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중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03쪽부터 106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송석범 위원입니다. 161쪽 좀 봐 주실래요.
원용석위원장
; 세입부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먼저 하시고 세출은 좀 이따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예.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 단장님 들어가세요.
원용석위원장
; 단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건축과장 나오세요.
원용석위원장
;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 제가 목이 어제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응원을 하도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더듬어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104쪽 좀 봐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우리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기정액보다 엄청히 많이 작년에 받으셨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해마다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과태료는 지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당초보다 약간 과하게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박선용위원
; 지금 과하게 단속을 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게릴라 광고가 잔뜩 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가오지구에 와 보셨나요? 특히 여기만 그럽니까? 다른 지역도 그럽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글쎄요. 가오지구도 많이 번화가가 생기다 보니까 가오지구가 심하긴 심한데 다른 용전지역이라든가 타구청, 그런 번화가 지역도 거의 우리 구와 비슷한데 저희들은 말씀대로 주말마다, 또는 일요일…
박선용위원
; 서구 쪽에 가 보셨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서구나 저쪽에를 주말에 한 두 번 가봤거든요. 여기같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또 붙이고 나면 또 금방 돌아서가지고 또 붙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 게시대가 많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돈 내고 게시대에만 해주면 좋은데 길거리에, 버스 정류장 옆에는 그것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 모를 수가 있어요. 죽 붙여 놔 가지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 부분 좀 살피셔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200%가 증가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일은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해도 아직도 단속이 안되고 있다, 본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다루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불편함을 느껴요. 건넌다든지 할 때, 쉽게 길 건너는 것도 사실은 잘못 건널목 없는 데로 건너는 것도, 그런데도 자기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과장님. 이것은 좀더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 올라가게 해 보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건설과장님.
원용석위원장
; 건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105페이지 좀 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거기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나왔죠?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 도로점용료 등 이렇게 죽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사용료 변상금을 몇 군데나 주고 있습니까? 도로사용료 변상금은 무슨 뜻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전에는 도로점용료하고 사용료 변상금을 한 부기에 세웠다가 금년 추경에 이것을 점용료하고 사용료 변상금을 나눠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도로사용료 변상금은 주로 화월통,
현보
심현보위원
; 화월통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중앙시장 화월통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료, 이런 기타, 그 도로에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뚝박은 데가 많죠? 동구에 지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뭐냐하면 예전에 새마을사업이 됐든 아니면 인심 좋을 때 본인 소유의 땅을 일부 기증 비슷하게 해 가지고서 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마을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소유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매매라든지에 의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요근래에 와서 많이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토지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 그런데 사용료를 지급을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많죠. 많은데 지금 상식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이해 설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토지주가 소유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지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하면 토지매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 사용료를 언제까지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내도 몇 군데에요. 가오동도 지금 그렇고, 지금 동구 전체가 앞으로는 더 많아지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안될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이 사용료 지급하는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전액 구비가 소요됩니다. 시비라든지 국시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 국, 시비 이런 데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안됩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현보
심현보위원
; 아니, 그러면 4차선 도로는 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그런 데는 시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용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소요되고요. 필요하면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교부세 교부금 부분이 향후에는 이런 토지매입 쪽에는 아마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지원이 앞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비가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그래서 지금 오투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도 시 도로더라고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해결이 안돼요. 지금 몇 년째인가 한 7∼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현보
심현보위원
; 시에는 누가 지금 요구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오투그란테 앞에 보도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와서 알고 있고요. 거기 부분도 지금 시 도로과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도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어서 시에다가 거기를 보도개설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검토가 끝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2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4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원도심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송석범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시설보완, 예산액이 500만원 잡혀있고 신규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석범
송석범위원
; 잡혀 있는데 2015년도 결산에서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만들기에서 불용액을 4억 3,800만원을 목적외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불가로 해서 불용을 시켰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석범
송석범위원
