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내역서 6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예산액은 58억 8,381만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7억 1,391만원입니다. 이 중 43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3,89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61쪽 구정시책 연구 개발에서는 예산액 7,012만원 중 업무보고서 등 보고자료 인쇄 제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202만원, 지방단체협의회비 등 총 6,30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0만원입니다. 62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예산액 1억 6,833만원 중 예산관련 책자, 보고서 등 수용비로 2,761만원, 재정운영 관련 간담회에 112만원, 조기집행 전국대상에 대한 전부서 격려금 2,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179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로 3,14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5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5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는 예산액 672만원 중 5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만원입니다. 63쪽, 신뢰받는 법무 통계에서는 예산액 1억5,940만원 중 소송수행 착수금 등 1,122만원, 승소사례금 325만원, 배상금으로 6,044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등에 5,6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8만원입니다. 64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1,376만원 중 감사업무추진에 553만원, 통합 상시 모니터링 구축에 6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이며, 65쪽, 전자구정 구현에서는 예산액 7억 850만원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백신구매에 1억 824만원,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319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에 1억 1,965만원,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3억 5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만원입니다. 다음 66쪽, 규제개혁에서는 예산액 113만원 중 규제개혁업무추진에 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6,986만원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국내여비 그리고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1억 12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로 3억 4,9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9만원입니다. 67쪽 예비비는, 예산액 14억 1,027만원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1억 6,9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4,307만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729만원, 원금 21억 6,000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3억1,667만원과 이자상환 1억1,700만원 등 총 28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9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1,027만원으로서 환경과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6,9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7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6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설명 드린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99억 9,452만원이고 수납액은 4,067억 6,525만원, 지출액은 3,686억 3,94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1억 2,57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2억 7,391만원, 사고이월비 44억 7,67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9억 10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7,40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78억 7,997만원이고 수납액은 3,849억 5,055만원, 지출액은 3,536억 7,648만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차인잔액은 312억 7,407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8억 4,698만원, 사고이월비 32억 969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억 1,39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152억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1억 1,455만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1,469만원, 지출액은 149억 6,29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8억 5,17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4억 2,692만원, 사고이월비 12억 6,701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71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7,0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입니다. 37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78억 7,99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49억 5,055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15억 8,937만원, 세외수입 174억 8,766만원, 지방교부세 103억 4,823만원, 조정교부금 713억 9,898만원, 국 시비보조금 2,274억 1,851만원, 지방채 30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37억 777만원으로 세부내용은 39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출결산입니다. 47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78억 7,997만원이고 지출액은 3,536억 7,64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1,5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8,83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7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5,919만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8,10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7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1쪽부터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8억 3,127만원이고 지출액은 420억 2,5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3쪽부터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1,634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 7,921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21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1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127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3,7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4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5쪽부터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9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9,3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519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3,43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9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16개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405만원이고 지출액은 29억 6,2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5쪽부터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예산현액은 119억 2,730만원으로 115억 6,48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6,241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149만원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149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교육도시구축으로 교육협력개선 집행잔액 3억 4,254만원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3,894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3억 359만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비 집행잔액은 국제화센터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등으로 1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가오도서관 정보 문화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 사업비 집행잔액 117만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03만원,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13만원이며, 126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39만원은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7쪽, 용운도서관의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으로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 사업비 집행잔액 134만원은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89만원, 12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45만원입니다. 독서문화 창출 사업비 집행잔액 46만원은 독서 문화진흥행사비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442만원은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429만원, 재료비 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양도서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사업비 집행잔액 105만원은 지식 자료 확충사업의 인건비 등 26만원, 13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의 인건비 78만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122만원은 독서문화진흥 강좌 및 행사비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의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336만원은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304만원, 재료비 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73만원은 인력운영비 307만원, 기본경비 1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예산통합관리기금이 있죠?

예산,

통합관리기금.

예.

62쪽이네요. 거기 보면 예산통합관리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16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까지 관할하는 거예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통합관리는 실, 과가 관리되고요. 동은 총무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동은 빠지고 실과만,

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보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럴 때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다른 16개 과에서 의뢰하면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실과에서 물품구입비가 됐든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에 몇 % 정도, 각 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몇 %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큰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원 기준은 없이 그냥 실장님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복사기라든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실장님 직권 하에 지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원되는 물품이나 장비는 정수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회계과에서 일반 주요물품은 정수물품 취득요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것은 별도로 실과에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고요. 정수물품이 아닌 그런 장비나 이런 집기에 대해서는 실과에 전부 예산을 세우기에는 그렇고 해서 예산절감이나 관리차원에서 예산계에 종합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지원 기준은 없이,

예. 그런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실과에서도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어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꼭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재무제표에 보면 439쪽에 실장님. 446쪽, 447쪽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재정상태에서 자산하고 부채부분이 있죠?

