, 기타보상금 불용액 908만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및 고품질 맞춤형 비료공급사업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불용액 566만원은, 벼 육묘처리 약제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불용액 2,151만원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비료 수령을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54쪽 상단부분, 근교농업육성지원비 불용액 852만원은,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액 회수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6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불용액 1,102만원은, FTA폐업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업 신청 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57쪽 상단부분, 학교우유급식지원비 불용액 5,274만원은,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취업, 전학, 결석 등으로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923만원은, 중앙메가프라자에서 중앙도매시장아케이드 설치사업 전기공사 입찰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5,532만원 중 1억 4,8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267쪽 하단부분,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비 불용액 377만원과 268쪽 상단부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불용액 227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36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재활용품처리 대행사업비로 재활용품 처리비용 단가입찰에 따른 단가인하 차액 등으로 3,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1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7,7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1,504만원 중 수납총액 8억 8,892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2,61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38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억 7,770만원으로 6억 7,8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90만원입니다. 다음 385쪽 중간부분, 의료급여진료비 불용액 1억 2,134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합리적인 의료기관이용을 유도한 결과, 의료비 집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1,052만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2개월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89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4억 4,1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4억 4,085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92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4억 4,135만원이며, 40억 282만원을 지출하였고, 2,092만원은 이월액이며, 4억 1,7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불용액 1,324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차량 및 선박유지관리 집행잔액이며, 394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553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안내판 및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예비비 불용액 3억 6,3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395쪽 중간부분, 시설비 집행잔액 1,827만원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341쪽 조성총괄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기금총액 41억 9,696만원에서 2015년도 5억 9,908만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말 현재총액은 47억 9,60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으로, 수입결산은 336쪽에서 340쪽, 지출결산은 346쪽에서 35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현장의 유동성과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게 된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316억 3천만원에서 235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35억 6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억 3천 3백만원 중 42억 4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6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3쪽에서 274쪽,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1억 8천 3백만원 중 8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9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274쪽에서 276쪽,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9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72억 3천만원 중 27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7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8천 5백만원입니다. 276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2천 4백만원은 용역추진 불가로 부득이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277쪽,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5억 9천 6백만원 중 5억 9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과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효과가 높은 부분만 추진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부득이 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천 2백만원 중 11억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1쪽에서 282쪽,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7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1천 8백만원 중 8천 7백만원 지출하였고, 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천 1백만원입니다. 282쪽에서 283쪽, 재난 사전예방 운동 확산을 위해 예산현액 4백만원 중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283쪽에서 284쪽,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해 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2억 6천 2백만원 중 2억 5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284쪽,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를 위해 4천 7백만원 중 4천 6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285쪽,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예산현액 7억 1천 8백만원 중 7억 1천 7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천 8백만원 중 33억 9천 6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89쪽, 공원관리를 위해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9천 3백만원 중 1억 8천 9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290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위해 2개 세부사업의 2억 6천 7백만원 중 2억 6천 6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같은 쪽, 녹지대 관리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의 2천 9백만원 중 2백만원입니다. 291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2개의 세부사업의 1억 1천 5백만원 중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29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4억 9천 5백만원 중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292쪽에서 293쪽, 산림자원 조성 관리를 위해 8억 8백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1천 5백만원입니다. 293쪽에서 295쪽,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6개의 세부사업 예산 3억 5천 3백만원 중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295쪽에서 296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4억 1천 5백만원 중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297쪽에서 298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해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확충 등 8천 6백만원 중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 298쪽에서 299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9억 4천 5백만원 중 국화단지와 대청동 여가녹지 및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3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4억 4천 4백만원 중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3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천 3백만원 중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03쪽,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4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 2억 5천만원 중 지출하고, 304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8천 3백만원 중 8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7천 2백만원 중 83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 9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9쪽에서 310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4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4억 2천 8백만원 중 12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310쪽에서 312쪽, 친환경적 하천조성 및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11개 세부사업 43억 9천 6백만원 중 30억 6백만원을 지출하여 12억 7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천 3백만원입니다. 313쪽에서 316쪽까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6개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22억 7천 1백만원 중 16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8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316쪽, 노후교량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3천 2백만원 중 2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316쪽 하단에서 317쪽까지는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4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2억 7천만원 중 6억 9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3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 3백만원입니다. 317쪽에서 318쪽까지,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 6개 세부사업의 예산 11억 5백만원 중 10억 6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7백만원입니다. 이하 319쪽부터 32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는 6억 3천 7백만원 중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 3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억 2천 8백만원 중 52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했고, 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23쪽에서 324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7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6억 5천 3백만원 중 3억 4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을 위해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47억 7천 7백만원 중 47억 7천 1백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이 6백만원입니다. 이하, 32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천 8백만원 중 9천 3백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8천 4백만원 중 8억 6천 9백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 329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도로시설관리를 위해 2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억 8천 9백만원 중 2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 4백만원입니다. 3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9천 5백만원 중 5억 9천 4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5쪽,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안전도시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 167억 9천 5백만원 중 102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7천 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 3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천만원이며, 수납액은 8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402쪽에서 403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2억 2천만원 중 지출액은 28억 6백만원이며, 26억 7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05쪽에서 40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억 3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 8억 7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1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은 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412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천 3백만원 중 1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14쪽,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미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지출 1억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1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억 4천 5백만원, 수납액은 1억 4천 7백만원입니다. 418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19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천 5백만원으로 420쪽,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7천 9백만원으로 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 4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 6천 5백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7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29쪽,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1천 9백만원으로 수납액은 7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430쪽에서 431쪽까지의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쪽,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1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 73억 7천 2백만원, 집행잔액은 5억 4천 7백만원입니다. 433쪽에서 437쪽까지, 주요 지출내용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2억 6천 6백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4억 5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3천 1백만원, 기금전출금 5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기금총액 24억 3백만원에서 2015년도에 1억 9천 1백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2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수입결산은 341쪽에서 344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지출결산은 352쪽에서 355쪽까지로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의 지진가속도계측기 8천 5백만원 모래살포기등 제설장비 구입 7천 4백만원 주차장적립기금의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비 57억 1천 1백만원등 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안전도시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동구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2015년도 세출결산입니다. 동구보건소 2015년 예산액은 95억 8,737만원으로 이중 93억 3,192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 5,54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33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의 불용액이 1,722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경로진료비 지원사업이 2015년 3월말 종료되면서 미집행 잔액 107만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585만원이 유가하락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279만원은 2015년 3월 약제비쿠폰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쿠폰 인쇄비 및 진료약품 구입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334쪽 상단, 사무관리비 78만원과 공공운영비 563만원은 유가하락에 따른 보건지소 난방비 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34쪽 중간, 선진방역 예방의약의 불용액은 1,124만원으로 335쪽 상단, 선진방역 일반운영비 79만원은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미사용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기타보상금 686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청구가 2016년으로 이월되어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335쪽 하단,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의 142만원은 지원대상자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고, 336쪽 중간, 감염병 진료비 지원사업의 42만원은 메르스 확진자,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후 집행 잔액이며,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불용액 154만원은 업무용 PC 및 면역자동분석기 등 장비구입 잔액입니다. 336쪽 하단, 평생건강 가족보건 불용액은 1억 3,257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의 1억 2,572만원 불용이 주원인이며,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37쪽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진단비 지원 후 남은 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같은 쪽 상단, 예방접종 관련업무에서 예방접종 관련 인력 인건비 151만원 미집행 등 총 317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3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2만원과 보건소 접종 이용자 감소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품구입비 1억 763만원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접종대상자 자연 감소로 인한 예방접종비 민간위탁금 1,667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같은 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에서는 고위험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자 전액지원 후 집행 잔액 3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맞춤형 가정간호에서는 3,668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341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2,722만원과 사회복귀시설 지원 896만원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40쪽, 가정간호 관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0만원 미집행 내역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 불참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미집행 잔액이고, 341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2,722만원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896만원은 시설 운영비 지원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341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에서 불용액은 949만원이며, 상세내역으로는 343쪽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메르스 발생에 따른 사업 축소로 440만원과 의치사업 의료 및 구료비 429만원, 국가금연지원사업에서 7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44쪽 중간, 건강지킴 의료지원의 불용액은 4,274만원으로,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 및 병의원 가족접촉자 검진 감소로 3,98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345쪽, 의료지원관련 사업추진에서 의료장비 수선비 등 미집행에 따라 29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5쪽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6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보수 62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34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47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8만원 및 사무용품 및 전산소품 구입비 절감에 의한 사무관리비 232만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지원국 이제 질의하는데 도시국은 바쁘시면 도시국 소관 분들은 업무 복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각 과장한테 저는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결산을 하면서 제가 500만원 이상 불용처분에 대한 것,그 부분하고 2016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89쪽 좀 봐 주세요.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보훈대상자 위문,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해 가지고.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대개 감소해서 불용액이 됐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예.