; 이것 좀 서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같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인데,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은 저희가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3년도부터 예산액 18억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사업비에서 대전천을 횡단하는 수인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수인교가 하천이 범람됐을 때는 유지관리의 어려움하고 유실의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취소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은 다시 놀이광장을 설치하려고 문광부하고 협의했었는데 승인을 못 받아서 4억여원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2013년부터 시설을 했는데 지금 난간같은 경우는 목재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설치되어 있는데 부패된다고 해야 되나요? 표면이. 사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오일스탠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그러니까 저번에 결산에서 취소시킨 것은 사업목적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업목적은 밖으로 나온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설물,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유지관리 차원에서,
석범
송석범위원
;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석범
송석범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박선용위원
; 지금 방금 전에 송석범 위원이 말씀하신 밑 부분이에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시설보강공사가 있어요. 2백만원인데 거기가 어디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당초에 저희가 2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쉼터하고 난간하고 설치를 했는데요.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에 두 번째 집이 공가가 있었거든요. 꺾어지는 집, 옹벽친 바로 왼쪽 집,
박선용위원
;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 집이 지금 공가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을 치고서 돌쌓기를 하다 보니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막혔다, 그런 민원이 계속…
박선용위원
; 주차장 윗 부분이네요? 옹벽 친 위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주차장에서 그 골목을 타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두 번째 집요. 그러면 두 번째 집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올라가면 쉼터가 있거든요. 그 왼쪽에 지금 공가였었는데 그 분이,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바로 위의 집이네요? 올라간 위의 집.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옹벽 바로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동네에는 잘 투자를 했는데 이 시설로 인해서 본인한테는 진입로가 막혔다,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권익위까지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은 그 집에 진입로도 확보하고 난간을 추가로 한번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저쪽 것의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것은 지금 별도로 예산은… 추후에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도 지금 난간이 설치되는데요.
박선용위원
; 그 때 곁들여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효동에서 안전마을만들기로 해서,
박선용위원
; 안심마을,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추경에 1,500만원이 서는 것이 있거든요. 효동하고… 그 사업도 내내 난간이 편입이 되거든요.
박선용위원
; 효동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디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내내 알바위에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하고 하는데 난간은 부분부분해서 3개소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난간이 거기 조금 남았나, 안 남았잖아요? 별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천동슈퍼 쪽으로 내려가는 데에 한 5∼6미터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어린이보육시설인가요, 그 쪽에. 천동 알바위 올라가는 도로, 천동 2구역 휀스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데,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담장이 높이 있는 데,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그 쪽하고 두 군데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지금 얘기 나온 데는 저랑 얘기한 데가 아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두 군데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효동하고 얘기했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선용위원
; 이것은 언제쯤 합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이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시행할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 이번에 확정이 되면 안심마을인가 확정이 되면 바로 들어간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안심마을도 내내 확정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 아마 공간은 그 공사할 때는 없었어요, 사람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지금도 현재는 없는데요.
박선용위원
; 없는데 그 사람이 아마 자기네 진입로가 없어졌으니까 얘기를 할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200만원이 서 있는 것이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민원해소 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29쪽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원도심사업단장하고 얘기했잖아요? 안심마을 만들기 1,500만원,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과가 틀리게 나오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돈은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으셨죠? 추경이 되면 이것은 바로 시행합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바로 시행합니다.
박선용위원
; 바로 시행해서 그 쪽 지역에 지금… 그러면 원도심이랑 같이 해야 되겠네요? 저 쪽 공가집하고 이것하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상의해서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세요. 과가 틀리다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지 말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지금 보편적으로 땅 파는 공사도 하나 파고 나서 또 메웠다가 또 하고, 하나 파고 메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맨 세금 갖고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일만큼은 한번 시작하면 발주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끝날 수 있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과가 틀려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시설부대비가 1억 9,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165쪽 제일 밑에.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시설부대비가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이것은 용전동 화재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2억을 이 쪽에다 세운 것입니다. 복구비로 세우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131만원을 세우고요. 나머지는 1억 9,869만원…
박선용위원
; 이 항목에다가 괄호를 치고라도 용전동 화재사고 현장문제, 했으면 좋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그 위에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라고 해 가지고 세부…
박선용위원
; 2억 거기 말고 밑에다가라도 이렇게 세부내용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이것이 다 그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간에 이것은…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자금은 시,
박선용위원
; 시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렇지만 우리가 쓸 때는 항상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석범
