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로 하되,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 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39억 8,200백만원 대비 4.2%인 89억 8,800백만원 증액된 2,229억 7천만원으로 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2015년 자치구 자원봉사분야 행정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당초 금년 1월 추가배치 계획이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금년 7월부터 임용예정임에 따라, 인건비 3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기금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등 10건에 8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15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수상에 따른 포상금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쪽 상단, 국비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비 등 5건에 1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4천 9백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등 13건에 19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효평동 경로당 공제회 영조물 배상금 등 2건에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9쪽 상단,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노후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등 2건에 1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국비보조금 및 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등 23건에 4억 9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등 27건에 1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1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재활용보관창고 홍도지하차도 편입 보상금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비 등 2건에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및 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등 9건에 1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등 10건에 7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비 등 2건에 1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비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3쪽,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55억 6,700만원 대비 8.5%인 20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555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1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 4,800만원 대비 1.61%인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73억 6,500만원으로, 주요 증 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중간, 자원봉사 참여자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단체복 구입비 3백만원과, 자원봉사 수요처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비와, 같은 쪽 하단부분, 사회복지관운영 지원비는, 2건 모두,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천 5백만원과 4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19쪽 하단, 본예산에 미반영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24억 7,500만원 대비 2.52%인 20억 7,500만원이 증액된 845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3쪽 중간,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지난해 7월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기준완화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포상금 9백만원은, 2015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 구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 1억 1천 5백만원은, 서비스 단가인상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124쪽 상단,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21억 9백만원 중 16억 9백만원을 시비 보조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진행상황은, 현재 지상 2층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율은 20%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사감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중간,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 1천 1백만원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 2억 5천 5백만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변경 기준에 따른 인상분으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천 9백만원은, 국비보조금에서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 등 3건에 5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32억 1,900만원 대비 12.83%인 15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390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9쪽 중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5억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량 및 서비스 제공 인력증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는 응급관리요원의 감소로 2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지원 사업비는, 금년 3월 2차 공모사업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되어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초연금 70억 7천 5백만원은 구비 미반영분 전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3천 2백만원은,『2016년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과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미반영 인건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평경로당 화재발생에 따른 경로당 보수비 2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분인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지원비 2억 9천 9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같은 쪽 중간,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전사용분 1억 5천만원, 판암2동 제1경로당 신축비 2억 4천 8백만원, 더퍼리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 자양동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비 5백만원, 성남동 경로당 임차료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가정양육수당지원비는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 6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금년 7월 맞춤형보육 도입에 따른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7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24억 2천만원은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확정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4천 2백만원은 구비 미반영분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료 7백만원은, 국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천 8백만원은, 대전광역시의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는, 보조교사 증가와 교사환경개선비로 대전광역시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비용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7쪽 상단, 입양아동 가족지원비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138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3천 1백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휴업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는, 쾌적한 아동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신규지원 사업으로, 대전광역시의 보조 내시에 따라 1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75억 6,700만원 대비 7.88%인 1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하단, 청소차량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비 4천 5백만원은,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분을 계상 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단속장비 구입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 금강수계 기금에서 이월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1백만원은, 대청동 내에 마을별로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14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억 8천 5백만원은 환경관리원 및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의 미반영 인건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9,000만원 대비 6.71%인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52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중간,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사업개발비 1억 1천 7백만원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2천 5백만원은, 대전광역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48쪽 상단, 토양개량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농지면적의 증가로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도시민텃밭상자 지원비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증대되어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0쪽 중간, 시설 보수공사비 2천만원은, 중앙시장 이벤트홀에 동파된 배관 수리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역문화 관광 특산품과 연계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비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역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주차문제 해소 및 매출증대를 위해 9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미반영 인건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6,500만원 대비 186.14%인 3억 800만원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억 1백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2016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적용과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2,300만원 대비 18.99%인 1억 3,700만원 증액된 8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8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7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금년 1월부터 요양비 확대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9,300만원 대비 1.76%인 3,500만원 증액된 20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금으로 오리골 도랑살리기 사업비,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청호 홍수조절지 습지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한 오리골 도랑살리기 2차 사업비 3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방재보조 인부임 및 주민지원사업 DB구축 인건비 상승분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38쪽 상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11쪽 기금운용 보고입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기금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 세입 세출 예산은, 