감소, 사망자 발생시 집행사업으로 잔액 해 가지고 사망위로금 해 가지고 530만원이 돼 있네, 위문금 470에. 감소가 됐는데 올 예산도 가만히 보니까 올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7,800만원이.

예.

감소가 됐다고 올해도 53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랐나, 그대로 했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항상 예산은 좀 약간 여유 있게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2만원권 상품권을 줘요. 6월달하고 8월달에. 그런 과정에서 사망이라든지 전출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시비, 국비가 많죠? 국비인가요? 전체 다.

예. 전체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구비? 우리 구비?

예. 구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세워야지.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내용이… 아니, 대상자가 감소가 돼 있잖아요. 앞으로도 자꾸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보훈대상자가. 6.25참전도 이제 벌써 한 90이 가까우셔서 그 분들이 지금 자꾸 사망, 돌아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소가 많고 대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월남참전까지 해 봤자 월남참전도 지금 70세가 가깝단 말이에요.

예.

60한 7, 8세에서 70한 5, 6세까지 월남 참전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전액 예산 편성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

이런 편성 관계는 내년도에는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지출액보다도 이것도 역시 작년도 예산은 7억 7,800만원을 세워놨다가 4,9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보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많아진다, 그리고 수혜대상자 감소하는데 예산이 작년 쓴 것보다 830만원이 더 편성이 됐어요, 지출액보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전액이에요?

예. 시비이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5개구에서 통합적으로 비슷하게 배정을 합니까? 똑같이.

예. 그 인원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 가감해 가지고 편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193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이 있어요. 노숙인보호사업 운영, 쪽방이라든지 보호사업 상담소, 희망진료소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보니까 작년에 15억 7,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5억 4천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3,3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올 예산을 보니까 16억 3천만원이 됐어요. 더 많아졌어요. 이것도 내내 보면 당초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한 10여명 넘게 줄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작년보다 또 더 세웠어요.

금년 예산요?

예. 금년 예산요.

항상 매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가상승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도 시비로 전액 100% 시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9,500만원이나 전년보다도 초과로 많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다, 인원들이 인상분 호봉 차이가 올라가니까 그 차이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항상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불용액이 되도록 덜 날 수 있도록, 자꾸 500만원 이상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을 해 가지고 손해만 안 보게 하면 되잖아요. 괜히 많이 해 놔 가지고 못쓰고 불용액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하고 상의해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복지정책과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털어 보니까 엄청 많은데 우선 199쪽부터 제가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비 이것은 전액 국비죠?

국비가 90%고요. 시비 7%, 구비 3%입니다.

90 대 7 대 3.

예.

불용액이, 예산도 크지만 1억 1,600만원이 났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는데 증가폭이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예.

당초 사업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증가를 감안해서 생계급여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희 대상자들을 보통 한 36% 증가할 것으로 감안을 했는데 저희 구도 열심히 발굴을 해서 그 대상자들이 책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5.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도 말에 10,010명으로 지금 저희가 5.6% 증가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월 지출할 수 있는 생계비가 한 4억 4천만원 정도 지출이,

얼마요?

월 4억 4천만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연말에 신규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 월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주다 보면 2개월분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 예산을 291억 우리가 세웠었는데 올해는 349억을 세웠어요.

예.

이렇게 많이 세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매년 생계비 지급 기준은 상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역을 다니면서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체계가 잡혔어요. 몇 년 전만, 저희들이 의원하기 전에 2010년 전만 해도 많이 들락날락했는데 2012년인가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 지금도 아직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 점이 많아요. 우리가 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보편적으로 본인들끼리는 알더라고. 당사자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얘기가 있더라고. 많이. 그런 부분은 적발을 해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좀 세심하게 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관에서 할 일은 누구는 대상자가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받고 있다, 나는 그것보다도 못한데 못 받는다 이 말이 아직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지금도 아직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번 잘 파악하셔서 수혜자를 더 받을 수 있게 파악도 하시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보면 사실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들이 어려운 집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면 도와주겠지만 자기 앞가림도 어려우니까 부모를 못 돌보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보셔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게 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것도 생계급여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 부분도 개소 이것을 뭘로 한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시설에 대한 거예요?

