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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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11개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와 150페이지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첫 번째로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으로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정고가교 외 1개교에 대한보수보강공사로 8억원을 투자하여 금정고가교의 슬라브 및 신축이음 보수와 당정고가교의 노면과 보도를 재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우성아파트 앞에서 문화예술회관 앞 보도정비 외 5건과 육교 및 터널세척, 지하측구 및 집수정을 준설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등의 연중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용역으로 중앙로 및 흥진로에 대하여 용역비 2억원을 들여 2009년 10월까지 공공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11월 말까지 시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남천한방병원에서 금강아파트 간 보도정비 외 14건과 덕고개 소하천 정비 등 사업비 1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야간통행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정비 유지 관리함으로써 야간에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제설대책하고 여덟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개선사업으로 당동, 당정동 일원 사업비 47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3개소 132면과 녹지 2개소를 2010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 주차장 2개소 70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으로 편입된 하천부지 소유자의 소송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부곡천 정비공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9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0.5㎞, 폭 10m의 부곡천을 2010년 12월 말까지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국공유지 유지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첫 번째로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 내년도 말까지는 토지 114필지 32,743㎡ 중 19필지 10,342㎡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투융자심사 변경으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갈치호수에서 수리사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착공은 보상이 완료되는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도비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천생태계 복원으로 시민쉼터 조성을 위하여 안양천에서 학의천 연계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안양시와 의왕시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1.36km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 말까지 하천정비를 병행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사업비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당정지하보차도 조명시설 교체공사입니다. 노후조명시설 6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조명시설은 나트륨등을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지하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165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체계적, 계획적 도시개발 유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환경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67쪽 두 번째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교통, 환경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68쪽 세 번째 국책사업의 완벽한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완벽한 조성을 위해 민, 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기에 따른 문제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동2지구, 당동지구, 대야지구 3개 지구 5.3㎞가 되겠습니다.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1-5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정지구 대우아파트에서 의왕시계 간 양회기지에 대하여 연장 197m, 폭 20m 의 도로를 27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1-1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대야미역에서 대야주민센터 간 현재 폭 10m의 도로를 10m를 더 추가로 확보하여 20m의 도로 연장 200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을 소요되겠습니다. 171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발생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2쪽 유한양행, LS전선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및 LS전선 이전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 개발을 수립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시의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유한양행부지 21만 2,100㎡ 64,160평이 되겠으며 LS전선부지 241,585.8㎡ 73,08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한양행부지는 2008년 12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거쳐 군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 3월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S전선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2009년 3월까지 주민제안서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한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도 9월경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관형성의 주인인 시민과 개발사업자, 군포시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우리 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용역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군포시 경관조례 입법예고를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 마친 상태고 2009년 2월경에 시의회 심의, 2009년 2월경에 경관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0년 5월경에 군포도시경관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결국 다음 달에 착공을 하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업무보고가 작성된 게 좀 됐는데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난 11월 19일날 주민들을 모시고 보상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도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2009년도 6월까지 되고 착공이 내년도 6월 정도 돼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보상이 다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김동별위원

시작이 안 됐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왜냐 하면 보상평가협의회를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위임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평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하고 주민들도 저희 시에서 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보상평가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회가 끝나고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어요? 땅 보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12월달에 착공한다고 의회에 가져오면 안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저희가 복합에서 받았던 건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됐고 작성한 게 좀,

김동별위원

한두 달 정도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 땅 한 평도 안 사놓고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화물터미널이 생겼을 때 영동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는 돼 있죠? 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한 걸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거기가 총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양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 빼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차량 수보다도 면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 면적에 몇 대를 댈 수 있냐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차량이 몇 대 댈 수 있다,

김동별위원

어느 선에는 15,000대다 2만대다, 1만대다 해서 정확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게 물류기지는 차량대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동량, 그러니까 왔다갔다 운반하는 양으로 나오지 차량대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동량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것 통계치 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수와 나가는 수를 합하면 거기에서 시동 걸어서 나가는 차 대수에 퍼센티지가 나올 텐데, 이것 잘 모르시구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차량대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이쪽으로 못 나오는 거죠? 계획 자체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 자체는 차량이 신시가지 쪽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동고속도로를 현재 강릉방향만 타고 있는 것을 인천안산방향도 타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후문 쪽에서 의왕시까지 도로가 별도로 개설이 됩니다. 폭 20m로. 그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할 건데 거기 복합화물터미널 후문 쪽에 지금 당동2지구 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의왕시 ICD까지 20m 도로가 철도를 지하로 횡단해서 ICD기지를 지하로 횡단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도시나 군포2동 쪽의 기존도시 쪽으로 일단 차량이 안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내년 6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늦어도 7~8월에는 착공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실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그쪽 터미널 측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를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4대 국책사업 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던 사항, 그 사항이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곡화물터미널 후문 쪽에서 의왕시로 가는 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그 다음에 사거리가 생기는데 입체화 시설 등등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 다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고속도로 예산확보는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는 거고,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말했지 별도로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도시기반시설만 너희들이 잘 해줘라, 이 정도였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쪽에서 응당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환경이나 교통 쪽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김동별위원

한때는 터미널 만들게 해주면 역사를 지어주겠다, 뭐 하겠다는 그런 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낭설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터미널이 회사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금호인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금호 계열입니다.

김동별위원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복합화물터미널로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에게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야무야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착공 전에 그것을 아무지게 정리하십시오. 착공해가지고 공사 들어가고 준공해가지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 착공 전에 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 정확하게 작업을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비공개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염려도 많이 되거든요.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제가 일반 시민들의 정보에 의해서 듣는 바로는 거의 2만대 차량이, 트럭 자체가 8톤 트럭입니까? 8톤 트럭 2만대 이상이 동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 복합화물터미널 자체가 전부 완공되면. 그러면 교통량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공해문제도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꼭 해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저도 거기에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또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봐요. 그 무엇들을 우리 담당과장께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공개적으로 못하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중복되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곡화물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우리 군포는 4대 국책사업의 봉이냐, 지금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광명-수원간 터널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특히 군포에 많은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시민의 힘으로도 이것이 안 되고 또 죄송합니다만 특정 정치인의 힘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동고속도로로 우회해서 하는 여러 가지는 물론 국가에서 하고 금호인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게 없어요. 비공개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고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회, 우회” 하시는데 꼭 차량이 우회로만 진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군포 중심지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100%가 전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연 등 이렇게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좋지 않을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도록 시에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이것을 관철을 못 시켰어요. 우리 군포에서는 국책사업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 했어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착공시기가 여기 보니까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기 당정역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속된 말로 밥풀떼기 조금 떼어주고 이런 것은 아예 받지 마세요.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 들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다는 관철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네들에게 얻어냈습니다” 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셔야 돼요. 각서라도 하나 받든지 말이죠, 뭘 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리 통과가 안 되도록 어떤 제동장치를 만들어야지 그런 안전장치 없이 구두로 우회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100% 다 고속도로로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네들하고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잘 챙기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정정할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심의위원회 때 본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산본 통과론이 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가 “법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과장님이 산본 통과 안 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이죠.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죠. 여기에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산본 통과 안 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안 한다고 했다고 하시면, 과장님이 책임 못 지시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쭉 대화를 하면서 산본 통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심도 있게 해나갈 문제예요. 나중에 어쩌다 통과되어서 동료위원께서 왜 저기 했다 그래놓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산본IC로 가거나 이런 건 계획상에 없는데 차기 때문에 의왕IC를 뚫어놓은 것도 고속도로 비용이 안 나오게끔 일반 시도에다 붙이는 것이고 영동고속도로도 붙이지만 사실 모든 계획은 산본 쪽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사실 고속도로비용을 아끼든지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사 개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사실 위법인 것이지 운행경로를 산본IC로 잡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것 잡는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지 안 통과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든지 모든 시민들이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최소화시켜서 가지 않게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는 쪽으로 연구해야 되죠. 맞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한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물류사업에 철도공단인가요? 그쪽도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

한우근위원

그 부분 잘 모르시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KIFT에서도 물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 이 확장사업이 KIFT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상협의도 했고 하니까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또 하나 저기 된 게 의왕 IC까지 후문으로 해서 나간다고 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의왕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도 했던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가권이 국토해양부장관도 갖고 있고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왕시에다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안 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국토해양부장관 직권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화물차가 군포를 통과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요구되듯이 의왕도 있을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김동별 위원님이나 양재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군포 중심지로 화물차가 통과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차후에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해서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69페이지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고압선 지중화 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도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이 당동2지구라든지 당정지구는 마무리 청산까지 됐거든요. 거기에 사업비 청산할 때 주민들께서 자꾸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청산한 사업비를 지중화하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청산을 했죠.

한우근위원

한전하고는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한전하고 해서 되는 게 1차적으로 올해 당동우체국에서 당정지하차도 간을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금당터널에서 용호마을까지 현재 야간공사만 하고 있는 것, 그것만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구획정리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고 한전은 예산을 거꾸로, 저희는 갖고 있고 거기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늦게 쫓아오는 편인데 두 군데는,

한우근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몇 % 댑니까? 우리 시에서 몇 % 대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10년이 넘은 건 50대 50이고 10년 미만짜리는 100%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년 미만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은 사업비 납부하기 전에 협약하는 것이고 이건 협약이 아직 안 돼 있죠, 하려고 하는 것은.

한우근위원

협약이 안 된 부분이, 왜냐하면 한겨레신문에 11월 19일자로 신문에 난 부분이 있어요. 한전에서 올해 순손실이 1조원 이상 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역시 고압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전하고 협약을 잘해서 논의를 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차질 없이 진행되지 우리 시에서만 계획했다가 한전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한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쫓아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중화할 때도 어디 어디 지중화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한전이 우리 시만 지중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의왕시 다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별을 해요. 대로변이라든지 먼저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해서 협약에 의해서 올해 한 것 두 건은 사업비를 내서 한 것이고 이것도 한전에 요구했는데 한전에서 내년도부터 좀 힘들지 않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협의하여서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사업비는 보전하고 있다가 지중화는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전에서는 좀 곤란하다, 회사 정책관계라서 곤란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 유한양행하고 LS전선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유한양행부지는 법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인 간에 재판하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재판은 끝났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일부 했고 현재 용역은 진행중이고 저희가 지구단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주민공람을 좀 늦추고 있는데 어차피 지구단위로 해서 도시개발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이 땅을 30% 이상 내놓게 되는데 거기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자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공람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LS전선 부지는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LS전선 부지는 저희가 보완을 띄웠어요. 지구단위를 받아주는 걸로 해서 보완을 띄웠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을 작성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S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를 덜 내놓고 하려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상충되다 보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어쨌든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역별로 엮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쪽을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한양행이나 LS전선부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소1-1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고 있는데 대야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이 어둡다고 합니다. 지도 밤에 가보면 대야미지역 저쪽 갈치저수지라든가 이쪽은 많지 않은 이유로 좀 어둡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밝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택지지구 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건 건설과가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가 해야 된다고 부서별로 미루고 있는데 이런 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어둡다, 어둡다라는 게 주택가보다도 외곽지역인데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로등도 일부 달고 보안등도 일부 달고 했는데 얼마 전에 대야지구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로등·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전기 전문업체에다 전체적으로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비방향을, 앞으로 신설도 할 거니까 대야지구 사업비 가지고 신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기전문회사에 줬기 때문에 12월 초에 나오면 사실 전기라는 게 겨울에도 공사할 수 있고 동절기 야간이 기니까 빠르면 12월 중순쯤, 올해 안에는 아마 가로등·보안등을 싹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12월에 용역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비가 없고 도시계획과 개발사업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174페이지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사이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공공디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경관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신도시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나와서 경관 자체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또다시 계획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경관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관에 대한 게 초기단계가 되겠어요. 경기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경기도나 어디나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 비슷하게 계속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참석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감은 있어요. 빠른 감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관디자인이 전문인 회사에 이 사업비로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대학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제의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참 우려하는 것은 주택가나 중심상업지역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것도 도시경관이거든요. 공원녹지과 등 전 과에 걸쳐서 도시경관에 많은 계획도 세웠고 예산도 세웠고 앞으로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대야미 에코타운 등 여러 가지로 도시경관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하면 조각조각조각 모아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 볼 때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가실까, 참 도시계획과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계축, 녹지축, 도로축, 어떤 특화 쪽까지 다 경관에다 일단 담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담아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공원 따로 도로 따로 하천 따로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다 다 한꺼번에 담아서 투어로 마련해서 나갈 예정인데,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미 기본설계된 건 어떻게 되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받아서 다 같이 담아줘야죠. 따로따로 가는 걸 한 군데에다 담아서 같이 나가줘야죠.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가가 하나 계약직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계십니까?