송석범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송석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용전동 화재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쪽 주민들이 원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지금 현재 8세대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각자 자기 개인 친인척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뭘 원하지는 않으세요? 이 분들이 뭐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그 분들은 하루속히 빨리 귀가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친인척집에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몇 개월동안 친인척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고통스럽다, 빨리 입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안전하다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 때 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빨리 결과가 나오면 아직까지 샷시를 안해줬거든요. 그 부분도 샷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 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좀 보강이 필요하다는 바로 옆집에 304호 같은 데는 벽체 보강도 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05호 원인자 세대는 만약에 철거하라고 나오면 철거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또 우리 구비로 할거냐,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그 때 그 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라기보다도 사실상 날씨도 더운데 한 두 가구도 아니고 여러 집들이 그렇게 자기네 집안이나 이런 데로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래서 하루속히 이렇게 복귀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하시는데 지금 일부 몇 가구들이 건물구조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좀더 꺼려 하고, 좀더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처음에는 그 건물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도 바깥에 나가서 친인척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불편도 있고,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래서 그 분들이 건축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불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바로 사건이 났던 옆집에서는 자기 건물이 혹시 불안하지 않나, 이런 위험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그 동안에도 노력하셨지만 잘 좀 설명해 주셔 가지고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 다음은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여기 174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드론 구입이 천만원이 있어요, 시비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석범
송석범위원
; 이 드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드론구입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시에서 홍보용으로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좋다는 효과를 봤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여기 보면 산불 감시가 있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산불홍보감시용으로 지금 쓸 예정이고요. 또 사후에 피해면적파악이라든가 그런 데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드론 구입시, 요즘 한참 드론이 대세인데요. 산불관리나 예방에 효과가 있을 듯 해요.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도 보면 안전관리에 드론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드론을 산 다음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산에 불이 나면 과장님 책임이 더 커요. 이것을 해놓고 사용도 못했다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그래서 앞으로 산불감시나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감시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기계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인력은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감시도 하고,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올해는 식장산에는 아직 화재가 없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식장산에는 올해 불이 안 났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다행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누구죠? 화재 낸 사람인가 아직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그것은 수사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했는데 아직 범인은 잡지 못했고요. 하여튼 그 후로 저희들이 식장산 입구에 CCTV도 설치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 예. 과장님. 박선용이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장인권입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니까 2월달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하셨잖아요? 세 가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 뭔가 2천만원, 2천만원 딱 했는데 다 집행 됐습니까? 하나 남은 것 없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지금 거의 사업도 다 완료했고요. 거의 잔액만 조금씩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잔액만 조금씩 남았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총 증액을 보니까 3억 2,800만원이대요? 3억 2,800.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저희 공원녹지과의 금년 추경의 증감액은 4억 1,048만원입니다.
박선용위원
; 4억 1,048만원. 나한테 자료를 준 것은 3억 2천밖에 안돼, 하여튼 우리가 증액된 부분을 내가 내용을 죽 보니까 전체 다 그동안 우리 구비 미편성액이 거의 다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미편성액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 편성하면 올 사업은 다 정리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공원녹지과 소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미부담액 3억 3,200만원을 확보했고요. 전부 확보…
박선용위원
; 나머지는 뭐에요? 4억 1,800만원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나머지 부분은 특정교부금 6천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순시비보조 산불 관련해서 1,800만원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것이 있어서 4억 1,800이 됐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 하여튼 업무를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동안 구비 미부담 때문에 하시지 못한 사업이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저희가 구비 미부담됐다고 해서 사업을,
박선용위원
;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이번에 구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사업도 다 시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올 예산이 이렇게 되면 1회, 2회 추경만 세워주면 잘 될 수 있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잘 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172쪽에 보면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 1,100이 되어 있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지금 심은나무 유지관리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저희들이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을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는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을 했고요. 지금 녹지대 풀뽑기 제초작업을 1차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벽전정공사, 그 다음에 가로수에 수간주사를 놨고요.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 병충해방재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정아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심은나무의 생존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100% 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저희가 금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는데요. 심은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70% 생존했고, 30%는 고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30% 고사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늦게 심은 것은 더 고사가 많고요. 적기에 심은 것은 좀 활착율이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늦게 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여러 가지 사업추진 여건상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당기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고요. 늦은 것은 평년에 비해서는 늦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더위가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판단에서는 조금 늦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늦게 심으면 그것이 죽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30%나 사장시킨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오는 거예요. 심은나무가 100% 살아도 시원찮은데 30%씩 죽어가는 것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저희들이 그것은 이번에 심은나무 중에 그렇게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로 전액 보수를 할 예정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하자보수라 하면 심은 쪽에서 다시 살려놓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가을철에 다시 하자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해 주시고, 문제는 업소에서 30%를 다시 살려놓는다고 해도 그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 아닙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숲 조성으로 해서 6,900만원이 서 있어요. 