예.

시설수급자니까, 그러니까.

예.

그 밑에 저소득주민교육 및 월동대책비 시비가 있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인데.

몇 쪽 말씀하시나요?

199쪽. 그 밑에. 저소득주민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 이것이 종료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지 못하고 많이 불용액이 돼서 왜 이렇게 6,600만원 예산 서 있다가 1,100만원밖에 못쓰고 5,400이나 불용액이 생겼나 이것이 궁금해서요.

예.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에 의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5년 12월말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 종료된 사유는 저희가 맞춤형급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교육급여대상자로 편입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집행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 교육청으로 돌아가는 잔액인가요?

예.

200쪽 좀 봐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임차급여가 있네요.

예.

이것도 89억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6억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억이 불용이 됐는데 많이 됐네, 이것도.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하면서 급여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서 대상자를 150% 확대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3회 추경에 한 15억 정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도 작년말에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15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주거급여를 보호하고 난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예산액 대비 86.3%를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더 많아요.

예.

94억 4,1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예산액이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부 방침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편성이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3회 추경에 감 배정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것이 다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소요 파악을 잘해서 과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이 우리 사회복지과는 큰 1번이죠, 1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것은 급여든 교육이든 전체 다 문제가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 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는… 할 것이 엄청 많은데 나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잘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덜 났으면 좋겠고 예산 반영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성으로 하셔야 돼요. 많이 해 놨다가 또 불용되면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1쪽 좀 봐 주세요.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자활근로 국비가 있는데 6,300만원이나 감소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말씀에 자활근로자 감소가 돼서 불용액이 6,300이나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 예산도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100만원 정도만 적지 내내 또 올 예산 2016년 것도 보니까 24억 1,000만원,

예.

정도가 섰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것이거든요. 감소가 된다면서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일단 맞춤형급여를 실시하다 보면 그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에서도 고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현재는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성공패키지에도 보내고 민간위탁 차원에서 자활지원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자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어려운 분들이 일하시는데 임금 지급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일단 확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근로 무능력 및 자활의지 저하 등으로 참여자가 중단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면서 소외감을 안 받아야 여기를 자꾸 오시거든요. 첫째는 근무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아이고, 해 가지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데를 이 부분도 좀 우리 관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 봐 가지고 감독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이런 마음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참여하다가 중단되면 사실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110명, 리본 90명, 취업성공 110명 이렇게 의뢰를 했다가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안 나오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 놨어도.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예산도 내내 24억 정도 세워 놨으니까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인가 보죠?

이것도 역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비 3% 정도야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잘 해 가지고 더 좀 살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근로 무능력 및 자활의지 저하 등으로 이렇게 참여자가 중단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잘 좀 해 주시면 재미있게 하면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 좀 잘 하셔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으니까 내년에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쪽 장애연금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56억 9,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5억 정도 쓰셨네.

예.

그런데 작년보다 이 불용액 정도를 빼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얼추 이렇게 맞게 잘 세우셨어요? 올해는.

이것도 사실 장애연금도 대상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봐서 저희가 집행되는 추세를 봐서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또 시로 요구해서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찾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5쪽 내내 그 밑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이것인데,

예.

작년에 예산을 8,600만원을 세우셨어요.

예.

5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중도포기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올 예산은 9,300만원이 또 섰어요. 작년보다 한 600만원 정도가 더 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장애인전용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전체가.

지금 저희가 22명 배치해서 지금 각 동하고 또 역, 터미널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22명이 1주일에 몇 시간씩 해요?

1주일에 주3회 4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예.

이 분들은 단속여건이 됩니까? 스티커 발부해요?

이 분들은 사실상 계도 차원에서,

계도만 하지,

현재 시민들이 스마트앱 사용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8쪽 좀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208쪽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어요, 상담소 운영. 작년에 1억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9,100만원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천만원이 났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웠네요? 조금 더 200만원 정도.

예.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법인에서 운영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폐지하고 다시 개인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한 달간의 공백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달 간 일을 하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장애인 관계를 전담해서 하잖아요.

예.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모든 제반 법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덜 나고 예산도 좀 짜임새 있게 짜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요. 장애인활동보조 207쪽 보면 여기도 이월이 조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활동보조인들이, 이것이 급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분들의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분들도 요양보호사 이상의 그런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은 활동시간에 따라서 받으시는데요.

시간으로 하는데 그러면 한 분이 하루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보통 월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활동보조인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통 한 사람당 4시간씩 하기 때문에,

하루 두 사람, 오전 오후 이렇게 가능한가요?

예. 두 사람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많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활동지원대상자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1, 2등급하고 중복 3급에서 3급으로 완전히 확대를 했기 때문에 활동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1, 2급까지였는데 지금은 3급까지도,

작년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

예.

많이 늘어나겠네요. 3급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맞춤형급여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맞춤형급여 시행하기 전과 후의 예산 차이는 많이 나나요?

맞춤형급여 전에는 일단은 저희가 수급자의 생계비의 경우에는 80%는 생계급여를 주고 주거급여는 20%,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각 급여별로 지원을 하게 되고 대상자들도 중위소득의 28%는 생계급여,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3% 이렇게 대상자들의 지원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원 차원에서도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갔던 생계급여보다는 지원폭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로 한 다음에 지원액이 더 증가했다고요?

예.

그러면 수급대상자는요? 그 전과 후가.

수급대상자도 저희,

동구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저희 총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41가구, 10,463명 이런 식으로 대상자들이 계속 주거급여는 13%, 생계급여는 5.6%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객관적으로요. 이 맞춤형복지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전에 했던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춤형급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왜냐하면 전에 급여는 통합적급여로 해서 하나의 보호를 받다가 만약에 어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를 상실하게 됐지만 이런 맞춤형급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급여라고 봅니다.

아, 맞춤형복지가요?

예.

또 하나, 203쪽요. 장애인복지증진이 있어요. 중간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3억 3,6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 국·시·구비가 어떻게 돼요?

