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819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490억 4천만원의 9.4%인 329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08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391억 3천 5백만원보다 9.3%인 31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99억 5백만원보다 12.8%인 12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316억 8천 3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고, 노후 화물차량 매각, 기타 포상금 수입 등을 신규 계상하는 등 1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에서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및 대동천 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4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2억 9천 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1천 8백만원, 2016년도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8억원 등 69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3억 1천 3백만원과 시비 35억 5천 3백만원을 반영한 38억 6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2억 3백만원과 누리과정 보육료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4억 4천 3백만원 등 206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억 8백만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5천만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1억 3천 1백만원 등 15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204억 3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 2억원 등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9억 1천 6백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11억 3천 8백만원 등 12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48억 6천 7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액 조정 등 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된 24억 1천 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2백만원 등 3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145억 5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0억 7천 5백만원 등 18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21억 3천 3백만원,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실시 3억 2천 9백만원 등 9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94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백만원이 증액된 26억 4천 5백만원 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역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천 7백만원 등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 1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억 4천만원 등 2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98억 8천 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대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6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2억 3백만원이 감액된 49억 4백만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반영한 34억 2천 5백만원, 기타 분야는 인건비 미반영분 등 71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62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5개 특별회계에서 모두 12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6천 1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 2천 8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3억 5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오리골 도랑살리기 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로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2억 9천 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규제개혁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92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9천 1백원의 0.8%인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역량강화 교육 1천만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4백만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2천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4천만원 등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5억 6,374만원 대비 42%인 168억 625만원이 증액된 563억 6,999만원입니다. 주요 증 감액 요인으로 먼저, 39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억 1,741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4,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8억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6억 5,581만원 대비 11.3%인 65억 1,699만원이 증액된 641억 7,280만원입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억 223만원 대비 1.85%인 2억 3,813만원이 증액된 131억 4,03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6쪽, 2015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최우수 인센티브를 활용, 구청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주민센터 노후 장비 교체 등 1,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5쪽,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용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미반영분 등 7,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7억 3,740만원 대비 16.14%인 65억 7,510만원이 증액된 473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8,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6억 7,800만원, 구비 3,0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설치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동구청사 CCTV 성능개선비 1억 2,000만원, 동구청사 조경수 보완 등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미반영분 55억 3,8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 직원 인건비 23만 7,000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2억 2,697만원 대비 16.67%인 3억 7,128만원이 감액된 18억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쪽, 2015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최우수 인센티브를 활용, 사진실 및 방송시설 물품 구입비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통민속놀이 재연행사 홍보비로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압수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7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946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3,7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으로 동구체육회 사무실 보수공사비 63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청소년증 신규 및 재발급 비용 1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생활체육관 및 체육시설 관리보조 인건비 미반영분 1,7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억 6,078만원 대비 8.36%인 7,196만원이 증액된 9억 3,274만원입니다. 71쪽,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으로201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인센티브를 활용, 전산장비 보강, 워크숍 비용 등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원 인부임 7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2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억 5,336만원 대비 1.21%인 308만원이 증액된 2억 5,644만원으로, 75쪽, 기록물관리 DB구축요원 인건비 미반영분 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총 2건으로 89쪽, 가양1동 주민센터 LED등기구 교체공사비 400만원, 90쪽, 성남동 주민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 감액을 계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설명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편의상 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7억 4,697만원으로 본예산 37억 2,605만원보다 2,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소는 성인문해 등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61억 456만원으로 본예산액 47억 5,883만원보다 13억 4,5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79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은 일반운영비 40만원과 민간이전 300만원을 감액한 2,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75만원을 신규 계상되었으며, 성인문해 교육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61만원과 민간이전 2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8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924만원을 증액한 2,524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3,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구축으로 교육협력 개선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4,122만원 감액한 7억 2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미 계상된 구비 11억 3,768만원을 증액한 39억 8,189만원을 계상 하였고,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82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783만원을 증액한 4,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6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정보 문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1억 6,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정보센터 역할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6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용운도서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5,420만원이 증가된 3억 8,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6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83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비로 미 계상된 구비 2,5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1,3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3억 8,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800만원 증액한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대비 3,413만원이 증액한 3억 3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미반영 인건비 3,3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6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안은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중 미 확보된 구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39쪽을 보시면 실장님, 조정교부금이 있지요?