국비,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 도시숲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이 도시숲 조성도 그런 심은나무 유지관리와 비슷한데요. 가로수 중에 가로에 중간에 화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요. 거기하고, 가로 화단,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도시 중에서 그 안에 가로수를 심고 했었을 때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이 나무를 심어도 죽는 나무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구비가 추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답변 중에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서 시기가 늦어 가지고 고사하는 것들이 약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대개 식목일 전후에서 심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되다 보니까 늦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여기 173쪽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 조성, 쌈지숲 조성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추경에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6,900만원인가요? 구비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구비미부담금 6,900만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런데 주로 쌈지공원은 규모가 작은 것들인데 신설 내지는 관리에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쌈지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현재,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저희들이 23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23군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이번에 대동 하늘공원 쪽에 자그맣게 2개소 더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래요? 현재 충남중학교 뒤에 신흥4거리에 크게 지금 조성해 놨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런데 그 부근에 보면 거기 주민들이 학교에도 저녁이면 많이 바람쐬러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주변은 그래도 어떤 공원녹지공간이 저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더 숨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을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앞으로 가능한한 주거지역이나 그런 데도 그런 쌈지숲 같은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예. 쌈지공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저히 공원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쉼터라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러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여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할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축과 소관
; 다음은 17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177쪽 좀 봐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건전한 광고문화정착 해 가지고 보니까 대동하늘공원 주변 미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내내 2개가 밑에 7,800하고 3천하고 그 쪽에 투입되는 돈이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특별조정금 3천만원이나 시비보조금 7천만원이나 내용은 쓰여지는 곳은 비슷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어떻게 양분화되어서 이렇게 만드셨나요? 다 우리 돈은 아니지만 더 받든지, 시비보조를 받든지 두 쪽으로 받으셨네요? 어째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사전사용한 3천만원은 아마 당초에 대동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채택되어 가지고 3천만원을 미리 내려준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 시장 방문 시에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받았다, 그리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그리고 7천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그 후에 얼마 후에 다시 또 같은 사업내용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시보조금 7,800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3천만원 더 받은 것은 너무 과대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3천은 그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내용사업으로,
박선용위원
; 그러면 밑의 것이 줄어들든지 해서… 이 돈은 다 우리 세금이나 똑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한 곳에다가 1억 8백만원을. 제가 사업을 보니까 벽화재보수, 안전휀스, 조형물포함, 밑에도 내내 똑같아요. 퇴색된 벽화 재도색 및 그리기, 그 다음에 벽화 및 조형물 등 설치,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7천만원 내려온 것도 대동하늘마을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 지금 이 쪽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됐거든요. 여기 하늘공원 정비하고 만든 지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런데 사실 무지개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알바위 그 쪽도 그려 놓은 것이 아주 좋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중적으로 막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글쎄 저희도 그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지정하기를 그 쪽에 투입하라고 내려준 사업이다 보니까,
박선용위원
;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800만원이나 들어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9대 1로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9대 1이든, 10대 1이 됐든 우리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안 가 봤어요. 한번 가 보려고 해요. 여기를 얼마나 잘해 놨길래 매년 이렇게 하늘공원에 예산을 갖다가 넣나, 한번 가보려고 해요. 과장님. 언제 저랑 한번 갑시다. 바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가서 보고 이 돈 1억 8백이 정말 소요되는 돈인가, 만약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 곳에 같은 사업비에요, 똑같아요. 비슷한 사업이에요. 우리 하늘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3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그 정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 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매년 투입이 돼요. 제가 보면 매년 투입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시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됐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방문, 동네마다 돌더라고요. 돌다가 주민들이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줄께요, 하면 조정교부금이 되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런 사업하고, 그러면 밑의 시비보조금을 좀 줄여서 우리 구비부담이… 800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다 우리 세금이라는 소리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다 우리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 세금이라는 소리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어쨌든간에 1억 800만원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구에서 우리 예산하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 부분은 올 하반기 때 현장방문할 때 여기를 넣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넣어서 정말 우리들이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갖다가 써 가지고 이만치 잘 됐나, 확인 좀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건설과 소관