정명원위원

그분의 역할은 지금 뭡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경관을 담기에는 혼자 힘들고 저희는 없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산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큰 시는 디자인경관과가 다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경관팀이나 이런 것 없이 도시과 내에서 일개 팀원 한둘이 하는 건데 꼭 기구가 커야 일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한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신문 정책포럼 중의 하나를 해왔는데 공공디자인의 위기라는 칼럼인데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외국인 디자이너가 말하기를 20년 후에 한국이 건설업이라든가 건축업이라든가 굉장히 호황을 맞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지금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너무 무차별적으로 어떠한 계획 없이 정체성이라는 것 없이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새로운 테크노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포시다운 그런 디자인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군포시가 어떻게 도시경관을 해나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자주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 178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1쪽의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입니다. 중심지형 개발로 2007년 9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촉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안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촉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경기도로부터 받아 2009년 6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각 구역 사업별로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정뉴타운은 현재 15개 블록으로 구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12월 22일 전체적인 주민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0쪽 군포역세권 뉴타운 개발입니다. 중심지형 개발로 2008년 7월 8일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촉진계획 수립중으로 2009년 말까지는 모든 행정적 행위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각 사업구역별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3쪽의 공업지역 재정비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182쪽 군포공업지역 재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 2,613,000여 평방미터 중 1,659,9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의중으로 12월이면 군포시와 한국토지공사 간 정식 협약서가 체결되어 2009년 9월까지 재정비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12월까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 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 목표로 부곡동 522번지 일원 26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42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다음 달 12월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약 후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2009년도에는 환경교통영향평가 완료, 개발계획 수립,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산업단지 용지분양은 기반시설이 2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7쪽의 꿈이 있는 대야스토리가 되겠습니다. 184쪽 대야동 특화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시 쉼터인 대야동에 대한 특화브랜드 개발로 12.1평방미터로 1억 3,500여 만원의 용역비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12월 말이면 대야특화발전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단·중·장기로 구분 우선 시행할 것은 2009년도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야특화발전 수립용역이 진행중으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시설 결정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85쪽 반월호수 주변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입니다. 반월호수 8,900㎡에 설치하는 공사로 2009년도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갈치호수 정비사업입니다. 7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공사로 대야동 갈치호수 750미터에 대한 호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꿈이 있는 대야스토리,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어떤 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군포시가 주거단지인 삶터하고 1단지인 공업지역, 쉼터인 대야동, 특히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예정으로 있지만 그것을 해서 쉼터지역에 대한 12.1평방미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쉼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꿈이 있는 대야스토리라 설정하고 진행된 겁니다.

김동별위원

대야미 전체를 놓고 생각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대야미 전체가 아니고 12.1평방미터 도립공원하고 반월호수, 갈치호수, 이쪽 토지구역정리사업 구역은 제외하고 일정 지역만 잡고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반월저수지에서 갈치저수지, 수리사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리사까지……, 본위원 생각에는 그걸 조금 그림을 확대해서 그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야미 전역을 놓고 그 부분을 구상하는 것이 난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만 생각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조화가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대야미동 전체를 놓고 보면 이쪽에 도마교동도 있고 일부 들어갑니다. 원래 저기는 수리산을 정점으로 해서 도립공원 지점과 연계된 반월호수, 갈치호수 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그 밑에 도마교동 그쪽까지는 고려치 않았고,

김동별위원

거기는 고려대상이 아니죠.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고려 대상이 아닌데 본위원 생각에는 둔대초등학교에서부터 농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건 다 들어갔습니다.

김동별위원

죽암천으로 연결된 반월저수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다 들어갔고요.

김동별위원

다 들어간 거예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들어갔고 안 들어간 건 대림아파트와 구역정리사업지구, 그런 건 제외된 거구요.

김동별위원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좋은 발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대야미를 가면 법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포가 교육특구로 지정됐듯이 군포에서 대야미를 어떤 특정지역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야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반월저수지 공원 주변이 완공이 되면 총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대충.

8,900평방미터의 면적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반월호수 주변 잔디광장, 피크닉장 조성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반월호수 전체에 대한 것은 대야특화브랜드 개발용역에서 담을 것인데 전체적인 데크라든가 그런 걸 진행중인데 그걸 한다면 몇 명 정도의 집합장소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반월호수를 다 데크로 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피크닉장은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해요? 거기는 조그마한 미니 콘서트장 같은 게 있잖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어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에 수리산이 도립공원이 되면 7월에 5,000여 명의 공연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던데 아마 반월저수지 피크닉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첫 공연을 아마 내년 7월 정도에 공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아주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연세트가 이루어졌을 때 도로까지 차단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큰 축제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반월저수지, 또 반월천까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반월저수지가 소위 얘기해서 피크닉공연장만 공연장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우리 시민 전체의 대축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십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반월호수를 우리 시의 명물로 만들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갈치저수지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갈치저수지는 지금 호안정비공사인데 실질적으로 호안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이쪽 올라가는 길에서 보면 그쪽에 일부는 호안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 식당 있는 쪽하고 이백 있는 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또 문제가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또 두 번째로 거기에서 쉼터로서의 역할도 없고 거닐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주차를 하고 또 일부는 사람이 거닐 수 있는, 그래서 거기를 호안블럭 정비뿐만 아니라 10여 미터를 안으로 들여가지고,

김동별위원

저수지 안으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저쪽 식당 있는 데서 들어와서 거기에다 사람이 가면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주차장은 어느 쪽에 만드는 거예요? 이백 쪽에 하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백 쪽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들어올 데가 없는데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거기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임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저쪽 덕고개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그쪽이 거기서 10여 미터가 갈수기가 되면 물이 상당히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는 저기해서 들어와도 그 농업용수 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관이 없다는 선까지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임시주차장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업계획이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저수지 안쪽으로 일부 들어가서 거기다가 거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겠다는 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전망대도 만들고요. 지금 이것은 대야특화 용역의 전체적인 용역에 담아가지고 다시 이것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해가지고 늦어도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하여튼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손을 댈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선 당장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안선수 과장님 하면 뉴타운, 뉴타운 하면 안선수 과장님이 떠오르는데 저도 산본1동에 거주하고 있고 저와 동료위원인 한우근 위원님도 주민들을 만나면 늘 뉴타운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아주 골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부서 담당 과장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혹시 자다가 꿈에서도 뉴타운 소리 안 하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걱정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 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은 도심 속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건데 작은 재건축도 정말 대형 프로젝트인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특히 금정역세권 뉴타운이 군포보다 조금 앞서서 시작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계획은 참 잘 돼 있어요.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많은 계획이 추진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걱정이 뭐냐하면 이게 거기 사는 주민들의 동의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가 몇 군데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나중에 조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네 군데인가 됩니까? 금정동에 한 군데 있고 산본1동에 세 군데인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하고는 자주 교감을 나눕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말을 잘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산본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m 간격으로 조합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혹시 거기 들릴 때는 눈치를 봐가면서 들립니다.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열현상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뉴타운이 조합이 결성돼서 또 시행사를 선정해서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대략 뉴타운 범주 내에 있는 주민들의 찬반의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용역사항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금까지 쭉 해서 어느 정도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정역세권은 15개 토지이용계획의 블록이 결정됐다라고,

송백중위원

15개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얘기해도 비밀 지킬 테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 중에서 4개 지역은 존치로 가고 11개 지역은 각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냥 마냥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다음 12월 22일날 금정뉴타운 역세권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장소는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송백중위원

1회에 한해서 할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1회에 한해서 하고요,

송백중위원

그럼 장소가 꽤 넓어야 되겠는데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나 아니면 시민체육광장 체육관이나 아니면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체육관이나 큰 교회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겨울에 야외에서 하면 춥잖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녁 때 해야만 주민들이,

송백중위원

그렇긴 한데 7시부터 9시면 만약에 그날 추우면 참석률이 저조할 텐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기획감사실인가 거기에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환경관리소가 이관되는 용역결과보고를 그때 했어요. 여기 대회의실에서. 그런데 처음에 사람 한 열댓 명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100명 정도 왔는데 많이 올수록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여시키는 게 좋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따라서 한두 번은 지역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차라리 문화예술회관에 시간이 있으면 실내에서 해야지 야외에서 추울 텐데, 겨울에 저녁 7시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시민체육광장 내에 실내체육관 말씀입니다.

송백중위원

제1체육관 같은 데?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데는 좋죠.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여하튼 지금 존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지역도 잘 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희가 봐도 존치에 대한 선별도 참 고민일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팔 하나 없는 외팔이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부분에 대한 것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거기 건물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설명회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은 전날 보약 좀 드시고 가야 될 거예요. 든든하게 하시고 말이죠. 저도 참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뉴타운은 물론 동료위원도 이것을 꼭 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저희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존치지구하고 포함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데 입안은 시장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지사가 지역현안을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파악해서 올리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관례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도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금정동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시장이 더 잘 알죠.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것 뉴타운 하면서 존치지구가 왔다갔다 하는데 해가지고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왔고 청원이 들어왔고 저희들한테도 수십 번 들어왔고 감사원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용역이 진행중인 사항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에서 그것을 당신네는 존치지역이다, 당신네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고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어차피 다음 달 22일날은 저희들이 주민 전체에게 사전 설명회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오픈이 되고 또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사전설명회라는 것은 주민간의 의견, 모든 것을 다시 해서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지역주민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의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 줘야죠.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거기에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외됐다가 민원이 있으니까 포함을 시켰다가 또 다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존치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건축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라는 게 바로 그런 것하고 같은 맥인데 일례로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언제 됐죠? 2003년도인가 됐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년도 안 된 아파트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또 포함시켰다 뺐다 민원 들어오게 만들고 행정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없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포함시켰다는 것은 전체적인 지구지정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지,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집행부가, 그리고 뉴타운이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지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본위원은 지금 금정동, 산본1동 일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뉴타운이 시작되면 몇 %나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실지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례로 연립 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아파트 30평짜리를, 물론 구입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기부담금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게 은평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든 주민 민원이 들어오든 간에 냉철하게, 또 여기서 모르는 부분들은 은평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기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세요. 감추고 비밀이고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모두에도 과장께서 2009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좀 얘기하고 내일모레 주민들한테 전부 하겠다고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존치여부 이런 경우에도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데이터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최종 판단은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만 그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본위원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면 정리가 되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해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대야지구 있죠? 대야지구. 대야동 일원에 도립공원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도립공원 지정기념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 7월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도립공원이 거의 확실시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확실시 됩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정 음악회까지 할 정도가 되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대야지구에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론 용역보고가 나와야 되겠지만 보고가 나오기 전에 갈치저수지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데 대야동에 대한 정확한 밑그림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야지구가 자연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존치할 필요는 있다, 지금 군포에 마지막 남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파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갈치저수지라든지 반월저수지 주변을 정비하는 것, 이런 정도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정비는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도립공원이 생기면 아까 같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도립공원 내에 담아서 그 속에서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줘야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결국은 도립공원 생기고 뒤죽박죽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많은 돈 들여가지고 별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큰 도립공원이 생기면 도비도 많이 따오시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라든지 일정부분 주민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도립공원 내로 유입을 시켜서 도비를 충당해서 시설물을 하시고,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손을 봐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갈치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춰야지 도로에다 사람을 모이게 만들고 도로에 시설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왕 보전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보전 플러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막 그냥 갖다 퍼붓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정뉴타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금정역세권 이 부분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그게 없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은 주민공람이라든가 시의 의견청취라든가 주민공청회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 교통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비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올렸을 때 재정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또 일부 흔들린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조율 차원에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자문 받아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금정역세권은 당초에는 11월 28일날 교통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로 했고 12월중으로 재정비위원회에서 받기로 했는데 11월 28일날 이번 주죠.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문을 못 받고 12월중에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구요.