예.

조정교부금 밑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에서 일반하고 특별 두 분류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 주는 것인데 무슨 일반, 어떻게 해서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5개 구가 똑같이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주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고 변수들을 계산을 해서 구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고 유성구가 가장 조금 받는 그런 재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시에 조정교부금 계산을 위한 산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일정에 인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정력 편차가 나는 것은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 규칙에 의해서 지금 차등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예. 제일 많이 받습니다.

유성구가 제일 적다고 그래서 이것은 의외로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차량 매각을 4대를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 차량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산은 저희 것이고.

예. 저희가 사 가지고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예. 구입을 해서 어차피 위탁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몇 톤 차량이에요? 2004년식 3대인데 몇 톤이지요? 회계과장님한테 할까요?

회계과 소관이라서요.

그럴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회계과 할 때.

지금 답변자를 바꿀게요, 회계과장님으로.

그러면 실장님 들어 가시고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이것이 5톤 차량입니까?

그것이 톤수는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대개 4.5톤이나 5톤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런 화물차량, 건설하는 그런 차량이 많이 움직여야지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발전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2004년식이면 한 10년 이상 운행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킬로 수를 보면 49만, 50만 킬로가 다 되거든요, 이 차량들이. 그럼 우리 내구연한이 8년 이상 그리고 12만 킬로 이상이면 어쨌든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는 또 갭이 틀린가요?

그 규정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이 화물차는 특히 청소차는 이것이 운행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고장나면 수리를 거기에서 다 하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다 수리를 하지요.

저희가 구입은 2004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도시공사로 이렇게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고쳐서 쓰다가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으로 차를 구입하면서 매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각은 하는 거예요. 1,9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금액으로. 그래 50만 킬로가 다 되었는데 왜 이것을 교체를 안 하셨어요?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리하고 이렇게 쓰다가 작년에 대체구입하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리를 하면서 50만 킬로 가까이를 운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노후차량 구입을 하셔 가지고 계속 이 차량 운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수리를 해가면서. 아니에요?

매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21일하고,

폐차 처분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 폐차 처분했어요?

예. 매각했습니다, 다 공고해서.

아니,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로 2005년도에 저희가 차를 주고,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것은 도시공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폐차처분을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도시공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이 차는 우리 동구청 소유의 차니까 우리한테 반납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 차량을 도시공사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50만,

아니 매각한 것이 아니라 위탁한 것, 그냥 빌려 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운행을 그쪽에서 하게끔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돈을 받고 줬잖아요. 1,900만원 1,7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차를 판, 이제 폐기 처분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이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은 잡은 것입니다. 이 차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 갔지요, 작년 12월 달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요. 지금 50만 킬로 가까이 되는 이 차량 3대가 어쨌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쳐 가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봤더니 부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품을요. 그러면 폐차처분한 거예요?

했지요.

운행을 안 해요?

안 하지요. 아니, 운행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는데 이 업자들이 사가 가지고 이것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밑에 화물차 있지요. 건축과 것 이런 것도 사가서 필요한 부품을 사용한다고 하지 재운행,

아니,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건축과 같은 경우 1톤 차량 같은데 이것은요,

예.

350만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온비드라는 시스템에다 공고를 내서 거기에 들어오면 최고가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정이 되면 돈 입금 받고 차량을 인계하고,

차량을,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일반인들이. 이것을 자기네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차량 구입을 하셔 가지고 부품을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합니다. 수리를 해 가지고. 그것 확실해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청소차를 이것말고도 팔은 것이 있는데 부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품을.

아니, 그것을 뭐 부품을 사용하든 운행을 하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50만 킬로가 다 되었는데 왜 교체를 안 했을까요? 이 차량을 수리하면서 운행을 계속 해도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아니, 그것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수리하면서 사용을 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리하면서, 수리하면서 50만 킬로 가까이 가도 별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아니지요. 이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그 전에,

9년에 킬로수는 어떻게 돼요? 승용하고 좀 틀리네.

