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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09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민원봉사과 소관
먼저 10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미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1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5년식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좀 고장이 잦고 그래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러지는 못하고 작년에 시에서 특교 천만원을 받아서 PC만 교체를 해서 잠정적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그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2005년식이 몇 대 있죠? 지금.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16대 중에서 2005년식이 5대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5대 있어요?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민원발급기가 사실 우리 동구에는 중요해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이 원래는 시에서, 6대 때인가 본위원이 건의했던 거예요.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에서 원래는 1대당 2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하고 해서 반반, 50대 50으로 하라고 그러죠?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을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벌써 11년째 그냥 쓰고 계시네요?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전액 시에서 내려줘서 교체를 하는 것보다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을 시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시 특교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노후 PC를 교체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없어요?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고장나면 다시 고쳐서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6대 놓아져 있죠?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청장님이 올해 동에 방문하실 때 1개 동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민원 24가 많이 활성화되고, 가정에서 민원 24가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대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민원 24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민원발급기는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1쪽 명시이월사업 중 지적과 소관과 363쪽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118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로 지정이 되는데 지구별로 보통 2년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에 세워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측량비 예산이거든요. 측량비에서 집행은 올해는 됐습니다. 매년 올해 예산도 내년에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2년씩 주어지기 때문에 매년 측량비가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90%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비가 90%, 구비는 10%, 이렇게 해서… 지금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새주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칫솔도 하셨는데 크게 잘 하셨대요? 이번에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서로 협력해서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잘 하셔서 엊그저께 우리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영순입니다.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124쪽하고 125쪽에 친환경농산물 아이들 무상급식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여기 책자에는 말고 보조자료로 집행부에서 주신 것을 보면 숫자가, 숫자 가지고 논하면 안되겠지만 이것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오타가 났어요. 불용사유에서 학생수가 3천명이 줄었다고 하면서 19.77775명에다가 16. 이렇게 하면 보조자료 거기에서 이것 오타, 명수가 완전 틀리거든요? 이것 책자는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 오타가 났고, 거기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대상에서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설명을,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 학생 명수가 안 맞아요, 원장님. 그것 안 맞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책정이 됐는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124쪽하고 125쪽에서 먼저 124쪽을 보면 예산현황에서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개, 어제 우리가 보조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수학교가 2학교가 있잖아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수 명수도 보조자료를 죽 가져 왔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 해 가지고 학생수가 3,112명이 지금 현재 줄었다고 했거든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학생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3,112명이. 보조자료를 아무리 계산기를 쳐도 안 나오고, 그 부분에서. 밑에 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 756명은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해당하잖아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초등학교는 줄였다고 해서 756명이 되지만 거기는 안돼요. 연도별로도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35,776명에다가 15년도에는 33,326명, 그리고 16년도는 32,208명인데 줄은 것이 2,440명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3,112명이 어떻게 해서 줄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3,112명이 줄면 엄청난 숫자인데,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박영순부위원장