예.

본위원이 보니까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비유동부채가 훨씬 많아요. 51% 정도 되고, 유동부채가 51% 정도 되고, 비유동부채가 14%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고,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장기간 상환하는 그런 부채인데 왜 이렇게 유동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실장님. 447쪽 부채면에 있는데,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쪽 부분은 안 보셨어요?

예. 재산부분이라서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기차입부채 지방채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유동부채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어디에서 관여해요?

그것은 재산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답변은 회계과 때 들어야 되나,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채 분야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는 또 지적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적과 때 다시 듣는 것으로 할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 지난 것 같은데 전년도 결산 대비, 지금 물어도 되나요? 실장님께 간단히 한번 물어 볼께요. 여기 첨부서류에 5쪽을 한번 보셔봐요.

예.

거기 5쪽에 보시면 2015년도 14년도 해 갖고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것 결산대비를 해 놨잖아요? 표를.

예.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증감됐어요?

2015년도에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2015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해서 면허세 보전부분을 저희들이 한 9년 분을 보전을 받았어요. 원래 당초에 3천만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9년 분을 보전받아서 그 부분이 좀 크고, 작년도에 시세가 많이 확충이 되는 바람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50억 이상이 저희들한테 더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도 일반 재원화하는 그런 것도 지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세입분야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구 내에서의 세입보다는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많네요?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차지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면서 기타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된 체납수입 기동팀을 만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걷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는데 하나 의심이 되는 것은 실장님,

예.

결산액 부분에서 92%밖에 소진을 안 했어요. 거기 보셔봐요. 세입이 증가했으면 거기에 따라 맞게 예산도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산액에서는 그만큼을 다 소진을 못하고 92%밖에 안 했어요. 세출이 안됐는데 죽 옆으로 보면 순수잉여금을 남긴 것도 좋기는 해요. 제일 위에 보시면 돼요, 페이지 안 넘겼어요, 실장님.

예.

남긴 것도 좋지만 그만큼 세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다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2015년도에 지금 90% 정도 못 쓰고 한 부분들은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에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12월 말 경에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미처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세입이 들어왔으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만큼 쓰셔야지, 그렇다면 이것을 남겼으면 지방채를 좀 갚지, 부채를 좀 상환했어요?

그 예산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 자체가 꼭 12월말 쯤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다 끝나고 올해 본예산도 이미 다 심의가 끝난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로 넘겨서 1회 추경이나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수잉여금이 남으면, 안 썼으면 우리 부채를 좀 상환을 해요, 실장님.

그래서 올해도 이런 현상이 또 된다면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채도 부채이지만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미부담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2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해서 인건비가 모두 해결이 됐고, 저희들이 필수경비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5억까지 특교로 확보하는 바람에 한 5억 정도만 더 확보하는 필수경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내려오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미편성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도 안 쓰고, 남겨서 이것을 어디에 쓰려는지 다른 데다 쓰지 말고 부채를 우선 청소대행비라든지 그런 것을 빠르게 빠르게 하면 이자가 일단은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돈을 모은 것이잖아요? 이자가 지출 안 되니까, 줄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살림을 잘 해 주세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글쎄 이런 세부내역을 다 해 드리는 것이 좋지만 이런 세부내역까지 죽 자료에 넣다 보면 자료양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인 내용만,

예.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여튼 어찌 됐든지간에 책자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가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자는 1차적으로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총괄적인 책자는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결산 책자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본 자료에 넣어서 별도로 자료요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편성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승인을 한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사이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내려온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들을 판단해서 예산편성 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을 때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사전승인을 받고 바로 집행이 되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사전사용을 받는 이유가 뭐냐하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어떤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것이 이월되는 사례가 계속 되어와서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용을 받는데 또 사전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또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사전승인은 급히 받아놓고 사업추진은 추경이 지난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결산검사 보고에도 보면 승인은 받아놓고 추경 이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전동 화재사건이 나서 저희들이 선 조치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속에 있는 예비비가 또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죽 했었는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 범위 내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사전사용을 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용전동 화재사건 관련되는 것은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과장님. 77쪽에 보면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도 다 소진을 못하고 불용액을 천만원이 넘게 남겼는데 일단 16년도 예산은 또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불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수선비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구입할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오면 주는 예산이라 어쩔 수 없이 조금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남은 것도 1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천만원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예산은 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또 굉장히 많이 인상되어서 올렸어요? 특별히 주민센터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있어요?

예측된 예산은 아니고요. 이용을 하다 보면 갑자기 수선을 한다든가 물품을 갑자기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 그 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만큼 예산이 소요된다고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그대로 2,700만 세워도 되는데 왜 3,500으로 껑충 뛰었냐, 그거예요.