틀려요. 화물차는 10년, 승용은 8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화물차가 10년이요?

예.

9년이라고 하셨다가 10년으로,

청소차 9년,

청소차가 9년이고 화물차가 10년이요.

9년, 화물차 10년,

승용이 8년, 킬로 수는요?

킬로 수는,

승용이 12만,

예. 승용은 12만,

그리고 청소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공사에서 환경과로 차량 대체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도 지금 109억씩 못 주는 마당에 차까지 사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체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못 사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못 사주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보면 우리 의장 차량 같은 경우는 2005년식에 17만 킬로 정도를 탔어요. 탔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운영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탈 수 있는 것, 수리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청소차량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50만 킬로가 다 되거든요. 그런 저런 상황에서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이 어려운,

청소차량은 대전 시내를 운행하는,

그렇지요.

저속으로 이것이 청소하는 차가 승용차 마냥 100킬로, 120킬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속으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가 안 되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100이상 120씩 달리니까 그 차원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우리 의장 차량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쪽을 보면 공유재산매각 임대료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수탁료 해서 5,300만원이 세입에 잡혔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힌 것이지요?

국민체육센터는 당초에 수탁료를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으로.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금년 1월부터요.

금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1년치 들어온 거예요?

예.

그 밑에 동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는 이 사무실이 어디예요?

체육관 있잖아요.

어디 체육관.

인동체육관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임대료가 3백만원씩 1년에 한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임대료가 들어온 것이지요, 이것이.

예. 알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40쪽 오관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거기 밑에 보면 사용료 수입 해 가지고 지금 감액된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위탁했을 때 5,300 정도하고 감액된 부분에서 이것은 얼마예요? 4억이에요?

4억 4천이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수탁료가요. 5,300만원하고 골프장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용품점 1,000만원 정도 해서 총 8,1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감액한 4억 4천은 저희가 직영할 때 6개월치를 반영했었거든요. 민간으로 위수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위수탁이 가기 때문에 당초 잡았던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이 3년 가 있기 때문에요. 5,300만원 골프용품점,

그러니까 8천하고,

용품점 8,100만원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연.

예.

5년 했다고요? 3년…

3년.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그래도.

이 4억 4천은 저희 구비를 반영했던 부분을 삭감한 것이고요. 이 수탁료 들어오는 5,300만원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수탁 받은 업자가 저희한테 납부하는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탁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상계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럼 수탁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때.

공무원들은 다 관련 부서로 재배치가 되었고요.

직영하는 것보다 수탁 주는 것이 이익 면에서 낫다고요? 그러면.

직영하고 수탁 따졌을 경우 직영하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2억 5천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부족한 부서에 공무원 분들은 재배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체납 번호판 영치 시스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고도화사업 해서.

이것은 저희 영치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지방세만 영치 조회가 가능하고 2010년도부터 시행해서 조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함께 조회할 수가 있고 장비도 노후 된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체납되어 있는 그런 소유주의 차량이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우리 고액체납자가 우리 동구 관내에 계시지요?

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 저희가 최고의 경우에는 1억 9천 정도 있는 분이 있는데 3백만원 이상 15억 정도,

15억 정도요. 그럼 독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독촉장을 1회 발행하고요. 또 수시로 납부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고액체납자가 계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것 아니에요, 이 분들.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출장도 나가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매중이거나 경매 중인 것이 1억 9천짜리도 지금 경매중이라서,

번호판을 영치 당한 그런 차량들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서민적인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 동구가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러한 차량도 많은데 체납액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안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정평가 인센티브 1억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5개 구에서 세정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원을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총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 그쪽에 보면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요. 그것은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된 수입이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10쪽에 보면… 자료를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이나 부동산,

그런데 그것은,

재산매각수입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교부금도 아니고 조정금도 아니고 지방세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된 수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그냥 크게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가장 큰 줄게 나타난 이유는 아까 나왔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4천이 감액이 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각수입이나 사용료 수입들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4억 4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렇게 증가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만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저기 하시지 말고.