한우근위원

그래도 도에서는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정리 안 됐는데 12월 12일날 주민설명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사전심의가 어렵다고 하면 재정비위원회에 교통 분야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한우근위원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는 걸로 해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재정비위원회는 12월달에 우리가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하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는 아까 송백중 위원님이나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정역세권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교감을 갖고 서로 간에 생각을 최대한 접근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차질 없게끔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열어놨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 아까 15개 구역으로 된다고 했고 11개 구역이 사업구역이고 4개 지역이 존치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는 개별적으로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송백중 위원님이나 또 군포시 전체 군포역세권 하다 보면 구도심권 전체가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우리 담당과장님은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군포시의 새로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182페이지 공업지역 재정비, 도시계획과에서도 본위원이 잠깐 질의드린 부분인데 지금 유한양행하고 LS전선 부지하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 전체가 1,659,912㎡입니까? 아니면 일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업지역 전체에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요.

한우근위원

50만평 정도 되는 부분이 지금 유한양행하고 LS전선이 빠진 부분이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여기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업지역 재정비를 잡고 있는 것이 총 공업지역 전체면적이 2,613,211㎡입니다. 이 중에서 10개 지역요, 그러니까 한솔제지 이전부지, 서진산업 부지, 보령제약,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원 부지, LS전선 이전부지, 유한양행 일원부지 그리고 휴일테크놀로지, 대우전자연구소, SK벤티움, 그리고 주거기능 우세지역인 벌터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개 지역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 구역을 전체로 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구역별로 나눠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시 구역별로 나눕니다. 세부적으로.

한우근위원

전체를 턴키로 할 수 있는 것,

적인

전체적인

재정비 차원에서 하되 그것은 구역별로 세분화된 거죠.

한우근위원

구역별로 세분화하면 그쪽도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가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정비 차원이죠.

한우근위원

그 부분을 단지화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든지 그 부분을.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2월에 협약이 체결되면 거기서 내년 9월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별도로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 용역을 하고 진행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에 있는 공업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수공업도 있고 그래서 열악한 그런 주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몇 구역으로 해서 그림만 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는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염려가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잘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공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주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역사 주변 경관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간판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본역사 주변에 7개 빌딩에 대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아름다운 부곡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곡택지개발지구에 공공디자인을 입히고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공공시설물 7개 종류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확정했고 향후에 건축 및 광고물 허가시에 디자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부곡지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96쪽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지구의 아파트가 건축된 지 15년이 경과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장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가 9명으로 검수단을 편성해서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을 분기 1회 그리고 사용승인 전에 아파트 품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실공사 예방 및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 건축민원 자문단 운영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오해를 해소하고 민원인의 피해 발생시 구제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자문단은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특수시책인 디자인을 담은 건축물로 도시경관 개선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고자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조례 구성 전까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조례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군포시 친환경 에코라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야동 관문지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계획을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합계 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불법광고물 관리 이렇게 해서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불법전단지 살포 건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행감 때나 기타 임시회 때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참 심각해요. 뉴타운 계획 때문에 금정역세권 같은 데는 광고물을 정비 안 하고 중심상가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금정역세권 상업지역에 보면 저녁에 바닥이 총 천연색입니다. 명함 크기만 한 전단지부터 보면 무차별 살포를 해요. 차량 문틈에도 꽂아놓고 대문 현관까지 올라오고 전단 크기도 여러 가지더군요. A4용지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의 효과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단속을 하긴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전단지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못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 전화번호 가지고는 광고주를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락처가 닿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하는데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데는 광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특히 음란성 그런 것이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T 쪽에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주소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오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이것을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참 아이들이 볼 때 낯 뜨거운 그런 것도 많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개업 이런 전단지를 배포하는 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함 크기로 낯 뜨거운 것, 그런 걸 무차별 살포해서 차량에도 꽂아놓고,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전화번호 가지고 안 됩니다. 전단지 꽂아놓는 사람을 체포하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송백중위원

그걸 잡으세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역 추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이 슬그머니 두리번 살피다가 꽂아놓고 가는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도 상당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울 겁니다. 홍보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막 뿌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중심상가 같은 데 보면 점심시간에 팸플릿 돌리고 별수단을 강구하는데 불법유인물 낯 뜨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서 역추적해서 혼을 내주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것은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속반이 몇 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고엽제에다 위탁을 줬고 경찰서하고 수시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파트단지는 덜한 것 같은데 저쪽 기존도시 쪽이 심한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야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야 안 되겠죠. 많이 축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2009년도에는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산본 중심상업지역에 경관이 다 끝났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다 끝났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초에 산본역사 쪽에서 보면 그 건물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건물 쪽에 조명을 쏘아서 그림이 바뀌는 형상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 당초에는 그걸 쏘아서 그림이 바뀐다든가 어떤 형상이 바뀌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너무 단순화해서 경관조명이 건물 3개에 되어 있나요? 세 군데 위에다 형광램프로 해서 색깔만 변화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양재숙 위원님께서 혼돈하고 계신 건데 레이저빔으로 하는 건 김윤주 시장님 계실 때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것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저희가 경관조명 세운 것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건 막대한 돈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회의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당초 처음 때 위원이 되고 나서 그때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 시장님이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면 시행해야죠. 그런데 돈이 얼마큼 더 많이 들어가는가는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요즘 경관이 끝나고 나서 산본에 나가보면 너무 단순하고 조명 자체는 쓸데없이 왜 해놨는지, 그럴 정도의 조명이더라는 거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자체를 눈여겨보고, 나는 완공이 되어서 조명이 어디엔가 비칠 텐데 하고 찾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조명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데 설치를 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쪽 건축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나를 부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잘 진행이 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간판이나 이런 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명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시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좋아 보였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해서 형상이 변화하고 이런 건 건물 벽 자체에 화면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경관조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약한 것은 벽 재질이 빛을 흡수하는 시설이 있어서 몇 개 건물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인정합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경관조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발생된 것이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준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 것 아니냐, 그건 저희도 앞으로 더 면밀하게, 건물 벽면이 범랑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봐서 빛을 반사할 줄 알았는데 실제 등을 달아보니까 빛을 흡수하다 보니까 경관조명 빛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험 삼아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가 경험으로 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특히 용역을 통해서 경관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너무 효과적이지 않은 조명을 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느껴지고 혹자는 건물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도 했었어야죠.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개폐되지 않은 쪽으로 조명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빛을 흡수하지 않도록 하는 저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실히 조명에 효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일반 상가에서 자기네 건물 홍보하느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실패한 작품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다만 예산을 당초에 경관조명에 투자할 돈을 20억원으로 잡았다가 7억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예산도 축소되다 보니까 등 개수나 이런 걸로 줄이다 보니까 효과도 반감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질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질을 보강해서 하면 더 좋은 조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 벽면 자체를 다 바꿔줘야 되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굳이 경관조명을 하지 않아도 그 건물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아무 효과도 없는 걸 했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용역을 왜 줍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에다 공무원이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접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202쪽에 역점 시책에서 보면 군포시 친환경 에코라인 프로젝트라 해서 대야동에 경관조명을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경관조명이 아니고 간판 정비,

양재숙위원

간판 정비를 하려는 부분인데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대야동은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데 그게 우리 군포 전시민의 염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 거기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도립공원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간판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실 대야미 들어가는 초입이란 말입니다. 초입인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항상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감을 많이 느껴요. 과장님도 그것 많이 느끼시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간판 정비라도 해서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산본신도시와는 차별화된 간판을 가지고, 물론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 위치라든지 건물 형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시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서 좀더 고민해 본다면 아름다운 간판과 함께 특색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용역회사에다 주문을 해 놨습니다.

양재숙위원

용역 디자인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시고 거기는 차별화되고 정말로 친환경적인 대야동이 될 수 있는 간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 디자인경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덧붙여서 주택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확정이 됐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앞에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하기 전까지 주택과에서 주택과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사전에 심사해서 허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확정이 10월에 났다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부곡지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원위원

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건 부곡지구만 별도로 주택공사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세워서 부곡지역에 대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펜스나 버스정류장 그런 종류를 디자인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까지 개발하도록 요구해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주공에다 부곡지구를 특별하게 별도로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 자체에서도 공공디자인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다 보면 그 지역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정명원위원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이 뭡니까? 정말 군포시가 다 통일된 디자인이 공공디자인 아닙니까? 부곡지구는 주공에다 주고 군포시 자체는 공공디자인 용역을 주고 그래서 똑같지 않으면 이게 무슨 공공디자인의 의미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시 전체를 묶는 용역이 진행중이지만 택지개발지구별로는 별도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포시 전체를 한 틀에서 볼 게 아니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걸로 묶어서 큰 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정명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큰 틀로 보신다면 공공디자인은 그 도시에 맞게 하나로 흘러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특화된 건 그 지역을 특별히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화되어서, 그러면 부곡지구는 부곡지구의 특별로 나가고,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나름대로의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면 상관없지만 “공공”자가 붙으면 전체 하나로 통일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10월로 확정돼 있다고 하시기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곡지구 내에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그건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부곡지구의 특색이 없는 것 아니냐, 디자인을 심의해서 특색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곡지구사업을 공공디자인 용역이 나올 때까지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예정책연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한테 별도로 부곡지구만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군포시에서 용역을 준 용역업체와 자문위원과 주공과 같이 만나서 같이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건 그렇게 하죠.

정명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 공공디자인 용역회사하고 부곡지구를 공공디자인을 한 용역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고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확정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게 가야지 정말 군포시 같은 디자인이 나오지 각각 따로 간다면 공공디자인의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는 정명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군포시가 꼭 한 틀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획일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색을 엮어가면서 군포시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특수시책으로 디자인을 담을 건축물로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가 두바이 같은 경우는 확실치는 않지만 법에 의해서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짓지 않게끔 되어 있고 간판 자체도 조명 시설 자체도 각각 건물별로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공공디자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과에서 경관조례가 나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틀로 보고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해나갈 겁니다.

정명원위원

각 지역별로 특색 있고 특별하게 구색을 맞추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해서 맞출 수 있도록,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4쪽부터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4쪽에 200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 206쪽에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량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로 당정중학교 앞 공한지를 비롯한 교통섬, 공원 자투리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팝나무 외 13종 7,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녹지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군포시 전역에 걸쳐 정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교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웰빙공간 및 생태거점 공원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에 도시공원 테마부여 및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된 도심지 공원화 만들기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도심지 공원화 만들기를 위하여 특정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종합적인 검토를 2009년 1월까지 완료한 이후 세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9년 6월까지 공원 내 당숲부터 약수터 주변까지는 아까시나무 제거 후 향토수종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80개소 중 노후화 정도가 심한 22개소를 선정하여 2008년까지 18개소가 정비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샘터공원 외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조경수목 외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체계로 도심속 쉼터 및 휴식공간 역할을 다하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기시설 정비로 중앙공원 등 92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 2회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기시설 점검과 자체 인력을 활용한 주 1회 이상 공원등 점등 여부 점검 등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조명수목 관리 및 시설물 정비, 213쪽에 꽃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214쪽에 365일 안전 쾌적한 Green Park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속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도립공원 유치 추진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유치 추진은 현재 경기도에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포시와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상생의 숲체험 쉼터 조성입니다. 경기도의 숲체험 쉼터 조성 설계용역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산 도유림 및 관모봉 등산로 일원에 종합안내판 5개소, 팔각정 4개, 수목식재 6,000본, 목재벤치 43개소 등을 현재 설치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10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계단 설치, 사면 훼손지 복원, 등산로변 정비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한 자연속의 시민 쉼터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 산불확산 조기진화체제 구축은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에 초막골 근린공원과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초막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포를 상징하는 고품격 브랜드로 개발하여 28만 군포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현재 사업비 550억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산본동 915번지 일원 561,500㎡평방미터 부지에 하천생태원, 생활체육시설, 생태연못 등을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토지보상을 91%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재결수용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으로는 능내중학교 예정부지 11,500㎡가 공원으로 추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39억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동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향토작물을 파종하여 공원조성 전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칭 당정역사와 연계하여 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122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부지 2,519㎡에 자연형 하천, 프롬나드 광장, 바닥분수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58억원을 투자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과 공원조성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 산림자원 사랑교실 운영입니다. 사랑교실을 연 2회 1기당 20명을 기준으로 구성해서 내부 강사진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조경기능사 과정 강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산림보호와 도심속 생태녹지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있죠? 헬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방헬기가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헬기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방헬기가 아니고 저희 군포시와 안양, 과천, 의왕시가 합동으로 임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대야미동 불났을 때 조그만 게 그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제일 작은 비행기가 저희가 임대한 헬리콥터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하고 과천까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의왕은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가을철에 의왕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4개 시에서 임대로 1년에 얼마씩 주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개 시가 있을 때는 1억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의왕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소방헬기입니까? 잠자리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방헬기가 아니라니까요.