보통 저희가 여기에서 남은 내역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금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그런 불용액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안에는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편성된 구비는 거의 집행을 했고요. 명시이월했다든가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 빼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은 거의 90대7대3의 비율로 해서 구비는 거의 3% 정도,

본 위원이 이렇게 복지증진비가 많이 남았으면 저번에 의회에서 중증장애인 유선TV 시청료 지급 좀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성 지역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 이 예산이 많이 남은 복지증진비인가 해 가지고 쓸 수 있나 한번,

각 사업별로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20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교육을 시키나, 교육급여.

심현보 위원님. 다시 한 번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불용액이 남았는데 교육을 무슨 급여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종전에 저희가 기초수급자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비를,

예. 그 교육급여인데 그것이 작년에 맞춤형급여로 하면서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불용액은 이렇게 잡혀 있으나 사실상 국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시비는 시에서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저희 구비 41,140원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예.

202쪽 있죠. 희망키움통장사업. 국비. 한번 보죠.

예.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뭡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어떤 자산형성을 할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일하는 자활근로자가 만약에 월 10만원을 불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장려금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의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0.85% 장려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준다고.

예. 요즘 뉴스에서 보시듯이 본인이 10만원을 불입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3년 후에 1,200만원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자활참여자들이 3년간 불입을 하시고 또 제한요건이 3년 후에는 탈수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제한점도 있고 월 10만원씩 불입을 하면서 본인이 좀 그것이 버거워서 계속 불입을 못해서 중도에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산내장애인복지관 있죠?

예.

시비 이월비가 많이 남았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사가.

지금 공정율 20%까지,

몇 %요?

20%까지,

20%.

예.

지금 차질 없습니까?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예.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2층까지 거푸집과 철근 배근까지 해서 저희가 매주 3회 감독관들이 가서 확실히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예.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우리 여성가족과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아기부터 노인네까지 책임지는 과인데 우리 복지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다 있지만 여성가족과가 제일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도 제일 크고 일도 많고. 일하고 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좀 봐 주세요.

예.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충효예교실 운영해 가지고.

예.

작년에도 우리가 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360만원밖에 못썼어.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 예산도 1,400만원이나 서 있어요.

예.

그런데 360밖에 못썼는데 올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으며 이 예산도 불용액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충효예교실은 각 동에서 실시를 하는데 전 같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모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이 모집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많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그래도 8개소 해서 많이 했는데 겨울방학 때는 5개소로 해서 더 모집이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잔액을 조금 일부 저희들이 그 금액을 54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9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1,400만원… 지금 과장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아이들이 없다, 결론은. 수강대상자가 없다 소리 아니야.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1,440만원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또 충효예가 참 중요한 시점이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 더 모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홍보해서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확장을 해서 한번 모집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6월달 지나서 7월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방안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동에서 하는 데도 있고 찾아가서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대개 보면 가정형편이 조금 쉽게 뭐한 말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가 된다면 아동센터도 좋아할 것이고 또 우리 수강하는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1,440이면 작년 지출한 것에 비하면 세 곱, 네 곱 되는데 충분히 활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런 곳에… 학교도 좋지만 아동센터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쪽에 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올 예산에는 불용액이 안 나오면 좋지만 좀 되도록 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213쪽 거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니까 9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메르스로 인한 참여자 부족 및 집행잔액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올 예산은 17억 8천만원 정도가 서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이 17억 8,800만원인데요.

17억, 예.

그런데 이것이 이번 1회 추경에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내시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얼마나 감액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13억 9,900 정도 되겠습니다.

감액이,

아니, 예산요.

그러면 4억 정도 감액됐다는 소리네, 결론은.

한 5억 정도,

5억 가깝게.

예.

1회 추경을 제가 안 봐 가지고. 이 부분도 참여자가 많이 나와서… 노인일자리 이것도 참 말이 많아요. 사실 동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명 모집하면 100여명 넘게 오셔 가지고 딱 때려 가지고 1, 2, 3, 4등 딱 정해 가지고 50명 딱 끊으니까. 이것을 하시려는 분은 많은데 사실 돈은 싸잖아요.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의 어른들은 이것이라도 나가셔서 다만 용돈이라도 아기들 손자들 크림 값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선정이 안 되면 이렇게 봐서 아까 내가 우리 사회복지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번 빠지면 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그런 것이 많거든요, 말이.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남는 동은 또 다른 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 시행하게끔 했습니다.

그 노인일자리가 지금 한 달에 몇 일입니까?

한 달에 2∼3일 정도 합니다.

1달? 1주일이지.

예. 1주일에요.

1주일에 2∼3일 하는데 통상적으로 아침에 아이들 등교지킴이 있어요. 아이들 학교 갈 때.

예.

그 분들은 매일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시간이,

시간을 조정을 한다,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예.

조정해서. 하루에 4시간 해요, 3시간 해요?

3시간 하는 데도 있고 5시간 안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합니다.

그래도 내내 20만원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같죠? 시간이 많아도 급여는 관계없죠?

예.

214쪽 좀 봐요. 그것은 제가 알았고 이것은 뭐 1회 추경에 한 5억 정도가 감해졌다니까 추경 때 한번 다시 보겠고요. 214쪽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이 있어요.

예.

이것도 1,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인원이 대상자가 사망 및 전출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인원이 줄어서 이것이 불용액이 생긴 것인가요?

인원도 줄었고요. 이사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줄었는데 올해는 640명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5월달에 각 동으로 다시 대상자가 있나 없나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더 확보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도 7,600만원이나 더 섰어요, 작년보다.

예. 똑같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더 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633명을 우리 구에서 예상했던 것이 525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640명을 올해,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640명.

예. 그래서 각 동으로 지금 뿌려 가지고 어떤 데는 추가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시는 동도 있고 한 3명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동도 있다, 결론은.

지금 또 525명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더 확보하려고 640명까지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찾으셔 가지고…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예.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확인 차원이라도 어른들 혼자 계실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혼자 잘못될 수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이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은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분이라도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6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경로목욕권이 있어요.

예.

이것도 보니까 4천만원이나 불용됐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는 4천만원이 불용됐으면 많이 됐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전출했다 하더라도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많이 된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됐고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예. 그 원인은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전출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장기입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230명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혜택보시는 분은 3,130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1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아진 것은 목욕권이 1인 1매에 4,000원에서 올해는 5,000원으로,

목욕료가 인상됐다,

예. 올라가 가지고,

올라 가지고 이것을 더 예산을 잡았다,

예.