12억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7%인 3억 3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세입예산은 2014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원금 회수금 1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치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3억 3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과 구비 미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총 157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인 1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원 증액된 2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전문화정착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와,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비 등 2억 2천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5백만원 증액,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1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 10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7천 8백만원 증액된 19억 7천 5백만원으로, 가오근린공원 진입광장 정비, 용운근린공원과 식장산 산책로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원과 산불방지대책 시비보조금 1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천 6백만원 증액된 10억 8백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2천 8백만원과 대동하늘공원 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가오동2구역 안전진단 용역비 5천 6백만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8억 5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인 대동천 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사업 특별 교부세 3억원과 삼괴동 마을안길 정비 외 5개 사업 특별 조정교부금 3억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계속사업인 주원천과 대전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9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10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58억 7천 8백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국 시비 보조금 6천 3백만원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시비 9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보호구역 유지관리 보조금 8천 1백만원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8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89%인 27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쪽, 원도심사업단으로 기정액보다 2천 8백만원 증액된 7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보완사업으로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시설보완 공사비 5백만원과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시설유지 보수비 2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2억 7백만원 증액된 9억 7천 1백만원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천 5백만원, 그리고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비 사전사용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35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오근린공원 진입광장 정비사업과 용운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각각 2천만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1억 1천 1백만원, 도시숲 조성 6천 9백만원, 산불방지대책 1천 8백만원, 식장산 산책로 정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천 8백만원 증액된 10억 6천 9백만원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가오동 2구역 안전진단용역비 7천만원과 대동하늘공원 주변의 미관개선사업비 3천만원, 살맛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 7천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천만원 증액된 79억 6천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주원천과 대전천 재해예방사업비 7억 8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보안등 관리에 6억 2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수로원, 준설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미반영분 9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55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8천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천 3백만원과 보호구역 유지관리 8천 1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191쪽, 무사고안전기동단은 기정액 보다 1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8억 7천 4백만원으로, 수로원 인건비 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2억 5백만원보다 11억 4천 9백만원 증액된 33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으로 동부선 연결도로 잔여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 6억 9천 5백만원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선금 보증금 등 7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2015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7백만원과 예비비 11억 4천 9백만원입니다. 24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감 없이 예비비 1백 6십만원을 감하여 용운지구 내 잔여 체비지 매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39억 9백만원보다 4천 7백만원 감액된 38억 6천 2백만원으로, 259쪽, 세입예산안으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3천만원과 과년도분 과태료 5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억 2천 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6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관리에 4백만원 증액, 예비비 4백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4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부터 38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조성액 8천 9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제설장비인 모래살포기와 모래주머니 자동제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의,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8천 9백만원, 예탁금 회수 3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2억 8천 2백만원과, 예치금으로 2억 7백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설명은 개별 심의 시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인건비와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생활불편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 포상 및 2015년 추진실적에 대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850만원의 포상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8,200만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2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재원변경 및 국시비 변경내시로 1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모성아동 건강지원 등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증가로 1억 1,8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억 7,2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7,650만원 대비, 6억 9,6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쪽 중간에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에서는 예방접종 예진의와 세천진료소 보건진료원 퇴직연금 예치금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학과학생 실습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95만원 삭감하여 실습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전환하였으며,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부품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우수사례 기관 포상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850만원 중 450만원은 유공자 격려를 위한 포상금으로, 나머지 400만원은 민원실 순번대기표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선진방역 예방의약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한센인피해 사건피해자 생활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각각 990만원과 945만원 증액되었고, 198쪽 하단, 평생건강 가족보건은 본예산 대비, 총 4억 5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8쪽 중간,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구비 미부담분 반영으로 3억 2,953만원이 증액되었고, 198쪽 하단, 모성아동 건강지원에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로 880만원 감액, 199쪽 중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4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쪽 상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국고보조금 2억 1,070만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변경 및 국시비 변경 내시되어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수요 증가분 반영한 확정내시 예산액 1억 2,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맞춤형 가정간호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맞춤형 가정간호는 본예산 대비, 1억 427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증가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585만원 증액되었고, 201쪽, 정신요양시설 지원에서 232만원 증액, 같은 쪽 하단에 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9,0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총 9,3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 및 구비 미부담분의 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부 사업에 따른 설명으로, 202쪽 중간, 암조기검진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로 1,579만원이 증액되었고, 202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2,55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3쪽 상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5,000만원 증액 계상, 같은 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93만원을 증액,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는 구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국비 3,520만원을 기금 3,693만원으로 변경내시하면서 시구비 부담액 증가에 따라 총 216만원을 증액하였고, 204쪽 중간, 국가금연 지원사업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5,12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지킴 의료지원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건강지킴 의료지원에서는 총액 변경 없이, 206쪽, 결핵관리사업에서 시ㆍ구비 부담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206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과목의 통계목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중 2015년 인상분 및 미반영분 5,6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및 인건비 미부담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복지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관할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께 하겠습니다.