김동별위원

물 퍼서 불 끄던데요. 그것 얘기하는 건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불진화 헬기지, 그 자체가 소방헬기가 아니고 산불진화헬기로 저희가 임차한 헬기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 헬기하고 소방헬기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산불진화 헬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부천에서인가 어디선가 큰 것 왔을 때 그것은 1년에 얼마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제인가 큰 것 있던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2억짜리로 바꾸세요. 3개 시에서 합의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가 적어서 이것 한번 떠가지고 뿌리는 물량이 적어서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4개 시가 합동으로 협의해서 규모가 큰 헬기를 임대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군포시가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조그만 것 갖다놓고, 그게 참 내가 가서 세상에, 대야미에 불이 줄줄 타고 있는데 쬐깐한 것이 왔다고, “저것 뭡니까?” 하니까 군포시 거래요. 물을 뿌리는 건지 독수리가 가다가 뭐하는 건지, 내년도에 3개 시 합의해서 얼른 바꾸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큰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도 명색이 4개 시가 합동으로 임대했는데 그게 형식적인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헬기 진화용이라는 것은 초기에 가서 확 잡는 것 아닙니까? 순발력 있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가지고 참, 그런 돈은 아끼면 안 되죠. 물론 가능성이라는 것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그래도 그것은 너무 심했네요. 4개 시 합의해서 2억짜리로 바꿔야 될 거예요. 2억짜리 큰 것 러시아제는 한번 확 퍼다가 쏟아내니까 좀 꺼진 것 같던데 그것은 뿌려봤자 땅에 닿지도 않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만큼 날아가요.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꼭대기에서 다 봤다니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헬기는 시누크 헬기인데요, 그것은 임대가 안 되고 그것은 산림청에만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고 별도로 임대되는 것은 저희 것보다 조금 더 큰 화성 같은 데서 온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날 러시아제도 있고 또 헬기가 3대인가 떴단 말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두 대는 그래도 좀 하는 흉내라도 내는데 산에 불나니까 정말 아무리 사람이 올라가도 안 되겠더군요. 소방헬기만이 대안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큰 것이 와서 한 번씩 뿌려주니까 꺼지던데, 공무원들 가서 분무기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건 턱도 없는 일이고 소방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 안양, 과천에 정말 관악산, 수리산 그렇게 좋은 산들이 있는데 그냥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 그것은 바로 협의해서 정리하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민산림자원 사랑교실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이 처음 올라온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주 목적이 교육시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녹화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술자를 양성해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게끔, 활용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녹지부분에 엘리트 양성 차원이네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는 또 사랑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접목을 시키려고 했더니 개념 자체가 달라서 안 되겠군요.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수리산이라든가 군포시에 가로수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올라온 것 보니까 나무를 1만 그루인가 많이 심자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을 관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28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잡아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방법은 자기 나무를 우리 군포시에 심는 사업, 그런 것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나무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팔고 심을 수 있는 장소만 시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니가 평생 관리해라, 이런 개념,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녹화사업 그런 컨셉이 좋을 것, 저는 항상 수리산에 가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고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우리 시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에 2만원이 됐건 3만원이 됐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심은 나무가 커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역사하고도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의 생일기념, 결혼기념일, 무슨 기념일 이렇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런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군포시 관내에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초막골공원이 조성되면 별도의 시민헌수의 장을 마련해서 그 장소에 시민이 기념일날 와서 식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시에 나무 많이 심는다면서요. 그러면 이 나무하고 그 나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심는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심는 것은 조경이 하나의 기술적으로 제대로 조경 차원에서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아무거나 꽂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무 주고 너희들 안에 가서 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를 시민들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서 심는 것은 우리 인력들이 가서 심어야 되겠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나무를 분양해 주고.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너희 이 땅 있으니까 여기다 심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제 말의 의미를 좀 알아보시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시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여기서 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값이 워낙 비싸더군요. 그러니까 심을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1쪽 추진성과, 222쪽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33개소에 대한 연중 100% 가동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상특보상황 등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전파해서 재난유형별 상황접수 및 비상근무 응소 등 사전대비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저지대 주택침수 방지를 위해서 침수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역지변 자동수중모터 등에 대한 무상대여사업을 사전에 실시해서 시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에 스며드는 빗물을 사전에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줌으로써 주택침수를 예고하는 자동경보기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위험지역 예방활동과 함께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수리 및 교체와 함께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관리자문단 열다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활용한 정비를 요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상황에 맞는 민방위교육 및 시설물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교육, 전기가스 안전교육 그리고 마네킹을 이용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실기와 체험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서 실제 생활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경보사이렌 5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9쪽 풍수해보험 확대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61% 내지 68%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홍보 권장해서 재난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보험업무 추진에 적극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권 과장님께서는 산본1동에서 동장생활을 하시다 이쪽으로 오셨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동장 하시면서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재난안전관리과라는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맡으셨는데 올해 수해피해는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7월 23일부터 3일 동안 상당히 많은 폭우가 왔습니다. 1시간당 최고 50미리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군포1동, 군포2동, 금정동 지역에 44가구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수리는 다 됐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44가구 침수된 지역에 대한 보상 및 해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금정동, 산본1동의 피해가구에 직접 확인도 하고 제가 전화도 연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아주 큰 피해는 아니더라고요. 기존도시 쪽으로는 오래된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해피해가 비가 오래 오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붕괴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런 재난, 수해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동절기 설해대책은 잘 돼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절기 설해대책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18일 화요일날 민·관·군 2506부대 4대대 군사장교, 또 열관리협회 회장님, 이쪽 자율방재단 회장, 건설과 해가지고 같이 설해에 대해서 폭설에 따른 사전대비, 사전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같이 인력동원이라든지 장비동원이라든지 해서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새 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가요? 기상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장마가 보통 7월 8월에 오는데 지금은 10월달 장마도 오고 어떤 때는 폭설이 있고 연평균 눈 오는 양은 적설량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번의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많이 준비돼 있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난번에 같이 간담회 할 때 건설과에서 보통 1년에 200톤, 250톤까지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톤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재난안전 취약계층 정기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 산본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14단지 같은 경우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노후전선 같은 것 이런 것 교체하고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계획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21쪽 봐주세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문단이 현재 하고 있는, 주로 2008년도에 했던 일들이 대체적으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협회 쪽이라든지 또 대학교수님, 전문 교수님들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는 안전점검을 몇 회나 실시했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2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언제 하셨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들어놓고 구호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36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꽤 이분들이 고급 인력들일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이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문가들인데 지금 360만원이 회의수당이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취약지역에 점검 내지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점검비용까지는 어렵죠. 열다섯 명이.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걸 다 한꺼번에 가지 않고 분야별로 4, 5명씩 이렇게,

김판수위원

15명이 한번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8만원 주고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번 하면 120만원이에요. 두 번 하면 240이라니까요. 세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본위원이 봤을 때 회의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양새만 갖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들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예산도 좀더 편성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들에 돌아다니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뭐뭐 하겠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업무보고책자에 그렇게 많이,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개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만 하는 양 비춰지는데 2009년도 사업추진 목표 나열을 적나라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형식이 아닌 제대로 목표를 세우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이왕 자문단을 구성해 놨으면 자문단으로 하여금 회의수당 정도 주고 끝낼 일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좀 드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시도록 하세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만 하시고 지나가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실지로 자문단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특정시설물이라든지 지난번에 수능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호프집, 노래방 같은 데도 점검을 다녔습니다.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분들을 모시고. 그런데 이게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 수당이 회의수당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해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구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열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라도 회의에 나와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 수당 몇 만원 주고 현장 좀 갑시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서라도,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훌륭한 좋은 자원을 확실하게 써먹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써먹는다는 얘기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들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적당한 보수를 드리고 점검을 하더라도 3일이면 3일, 그분들 일정 맞춰서 4일이면 4일 정확히 잡아서 계획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이런 쪽으로 하세요. 정확히 하실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판수위원

과장님,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가지고 회의에 형식적으로 쓰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본위원이 모두에도 주문을 드렸듯이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시간 지나가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왕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확실히 하실 겁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때라든지 이 부분은 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200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 233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바로알기 사업은 시청각을 가미한 현장감 있는 군포탐방으로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통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초등생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내고장 탐방을 부모님도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기별 계층별 시민이 원하는 일정을 선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시정을 바로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끔 우리시 바로알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35쪽 이웃과 함께 떠나는 자매도시 1일 체험과 페이지 236쪽 소통과 나눔의 월례조회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쪽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시민 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마을 비롯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사랑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시민단체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민 중심의 기초질서바로세우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초질서바로세우기 추진과 연계하여 보행도로 확보를 비롯해 환경 등 6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등하교길 아동지킴이 캠페인 등 동별 특성화된 중점 홍보의 날을 지정하여 시 본청의 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범시민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비롯해 동별 특성 있는 캠페인에 34회에 걸쳐 약 4,5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은 공무원 친절도 향상 제고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민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운영사항도 연례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에 대하여는 12월 정례회의에 상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성과와 역량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이는 최근 경직된 공직사회를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운영하여 조직원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공무원 육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무평정에 있어서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도록 근무실적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업무능력 위주의 평가를 유도하는 성과와 능력 위주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토록 하고 전 직원의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공직자가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복지증진은 물론 자기 계발활동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맞벌이 공직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신축하여 보육에 최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국내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상향 부여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성년에 접어든 우리시 행정에 발맞추어 교류사업도 이제는 실질적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종전까지 의전적 인적교류 중심을 탈피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특화된 교류로 전환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우리 시에 생산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단체별로 그 시에 맞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대상 계층을 다양화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교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류의 물고를 트고 있는 중국 임기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문화 및 스포츠 등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역점시책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근봉사자를 금년 3개 동에서 내년 11개 전체 동으로 확대 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성화된 공모사업 또한 확대 추진함은 물론 1개동 1자원봉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선진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역별 주요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 6회에 걸쳐 설명회 및 의견수렴 형식으로 순회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군포시에 바란다 및 생활불편신고센터에 게재된 시민의 궁금증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 댓글을 분기별로 1회씩 선정 시상함으로써 신뢰받은 행정 정착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99#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야미 현대 아이파크 통장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시범적으로 대통제 운영으로 해서 현재는 대야미아이파크인데 이번 통·반조례에 상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통·반조례 상정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통장들을 일괄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전부 다 새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두 통인데 한 통은 자의적으로 사임을 했고 한 통이 있는데 2개 통을 통합해서 재선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장님 한 분이 통장 일을 보고,

김동별위원

있는데 조례가 통과됐을 때 통합을 해서 한쪽은 비어 있잖아요? 공석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대야미 e-편안세상,

김동별위원

대야미 현대 아이파크.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대야미요?