화물차량 매입자금이라든지 기타 재활용창고 관련된 보상 편입되는 것이지요. 홍도동 지하차도 밑에 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임시적이라 조금 그렇기는 한데도 증액되어서 다행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액되는 것이 저희 차원에서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실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시책연구개발 밑에 보면 구민역량강화교육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역량강화교육 1천만원을 세우게된 여건은요. 동구포럼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동구포럼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오신 중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관변단체, 자생단체 조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나 기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동에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중점은 지금 현재 제가 가양2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에 시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5일날 동구 네트워크 발대식도 갖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교육과 함께 이번 교육에는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공유해 가면서 동구에서도 그런 모습을 갖춰 가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교육역량강화하는 쪽에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시려고 하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좋으신 취지 같은데요. 우리 이런 부분을 뺀 다른 쪽에서 한번 논의를 하다 보면 그 청소 같은 경우도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천 같은 부지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가끔씩 두 달에 한번씩 하든가.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세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하시니까 나오시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새로운 분들이 그리고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요, 구민체육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매번 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은 관변단체에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 축제의 장을 같이 즐기시거든요. 일반 그런 새로운 구민들, 그런 분들은 모르는 경우지요, 모르는 경우. 참여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총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인재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참여하는 그런 구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여 놨지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속되는 통장이나 기타 자생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거의 포럼이 유지되어 왔는데 새롭게 이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일원화라든지 아니면 먼저 했던 선진지에 대한 견학,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는 실질적인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더 잘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분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시에 건의를 제가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저희도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원래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에는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는데 그것도 100% 지원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는데 사실상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에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인천하고 저희 대전만 지원을 안 받고 나머지, 우리가 일곱 개 광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광역단체는 그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그것이 상당한 액수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동구포럼을 삭감했더니 지금 이렇게 또 사업을 계획을 세우셔서 올렸네요?

그것은 꼭 뭐 동구포럼을 삭감해서 올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동구포럼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동구포럼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구에 대학교가 몇 개 있지요?

대학교가 6개인가요,

아니,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왜 대전대학교에다만 뭐를 이렇게 이것이 동구포럼이 대전대학교에서도 우리 동구포럼 지금 몇 년까지 했지요?

포럼이 '9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개 대학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원이 신청을 거쳐 가지고 행정학과 교수님들 중에 지방자치를 전공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2013년부터 잠깐 쉬었다가 작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10여 년 이상 포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줬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포럼이라는 것이 회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영체계인데 이것이 동원 성격이 많아서 이런 매일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한 80에서 100여분 정도를 정예화를 시킨다면 그 분들로 해서 포럼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실장님, 80명에서 100명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모집했나요?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모집을 하지요.

그러면 모집을 어떻게 어떻게 모집 공고를 낼 거예요?

지금 일단 가장 큰 원칙은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지금 쉽게 예를 들자면 천동 이쪽에 자기 스스로 하는 모임이 있고요. 가양1동에도 있고 여러 개 동이,

어떤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그러니까 천동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 어린아이들 가진 주부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육아도 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임을 키워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가장 선도적인 모델이 어디냐 하면 중촌동인데요. 중촌동에 여민회가 있어 가지고 여민회 영향으로 해서 거기에 짜장도서관이라고 해서 동네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가진 젊은 주부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공동 육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 공간으로 카페 만들고, 카페 만들어서 다시 또 다른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커져 가지고 동네 축제까지 하는 단계로 중촌동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키워 가는 그런 자원을 한번 양성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뭐 청에서 하신다는 사업은 다 좋지요. 우리 동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대학교는 왜 물어 봤느냐 하면요. 이것이 언제 '90년도부터 여기에다만 의존을 했는데 지금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어떤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동구청은 대전대학교만 뭐든지 다 이루어서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전대학교가 그래도 대전의 상징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동구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우리는 상징이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동구포럼을 여기서 운영을 해 주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하시려면 우선 대학교에서부터 바뀌어서 다른 데에다가 해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다시 내시고 나서 이것을 동구포럼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1백만원이 되었든 1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예산을 세워 드리지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로다가 하시고 그냥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50명을 모시고 하든지 10명을 모시고 하든지 저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시려면 좀 정말 학교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하셨으면 더 좋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실장님은 이렇게 하세요. 예산 사실 1천만원이면 예산이 작다고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운영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발대식 요즘 우리 청에서 발대식 많이 하지요? 요즘 사회복지 뭐지, 요즘 사회적기업,

예. 사회적기업,

그것도 발대식 한다면서요. 발대식 해요?