;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 125페이지 보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개소 있죠? 제일 위에.

; 예.

;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직업재활시설.

;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요.

; 판암,

; 판암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산내,

; 거기는 뭘 합니까?

; 거기에서 하우스클립하고 제과제빵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얘기하시던 데 거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 또 산내쪽에는 중부재활작업장이 있고 대동에 거북이보호작업장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 거북이요?

; 예.

; 거기는 뭐를 만듭니까?

; 거북이보호작업장은 주로 거기도 단순임가공 식으로 해서 무슨 볼펜을 낀다든가 종이에다가 무슨 비닐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단순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북이보호작업장과 중부재활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 그런데 우리가 시비지만 시비를 거기를 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재활훈련도 하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이거죠?

; 예.

;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까지 29명, 배출한 인원이.

; 예.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9명이 있습니다.

;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29명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사실. 작업장 가보면 몇 분 아니야, 전부 다. 여기 중부 거기도 몇 분입니까? 인원이.

; 거기는 중부는 한 50명 정도,

; 거기는 많네, 인원이.

; 예.

; 여기 산내 있는 것 얘기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는 뭐합니까?

; 거기도 그렇게 조그마한 수첩을 갖다가 비닐에 끼워 넣는다든지 어떤 봉투에 구멍 뚫어서 거기에 끈을 묶는다든지 이런 단순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 시설 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서 29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3년인가 6년 동안 배출한 것이 29명입니까?

; 배출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 분들이 어떤 우리 취업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 되고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곳에 와서 직업훈련도 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돌핀, 최고 좋은 것이라도 그런 돈 갖고 한 5배 비싸더라고, 금액을 보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도 잘해야 됩니다, 사실. 무조건 뭐 그냥 장애인들 거시기 한다고 그래 갖고 그냥 뭐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 예.

;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가서 사실 좋습니다, 말대로. 장애인들 많이 교육시켜서 많이 하고. 그런데 가서 보면 몇 분 안 있어. 그래서 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 송석범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지원사업 해서 증액이 1억이 됐어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 내용 좀 알려 주실래요.

; 공모사업은 시니어클럽하고 대동종합복지관에서 시장형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시에 공모해서 되어 가지고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을 받은 것입니다.

; 공모사업인 것은 아는데 그 내용,

; 내용요?

; 예.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됐나 해 가지고요.

; 그것은 뭐냐하면 시니어클럽에서는 희망을 수놓는 가게를 해서 6명을 배정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대동사회복지관은 따뜻한 트럭으로 해서 10명을, 해 가지고 5천씩 5천씩 해서 1억을 받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아는데 자세한 내용 6명… 그러면 6명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6명을 해서 하나는 수놓는 가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씩 받은 것입니다.

; 희망 수놓는 가게, 그러면 가게에서 뭐해요?

;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행업체한테 여쭤봐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131쪽 좀 봐 주실래요.

; 예.

; 효평동 경로당 보수가 있어요, 신규로 해서요.

; 예.

; 2,100만원요.

; 예.

; 현재 몇 프로가 진행됐어요?

;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 완공이 됐어요?

; 예. 5월 25일날 준공했습니다.

;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2월 1일날 불이 났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2월 1일이니까 추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다른 때는 사전사용을 해서 빨리 써먹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예비비든지 뭐가 있으면 빨리 한 다음에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 그래서 일찍 했습니다.

; 지역에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을텐데 지역에 가기만 하면 뭐라고들 하시는데 다른 때는 사전사용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실텐데, 그래 가지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 예. 저희들이 이것은 그래서 미리 돈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장님.

; 예.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송석범 위원입니다. 142쪽요.

; 예.

; 거기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조끼 구입 4백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정책에 반영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고맙고 감사하고요.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장.

;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147페이지 좀 보죠.

; 예.

;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화, 그렇죠?

; 예.

;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액이 되어 있어요.

; 예.

; 왜 이렇게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장, 관, 항목 중에서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 유기질비료,

; 예. 중간부분에 있는 것,

; 예.

;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이 거기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서 3,5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왜 감액이 됐나요?