김동별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그걸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현대 아이파크가 두 통이었는데 통장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 분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는 못하겠다 해서 그만뒀고, 현재는 공석인데 시에서는 대통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사실 아이파크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별위원

저번에 답변하셔놓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e-편안세상이 조례에,

김동별위원

대림 말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센트럴 아이파크 거기가 13통으로, e-편안세상이 14통으로 해서 이번 12월 정례회에 상정되거든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도 업무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통장을 선출을 했잖아요. 제가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통장을 선출했는데 그걸 갑자기 시에서 대통으로 가니까 기존에 있는 통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출된 통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재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통장이 임기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재선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통을 하나 더 살려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통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공석인 통장을 새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존에 이미 선출된 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됐으니까 너 그만 해라, 재선거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따져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통이 합쳐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통장님들이 그 전 조례에 의해서 계속 통장업무를 보지만 여기 관계는 구역이 조례에 의해서 대통제로 하기 때문에 재선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행정상의 미스죠. 대통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통을 시켜놓고 통장을 뽑아야지 통장 선출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걸 통합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기존에 있는 통장이, 그건 너무 비민주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2개 통이 하나로 합쳐져서 1개 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김동별위원

그러면 선출된 양 통장 임기가 끝났을 때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맞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통이 계속 그대로 가는 사항이라면 그 전에 위촉된 통장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계속 가지만 지금은 2개 통이 하나로 조례에 의해서 합쳐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속 가는 것하고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합쳐지는 사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러한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행정편의주의로 우리 통합하려니까 그 양반이 임명한 통장도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통장인데 선출직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례가 상정되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통장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장도 우리 식구입니다. 군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준공무원인데 그렇게 함부로 행정편의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통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굴도 잘 모릅니다만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헌법소원을 해도 집니다. 통장을 직선에서 간선으로 임명제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 통장을 직선제로 하는 게 99년도부터 투표로 했는데 통장선거 때만 되면 선거부정 관계가 계속 대두되고 각 동에서 서로 과열되고 통장은 저희가 볼 때 동에 하부조직인데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동에서 같은 동민들이 항상 얼굴도 마주보고 하는 사항인데 선거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동의 화합을 저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보면 군포시하고 부천시하고 딱 두 군데가 직선으로 통장을 뽑습니다.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도 아닌데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을 주민투표로까지 뽑는 것은 시민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99년도 이전에는 통장을 임명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99년에 통장을 직선으로 했을 때는 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때 99년도에 통장을 직선으로 할 때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동이 지방자치 센터가 되면서 그것에 편승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뜻이었고 취지는 좋았고 물론 주민투표로 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 통장선거 때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대립하게 되고 동민들끼리 매일 눈만 뜨면 동네에서 마주치고 보고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동민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요점을 정리하면 부정 또 주민들 간에 분열이 야기되기 때문에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겠다, 부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뭘 부정한다는 거죠? 통장들이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 동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그 전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분끼리 선거로 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고 선거부정 같은 사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하면서 타 지역분이 와서 선거운동도 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장선거로 인해서 야기됐던 문제점이 본청에 접수된 사항들이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사항이 자료로 접수된 일자나 이런 게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분열이라고 했단 말이죠. 분열의 요점은 A하고 B하고 후보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이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분열, 요점은 이것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 시장, 대통령까지 다 임명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의원님은 정당정치를 했고 정당이 있고 그런데 통장까지 주민 직선으로 하는 건 행정을 하는 데도 좀, 통장을 의원님이나 시장으로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김동별위원

차원이 들어가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동장이 임명했을 때는 분열이 없을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건 투표가 아니고 선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혹시 통장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해본 적 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통장님들은 주민투표로 가자고 하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일부 통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로 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아니다, 빨리 이걸 공개모집으로 가는 게 맞다는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퍼센티지는 어떻게 나와요? 대충.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았지만 동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가 많지는 않고 선거 없이 해도 1명만 선거에 등록하기 때문에 선거 없이 되는 동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선거로 가자는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구를 상대로 통장들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해봤을 때 99.9%가 반대합니다, 임명제에 대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임명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99.9%, 뭐 제 앞에서 다 손을 들었으니까요. 35명이면 35명 전원이 직선을 원합니까 간선을 원합니까, 했을 때 거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직선으로 통장들이 다 손을 들었는데 잡음이 있다, 선거를 통해서 잡음이 있으니까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그것은 주민들 몫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것은 주민들이 해결하고 주민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것을 왜 관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몫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해야 되는데 제도가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제도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직선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데 여야가 나누어지고 흑백논리로 나누어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잡음이 있으니까 임명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맞지 않죠. 그런 논리로는 맞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문제다, 투표율이 두 자리 정도로 통계에 의하면 13%, 11%, 17%, 20% 나온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동네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냐, 이런 문제제기는 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직선을 통해서 통장을 뽑으면 여야로 나누어져서 분열이 되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동네 화합 차원에서 임명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임명을 통장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더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주민들이 그 통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 직선을 통해서 통장을 뽑았을 때는 잘 뽑았건 잘못 뽑았건 그것은 그쪽 동네가 책임질 일이에요. 관이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인데 10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장이 정착단계에 왔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판에 이런 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는 누가 그 취지를 신뢰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직선제로 뽑는데 선거에 잡음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 통장의 일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여를 하고 그래요. 그건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야 되는 문제죠. 제 말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통장이라는 직책이 통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굳은 일을 하는데 굳이 통장까지 투표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최하부조직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선거로 인한 과열, 불화, 주민 간의 대립, 이런 제도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 선출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중견간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거에 잡음이 있으니까 임명제로 간다, 대통령도 다 임명제로 가버려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건 동장이 임명한다 했을 때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동장이 임명제로 간다 했을 때에는 통장이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어요? 동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동장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벌써부터 이 조례 올라오니까 그런 설이 나와요, 동네에 가면. 통장은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장은 물론 좋겠죠. 동장이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 임명제로 가니까 통장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와라 가라”, “이거해라” 하면 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죠. 그것 아닙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애시당초부터 군포시가 임명제로 지금까지 왔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잘 하다가 이제 와서 내년 내후년 선거 놔두고 이제 와서 했을 때는 줄 세우기 형태밖에 더 되겠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이죠. 군포시가 왜 그런 것을 손댑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걸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신 있게. 누가 들어봐도. 정말 저하고 내기 한번 해볼래요? 통장들 전부 시청 대회의실에 놓고 임명제, 직선제 놓고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80%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출직으로 선출된 통장들에게 여론조사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가 일방적으로 “너희들 선거할 때 잡음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임명제 해”, 이것은 공산주의,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도 동네 이장도 요즘에 다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직선합니다. 걸핏하면 옆의 시를 얘기하는데 우리 군포시는 군포시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현 시 집행부의 일하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책들 나온 것 보면 정말 어쩔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거기다가 몰입하고,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시 집행부가 마인드가 없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군포시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군포시가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없냐구요.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예산 올라오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보면 정작 손 대야 될 데는 손을 못 대고 엉뚱한 데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닌 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논리로든지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로 통장을 임명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가 있어야죠. 그러면 시의원부터 시에서 다 임명하십시오. 시장 보고 다 그렇게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논리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조례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딱 무릎을 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버려둬도 동네 잘 돌아가는데 뭐 하러 수석거려가지고 잡음 만들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가가 500선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난리판국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통반장에 대한 조례를 12월달에 상정할 거죠?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245쪽 봐주시겠어요? 공직자 국내외연수추진 해서 장기근무 또는 퇴직예정 직원에 대한 여행경비 현실화가 돼 있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인가 보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해서 저희도 해외여행 가는 것을 전부 다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자제하라는 얘기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송백중위원

일단 2009년도에 예산은 잡아놓겠다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2008년도 연수도 접었습니다. 못 가고. 우리 시에서도 아츠기 시도 지난번에 못 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못 가고 그랬는데 아츠기 시는 독도관계 때문에 못 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경기가 언제 풀릴지 몇 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인 줄 알겠구요, 그 다음에 248쪽을 보시면 중국 산동성 나오죠? 임기 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1차 탐색전 갔다 오셨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서 답방도 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인구가 1천만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1천만이 좀 넘습니다.

송백중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면적도 17,184㎢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22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경기도의 70%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큰 건데,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 다섯 군데, 국외에 네 군데인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기존에 중국이 그동안 저희하고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자공시라는 데도 지진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다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임기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기존에 있는 국외 4개를 놔두고 다시 또 여기를 교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

송백중위원

지금 미국에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미국에 두 군데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랜트카운티하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크락스빌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츠기하고 벨빌시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캐나다 벨빌시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별로 소득이 없는 데는 한 군데 접고 그쪽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해외에 갔다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검토단계고 저희가,

송백중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자매국에 다녀오셨어요. 미국도 다녀오시고 저도 그랜트카운티를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득은 뭐고 실은 뭐냐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인심이 후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정말 후하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 미국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나 사절단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인색할 정도로 그런 데도 있고 또 지금까지 교류를 맺는 형태가 특정인이 다리를 놔가지고 연결해서 교류를 맺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천한 케이스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국제교육화재단하 경기도에서,

송백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절단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예산이나 추경 때도 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래서 불필요하고 낭비성 있고 득과 실을 따져서 실이 많다면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중국 임기시를 다시 교류를 맺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 지금까지 6,7년 동안 교류를 맺던 것을 단절하기는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교류를 맺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득과 실을 따져야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가까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교역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시다, 그래서 교류를 해야 되겠다면 다른 데 지금까지 소원하거나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시는 하나 접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역점시책으로 하는 사업 중에 주민자치 기능강화 특성화 공모사업 확대, 이 부분 올해는 몇 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총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한 게 25개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요?

한우근위원

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요?

한우근위원

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보다 사업비가 2,500 정도 상향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비는 약 2,526만원 정도 증액 편성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1개 동에서 42개 사업이 공모가 됐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25개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기능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거기 취지에 맞는 건지, 동에서 올라온 게 전체 주민자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취지에 맞는 건지 우선 판단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 자체 경비로 해서 하는 사업을 특성화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고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예산이 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선정이 됐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약간 사업비가 적은 데도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은데 어느 동은 사업을 많이 하는 동은 사업비가 많을 수가 있고 또 어느 동은 사업이 적은 데도 있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그 취지에 맞는지 판단해서 동에서 하는 기능사업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다고 하면 적극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잘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동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7쪽 봐주세요. 해외 자매단체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매단체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그동안 추진했던 내역들이 어떻습니까? 교류사업 관련해서.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요?

김판수위원

네, 2008년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저희 축제 때 미국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대개 교류사업이 지금 청소년, 일전에 미국 그랜트카운티의 청소년 홈스테이로 저희가 갔다 왔고요.

김판수위원

어디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랜트카운티요.

김판수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때 12명 갔다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박으로 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9박 10일입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의전적·인적교류 중심에서 탈피하여 민간차원의 지역별 특화된 교류로 전환하겠다, 좋은 얘기거든요. 해외자매단체와 관련해서 본위원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외화를 낭비하면서 가가지고 의전적으로 대체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좀 탈피해 보자, 새롭게 거듭나보자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학생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가 거의 다 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갔는데 그랜트카운티에 12명 홈스테이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일단 끝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일전에 일본의 아츠기시도 민간 차원에서 노인 게이트볼로 갔다 왔고,

김판수위원

그럼 아츠기시는 게이트볼 한번 하고 ,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가서 게이트볼 우승도 하시고 또 유소년축구도 아츠기시하고,

김판수위원

일본 쪽은 게이트볼하고 스포츠 교류에 포커스를 맞췄고 미국 쪽은 그랜트카운티에 12명 정도 보내가지고 홈스테이 해가지고 한번 갔고 그런 정도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똑같이 써놨어요. 종전까지 의전적·인적교류 중심에서 탈피하여 민간차원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글씨 하나 안 틀리게 2009년도에 똑같이 써놨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 득이 없는 것 같아요. 군포시에서 해외에 올해 몇 번 나갔죠?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일본은 독도문제 때문에,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때 못 갔습니다.

김판수위원

미국 쪽하고 어디어디 갔죠? 캐나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벨빌시 갔다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분 가셨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벨빌시요?

김판수위원

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13명입니다.

김판수위원

13명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4,5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어디 나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매단체는,

김판수위원

그랜트카운티 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청소년 홈스테이로 갔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시장님이랑 전번에 갔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클락스빌시입니다.

김판수위원

클락스빌시는 몇 분 갔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19명 정도 갔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죠? 그 다음에 그랜트카운티는 안 갔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랜트카운티는 청소년만 갔다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클락스빌시는 얼마나 소요됐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올해 해외에 나간 것이 몇 번이죠? 집행부에서 단체장을 비롯해서 해외연수 차원에서 몇 번이나 갔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매단체요?