매년 3,5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요. 또 연말에 정리추경 때 약간 삭감을 하는데 작년에는 삭감을 조금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10% 절감이라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아니에요?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는 보통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 정도 저희가 절감을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쓰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러 이런 것, 이런 예산에서 쓴다고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세나 상수도요금 같은 그런 것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각 동 운영경비가 있고, 또 통장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용, 또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그런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장재량사업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은 없고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에서 남긴 데를 보면 어떤 데는 600만원도 있고, 1,200도 있고, 그러거든요?

동에서 6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중앙동인데요. 구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은 1,200.

구 중앙동사무소 수용비인데 거기가 1월달, 2월달에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그 뒤로 담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 폭을 좀 넓게 해서 예산지원을 더 해서 급한 사항, 동네에서도 보면 급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 위급 사항일 때는 얘기하면 구에서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일주일은 걸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긴급으로 해 줄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긴급으로 보수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예산이 좀 서 있고요. 토목과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때 그 때 동에서 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요령껏 쓰면 되죠? 자기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융통성이 없어요, 보면. 이렇게 600씩, 1,200씩, 물론 다른 데는 50만원 남긴 데도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많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진짜 긴급을 요하는 간단한 것인데도 동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예산지출을 안 하더라고. 건설과나 건축, 그 쪽으로 인계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그런 데에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에요?

예. 수용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2,100이 남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도 작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렸어요?

지금 이 예산은 직원들 교육비이거든요. 공무원들 교육비인데 매년 교육비 예산은 인건비 1% 정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0.6%에서 0.5% 왔다 갔다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비에서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비는 어떤 플러스에 의해서 항상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의 1% 정도를 교육비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적극 권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아마 이 정도 남았을 것이고요. 매년 절약해서,

매년 이렇게 절약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잔액이 최고 차이가 많이 난 데는 거의 100배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동마다 사업이 다 틀려서, 앞에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남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남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구 중앙동사무소 수용비를 집행하다가 2월달에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그 뒤로 돈이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인동하고 판암동 쪽에 통, 반장 수당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반장이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43%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700여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천명 중에서.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에서 남기시는지 동장님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그래도 적극 다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서 써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께 돈을 다 소진 좀 하라고 권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6월 1일 자로 759명입니다.

예.

2018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하시고 싶어서 통장 떨어졌다고 1인 시위를 하는 분도 계시기는 계시는데요. 하여튼 5월달에 한 96명 정도가 대상이었었는데 한 70여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다시,

예.

저희들은 전혀 전화는 안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월달이 제일 많았고요. 하여튼 7월달까지 거의 180명 가까이 해당이 되는데 6월달보다는 7월달이 더 많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했던 447쪽에 회계과 소관이에요.

예.

원래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로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타 부서로 넘기셨어, 아니, 그 책자를 보니까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부채 부분에서 과장님,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가 틀린가 했더니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가 51%로 50%가 훨씬 넘어요. 비유동부채는 14%밖에 안되고, 그런데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그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길래 그러면 우리 구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울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어떤 부채가 있길래 1년 내 상환인 유동부채로 51%나 잡혀 있을까 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쭌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청소대행사업비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쓰고 남은 잔액을 그 다음연도에 갚아야 되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한 70억, 청소대행사업비가 지금 119억, 한 120억 정도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비도 여기로 잡히는 거예요?

예.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하면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해야 되는 그런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이 한 19억, 이 정도로 지금 유동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시비 반납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구비를 못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국시비 반납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부담비율대로 쓰고 남은 것이고요. 구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아마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51%가 넘으면 회계과장님이 살림하기 벅차시겠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2,200이죠? 불용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절수기 설치로 수도요금을 절감해서 1,000만원이 불용액인가 절약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절수기 설치라는 것은 어떤 수도꼭지를 다시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수압을 낮게 하신 것인가요?

절수기를 설치를 저희 본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것은 언제 했나요? 절수기 설치,

정확한 월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 올라 왔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수도요금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설치를 해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저희 본청을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본청 및 각 동 주민센터 포함해서 전 시설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에서 국민체육센터 절수기 설치한다는 내용을 제가 못 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의아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8페이지에 보면 작은체육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불용액이 50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1개소 정도를 더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개소면 어디어디인가요?

동구 노인복지관하고요. 판암 다기능복지관, 저희 청사 지하 1층 헬스장 3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500여만원이 남았으면 한 군데 정도 더 해서 체육관 조성을 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도가 개소당 2천만원이고요.

2천만원,

예. 설계하고 계약 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직영할 때처럼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속히 대처해서 바로바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사업비를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공매대행수수료를 선순위채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부족할 때 부득이 공매대행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서를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우수사례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또 결산처분된 체납액 추적징수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검사서에까지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예.

본위원이 이렇게 오래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또 책자에까지 올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는 발굴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에 우수사례로 올라가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세무과 직원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