글쎄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시는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시에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구에서 발대식 한다, 그런 말씀을 은연중에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실 것이고요. 하여튼 운영을 하시려면 잘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참 잘 했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분들 내용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바뀌어 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확실하게 100% 다 바뀌어서 해야지 첫째 책임을 지고 하는 학교가 90 몇 연도부터 동구포럼을 갖고 운영했던 대학인데 거기에다 다시 또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은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개략적인,

대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도 많고 한 계획인데 계획서를 세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사업계획서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만 주시고,

예.

아까 여민회 말씀하셨는데 여민회는 대전 전체 꾸려 나가는 것으로 저도 여민회 예전에 회원이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성 쪽으로 나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사례를 들어 드리려고 중촌동이 대전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그런 어떤 주민자치 활동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전혀 관과는 관계없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태동하게 된 모태 역할을 여민회 사무실이 중촌동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듯이.

예.

그 분들이 조금 역할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것은 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성 쪽으로 안 가는 것은 확실하다 치고 여기 보면 구민역량강화교육인데 정말 이것이 동구포럼 삭감하니까 이것이 올라 왔어요.

하여튼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동구포럼을,

그때도 분명히 그런 포괄적으로 두루뭉실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동구포럼을 잘 하실 것이면 거기 자체에 있는 모든 부서장부터 다 바꿔라, 그래서 정말 구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포럼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이 교육을 대전대 협조를 구하려고 한 사항은 대전대학교에 지방자치 그리고 특히 가장 권위가 있는 교수님이 두 분 계십니다. 지금 안성호 교수님하고 곽현근 교수님이라고 지방자치 쪽에는 중앙에 항상 권위가 있으셔 가지고 주민자치 시범실시라든지 읍면동 기능개편 이런 것 할 때도 자문역할을 하시고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곽현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시범실시에 관여를 하셔 가지고 평가위원도 하시고 전국적인 돌아가는 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지식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는 그 두 분 교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기타 이제 그 분들은 일반적인 이론,

그러면 이 교수님들 쉽게 말해서 사례비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교수님들이 일반적인 기초적인 이론 교육만 해 주시고 거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이 있거든요. 수원이나 서울,

내내 그 분들도 사례비가 나가다 보면 한 40%는 차지할 것 같은데, 1천만원 중에서.

일단은 이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실제로,

그리고 현장 견학가는 부분도 있고,

그럼 여기에 모집대상을 여성계, 종교계, 아니면 언론계 그런 쪽으로 조금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일반인하고 틀리게 구분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동에서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분들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모집되다 안 되면 통장 몇 명, 뭐 새마을부녀회 몇 명 의무적으로 거기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통장에서 5명, 자율 1명, 부녀회 1명, 뭐 이렇게 방범 바르게 1명, 이렇게 해서 두드려 맞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 교육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다 그렇게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동원 시켜서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예. 하여간 나온 사업계획서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강정규 위원이에요. 오전 시간에 우리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유성구가 제일 적고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많이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인가요?

어차피 예산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치구간에 예산 격차가 좀 벌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전에 5개 자치구가 똑같은 대전시민, 동구 구민이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성구가 제일 적어요. 저희가 이번에 600억 조금 넘게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보면서 600억 정도가 내려왔고 유성구가 190억, 중구가 500억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재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교부금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우리 동구 재정에 맞게끔 이렇게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도 어쨌든 과장님, 제 방에서 말씀을 잠깐 했어요. 어쨌든 지금 어려움은 조금 좋아지는, 우리 청이. 그렇지요? 올해부터.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약간,

작년보다는 좋고 또 올해 가면 내년에 또 더 좋아지고 이럴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가면 지방채가 다 끝나나요?