사실 제가 보기로는 인원 100명에 4천만원이 불용이 됐다, 좀 이해가 좀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하나씩 해 가지고 12매를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곱하기로,

4,000원짜리.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가능한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오른 것은 목욕료가 1,000원씩 올랐다, 인상됐다,

인상돼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

예.

218쪽 좀 봐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작년에 못 썼어요.

예.

4,500만원 돈 못 썼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급식도우미가 시간제근무 해 가지고 하면 사실 하루에 나가도 예를 들어서 2시간을 계약하고 나가도 아침에 나가서 설거지까지 끝나면 4시간 정도 걸려요. 본인들이 가서 점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에 가서 바로 준비 못하잖아요. 9시 반이나 10시쯤에 가서 준비해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어른들 12시에 각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게 한 다음에 식사가 마치면 12시 반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면 1시나 1시 반까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보니까 3시간 반 정도, 많은 데는 4시간 정도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2시간 주나요?

예. 2시간입니다.

2시간 주는데 2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도우미 단가, 시간을 좀 늘려 주든지… 시간을 좀 늘려주는 방향이 어떠냐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이 불용액이 나기 전에… 사실 이것이 임금이 낮아서 이 급식도우미를 신청하는 분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좀 젊으신 분들이 그것을 일을 하고서 그 돈으로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반찬 같은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순번적으로 돌아 가지고 당번제를 만들어 가지고 두 분, 세 분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반찬값, 밑반찬 값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현실화시켜 줄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시비 보조금이라요.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 구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5개구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말이에요. 현실성에 맞게 5개구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끼리 힘을 합쳐서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어느 구도 똑같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사실 시간당 2시간 해 가지고 나와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 가지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드시는 데 쓰시면서 임금이 낮고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해 보니까 얘기대로 2시간이면 되겠지 했더니 가서 2∼3일 일 해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서 준비해야지 만들어야지 식사하게 해 줘야지 끝나면 정리해야지 이러면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대개 보면 어느 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현 실무자들이 모이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주면 낫잖아요. 암만 해도 한 2만원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그러면 20일 잡고 4∼50만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추게 이것은 건의 아닌 건의, 또 계속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작년보다 약 얼마 늘었나, 이것이.

이것이 조금 늘은 사연은요,

왜 늘었어요? 이것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예.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조정돼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올해도 말씀드릴게요.

예.

국장님도 이것 듣고 5개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하고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경로당 가보면 맨 꼬부라진 노인네들이 일하고 가서 내가 보면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일하니까 우리가 가끔 가면 경로당 가면 식사하거든요. 거기 가면 얻어먹어도 되니까.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먹으면서도 미안해요. 노인네들이 허리 꼬부라진 사람들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켜 가지고 정말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요.

예. 알겠습니다.

227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영유아보육료가 항상 지금 우리 구나 시나 교육청이나 문제가 많잖아요?

예.

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3억 2천 정도가 났는데 이것은 아동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지출을 많이 했지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났나요?

저희들이 아동수가 줄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아동수가 13,444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2,559명 해 가지고 885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액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지만 아기를 출산을 덜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사실 아기를 키워 보니까 저희들도 뒤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기들 낳아서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까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뺐네요, 많이 뺐네요. 줄어든 만큼 뺀 것 같네요.

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것은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라 제가 지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아이들 자체가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줄은 인원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29쪽 좀 봐 주세요.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어요. 229쪽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예.

보육돌봄서비스.

예.

이것도 4,700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예. 아, 이것이 작년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시행이 9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교사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 못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이것은 49억 2,600만원이 작년 9월부터 쓴 예산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53억 정도가 서 있는데 올 1월부터 12월까지 이 돈이 너무 차이나잖아요? 예산이.

아,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52개소를 보조를 해 줬는데 올해는 90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반이 더 늘은 거네요, 반 정도가.

예.

그래서 예산이 커졌다, 작년에 9월부터 하면 9, 10, 11, 12, 넉 달인데 이것이 49억 2,600만원인데 암만 개소가 52개소에서 90개로 늘어도 올해 53억 정도 가지고 12개월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또 조정해서 올려서,

아니, 계산이 안 맞아서요. 암만 들여다봐도 개소 90개가 늘었는데 예산도 날짜도 쉽게 4개월에서 12개월이 됐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만 계산해 봐도 계산기 갖고 해 봐도 안 나와.

예.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53억인데요. 이것이 52개소에서 좀 늘은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올려야 돼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사, 어린이집 돌보는 사람들 인건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분이나 됩니까? 90개소 같으면.

90개소에 해서 전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고요. 작년 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과장님. 인원하고 지원액하고 세부적으로 52개에서 90개로 늘은 것하고. 그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예. 과장님,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해 가지고.

예.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추가배치가 2회 추경에 시행, 신규채용이 짧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종사자가 2회 추경 때 들어온 것입니까?

예. 2회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 4천이었는데 올해 1억 8천이 섰어요.

예.

4천 정도 늘은 것은.

저희들이 요호보아동보호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작년에 1인을 증원시켜 줬는데 올해는 두 사람 다 해서 세 군데 전부 1인씩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늘은 것에 비해서는 적어, 돈이. 2개소가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작년에 한 개소 때 1억 4천을 썼는데 지금 3개소 가지고 1억 8천 같으면 적잖아요.

예산은 거의 맞습니다. 이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요.

보세요. 작년에 1개소가 1억 4천 집행을 했어요. 지출했어, 불용액 빼고. 지출한 것이. 그러면 올해 2개가 늘었다면서.

예.

그러면 3개소가 된다면서요. 1개에서 3개가 됐는데 1억 8천밖에 안 돼. 내 계산상으로 하면 한 4억 정도, 3억 한 5천, 4억 정도 가까워야 되는데.

이것이 1인당 2천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4천만원만 더 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1억 4천을 썼는데 두 군데가 늘었는데,

이것이 1억 4,800만원에서 4천을 더하면 거의 1억 8천,

2천씩 2명 맞는데 내 얘기는 한 군데 때 1억 4천을 썼는데 지금 3군데 아니에요.

아,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가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9명이에요, 올해는.