이 숫자는 틀린 거예요. 연도별로… 이것은 원장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계산기를 쳤어요. 그런데도 안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3,112명이 나와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는지, 학생이 매년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오는 거예요? 어제 보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22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냥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2,250원씩 저희들이… 저희 2015년도 총 예산할 때는 2014년도에 지원실적이 16,104명이었는데 2015년 본예산 할 때 19,775명이 본예산 편성의 추정인원이 되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원장님, 3,112명이 어떻게 해서 3,112명이 줄었는지 계산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이 보조자료를 준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었다 줄었다 해서 교육청으로도 제가 통화해 봤어요, 직접. 우리 관내가 지금 학생 인원수가 줄고 있냐, 그래서 몇 명 정도 주는 상황을 제가 전화통화도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것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러길래 한번,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3,112명으로 한 것은 2차분 6월달에 한 것이 16,930명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예산할 때 19,755명 기준으로 해서 2차 했을 때 16,963명을 빼니까 3,112명으로 지금 계산이 됐거든요.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19,000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14년도 여기에서 원장님이 본위원한테 준 것을 보면 17,883명이에요. 19,000명이 아니에요. 17,883명이에요, 여기는 또.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친환경,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할 때 2015년 예산을 세울 때 19,77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실제 아동은 17,000명이래도,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실제는 2014년도에 저희들은 17,883명을 지원을 했는데 2015년 예산편성 기준이 19,775명으로 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과다편성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해명을 쓰셔야지, 학생이 3,112명이 줄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 비록 예산은 3,112명 만큼 예산이, 줄은 인원만큼 예산이 내려왔어도 학생이 줄었다고 하면 안되지, 이것은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관내 학생이 1년 사이에 3,112명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데 실제로 줄은 인원은 2,440명밖에 안 줄었어요. 14년, 15년 해 보니까. 여기 통계자료에 본위원이 두드려 보니까, 그런데 3,112명이라고 하면 900몇 명이 더 줄은 것으로… 예산은 그렇게 내려왔을지라도 원장님은 자료에는 근거를 남기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안 그래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그 명수도 오타가 났다고 했잖아요? 19,000이 아니라 이것은 십만 구천 770 그렇게 나가야지, 아니 오타가 그렇다 치지만… 그러니까 원장님. 저도 이해는 됐어요. 원래 내려오기는 17,000명인데 19,000명 것으로 여유있게 보조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원장님이 적절한 표현으로 내용을 올려야지, 인원수가 3,112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관내 학생은 19,000명도 아니에요. 17,00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쓸 것 같으면 관내 학생이 17,000여명인데 19,000명으로 내려와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19,775명, 이것은 제가 7자를 하나 지울께요, 오타가 난 것도. 여기다가 16,000 해 가지고 3,112명 학생이 줄었다고 하면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23개, 그리고 특수학교는 2학교인데 특수학교는 인원이 늘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교는 줄지는 않았어요. 늘었어요, 갈수록.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자료예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숫자에도 예민하거든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교육청으로 오죽하면 물어봤어요. 한 해에 우리 관내 학생이 3,000명씩이나 주냐, 이것은 아무리 줄어도, 인구도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어떻게 학생 수도 인구에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해 봤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인원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예산 편성이…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19,000명으로 내려줘서 실제 쓴 것은 16,000명으로 실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 남은 불용액이 명수로 계산해 보니까 3,112명 가량 예산을 더 줘서 그렇게 내려 왔는데 여기에서 3,112명의 학생이 줄었다고 하면 안되지, 그래도 이것은. 그것을 다르게 정확하게 풀어서 쓰시라고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의 보조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것은 맞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렇게 17,000명인데 19,000명 것으로 해서, 아니 17,000명으로 해서 더 추가분을 준 것인데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잘못 한 거예요. 자료 자체를 잘못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자료 작성에 좀 미흡했던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육청으로 한 해에 3,112명이 줄었냐고 물어봤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조영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분들이,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는 추이인가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매년,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단장님. 그렇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계획을 수립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민, 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독서진흥기반을 조성을 한다, 또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킨다, 등등 많은 굵직한 프로그램을 이 분들이 연출을 하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까지 10만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150만 독서인구를 창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독서문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독서문화창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9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이 내생애, 아기들한테 책 주는 행사도 했고요. 길위의 인문학, 그것 활동도 했고,
정규

강정규위원

차근차근 다시,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길 위에 인문학도 이번에 했고요. 길위의 인문학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생애 책주기, 아기들한테 책 주는 행사도 했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도 계속 하고 있고, 독서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독서동아리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있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 구청.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청내의 직원들은 없고요. 저희 가오도서관 내에는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우리 직원분들 동아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제가 이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인쇄업소가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전자책 해 가지고 PC, 또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런 독서를 접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으로 해서 출판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상권이 많은 저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복지관이 많이 있죠? 동구에.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에 어르신들, 평생이라는 것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그렇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말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 복지관에 도서관이 있나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복지관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작은 책 몇 권 씩은 있는데 그렇게 도서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가면 공간을 꽉 차지를 한대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서 신권 같은 경우는 지원을 거의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지원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니어 도서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책 200권 내에서 갖다 주고 갖다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신청을 하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각 기관에서 저희 도서관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분기별로 한 200권 내에서 갖다 주고, 두 달 후에 또 회수하고 다시 갖다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모르시는데요, 이런 상황을.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복지관 쪽보다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 기관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효광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정규