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0년까지가 힘들지. 22년까지는 그때 가면 조금만 더 하면 지방채가 얼추 정리가 다 되지요?

아마 조금씩 줄어들어서 22년 정도면 다 끝납니다.

하여튼 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항상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올해는 우리 구민의 날, 우리 동구 화합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저희도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하면 좋지요. 하면 좋지. 아직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에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도 어려우니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1억 5천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님들도 사실 가슴 아파요. 같이 화합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청과 주민들과 한 다섯, 여섯시간이라도 같이 하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요? 어울려서 게임도하고 노래도 하고 그 날 가수도 한 명 부르신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것 보니까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항상 구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것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가 어렵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몇 분한테 문자를 보내 봤어요. 한번, 설문조사처럼. 그랬더니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반대 성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6∼70명한테 보내 봤더니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동구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과 우리 청과 화합을 위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분들이 한 3명 계세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담당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전체 주민들이 모두가 찬성하는 정도는 아닐테고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서 그 동안 못하고 3년 만에 처음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구에서는 이런 구민을 위한 각종 축제라든지 구민화합 행사가 다들 있는데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 행정자치부 동향을 보면 각 지자체가 이것이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너무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행사성 경비를 더 이상 못 세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저희들 이런 예산이 아마 없어지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금년도 행사를 알차게 준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5개 구에서 사실 우리가 행사가 제일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이제 동에 행사가 산내나 이런 데 디딜방아 이런 행사가 있고 가양동에는 벚꽃축제가 있고 이런 행사만 몇 가지 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물사랑마라톤 이것하고 대학로 연합축제 이것도 작년에 생겼지요?

매년 하기는,

매년 하셨나.

행사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우리 5개 구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행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동에 자그마하게 동에서 하는 행사는 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1억씩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세워서 우리가 각 동으로 내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행사비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 안타깝냐면 우리가 저번에 1억 예산 세웠을 때도 삭감을 했으면 이번에 한 8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이것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했으면 조금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1억을 삭감을 했더니 1억 5천을 한 5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리셨어.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통장님들, 그때 단합대회를 8백만원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천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 들으셨지요?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8백만원 올렸다가 2백만원 증액시켜서 1천만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1억을 우리가 못한다고 했더니 1억 5천만원을 올리셨어.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안타깝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면 각 동에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2013년도에는 9,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각 동에 4백만원씩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약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돈을 각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 1백만원씩 더 해서 5백만원 정도 해서 8천만원 예산 한번 잡아봤고요. 나머지 행사에 필요한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텐트 치는 부분, 행사진행부분 이런 부분을 7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초청가수도 한 분 초청하네요, 5백만원 주고.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수 1명 오는데 5백만원씩 주면 어떤 가수가 옵니까?

가수가 등급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5백만원도 그렇게 아주 유명한 가수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전에 계신 분인가요? 그러면.

서울 쪽에 보통 유명가수들 오면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떤 가수로 초청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나요?

아니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만 성립되면 그 때 가서 맞춰서 하시려고.

예.

하여튼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실 것인데 본 위원은 올해는 쉬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나영 위원 한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 강위원님하고 박영순 위원님 빨리 하세요. 아니, 이 구민의 날 이것 가지고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말씀씩 과장님하고 하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사전사용을 하시잖아요, 예산. 우리 추경이 조금 안 맞으면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안 맞아서 사전사용을 미리미리 하신다고 할 때 그 사용을 미리 맞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니까 사전사용 한 것이 많아요. 저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시지요?

예.

사전사용을 해 드리면 그것이 맞게 사용을 안 하셔서 지적을 당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꼭 사전사용을 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맞춰서 꼭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과장님. 60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 해 가지고 기능보강으로 이것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것이 당초 국비 대 구비가 7대3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 신규요원이 당초에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내려온 3명분에 대한 감 예산입니다.