;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확정시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려올 때.

;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 예. 전액 60%가 국비거든요.

; 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나요? 좀더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될 수 있는대로,

;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조금 과다내시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 당초에 과다,

; 예.

; 그런데 주민들하고 내가 얘기를 듣기는 신청을 해도 안되어 가지고 된다는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줘도 비료를 할 때 얘기해 보니까 신청을 안 하면 금액이 한 포대에 1,500은 더 줍니다.

; 심현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 이것이 금액이 3,500이면 엄청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된다고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 아니, 차질은 없지만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이죠.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3,500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 한 포대 당 천원씩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인데 3,500이면 3,500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이것이죠, 제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맞습니다.

; 그렇죠?

; 여기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 예산 2억 6천 중에서 3,5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 그렇죠?

;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료공급사업에는 큰 차질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주민이용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집중적으로 매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또 올해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149페이지,

; 149쪽요?

; 예. 여기는 얼마 안되니까 여기는… 제가 매일 지적하지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있는 한 신경을 써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위원장님.

;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 송석범 위원입니다. 150쪽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7천만원 되어 있네요?

; 예.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사업을 하는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형 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후에 사업비를 차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요. 2월 사업실적 평가 후에 사업비가 3월에 확정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는 2016년도 예산이 7억 8천이었습니다, 5억에서. 그래서 그 때 7억 8천을 저희 구비가 1억 9,500이고요. 국비가 3억 9천이고, 시비가 1억 9,500인데 당초에 1억 5천을 세운 데에서 저희가 7천만원 구비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 지금까지 중앙시장에 총 투입한 투입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주차장 현대화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근 천억은 안되어도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거액이 들어갔죠?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 저희들은 시간을 갖고 지금 어떤…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사견을 떠나서 경제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청이라는 데가 우리 대전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 어느 대한민국 시장보다 규모도 크지만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즘 우리 대전에서 잘 나간다는 태평시장이나 한민시장이 있죠?

; 예.

; 청년일자리창업으로 해 가지고,

; 예.

; 거기에 가 보셨나요? 혹시.

; 예. 한번 봤습니다.

; 저녁 때 가 보셨어요?

; 저녁 때는 거기에 살기 때문에 갑니다, 한민시장은.

; 한민시장이나 태평시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해 가지고 창업하는 데요.

;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 그러면 여기 중앙시장하고 그 쪽하고 느끼는 차이점이, 과장님 생각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저희들은 점포가 3천 개 중에서 좀 빈 데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책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규모가 크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듣기에는 저희가 신청까지 해서 예산까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가봤거든요, 밤에 일부러 청년일자리하고 창업이라고 요즘 맨날 신문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서 가 봤는데 전에 갔을 때는 진짜 써늘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서 보면 진짜 젊은애들이 많고 젊은 청년들이 주방보고, 써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대전시장이라고 하나요? 세이 앞에. 그 쪽도 그렇고, 그런데 중앙시장은 그 돈에 비하면 무지하게 시설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 신경 쓰시라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예.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청년몰이라든가 야시장,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우리 중앙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문화관광형도 거기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700억이나 1,00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현대화사업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뭔가 골격을 세웠으니까 소프트적인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 151쪽에 보면 역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신규예요. 그래서 9,7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저희 대전 역전시장은 실제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역전 주변의 땅값이나 이런 것이 모두 고액이 되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몇 백억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중기청 자금 60%, 시비 20%, 구비 20%를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고객에 대해서 시장협의회에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권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 주차권을 배부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고요. 작년에 4,600을 했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여론도 좋고, 이번에 중기청에서 평가를 잘 해 가지고 두 배, 9,700에 대해서 주차권을 사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에 살 수가 없어 가지고.

;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차권 발매 숫자로 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고요. 혹시 나눠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협화음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이 이번에 검증도 많이 받았고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주차장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요.

; 그러면 주차권을 주면 예를 들어 30분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고 이런 것인가요? 그것을 가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 그렇죠. 시간을 줘서, 대개 보면 물건을 사는데 3시간, 4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가 사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 시간에 어떻게 돼요? 1시간 짜리입니까? 정해져 있죠?

;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 일반 가급 나급이나 되면 1,300이면 대개 1시간 짜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300원 정도.

; 시간이 지났으면 2장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예. 알겠습니다.

; 운영은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요.

;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 148페이지 좀 보죠.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 예.

; 재료비 해서 있는데 재료비는 뭐뭐를 지원해 주나요? 여기는.