인원이 늘은 것… 그러니까 7명 쓸 때 1억 4천이었는데 9명이라서 2천씩 늘어서.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내가 얼른 이해를 하지 한 군데였다가 두 군데가 늘었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에 인원은 7명일 때 2천만원씩 1억 4천이었는데 9명으로 둘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곳이 늘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얼른 이해를 하지 한 곳에서 세 곳으로 늘었는데 자체가 한 4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4천만원밖에 안 늘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가 얼른 이해를 하지.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심현보 위원님.

2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228페이지 보셨어요? 과장님.

예.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해서 시비 나왔죠?

예.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뭘 통과를 해서 시설 뭘 하나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정부에서 평가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3년에 한번씩 평가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3년에 한번씩요.

예. 거기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많이 남았을까,

저희들이 계획은 평가인증이 작년에 37개소를 인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19개소밖에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몇 군데 받았어요?

재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인증 받은 것이 지금 현재는 184개소입니다.

184개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부 다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동구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주는 바람에 222개소로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못 받아요? 인증.

평가인증 못 받는 사유는요. 저희들이 38개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는 민간이 14군데, 가정이 23군데, 직장이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뭡니까?

사유는 이것이 점수가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거의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인증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안 받는 데를 더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받은 데는 그만큼 불이익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있죠?

평가인증된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아니, 못 받는 데를 지원해요?

아니요.

한 데를 지원해야죠.

예. 한 데를.

왜 아까 못 받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들도 많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인증을 받아 가지고 떳떳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이런 것도 첨부되는 것입니까? 운영 이런 것.

그렇죠. 운영면, 시설면, 급식 운영하는 면, 전부 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만큼은 100%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서 될 수 있게끔. 다음에 230페이지 보죠. 제일 끝에 보면 CCTV 나왔습니다. 설치지원 국비 해서. CCTV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 다 안 달려 있나요?

전부 231개소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왜 또 남았을까요?

아, 이것이 왜 그러냐면,

문 닫는 데,

두 군데가 하나는 폐쇄를 시켰고요. 또 한 군데는 더 좋은 CCTV보다 더 좋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 제외하고는 전부 했습니다.

폐쇄시킨 데는 뭡니까? 이유가.

폐쇄는 본인들이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아, 그래요?

예. 폐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두 군데 불용액이 나왔다,

예.

232페이지 봅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 나왔죠?

예.

왜 시비가 이렇게, 결식아동이 줄어들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많이 예비적 성격을 줘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충분히 다 됐나요? 예산이.

예산이 보호자들 가출이라든지 실직, 이혼 등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한 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인가 그때 너무 많다 해 가지고 1억 8,6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감액을 했는데도 또 남았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학교 아는 사람들 보면 못 타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인원이 동사무소 인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악하는 인원이. 어디에서 결식아동 파악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들한테 전부 주고 있습니다. 대상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끼니를 거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하고 사회복지관 그런 데 이용하는 아동프로그램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또 삭감이 됐는데도 또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못 드시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남은 것은 아동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남은 것입니다.

아니, 아동수가… 지금 몇 세부터 주는 것입니까? 이 결식.

18세 미만요.

18세 미만이면 1세, 2세, 3세 이럴 때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육시설에서 쓰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또 쓴다,

예.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좀 잘 해서, 그렇죠?

예.

잘해서, 그래도 좀 잘 배분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또 한번 삭감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모르고 안 주는 데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순입니다.

예.

저희들이 7개소가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인 경우에는 지금 예정지를 지금 사 가지고 계약 중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판암2동 한밭경로당은 금액이 2억이라 그 주변이 다 지금 지가니 뭐니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돈 갖고는 어려워서 지금 시청에다가 1억 5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저도 가서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또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는 어떻게 잘 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양동경로당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로당에서 또 9천만원을 기부하셔 가지고 다 지어 가지고 6월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 매봉경로당은 시청에다가 1억 5천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 5천으로 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그리고 천동 우정경로당은 1억 5천으로 해서 물건이 올 초에 나와 가지고 계약을 의뢰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판암1동 집너머경로당은 2억 갖고는 그 주변이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격으로 해서 거기 통장님께서 그 돈으로 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빨리 좀 하셔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이것도 아마 시청에 한 1억 5천씩 더 올려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한 군데 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청에서도 한꺼번에 다 안 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 1억 5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지금 확보하고 지금 세 군데째 지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동 제2경로당도 물건이 나와 가지고 매매계약 의뢰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군데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밭경로당하고요, 그리고 집너머경로당,

예.

작년 12월달입니다.

이것이 돈이 다 됐으면 저희들도 좋고 또 적당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 집 하나 사는데도 참 어려운데 여러 군데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하려고 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빨리 하려고 시에도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시의원이나 또 부의장님, 또 윤기식 의원님 이렇게 다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겠어요?

예.

답변자를 지정,

과장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양1동 매봉경로당이 얼마나 들어가요?

매봉경로당은 3억 5천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1억 5천 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 군데 물건을 봤는데,

그 돈 갖고 안 돼,

예?

그 돈 갖고 안 돼요?

아, 금액은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그 회장님들하고 회원들간에 일치가 안 되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물건이 또 괜찮다고 하면 평가금액하고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지금 다른 또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다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매봉경로당은 그 돈이면 되네. 되기는 되는데,

예. 1억 5천 확보해서 됩니다.

진전이 없네, 아직. 그 물건 때문에 물건이 확실치 않아서.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 우리 구에서 도와 주십사 한 것은 2군데네.

예.

한밭경로당하고 집너머경로당하고 1억 5천씩 했는데 아까 말씀에 한 군데는 얼추 오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요, 지금.

한 군데는 6월달에 준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확답이 안 온 상태고요. 또 결재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집머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너머. 한밭경로당은 오는 것으로 보고.

다 2군데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밭경로당 끝나고 그 다음에 집너머를 하겠다 소리 아니야, 결론은.

예.

그럼 지금 우리가 7군데에서 지금 3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군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매봉, 한밭,

매봉은 이제 물건만 확보가 되면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곳이. 나머지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 주기로. 이것을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정리 좀 하세요. 하셔서 온 것은 빨리 좀 해 주시고 집너머경로당은 이 한밭경로당이 정리돼야 되는 거네요, 일단락은. 그 다음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어렵지만 해 주세요. 국장님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나왔으니까. 우리 경로당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누가 보러 다녀요?

예?

경로당을 누가 보러 다녀요?