왜,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8명에서 3명으로, 참 5명으로.

저희가 이번에 복지직 충원 계획이 6명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인원이에요?

예.

거기는 정식 사회복지직 직원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기간제 사원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분야인가,

이것은 정규직 직원,

이것이 정규직 직원이에요?

예.

그러면 4월 4일날 신문 난 것을 보면 '동구 통합사례 관리로 희망을 쏘다' 해 가지고 여기 쓰는 이 분들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신문 모르세요? 난 것.

글쎄 그것은 복지정책과 사업,

이것은 또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하고 똑같은데요. 희망복지재단 해 가지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저희 회계과에 서 있는 예산은 우리 정규직 직원들 급여이고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각 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정규직 직원들 급여입니다.

그러면 8명에서 3명만 줄일 것이 아니라 올해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직 6명으로 쓰기로 했으면 3명만 하고 5명을 감액해도, 감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없던 6명을 쓰잖아요? 올해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직, 총무과.

이것은 복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쓰기 위한 그런 인건비로 당초 8명에서 3명이 줄고 5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명분을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8명에서 5명을 쓰고 3명을 감액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직을 작년에 1명 채용 안 했다가 올해 6명 채용하니까 그쪽으로 충원해서 쓰시려고 했으면 본 위원 말은 없던 6명을 사회복지직원을 쓰니까 굳이 5명만 줄이지 말고. 그러면 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30%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3명만 쓰고 5명을 어차피 감액을 시키지.

이것을 저희가 8명을 다 줄인다고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이렇게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안 쓰면 이것은 연말에 가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이고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CCTV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범죄 예방, 범인을 색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비단 지하주차장에 화소가 낮은 그런 카메라도 있지만 방범용 CCTV는 저화질 카메라는 없나요?

예. 41만 화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16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

여기 16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아직은,

아직은요.

그것은 상당히 화질이 잘 보입니다.

160만 화소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은 아직 향후 7∼8년 써도 160만 화소나 200만 화소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행이네요. 방범용 CCTV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지금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차량구입비 올라와 있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교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장님 차와 부구청장님 차를 살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회도 의장님 차가 2005년도에 의장님 차하고 청장님 차를 구입을 했고 부구청장님 차는 2003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이 차들이 부구청장님 차는 올 1월 달에 부구청장님 부임해서 기관 인사 다니실 때 그때 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다른 차로 대체하고 그렇게 고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청장님 차도 2월달에 행사 가다가 차가 퍼져 가지고 다른 차로 대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장님 차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한 20만 킬로 정도, 1,980,000킬로를 탔고,

20만 정도.

수리비도 연간 보면 2백만원이 넘게끔 이렇게 수리를 했고 이제 그런 주요한 부품 이런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이런 화물차나 청소차처럼 저속으로 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차이고 행사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안전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올 본예산 때 작년 10월 달에 2016년 본예산에 같이 올렸는데 청장님께서 탈 수 있는데 까지는 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버스만 올렸습니다, 버스 살 때 같이 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청장님 차도 고장이 나고 부구청장님 차도 서 가지고 의전부서나 차량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담당 책임자들도 참 난처한 일을 겪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차가 1월 달, 2월 달이요?

2월이요. 2003년 2월,

아니 올 2월달에 가다가,

부임해서 언론사하고 기관인사 방문 다니시다가 차가 서 가지고 그래서,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그러면 군대 같으면,

그것은 영창 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빠따 맞아야 되지요, 군대 같으면. 어쨌든 정비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

정비를 잘 했지요, 정비는.

정비 잘 했으면,

오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2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수리비 200만원 정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보통 엔진오일 갈고 미션오일 갈고 타이어 교체 하면 200만원 정도 거의 들어가요.

타이어 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 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 점화장치와 관련된 타이머, 로우암, 전륜 스테빌라, 미션 이러한 중요한 부품들을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차도 이것이 2014년도에 로우암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 뭐 타이밍벨트 뭐 이런 발전기 제네레이터 하고 써머스캡 이런 중요한 그런 부품들을 계속 2004년도부터 이렇게 수리를 해 오면서 탔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구청장님 차가 언론사 방문하면서 이렇게 퍼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차가 스톱을 했는데요, 1월 달에. 그렇지요?