; 저희들이 텃밭을 도시민들에게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는 작년 2015년도에 16년도 본예산에서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텃밭상자를 일부 뿐이 못 가게 해 가지고 사실은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60%, 75%를 주고, 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중단을 시키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박영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들께 전달을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운 것입니다.

; 그것을 세운 것이다,

; 예. 어린이체험농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두 건입니다, 이번에.

; 아니, 그런데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텃밭상자를 지원합니다.

; 상자,

; 예.

; 상자를 지원해 준다,

; 예. 맞습니다. 2만원짜리 300개를 지원합니다.

; 내용물을 다 담아서 지원해요?

; 아니, 상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상자만,

; 퇴비 같은 것을 다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옥상이라든가 베란다 같은 곳에 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

; 매년 하던 것을 보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 동에다,

; 예.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더라도 200개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데, 300개를 드리는데 500명이 왔다고 하면 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에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지원이라고 했는데 체험농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원 안에, 유치원이 상당히 많지만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텃밭에 대해서. 텃밭이 있잖아요? 유치원 안에.

; 안에 텃밭 있는 것,

; 한 유치원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텃밭 있는 데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2개를 같이 올린 것입니다.

; 그러면 텃밭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 지원을 못하죠. 저희가 텃밭이 없기 때문에,

; 그러면 어린이집 한 집 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 저희들이 250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0요?

; 예.

; 250이면 괜찮네요?

; 그것을 갖다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골고루 잘 혜택이 가게끔,

; 예. 명심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사업, 국비입니다. 직불제가 이렇게 금액이 적나요?

; 이것은 행정비입니다. 실제는 밭농사를 직접 짓는 분한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논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900원이고, 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직불제는 직접 농업을 짓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고, 지금 1,100만원은 거기 직불제, 돈이나 모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비나 여비, 심사위원 수당,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들,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직불제에서는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 직불제는 여기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직불제를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불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직불제를 드려야 하고요. 또 한가지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나는 몰라도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 직불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직불제 해당에서 제외된다,

; 그러니까 농업 소득 외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이라면 구의원님이 받는 봉급이 연말소득 기준으로 해서 3,700 이상 되면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신청은 다 받아가네요?

; 신청은 일단 저희들이…

; 아니, 다 받고 다 했는데.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제외되든 안되든 그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야, 자체를. 제외되는 것은 나중이고 그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안되냐, 그것보다도 그 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54)

; 직불제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요.

;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에다가 그 얘기를 해요? 3,700만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랬잖아, 3,700이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해당이 되든 농사짓는 사람들은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 신청을 그래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 아니, 그러니까 신청 그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야,

;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을,

; 예. 알았습니다.

; 왜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 그것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한 것이고, 저번에도 그 때 질문을 하셔 가지고,

; 아니, 가만 있어봐요. 참 답답하네, 왜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해, 지금.

; 아니, 보편적으로 그런 말씀을…

; 보편적이 뭐야, 보편적이. 물어보는 얘기나 하세요.

; 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요.

; 아니, 신청하는 날짜를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신청하는 날짜가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왜 되느니, 안되느니, 그것을 얘기를 해, 금액이.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그럼.

;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물어보는 것이나 얘기해요.

; 예. 알겠습니다.

;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49페이지를 보죠.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여기 보니까 산내 것입니까? 이것이.

; 예. 저희들이 지금 5년 5개월 됐는데요.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산내동에다가 2,150두를 매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침출수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분해가 됐나 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정 받아서 이번에 그 자체를 다 해체시켜서, 거기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18만원이 선 것은 구제역 자체… 사실 15만원씩 저희들이 침출수를 빼는 값인데, 그리고 구제역 6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해 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구제역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150페이지 봅시다. 전통시장 육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육성에서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 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동구의 전체 전통시장 문제입니까? 여기 나온 것이,

; 150페이지를 말씀하시죠?

; 예.

; 품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 전통시장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 예. 육성. 품목별로 말씀해 주셔야죠. 전체적인 것은 맞고요.

; 예. 전체적인데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나,

;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재래시장에서 현대화를 하고요. 전통시장에 맞는 특성화된 어떤 꼼지락 시장이라든가 관광형이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모든 면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육성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나,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 저희들이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나 신도시장, 일부 용운시장 같은데 아케이드 그런 데 돈이 들어간 것도 몇 백씩 들어갔죠.

; 이상입니다.

;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위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