저희들도 보러 다니고요.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여쭤보고 물건 나온 것 보고요. 그리고 경로당회장님들한테 봐 달라고 하고 동사무소에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한번 경로당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그 경로당을.

예. 맞습니다.

잘 선택해야 돼. 경로당 한번 잘못 선택하면 말이에요. 아주 머리 아프더라고. 그리고 헌 집 갖고 수리를 하면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것 아세요? 과장님.

저도 리모델링도 하고요. 새로 신축도 하고 그런 두 가지를 다 해 봤는데요. 신축하면 좋은데 또 여건이 안 맞으면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참전 그런 데도 봐 봐요. 잘못 산 것입니다, 그것. 그리고 한번 이런 것을 하면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천동우정경로당.

그 우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아, 1억 5천이고 뭐고 뭘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한번 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 부동산에 물건이 나와서요. 그것도 진짜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한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모르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부동산에다가,

그럼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얘기해서 어디 물건 좋은 것 있냐고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정하면 잘 정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241쪽을 봐주세요. 공공운영비를 봤어요.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6천 섰었는데 지출은 1억 4천 했네요.

예.

불용액이 1천 7백 정도가 났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재세 세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남았는데 이것 아껴 쓴 것이네요,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해 보니까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 예산보다. 예산액이 작년에 1억 4천 섰는데 올해 1억 7천 정도 세워 놨네요. 3천만원 정도 더. 이것은 왜 이렇게 더 세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 장소 이전하면 이전에 따른 수수료도 있고요. 이전에 따른 설치비도 있고 차량이 자꾸 가면서 노후화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차량에 정비료가 거의 2일, 3일에 한번씩 차 1대, 2대씩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노후 될수록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20대입니다.

20대. 그러면 세부적으로 톤수,

노면 청소차가 1대이고 4.5톤이 7대, 2.5톤이 5대입니다. 1톤이 6대, 지게차가 1대 있습니다.

20대 정도. 우리가 노면차 같은 것은 작년에 샀기 때문에 새 것이라도 나머지는 올해 되었지요. 또 새 차가 몇 대 있지요?

새 차가 노면청소차도 작년에 샀고요.

작년에 샀잖아요.

금년에 2.5톤 살 계획입니다.

1대. 작년에도 1대 샀지요? 작년에도.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총 20대 중에 15대 정도는 오래된 차네요?

거의 지금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이,

앞으로도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242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지요. 이것이 97억 7,2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97억 7,200만원 이것이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인가요? 올해 것인가.

242쪽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맨 밑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못 준 것이 많이 있지요? 아직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못 준 것이 2013년도 분이 23억이 남아 있고요. 2014년도는 전액 78억 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남아 있지요? 이것이. 101억.

그래서 101억 7,800만원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2억 8,400만원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자 주고 있습니까?

이자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총 합해서 104억 6,200만원이 지금 미지급,

이자는 꼭 달라고 그래요?

줘야 되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버텨 보려고 합니다.

잘 버텨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경제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250쪽을 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지요. 기간제근로보수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네요. 일자리 사업인데 이렇게 많았을까…

그것은 중도에 포기자도 있고요.

포기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근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데 많이 남았을까, 불용액이.

심위원님께서는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예산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정도는 정상적인 집행잔액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뭐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든가 꽃묘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은 보수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80에서…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그 대신 토요일은 주일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식사는 자기들이 싸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줍니까? 식사.

본인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이요.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55명이,

55명. 이 분들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구비는 1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비를 많이 늘려서 더 올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사업이 지금 할 사람이 많은데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것이 순번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 좀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할 사람이 많은데 불용액이 좀 남았길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늘리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53쪽 보지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 왜 이것이 비료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남았을까, 국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은 해 놓고 수령을 포기한 농가가 좀 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농업인이 신청을 했는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이 수령 포기를 하거든요.

대상자가 포기한다니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신청만 하지 수령을 안 해 가니까,

안 해 간다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2,100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매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비료를 신청했을 때는 한 2천 얼마가 혜택을 보더라고요.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사려면 비싸게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했던 사람이 거시기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왜냐하면 신청 안 했으면 절대 못 삽니다.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 공지 뭐 이런 것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떤 일이 봄에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 농지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

원본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보냈대. 그런데 나한테는 안 왔어요. 동사무소를 무슨 행사 때문에 갔는데 직불제 신청을 전부다 받더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직불제를 신청해야지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 콩을 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그러면 돈을 1년에 얼마씩 지불을 해준대. 그 혜택을 나는 못 봤어. 그런데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 직원한테 내가 그랬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매년 하는 사람들만 보내주는 것이야. 그리고 통장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통장들이 얘기를 안 해요. 요새는 통장들이 상전입니다. 동네 가서 얘기를 안 해요. 아는 사람만 전부다 아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어. 그런데 올해 실천이 안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매년 하면 뭘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고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고 하나 마나지. 매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누가 바뀌면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경제과 농사 비료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면 1시간 넘게 해야 되요.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 내가 머리 속에 입력이 되었는데 작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 절대 농사짓는 분들 불쌍하고 농사 지어봐도 팔아야 손해입니다. 비료 값 비싸고 뭐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대로 좀 해서… 농정계 직원이 동사무소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이 그것을 다 하려면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사격 좀 해서 산내하고 대청동입니다, 두 군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농민들 최대한도로 혜택이 가게끔. 그리고 금산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산내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왜, 면 단위하고 이런 데는 군 단위는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알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혜택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최대한도로 해 줘라, 그래서 내가 매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난 아깝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 다른 것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알겠습니다.

이것만 내가 훤하게 꿰차고 있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아주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직불금이 되었든 유기질 비료가 되었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한번 짚고 넘어 가겠지만요.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근교농업육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데 국장님한테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요. 25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비교적 많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이 1억 6,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국시비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5개 구에 형평성 고려가 없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게 돈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1억 6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는 알차게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다하게 시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지정해서 하라 이런 정도로 줬는데 실질적인 참여하는 사람이 그 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필요한 정도는 충족하게 쓰고 남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기업 수라든가 고용인원이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 역량이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내실 있게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아주 업종이 다양하지요?

그렇습니다.

생산도 되고 어떤 건설 쪽도 되고 하다 못해 어떤 가게 경영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원하는데 동구에는 몇 개 업체나 돼요? 대략.

지금 10개 있습니다. 사회적·예비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 10개. 그 예비를 떨어지면,

지금 예비 떨어진 기업은 없습니다.