강정규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도서에 대해서.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복지관 쪽에도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단기간에는 어렵겠네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책을 그냥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문화창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도서문화창출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사실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활동하는 것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이 도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들, 구권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1년에 한번씩 도서관 주간을 이용해서 오래된 책은 선착순으로 몇 권씩 주고 해 가지고 잡지책이든 책이든 그렇게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간에 오래된 책을 버리지 않고 1인당 3권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민분들에게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디 큰 단체에 기부는 안 해 보셨나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원하는 데가 있으면,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구권 같은 것이라도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설하고 다시 협의해서 책이 여유가 되면 그런 데에 조금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먼 거리를 이용하거나 출퇴근할 적에 보면 예전에 신문이든 책이든 잡지든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책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서문화가 다시 부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장님.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사실 이 오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한 자, 한 자 숫자가 오타가 난다는 것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숫자 하나 하나가 오타가 나는 것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이 선연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자료를 초등학교 23개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많이 주는지를 한번 그것도 해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해 오셨어,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해서… 학교별로 한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원장님은 우리 학생수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동구에.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사실 지금 주는 이유가 5개 구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세종시로 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세종시가 늘어나는 것이야 전국에서 다 아는 것이고, 우리 동구에서 학생 1명이 줄음으로써 학생 1명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의 부모에서부터 한 4가족, 5가족이, 그러다 보면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 1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주민세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고 계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5개 구 중에서 저희 도서관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많은 문화행사 유치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복지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인들한테는 최대한 효과를 준다고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동구에서, 어떤 면에서는 복지관에서부터 경로당에서부터 또 평생학습원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교육복지가 지금… 교육복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교육복지가 좀 낮다고는 하지만 동구에서는 가양도서관에서 영어도서관이라든가 6개의 우리 도서관에서 정말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짓기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체험마당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6대 때부터 계속 국제화센터 가지고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신경을 겨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문이 닫아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교육복지로써 저게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렇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원에서 잘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어제 당부를 드렸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번쯤은 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자료가 잘 됐는지,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해서 갖고 왔어야지, 어제 오셔서 이것 파악했잖아, 제가 보여줬는데도, 제가 말씀을 딱 찍어서 안 드렸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제 방에서 자료를 보고 올라가셔서 안 보셨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아네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봤나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왜 오타 난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바쁘셨나요? 하여튼 평생학습원장님이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학습원의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 동구에.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해마다 줄고 있네요. 그 대신 특수학교는 또 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학생수가 늘 수 있도록, 학생수가 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더 많은 저기를 줘야 되는데 꼭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도 저희들이 도서관을 6개를 하면서 평생학습을 하면서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재능기부를 통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전문 아카데미를 6과정밖에 하지 못했지만 재능기부를 통해서 12과정을 또 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평생학습원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동구의 학생 수가 줄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질의(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회계과에 보면 86쪽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수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101-01 보수 부분이 있잖아요? 총괄인력 운영비에서.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86쪽 맨 하단쪽에요?

박영순부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예산은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도 소진을 안 하고 거기 사유에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채용을, 동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그런 대상자가 많아서 더 필요할 것인데 2015년도에는 1명도 채용을 안 했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지난해 2014년부터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지지난해에 행정직 15명 정도를 채용을 안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읍면동 복지 허브화 계획에 의해서 복지부에서는 인력 채용을 계속 권고를 하고, 또 국비분도 내려주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득이 지금 인력을 10% 감축 운영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현원 대비해서 한 10% 가량 목표를 위해서 감축을 해 나가고 결원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채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국비 내려온 부분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됐고, 또 우리 지방비 부담분도 사용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업무행정에는 별다른 것 없이 그래도 잘 하셨네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제는 조금은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너희들이 10명을 해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업무진단을 해서 한 5명 정도라도 직원들이 지금… 사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타이트합니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활지원국장 할 때도 그랬고 해서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도 해 보자, 그래서 꼭 목표 100%를 딱 채운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이 막히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면 안되니까 좀 탄력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계속 복지 쪽 공무원은 충원하라고 했는데 패널티 같은 것을 받은 그런 불이익은 없었어요? 15년도에 한 명도 채용을 안 했는데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사실은 패널티가 계획은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위원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작년에도 패널티를 면하기 위해서 이호덕 부구청장님 계실 때 같이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재정여건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부득이 우리의 지방재정부터 어느 정도 건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패널티를 안 받았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냥 패널티 없이 마무리하신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는 굉장히 과중했겠네요? 배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업무량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그랬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6년도는 배도 더 했어요. 그러면 16년도는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배도 더 세워져 있는데,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16년도는 아직 방침 결정은 못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이번에 6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16년도는 6명만 신규채용이에요? 그 이상은 안 하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봐야 할 그럴 입장입니다.

박영순부위원장

6명이라도 올해에 할 수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다행인데 이 예산은 다 쓰세요? 세워놓은 만큼. 또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하고 행정직 공무원하고 우리 구청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복지직렬이… 전체가 당초에 800명이었다가 11명 줄어서 789명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직이 100명 정도 됩니다. 한 8분의 1정도,

박영순부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죠? 저희가. 아닌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복지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100명 정도 되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정말 일선에 가서 부딪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그 분들도 승진하고 그런 혜택을 좀 열어주고 가세요, 내일 모레 가시더라도. 그 분들한테도,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도 일선 동장도 하고, 또 생활지원국장도 해 봤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개선해 나가야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영순부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현장인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 분들을 상대하고, 그 분들은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줘도 모자라다고 계속 하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분들이 진급하는 그런 문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열어 주세요. 열어주고 가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지금 행정직하고 밸런스는 거의 유지를 시키면서 또 밸런스가 안 맞으면 복수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박영순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내일 모레 가시더라도 끝까지 일을 하시고 가시라고 합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42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귀담아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담당들이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특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엊그저께도 동에 갔더니 술을 잡숫고 오셔서 하도 소리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동 주민센터에 보내는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만 너무 있다 보면 와서 욕을 하면 제재를 해 줄 직원들이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 까지 그런 것을 잘 정리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계과 소관 추가질의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