김판수위원

자매단체 관련해서요. 이것이 전부 간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올 때는 비행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체재비는 이쪽에서 부담하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재비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축제 때 오신 분들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대략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를 갔다 오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적된,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전적 이런 차원에서 교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사 때 와서 인사나 하고 의전 인사말이나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냐구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외 도시와 관련해서 5년 이상 된 도시들인데 본위원은 2008년도에 이런 업무보고 계획안을 보고 ‘이제는 바꿔지는구나, 이제는 제대로 될 것 같구나’라는 기대 섞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에요. 물론 내년 2009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문구는 2008년하고 글씨 하나 안 틀리게 써 놨습니다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은 보고형식, 의회에 와서 보고형식으로 끝나고 이런 쪽으로 업무보고보다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나열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본위원은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만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열식으로 다양하게 써놨어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해외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담당 과에서도 우려했던 이런 부분이 좀 탈피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집행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얼마 전에 임기시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임기시를 교류 협력하겠다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초전의 일들을 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우호의양서,

김판수위원

이런 현실을 보면서 본위원은 참 답답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것부터 제대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하면 임기시도 해야죠.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면. 개수만 늘리는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어요? 저는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매결연을 잘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임기시를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임기시 문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뭐라고 주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하겠다니까 진짜 답답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제 답답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도시간의 교류라는 게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 그랜트카운티 이런 데 가면 교민들이 국가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또 우리 시에서도 미국에 가다 보면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중국하고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 문화도 서로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쪽을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현재 위치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크락스빌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그게 대단한 성과인양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여건조성, 분위기조성이 돼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좀더 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건이 이렇게 판이 만들어지고 본위원이 5년 이내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지금 다 5년이 넘은 데 아닙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는 얘기에요. 성숙된 것을 내 걸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단체장이나 누가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의전해야 하는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단, 그것하고 덧붙여서 좀더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를 했다가 올해 실적을 보니까 실적 자체가 아주 미비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에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는 그런 데가 토대가 잘됨으로써 또 임기시에 우리는 해가지고 군포시민에게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본위원도 바로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세요.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나열식으로만 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왜 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해외자매단체와 관련된, 특히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서류로서 끝내실 겁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많이 받고 저도 일정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세세히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민들은 몰라요, 이런 내용을. 가서 의전이나 하고 오고 이런 줄 모른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직접 접했을 때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 연말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서로 좀 합시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 200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와 254쪽에 2009년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효율과 원칙 있는 회계업무는 법정사무면서 일상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업무도 법정사무이며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 청사 기계·전기설비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청사 기계·전기설비를 일제 정비해서 각종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최상의 근무요건을 제공하는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사기간은 내년도 하절기 냉방 가동되기 전인 2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전기와 기계설비 전면교체와 소방, 냉·난방설비 교체 내지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실내 천장배관 공사시 비산먼지나 낙하물 발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직원들 업무 지장에 대해서는 평일 야간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시 특고압 22,000볼트가 흐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연간 유지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를 완료하면 유지비가 9,0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예산절약이 예측됩니다. 다음은 259쪽 부실 없는 공공시설물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0쪽 특수시책으로서 칸막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입니다. 각 부서별 경계벽인 칸막이를 제거해서 조직개편 시 신속하고 신축적인 사무실 배치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현재 설치된 칸막이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조직 개편이나 부서별 조정이 필요할 때 칸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조적조 칸막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밤라이트나 석고보트 칸막이만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칸막이는 35개가 되어 있는데 밤라이트가 20개, 석고보드가 8개, 조적조가 7개가 되겠습니다. 조적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벽돌로 쌓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털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조적조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밤라이트 및 석고보드만 위치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부실 없는 공공시설물 건립, 259쪽요. 관급공사나 이런 게 보면 하자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부실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질 때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근로자복지관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하자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얘기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작년도에 준공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위원이에요. 가서 보고도 받고 하는데 이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고 방수도 안 되고 해서 실무자 관장님하고 업체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일피일하다가 하자보수기간만 지나가면 적당히 되는 걸로 해서 아주 실무진이 애를 먹더라고요. 대표적인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아마 책임감리로 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도 됐다면 건물이 부분적으로 노후되어서 방수가 안 되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최신식으로 이걸 지었다고 하는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성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업자들 안 계시나? 그 업자들 특성이 있어요. 관급공사 돈 잘 나오지 않습니까? 떼일 염려 없어요. 공사하면 말이지 돈 딱딱 나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부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없는 공공시설물 건립, 이게 제 마음이 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5억을 들여서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주인이 매일 서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요. 불량자재 쓰는지 다하는데 관급공사는 이런 하자가 많아요. 산본재래시장 불연재, 그 건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표적인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아케이드공사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요. 재래시장에 화재 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번져서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불연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불에 잘 타는 자재를 써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회계과가 주무 부서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 공사감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철저하게, 이건 진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건물 명을 다 얘기 못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복지관하고 산본재래시장 불연재 건, 그런 부분만 해도 대표적인 예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마트 사거리 교육청 있는 데 있죠? 교육청 건물.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마트 쪽에 벽면으로 “군포시교육청”이라고 써진 것 혹시 봤나요? 야간에 조명으로 들어온 것.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못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교육청 마크하고 푸른색으로 군포시교육청이라고 교육청 건물 벽면에다 했는데 야간에 보면 저게 교육청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조명도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느낌이 참 좋더라구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포시청이 큰 대로변을 타고 쭉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 시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밤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오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튼튼한 도시 이렇게 쭉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위에 보면 탱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각지대. 사각이 있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에다 군포시 로고 넣고 군포시청 이렇게 하나 넣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밤에만 이렇게 켜는, 그 자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 청사가 밤에 너무 어두워요. 시청은 군포시의 심장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어두운데다가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둡고 시민들 마음도 어두운데 시 청사마저 그러니까 더 우울한 것 같아요. 그것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그 정도의 전기세는 시에서 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튼튼한 도시” 위에다가 딱해서 예쁘게 해서 써넣으면 아주 폼 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통 군포시를 찾아오면 시청 정문에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밤에 들어오면 시청을 못 찾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성과와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64쪽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민원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욕구를 충족키 위하여 신속 정확한 처리는 물론 처리과정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민원시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섯 가지 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증대입니다. 현재 각 역을 포함해서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용률을 확대키 위해서 품목을 증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해서 현재 전체 민원 약 3% 선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감당하고 있는데 5% 이상 증대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65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현재 유기 민원이나 처리하고 있는 민원 중에서 5일 이상 되는 민원이 175종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처리기간까지 안 가고 그 안에 검토나 확인이 다 됐으면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처리한 기간만큼 점수화 관리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추진해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서류 사전심사제와 새 업무 찾는 날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67쪽 네 번째로 변화와 유연성을 갖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결혼, 입양, 개명 등으로 새로운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계규정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여 상담 등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해 주고 처리된 민원은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 환경개선과 건강시스템 설치, 무료 행정장비를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69쪽 공정한 토지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가 이용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이행을 목적대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용도에 따라서 2년 내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하는 토지는 우선 계도 중심으로 이행명령을 하고 또 이행을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부담금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인데 이건 매년 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철저한 토지 특성조사와 시가 변동 폭이 큰 필지나 이의신청이 있었던 필지 중심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적도, 토지대장, 개별지가,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등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운영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투명한 중개업소 관리는 513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철을 전후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등을 실시해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 위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등 모든 공적 장부에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이라든지 공적자료가 전산으로 자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어서 2012년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DB구축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또한 도로명 체계가 2012년부터 시행될 때 시민들이 그 안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5쪽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 대야지구 개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공인중개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13개소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모두 신분증을 저희가 제작 패용하게 해서 책임성 있는 거래와 무자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269쪽에 공정한 토지관리시스템인데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 여부, 농지 미이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아주 시끄럽고 떠들썩해요. 쌀직불금 관계 때문에요. 우리는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정기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파악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세하게 실명으로 제가 원치는 않습니다만 관내에는 건수가 많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건수는 많지 않고 올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한 게 현재 426건 되고 있는데 의무이행을 안 한 건 한 10여 건 정도로 이용을 안 한 게 나타나서 이용하도록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는 대야미동 등 관내에 쌀농사를 짓는 게 많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땅 많이 사놓고 자기가 안 붙이고 쌀직불금 받아먹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주로 주말농장 개념으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큰 대단위로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마일리지제 운영과 맨 뒤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해서 공인중개사는 명찰 패용토록 유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이 명찰 패용 업소를 이용하도록 분위기 조성, 이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직접 매매자에게 신뢰감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내용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창의력, 창의력을 자꾸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보통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는 용역에 많이 의존을 해서 의회에서는 용역비만 올라오면 난색을 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업무에 창의력을 가지고, 이것 민원지적과 공무원이 머리 쓴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부동산관리팀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시범적으로 몇 사람한테 신분증을 교부했는데 반응도 좋습니다.

송백중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송백중위원

중개업이 513개인데 거기 전체 대상이 되는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차제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번 기회에 추려지겠네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작은 면적인 군포에 513개의 중개업소가 있다는 건 엄청난 저기거든요. 뉴타운 이래가지고 거기에 심리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부동산 문만 열어놓고 있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좋은 건 시행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은 추천해서 상도 주세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만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267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보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네요? 건강 안마의자, 혈압계 이런 것까지 전부.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김동별위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오셔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건강시스템 같은 건 와가지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한 시간에 자기 건강 체크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교육 프로그램도 하나 꼭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이었거든요. 요즘은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이 친절이란 말이죠. 하다못해 택시를 타도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데, 우리도 은행을 가고 여러 가지 관공서도 가보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할 때에 불친절이라고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민원을 받아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미소 하나면 되는데 그 미소가 안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참 기분 좋잖아요. 직원들이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웃으면서 하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을 참 감동시킨단 말이죠. 시청에 대표적인 민원실이죠? 여권도 만들고 이런 부서들에 주로 어떤 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나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민원실이라고 특별한 직원이 오는 것보다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에서 친절마인드가 있는 직원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한테 호감 가는 직원 이런 직원을 배려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처음 이렇게 발령 받고 최근에 우리 시청도 한 30명 젊은 친구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초급자들이 주로 그런 데로 배치되고 그런 경향이 있나요?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초급자도 배치가 되는데 초급자는 바로 창구에 가서 근무하기보다는 경력 있는 직원하고 같이 하면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서비스직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친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가면 저도 의회로 들어오기 전에 시청에 들어와서 보면 좀더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편안하게 민원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건 습관이거든요.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웃으면서 그러면 아마 정말로 하루아침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변할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조회할 때 이왕이면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살짝 미소 짓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저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유니폼도 산뜻하게 입히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것도 싫어한다고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얼굴이라도 하나로 미소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대에 딱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미소 하나부터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한번 해봅시다. 2009년도에는 상냥하고 이쁘게.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 무거운 마음으로 시청에 들렀는데, 좋은 일로 시청 들릴 일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는데 공무원들마저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환한 미소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2009년도에 만들어 냈으면 하는 것이, 안마 이런 기계도 물론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친절을 우선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형

심규형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2008 업무추진성과와 278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279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세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거래량 급감 등으로 현년 대비 3.2%가 감소한 798억 6,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현년 대비 5.5% 증가한 1,062억 4,800만원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현년 대비 1.6% 소폭 증가한 1,861억 8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이월 예상액의 31%를 정리목표로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여건도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체납물권에 대해서는 공매예고 및 매각 등을 확대 실시해서 실효적인 체납처분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부능력상실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과감히 시행하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여건이 올해에 비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납세편의 세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납세고지서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요금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해 저희 군포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납부는 농협과 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는 수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처리시간도 2일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2009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와 함께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시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가능하고 입금내역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통신 보안성의 검토와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숨은 세금 찾아주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부의 경우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또는 국세청의 소득세 경정결정 취소 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2만 건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과오납금 발생 확인 즉시 환부통지를 신속 정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께서 가능한 한 세정과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한 차원 높은 세무서비스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은 일상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과세자료의 일제 정비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는 물론 변동자료의 정비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20만 3천 건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는 40,800건을 정비해서 6억 1,0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40%인 81,500건을 대상으로 정비해서 세수증대와 함께 정확한 과세자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입니다. 지방세 홈페이지의 서버를 새로이 구축해서 전산시스템의 보완강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율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완강화의 필요성과 납기일 임박시에 조회 및 이용폭주에 따른 서버다운 등의 불안정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세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내년 3월까지 서버이전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4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면조례 통과했죠?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세금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감면을 받게 됐죠? 얼마나 되나요?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상한 것은 7,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80여명에 7,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 자경농민의 자격여건에 대해서 지금 각 필지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전혀 감면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감면받는다 하더라도 필지별로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쾌히 잘 조사를 해서 정말 정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리라 믿고 있고 또 이것이 과장님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나마라도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행안부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군포시를 따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납세자의 숨은 세금 찾아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과오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신속히 찾아서 시민들한테 최고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악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조건이든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이 부분은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그런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은 갖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고 내년도부터는 신용정보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정보법인과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조회, 신용사항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금은 각 은행별로 확인하면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을 잘하신 것 같고 웬만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실 우리가 주는 담보금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9%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제도는 잘 도입하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세금을 받아낸 것은 철저히 도로 환급을 해주되 또 그렇게 세금문제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시민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든지 찾아서 꼭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영시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289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성과목표로 전년 대비 10% 이상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11,000명으로 주부, 노인, 공무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민정보화 교육과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오금정보화마을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정보화마을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80% 이상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정보화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실시와 또한 2002년도에 구입한 PC 및 모니터가 노후되어 전산장비 31대를 전원 교체 지원하여 정보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의 노후서버 교체와 성능보강을 통해 홈페이지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개선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노후서버 보강을 계획 수립하며 또한 노후서버 교체를 실시하여 정보화 행정의 내실화를 더욱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시스템 성능개선 및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공통기반시스템 외장디스크 메모리 성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생활민원 통합관리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시스템 성능보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사업비는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등록시 위치정보 반환, 관찰 동별·빈도 통계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암호화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행정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 보호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암호화장비 2대 교체와 암호화장비 관리시스템 2식 교체입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정보망을 통한 안정적인 정보자료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음은 296쪽 백신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성과목표는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9만 4,000원이 소요되며 사업효과는 최신 버전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행정업무 능률향상 및 행정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여 수량은 컴퓨터 본체 100대와 모니터 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수치지형도 좌표체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측량방법의 오차해결 및 측량자료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수치지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DB의 좌표체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좌표체계의 변환으로 정확한 자료확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9쪽 U-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통신망 보안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이용증가에 따른 전용회선 임차비용에 대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방제, 방범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간 7억 200만원의 통신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내부정보시스템 보완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22만 4,000원이 소요되며 성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및 행정자료를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1쪽 우리 과 역점시책사업인 방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구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7,288만 4,000원이 소요되며 사업효과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CCTV 및 방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CCTV 카메라 수시점검 및 최상의 환경조성과 방범관제센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하신 업무추진사항은 정기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정보통신과가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보실하고 통합이 되죠?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동안에 우리 정보통신과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행정업무에 종사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아쉽고 섭섭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두 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난제도 있었는데 정보라는 그 두 글자를 우리가 꼭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되는 느낌을 받지 마시고 하시는 일은 똑같으니까 앞으로 공무에 더욱 충실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시