그냥 예비적사회기업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 합격 기준치가 들어가면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시에서.

3년하고 심사되어서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

그 기간이 3년.

커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구의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 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억 6천만원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 예산은 6억 2천이나 배정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더 과다로 실정에 맞지 않게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왜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인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추측을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수라든가 저희 구청의 환경에서 작년에 2억 8,700만원을 불용 처분했고요. 올해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 구청도 보니까 서구청 같은 경우 7억 정도를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미리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그 돈을 집행하는데 일단 돈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작년에 6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억 6천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올해 6억 2천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소리에요.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아까 6억 얼마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0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이번에 3억 6천을 집행을 했고요. 사업개발로 8,100만원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으로 650만원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4억 5,4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가 1억 6,100만원이 저희들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것은 금액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나머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인데 실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말 계산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좀 못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작년에 정말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2014년도에 4개소가 취소되었잖아요.

2개소입니다.

14년도.

14년도,

2015년은 2개소가 취소가 되었고 그래 남아 있는 곳이 10개 있다 소리 아니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0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6억 2천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고 그렇지요?

예.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불용액이 올해는 별로 안 나겠네요.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6개가 줄은 것 아니야, 2014년보다. 그랬는데 예산은 많이 컸단 말이에요. 쉽게 16개에서 10개로 줄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 정도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쉽게, 오른 부분을 설명해 달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개수는 줄었는데 돈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갈수록 어느 금액이 일정해서 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을 갖다가 당초에 주는 것보다 일정금액을 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2개가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된 것이고 작년보다 1억 2천이 더 불용액을 더, 작년에 2억 8천 이었는데 올해 1억 6,100만원으로 나름대로,

그럼 결론적으로는 올해 더 난다는 소리네요. 내년도 우리가 결산하면서는 또 한 2억 정도 나게 생겼네.

올해는 줄여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 첫해는 예를 들어 5백만원을 줬다가 두 번째는 4백만원, 셋째는 3백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있잖아요.

사회적육성기업이 선정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선정이 되면은 추가로,

예.

지금 추가를 잘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올렸는데,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기업 공모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는 호응도 많았거든요. 많이 접수했었고 시에서도 많이 선정을 해 줬었고 2014년도에는 선정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별개 다 있어 가지고 사실 몇 군데 지금 동구에 10군데라는데 10군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예. 맞습니다.

10군데도 내가 보기로는 7∼8군데나 어떻게 유지하고 나머지는 3군데는 명패 걸어놓고 돈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때 회사가 어떤 단계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거의 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2013년도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14년부터 할 때 취지는 참 좋았어요. 저도 그때 보고 나서 이것 참 좋은 취지다 했는데 2∼3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과장님 어때요? 그렇지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잘 하는데도 있어요.

바뀌었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께서 10개 남은 곳을 채찍질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불용액이 덜 날 수 있게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질의하시겠습니까?

257쪽을 봐주세요.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257쪽 기타보상금 찾으셨어요?

예.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을 3억 8,500만원을 세웠는데 5,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내용을 보니까 1∼2월달에 대상학생 우유 미지급, 3∼4월에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우유 미지급, 5월 달에 선정을 했네요. 이 부분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5,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고 우리가 불용액 사유가 이렇게 기간 동안에 우유를 아이들을 안 먹였다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신학기 동안하고 졸업, 취업, 전학, 결석 등으로 자연적 급식 인원이 감소했다 소리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6천만원 정도가 더 올라 있어. 그렇지요?

예.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6,800만원 했었고요. 올해 지적해 주신대로 5,200만원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구비 들어간 것이랑 해 가지고 또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저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듯이 매칭사업이랑 똑같은 것인데 국비 60%이고 시비 20%, 우리 구비가 20%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이런 수요나 이런 공급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는 교육청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들쭉날쭉해서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도 1,300 정도를 줄였다고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작년보다 6천만원이 예산이 늘었거든요. 사실 아이들 못 먹인 것이 없지만 우리 동구가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몇 군데만 1학년 아이들이 늘지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어요. 급식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얼마 올라가고 줄여 주시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먹여야, 잘 먹여야 무럭무럭 잘 자라니까 이런 예산은 국비 60, 시비 20, 우리 20, 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 돈이 들어가도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잘 먹여야 됩니다. 이것을 챙겨서 불용액이 작년보다 예산도 컸지만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좀 해 주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위생과 것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큰 덩어리에서 7백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모범업소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이 있네요.

예.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났네요?

예.

모범업소가 줄어들었나.

모범음식점도 이제 영업부진으로 많이 줄어들고,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단독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만 상수도 요금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하나 갖고 쓰면 그것은 안 된다,

예.

식당 뭐 예를 들어 모범식당하면 모범식당으로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했었나요? 1억 8천에서 우리가 2,200만원에서 300백만원, 400만원 돈이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112개소 였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65개소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12개소 중에 65개소 한 달에 한번씩 받는다, 그러면 계속 다 받는 것이 아니네.

그렇지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받아요?

예.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112개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애초에는 112개 업소를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관계로 평균적으로 62개소,

그럼 모범업소 중에 A급을 받아야 받는 것이네, 쉽게 결론은.

모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독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만,

모범업소라도 단독계량기를 못 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단독계량기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네,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가 되어도 지정이 되어도 계량기를 분할 쓰든 어떻게 안 되고 단독으로 명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집주인 밖에 못 받지. 건물 주인이나 받을까 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겠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모범업소라야 뭐 자기가 아무리 잘 해도 잘못 하면 계량기가 단독으로 안 되면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럼 집주인이 운영하는, 건물주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받는다, 결론은 그것이네. 몇 %나 받습니까? 수도요금에.

30% 받고 있습니다.

30%면 많이 받는 것이네. 식당에서 30% 받으면.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나지 않게,

저희가 모범업소 방문해서 단독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세 사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장기간 또 임대로 하는 사람들은 또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계약이 2년씩 밖에 더 안 하잖아요. 식당이 거의 다 2년씩 밖에 안 해요. 더 안 해 줘. 장사 잘 되면 세 올리려고 더 안 해 줘요. 그리고 장사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못 넣지. 계량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70∼80만원 정도 듭니다.

5년씩 해 주면 할만하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사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지원국을 끝으로 마치고 안전도시국부터 제3차 회의에서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