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은요. 1월달에 수리한 내역이 없어요. 수리를 하셨을 것인데.

그것이 일단 차를 수리를 하고 서류를 갖춰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여기 보면 2월 16일날 수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이요.

2월 16일 없는데.

있어요. 2월 16일날 발전기.

써머스캡 교체 이것이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일단 차부터 수리를 하고 그쪽 전기업체에서 서류 갖춰서 이렇게 저희 회계과로 돌아와서 지출, 이것이 지출된 날짜거든요.

발전기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말하는 것,

예.

하여튼 가다가 서지 않게끔 수리 잘 하세요.

이병구 기사가 찬찬하게 잘 하는데,

그렇지요.

서로 당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장님 차 같은 경우는 행사나 이런 것이 우리 관내보다도 관외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관외요?

대전시를 벗어나는 그런 행사도 많이 관외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회의를 간다든지,

서울에 회의는 그것은,

구청장협의회 이런 행사 또 우리 자생단체 행사,

구청장 협의회장님 바뀌었잖아요. 중구청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7월부터 바뀐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과장님. 들었다고요. 어쨌든 그것 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여간 우리 동구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동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장이신데 행사에 차 때문에 늦는다든지 그러한 것도 어떠한 우리 동구를,

누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은 새 집인데 차량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대한 차를 많이 탈 수 있을 때까지 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당초 올렸다가 탈 수 있는 데까지 타신다고 해 가지고 버스만 올렸는데,

그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장님 차량을 삭감을 했잖아요. 저희가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차는 보니까 그 때 고장이 나서 손을 다 봤네요.

예.

차는 한번 손보면 한 2∼3년은 더 탈 수 있지요?

글쎄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한번 손을 보면 차는 금방금방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고친 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가 고장난다고는 할 수 없을,

우리 의원이 의장님 차를 삭감했다는 것은 참 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 값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삭감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플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어쨌든 의장님도 차 좋은 차 타고 싶겠지요. 그렇지요?

예.

차를 올해 한 10년 넘은 것을 타고 다니시고 오피러스는 단종되니 이런 말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장이라고 무조건 차 좋은 것 타라는 저기 없잖아요. 청장이라고 좋은 것 타라는 법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 글쎄 앞으로는 한 4∼5천만원 들여서 차를 바꾸게 되면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예.

올해 못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든 내후년에 바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5천만원 들여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바꿔 드리면 다 좋지요. 다 좋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움이 조금 더 좀 꺾여져야만 청장님도 차 좋은 것을 타는 것도 편할 것이고 의장님도 좋은 차 타는 것이 조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청이 어렵다는 것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차를 바꿔서 지금 청장님도 새차를 바꿔서 타고 다니시고 의장님도 새차를 갖고서 타고 다닌다면 주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동구청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 하면서 차는 어떻게 저렇게 바꿔서 좋은 차 한 5천만원짜리 타고 다니냐, 다 주민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차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그랬더니만 차는 고치면 계속 타는 차인데 동구가 어렵다면서 무슨 차를 바꾸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 차를 삭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청 자체에서 어렵다, 어렵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입에 달고 하셨잖아.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청장님 차 바꾸고 부청장님 차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삐까삐까하고 타고 다니셔 봐. 예산 없다면서 어디에서 한 4∼5천만원씩 들여서 차를 바꿔서 저렇게 하고 타고 다니냐 다 그렇게 얘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계시고 이번에 어쨌든 버스를 우리가 1억 2천 들여서 바꾸셨지요?

예.

버스는 잘 바꾸셨어요. 하여튼 뭐 그 버스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타시는 차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저도 어쨌든 뭐 바꿔 드리고 싶지, 다. 그런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바깥에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듣는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슴 아파요, 의장님 차 삭감을 해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새 차를 사 드려야 되는데 못 사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세요.

하여간 이 차는 일반 구민이나 청장님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