강영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문화회관이 개관한 지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시설장비와 수준 높은 우수한 공연유치 타 공연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국 단위 명품공연장으로 위상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관 10주년이 지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일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후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국 제일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3대 정책목표와 9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명품 공연장을 지향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 제고와 이용 고객에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 교체와 내부시설의 공간 재배치, 각종 시설환경을 쾌적하고 편안하고 문화적인 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기법의 다양화와 효과적인 고객관리로 객석 점유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료문화회원 신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정관객 확보와 더불어 문화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연, 문화강좌, 청소년아카데미 등 기초·창작 문화예술진흥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안전한 명품공연 연출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무대점검을 생활화하고 노후된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와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최적의 공연시스템을 구현하여 공연 연출자와 관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만족감을 줌으로써 회관의 경쟁력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축제형 토털공연문화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클래식과 국악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묶음공연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관심 유도로 잠재된 문화 수요계층을 유입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 웰빙 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에 관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 중에서 잘된 점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연 연출을 했다고 했고 잘못된 점 중에서 무대시설 현대화 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연됐다고 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전반적으로 모든 노후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는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시에 못 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정명원위원

그런 문제점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공연을 위해서도 그렇고 무대 노후화 시설을 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웰빙 문화의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커피숍은 어떤 상태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문화공간도 공간이지만 휴식공간이나 쉼터공간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현재 리더스클럽이 당초에는 점심식사를 했었습니다. 1만원 정도 수준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는데 경제난과 회사의 노조파업, 전반적으로 인건비 문제, 경영 수지타산, 이런 것 때문에 점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만 하고 있고 일부 토요일이나 휴일에 단체손님을 받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같이 운영하던 커피사업이 사실은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운영이 되었는데 커피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 9월 30일로 커피숍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더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와서 만남의 장소도 하고 저렴하게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감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별도 검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시설 환경 개선으로 문화적 쉼터를 제공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몇 번 민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커피숍도 없고 문이 닫혀 있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점심도 못 먹고 30인 이상이 안 되면 식사도 안 되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한두 명 팔아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나니까,

정명원위원

물론 경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주변 환경이 너무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여기 나오는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시설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가서 기다리거나 공연을 본 다음에 그 감동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공간이 어떻게 하면 잘 조성될 수 있을까, 과장님의 과제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시설물 보수관계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특히나 커피숍은 비싸고 영업이 안 되니까 닫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저렴한 값으로 만남의 장소나 와서 따듯한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저렴한 값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경기도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꼭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걸 떠나서 시민들이 정말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이은자입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200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와 313쪽 2009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14쪽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협소한 자료실을 확충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식정보 차원의 센터로서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무선인식기술을 이용한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 대출·반납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장소의 오배열, 소재불명, 분실방지 등의 문제점과 성능을 개선코자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리모델링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태그 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도비 5,0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 시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태그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28,000여 권의 도서와 1,000여 점의 비도서를 확충하여 정기도서는 상·하반기에 희망도서는 1주 단위로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시민의 교육문화 욕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활동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독서지도와 독서생활화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수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5,300만원은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과 318쪽으로 도서관을 찾기 힘든 임산부와 장애인, 거동 불편 어르신 등 취약계층까지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누리천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주 접하는 천문우주학에 대한 관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특수시책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와 저소득 가정의 거주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독서동아리 운영 및 도서 대출과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방문 도서지도를 확대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문화 정착과 저소득층 아동에 지식정보문화 제공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약 30여 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는데 국도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도비, 국비 확보가.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8월하고 10월 말경에 두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부 4개소에 2억원씩 8억원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전체 총 신청한 시군이 20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8개시 정도는 선정이 어려운 여건이고 4개 시 정도는 아직 현지 실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내년 1월이나 3월 사이에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 시는 한옥 공간 조성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저희 시 도서관에 4월에 실사를 다녀갔는데 문체부에서 도서의 건축모양이 좋고 해서 한옥공간으로 조성하기가 적합하고 공원 옆이 부지여서 위치가 좋고 산본역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1월이나 3월에 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최종적인 국도비 지원 결정시점은 1월에서 3월 사이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 관장님이 느끼실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예산을 시비는 정기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송백중위원

만약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시비는 내년 정기예산에 일단은 올렸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총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10억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비가 17억 8,000이네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시비 17억 8,000요.

송백중위원

그걸 올렸다 이거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아니, 17억 8,000이 소요되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린 건 10억입니다.

송백중위원

10억을 올렸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만약 국도비가 어렵게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차선책은 갖고 계세요? 저도 도서관 운영위원장입니다만 많이 노후되어 있어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용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건립됐기 때문에 우선 냉·난방기의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2008년도 여름에도 여러 번 고장이 나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한 적이 많습니다. 옥상에 냉각탑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태고 여름에 냉방기를 틀면 천정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절도사건이 소소하게 자주 있는데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것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5,6억 정도 편성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백중위원

시비에서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지원이 어려우면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추경과 관련되는 겁니까? 10억 확보한 데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그걸 약간 목 변경을 한다든지 부기 변경을 한다든지,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좀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단서를 제가 달았는데 여하튼 이은자 관장님이 실력을 발휘하셔서 실무진하고 팀장들하고 국도비를 꼭 확보해서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316쪽 도서구입 계획인데 2009년 1월에 장서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계약체결, 도서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서는 중앙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참 잘해놨는데 도서구입 시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중앙도서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세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할 때 같은 돈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중앙도서관과 도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아름다운 수리산을 배경으로 최첨단 시설로 지어진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력 향상과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성공적인 개관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의 가치와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도서관으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3대 정책목표 및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기능 극대화, 둘째로 신지식 정보의 산실로 역할 강화, 셋째로 지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센터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서관 기능 유지로 깨끗한 도서관 환경을 위하여 청소, 공기질 측정, 수질검사, 청사방역 등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 관리와 시설물의 기능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는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도서관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은 내년부터 유료화하여 이용자 편익과 이용률 제고 등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2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독서와 휴식이 공존하는 북카페 활성화는 현재 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북카페는 테이블 10개, 의자 40석으로 하루 평균 1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지하 1층과 지상 2층, 3층 로비에 추가 설치하여 시민 중심의 친근하고 편안한 도서관 운영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28쪽 정보화시스템 보완 강화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9개, 홈페이지 서버 1개, 전자책 서버 2개, 이렇게 12개의 서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의 악의적인 외부공격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구축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5개 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자료 훼손 방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수동으로 관리하던 IP시스템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 및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네트워크 IP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신지식 정보의 산실로 역할 강화, 도서관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양질의 자료 확충과 지식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지식 공급원 역할 충실에서 첫 번째로 시민의 지식정보 향상에 기여하는 장소 확충, 금년도에 도서 구입이 완료되면 약 12만권의 도서가 비치됩니다. 내년까지는 약 16만권의 도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1쪽 원스톱 맞춤식 자료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원거리 지역 주민이나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원거리 지역주민, 도서관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노인, 장애우 등과 관내 기업체에 취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래표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지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센터 구현, 과거의 도서관은 자료 구입과 도서 대출기능에 만족했지만 현대의 도서관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문화향유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문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료실 운영에서 종합자료실의 체계적인 장서 관리로 시민이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가족실은 영유아를 위한 쾌적한 열람과 독서환경을 제공하며 디지털자료실은 전자책, DVD, 인터넷 검색, 동영상 강의 등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도움방은 어르신 및 시력이 약하신 장애우를 위한 점자책 열람, 인터넷 확대경, 음성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3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실, 일명 상담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3층에 42.1평방미터 약 12평 규모로 공간을 설비하여 금년 7월부터 박사급 상담원 7명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상담실적은 매월 7~80명 정도로 총 350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담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3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군포2동 문화센터, 재궁동, 금정동, 주민센터 등 13개소에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속 공간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시민들의 지식정보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작은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제일선에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처리에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동장님이 나오셨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군포1동입니다. 군포1동에서는 주민 만족의 주민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한여름 밤의 음악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웰빙관 운영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한글교실 등 문화강좌 운영과 생활수기 공모, 외국인 근로자의 밤 행사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혼례를 올리지 못하는 부부 다섯 쌍을 선정하여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군포2동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동정운영을 위해 살기 좋은 군포2동 가꾸기 사업과 행복나눔 프리마켓을 연중 운영하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취약계층 가정 자매결연사업, 주민화합행사,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자녀 16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저소득층 자녀 무료 체험학습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쪽 산본1동이 되겠습니다. 산본1동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동정을 위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중식제공사업을 비롯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방문사업, 위기가정 후원회 운영,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등이 참여해 월 1회 경로당을 순회하게 되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경로당 위문공연단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86쪽 산본2동이 되겠습니다. 동민과 함께하는 동정운영을 위해 한마음 축제를 6월에, 한마음 등산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주민자치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임원과의 워크숍 개최와 현재 22개 강좌 4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3, 4개 반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연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비롯해 2009년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우청소년 입학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금정동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환경지킴이 봉사대 운영과 금정위문공연단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이며 가정이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과 테마캠프 등으로 구성되는 금정학당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효사랑 금정동 경로잔치를 비롯한 바자회 및 일일찻집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재궁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궁동은 고객만족의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민원 대기시간 제로화를 목표로 모든 민원창구를 통합민원창구로 전환하고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식아동 원스톱 급식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아름다운 재궁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단체 1공공시설물 가꾸기와 금년에 발족한 야간 청소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수학캠프를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쪽 오금동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하나되는 따뜻한 마을조성을 위해 주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클라리넷동호회를 활용한 마을단위 공연과 각종 주민화합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양군 화성면과의 자매마을 교류와 오금정보화마을 자매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그동안 계속되어온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금년에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한 디지털홍보시스템의 콘텐츠를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5쪽 수리동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육성을 위해 가야종합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지원과 저소득가정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제7회 수리동민 자치문화 대축제를 개최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눔의 사랑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 정기방문과 단체회원 후원활동 실천, 가야5단지 출장민원실 운영 등 취약계층 중점관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무선전동드릴 등 15종의 생활공구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대여해 주는 생활장비 주민무료대여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09쪽 궁내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구성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궁내사랑자원봉사대 운영으로 회원 170여명이 참여해 재설작업 및 낙엽쓸기를 비롯해 마을대청소활동, 공한지 수목식재, 단지별 꽃나무심기 등 금년보다 활동 폭을 확대해 나가고 주민화합 풍요로운 행복마을 구현을 위해 척사대회, 어린이사생대회 및 일일찻집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관내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문화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3쪽 광정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정동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과 불편해결을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광정 어린이꿈나무 현장학습, 사랑의 일일찻집, 광정골 이웃사랑 나눔행사 등의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과 행복이 넘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보호 대상자 멘토링 서비스, 수급자가정 자녀 치과진료,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 등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417쪽 대야동 업무계획입니다. 대야동은 공한지 꽃길조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대야마을 가꾸기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사랑의 쌀 화수분 운영과 사랑의 장 담그기 사업, 독거노인과 결연한 결연자 사랑의 문화여행을 통해 나눔, 도움, 배려의 이웃사랑 실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개 동장들과 함께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시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숙 위원님 어느 동에 하실 겁니까?

양재숙위원

군포1동요.

김제길위원장

군포1동 동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고 양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군포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을 할 거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군포1동장 홍재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쭉 와 계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지속 추진에서 외국인 근로 애로 및 불편해소 창구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성과가 있었나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2008년도에 창구에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 우리 관내에 “아시아의 창”이라는 이주민센터라고 안양에 있다가 금년도에 우리 동으로 이사 온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동에 그런 불편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고 금년도 6월달에 각 기업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업에서 건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외국인 숙소건립이라든지 한국어강좌 개설이라든지 여가취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나왔고 개별적으로 창구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다행히도 당정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양재숙위원

저희 회사에도 6명이나 있는데 아무튼 보면 각 회사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면 군포1동에 많이 월세를 얻어서 기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그렇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맞습니다. 전체 4,900명 중에 우리 동에 2,3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300명이 군포1동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양재숙위원

굉장히 많이, 거의 2분의 1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고 또 이주민도 있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주민은 또 얼마나 되나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이주민하고 근로자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가족까지 합해서?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 회사 내에 기숙사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군포1동에 월세를 살면서 많은 저기가 있는데, 특히 보면 군포역 같은 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쨌든 사고나 아니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그런 노파심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직까지 특별한 사고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좀 잘 해주셔서, 지금 그러면 아시아의 창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더러 있겠네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별도로 아시아의 창에 본위원이 확인할 거고요. 앞으로도 아시아의 창과 많은 연락을 해서 우리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를 종합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함께, 군포에 오면 정말 행복한 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에 각 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의원들께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일, 또 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현실을 파악하고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해했던 이런 부분 같이 똑같은 오해의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혹시 각 동장님께서 동정을 펴심에 있어서 의회가 꼭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각 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이 화합된 속에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각 동이 주민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써놨는데 군포1동도 잘 되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잘 돼야 됩니다.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각별히 유념해서 하세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일단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있죠? 지금 2008년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 양으로 봐서 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자체적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떤 선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에 저희 동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웨딩홀 뷔페로 장소를 옮기고 올해 한번 더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내용으로 보면 올해 지금 현재 11월 10일부터 생활수기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과를 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하고 그 다음에 위문잔치하고 장기자랑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이 계획서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기라든지 문화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지금 한글교실이라든가 문화교류 관계는 거의 한 게 없고,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가 있는 게,

김판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예산 선 게 올해 12월 21일날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기공모에 대해서 100만원, 위안잔치에 400만원 해서 500만원 예산은 12월 21날 모두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 예산은 2008년도에도 500이 서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뭐뭐 한다고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수기공모 시상금,

김판수위원

수기공모에 얼마 들어갑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100만원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위안잔치 400만원,

김판수위원

그래서 500 정도 들어간다?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동 차원에서 그냥 지역에 와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안잔치 정도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한글교실하고 뭘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필요하고 인원에 의해서 예산도 필요할 텐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2008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09년도에도 그런 정도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고서를 앞으로 쓰실 때는 한글교실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는 걸로 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쪽에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이 2000년 11월달에 개소했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장비는 많이 노후됐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보고서를 보니까 2008년 6월달에 교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교체됐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금년도 계획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김판수위원

어느 정도나 예산 투입했죠?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김판수위원

2000년도에 기구를 샀으면 기구가 꽤 노후화됐을 텐데,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러닝머신 같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은 새 걸로 두 대 바꿨고요,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두 대 바꿨습니다.

김판수위원

러닝머신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저희 헬스장에 러닝머신하고 기본적인 헬스장비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가지 수로는 여덟아홉 가지 되죠.

김판수위원

현재 헬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무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사실 열악한 게 많습니다만 우리 건물이 27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관계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데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속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체육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체육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장비숫자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인원은 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30명, 40명 됩니다.

김판수위원

월 30명?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인근으로 또 다니니까,

김판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혹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성의만 있으면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정은 되니까요.

김판수위원

군포1동 인구에 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동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가셔가지고 혹시 시설 미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원이 적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일에 장비가 노후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집행부에 얘기해가지고 보완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군포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군포1동 홍재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어느 동에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우근위원

네, 금정동에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금정동 최인엽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금정동장 최인엽입니다.

한우근위원

금정동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도 역시 맡은 동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정동 주민자치센터에 상근 봉사자가 역할을 하고 있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상근 간사가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고 각동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 접수, 수강생의 환불이라든지 추가 접수라든지 기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동이 2008년도에 상근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각 동마다 특성이 달라서 다른 동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금정동에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관리해줄 상근간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지만 각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는 시에서 11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근하시는 분한테 지금 2008년도에는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 부분이 조금 다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아직 특별한 말씀은 안 계셨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가 실비변상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됐던 거고 내년도에는 아마 일용인부 단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각 동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도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 처음 시행하는 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기 시행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분이 좀 부족하다면 혹시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런 점도 고려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근간사를 금년도에는 8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그게 보수라고 생각하면 사실 누구든지 와서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다른 동에서 내년부터 운영하시게 되는데 70만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 정도로 와서 과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그것은 봉사 차원이지 그것을 보수라고 생각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 금정동, 대야동, 궁내동 3개 동이 시범적으로 한 부분인데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동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시행한 동에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금정동에 금정학당 운영이라든가 금정위문공연단, 테마캠프 같은 특별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정동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금년도 4월부터 했는데 대상가구가 2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배가 넷, 장판이 하나, 시설물 정비 여섯, 청소세탁이 4개소, 그리고 소독한 데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이것은 금정동 새마을회에서 남녀 지도자들이 그간에 이웃돕기라든지 바자회라든지 각종 판매수익금이라든지 이런 수익금에서 노력봉사는 새마을회에서 하고 재료비는 그동안의 수익금 쪽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소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금을 모아서 새마을회에서 갖고 있다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에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순수하게 새마을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올해 2008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13가구를 했고 금년에는 21가구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그리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주민자치 기능강화 특성화 사업에 공모한 부분에 금정동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빵 굽는 마을이라는 사업을 시행했었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2009년도에 금정 빵 굽는 마을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빵 굽는 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우근위원

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저희 동에 상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빵 굽는 기술이 있고 공익요원 중에서도 기술 있는 사람이 있고 기계도 있습니다. 장소만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 조금 해서 1,900만원 정도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능사업비하고 빵 굽는 마을 시설비하고는 차원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단체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뜻있는 인사들의 접수를 받아서 빵을 구워서 아까 말씀하신 금정학당 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정 이런 데도 공급을 하고 일부는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동에다 시식코너 같은 걸 마련해서 2009년도에 야심 차게 준비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시설비로 해서 틀림없이 세워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시장님 업무보고 때 넣었던 것을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확정이 안 되어서 넣지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시의 예산 관계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청에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기 일부 시설이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께서 긴급한 업무처리 관계로 이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금정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자녀를 위한 금정학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7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2008년도는 예산액이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690만원이 자체 예산입니까? 시비에서 전액 충당한 겁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시 예산도 있고요.

김판수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자체 주민자치기금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

김판수위원

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구분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비하고 자체 기금하고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강사 인건비 이런 건 자체 기금에서 하고,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도 그렇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2009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김판수위원

강좌내용을 보니까 평일에 영어·수학은 주 4회, 휴무 토요일은 월 1회 별도로 하고 방학 때는 연 2회 한자·컴퓨터를 한다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영어·수학은 주 4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강사는 별도로 영어하고 수학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도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영어 한 분, 수학 한 분해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지금 참여하는 학생수가 19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영어·수학 다,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영어·수학 다 19명씩이요.

김판수위원

각각 19명씩?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는 19명씩하고 있고 2009년도는 30명으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11명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했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김판수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시키면 약 30명 정도 됩니까?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김판수위원

반응은 어때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반응은 2007년도에도 운영해 왔고 2007년도보다 금년도에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3명인가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 된 것이고 내년에 가서 10명 정도 더 늘리면 거의 차상위계층까지 소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하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사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강의하는 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은 됩니다.

김판수위원

700만원 가지고 강사들 수당은 된다는 거죠?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대략 15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판수위원

1인당?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김판수위원

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강사료 빼고 학생들 오고 그러면 간식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학생들 간식 주는 건 저희 관내에 케익프라자라 그래서 빵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빵을 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주고 우유 같은 것도 주민자치기금에서 우유를 구입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동장님께서 하여간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보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이런 데 많은 기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화합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물론 동장님으로 얼마만큼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정을 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인엽

최인엽금정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정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어느 동에 하시렵니까? 재궁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재궁동장 전종수입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재궁동장님을 비롯한 타 동의 동장님들,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궁동에서 야간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네.

정명원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야간 청소년 지킴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자율방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궁동의 5개 단체가 주관하면서 일종의 방범순찰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목표가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인데 본위원도 한번 시범으로 동장님과 같이 해봤는데 한 단체가 책임요일제로 실시하면 한 달에 4번 정도 순번이 돌아오게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순번은 4번인데 회원수에 따라서 월 1회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동안 해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우리 정명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지역 순찰활동을 해보셨는데 사실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방범효과도 있고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하면서 하나 느낀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우범지역이라든가 학교 주변 순찰 관리를 하는 게 참 좋았고 또 단체들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에 뭐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방범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이런 것도 다 살펴볼 수 있는, 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런 활동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앞에 결식아동 원스톱 급식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사업은 좋은데 관내 거주 결식아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결식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실시를 다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재궁동 같은 경우 저의 제안이지만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적인 결식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셔서, 왜냐하면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궁동 동장님과 시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궁동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관내 거주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와 연계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궁동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11개 동이 모여서 우리 군포시가 있듯이 각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동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전종수재궁동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종수 재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09년도 군포시의회 의정방향과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일정을 주요 현안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구현입니다. 다양해지는 지방자치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및 국내 배낭연수 등을 추진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비회기중 청사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회, 의회탐방 운영 및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의원님들의 1일 명예교사제 운영 등을 확대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봉사활동을 분기에 1회씩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 폭을 넓히고자 의정뉴스 제작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의회 구현입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인터넷방송 서비스 및 생방송을 실시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내집 단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라 해서 질의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의사과 직원들이 14분이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송백중위원

딱 집어서 어떤 추진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평소에 아홉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와 의원들 활동하는 여건 조성에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의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 이건 제가 지난 21일인가요? 모 한 학교를 가서 1시간 동안 1일 교사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연말에 바쁘고 이럴 때보다, 원래 작년에도 이것이 연중으로 상·하반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하게 됐는데 그건 실무진이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도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아홉 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이게 처음 시행하려는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기존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3대, 4대 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5대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횟수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분기 1회 정도 비회기 때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리고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계획이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분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의원들이 새롭게 접해야 되는 부분들의 분들을 초청해서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의원 봉사활동 추진계획, 이 부분은 분기별로 1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하는 기회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더라도 괜히 가서 1회성으로 해서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19회에 670명 정도 왔네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김동별위원

단위별로 오죠? 한 20명, 10명 어쩔 때는 유치원생들도 오고 그러던데 주로 어떻게 옵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보통 한 반 정도,

김동별위원

한 클래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한 클래스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오나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저희 의회만 오는 게 아니고 시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관리소라든가 어린이 탐방할 적에 우리도 함께해서 종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이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했을 때 안내를 직원들이 해주더라고요. 회의실, 본회의장하고 시디 홍보해 주고, 프로그램이 거기까지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 거기에다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어쩔 때는 제가 의회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견학 오는 걸 봤을 때 아이들과 좀 만나봤으면 하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구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짜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아이들이 견학을 오면 혹시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정활동에 대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희망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재의 인물들을 만나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적으로 프로그램 짜려면 복잡하니까 견학을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의원님들이 혹시 방에 계시면 미팅을 시켜서 잠시 군포시의회에 대해서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습니다. 좀 만나보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다고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며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확인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 시에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