;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8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주차장특별회계와 별책 19쪽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교통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교통과장 임양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교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지요, 지금.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일도 많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대우도 없고 그런 곳인지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아요. 우리가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요원, 차량 2대하고 CCTV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하고요. 시간제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리고 제일 주민들에게 항의성 문의가 오는 것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도 많습니다만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쉬는 차가 자기 차고에 가서 있어야 되겠지요, 큰 대형차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쉬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더 안심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골목 큰 도로변 뭐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홍수를 이뤄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보통 때는 못 보던 차도 갖다 대고 집채만한 차들을 갖다 대고 하니까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또 집에 들어가는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도로 파손도 생기고 아마 그러한 차들이 불법으로 대고 또 턱을 올라가고 해서 다시 또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민의식이 조금 있어서 제대로 차고에 대고 하면 그런 것도 없고 그러한 나가는 억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판을 안 만들고 할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지금 휴무날이나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말하고 휴일은 5개 구가 협의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않고 있는 것으로 있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안 한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저희 구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대전역 앞 한의약 인쇄거리를 주말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지금 이제 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만 한다면 눈감고 아웅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에 주민들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나 큰 도로가 이런 데,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채만한 차들을 갖다 놓는 저기로 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이 더 크거든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5개구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말하고 휴일, 점심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금 유예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5개 구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5개 구 합동으로 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우리 동구의 독자적인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법에 보면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떠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하여간 황색실선을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고요.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무조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아니, 그것은 알고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단속 권한이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예.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단속 권한은 주차단속요원이 하고요. 경찰 그쪽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 권한을 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저희 같은 경우에 교통과에 근무명령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제는 계약직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계약직. 그러면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이 법령이 나와있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저희 시간제 계약직을 계약공고 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휴무날이나 이런 날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계속 하루종일 하는 것은 시간제들은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 날 당일 날 오전에 하면 그 다음날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아까 말씀했던 세천공원 유원지나 버스 터미널, 한의약 인쇄거리 이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그러면 시간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시간제 계약을 안 한, 가령 우리 뭐…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교통단속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각 동에 2∼3명씩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발탁이 되어서 희망자에 의해서 뽑는 형식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 분들에게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교통단속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저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법은 없어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한번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시간제 계약직을 한다고 그래도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계약된 시간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 또 관에서도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쉬는 날은 쉬어야지 또 다음 평일날 근무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네에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씩 우리 동구에 그렇게 해서 교통단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통위원회라든가 이것을 하나 구성을 해서 그 분들도 그렇게 와서 차고지로 가야 될 집채만한 차들이 동네에 뿌려져 있고 그런 상가나 이런 데 부려져 있는 그런 차들을 단속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 그러한 교통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위원님께서 저에게 제안해 주신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 교통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우리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지금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찮고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생활민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떠한 교회 앞에 큰 집채만한 차가 3대, 4대 쭉 서 있으니까 앞이 싹 막혀 버립니다. 또 내가 어떤 종교단체를 편애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발칵 뒤집힌거야, 이것이. 세상에 들어가는 차 입구 겨우 차 1대 들어갈 정도로 해 놓고 그 교회 앞을 다 막아놓고 하니까 교인들도 웅성웅성하고 또 그것부터 이 큰 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집에 가야지요. 쉬는 날은 자기들도 쉬기 위해서 거기에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지를 않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 봤더니 만약에 모법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동네 자체에서 주민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러한 것이 단속 되도록 그래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간제 계약제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아마 이러한 것을 해서 각 동에 저기를 하면 몇 분씩이라도 아마 그러한 좋은 부분이다 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법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가양시장에 주차장 그 예산확보 된 것 있지 않습니까? 9억 5천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지금 시비는 아직 지원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확정적으로 하지 못 하고 있지만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 의견청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는 방법을 먼저 선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분명히 추진을 할 것이고 시비확보가 다음 추경이라도 되면은 그것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그 정리추경까지 계속해서 시비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라도.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주차장 하기 위해서 특별기금하고 시에서만 되면 되는 것이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12억원입니다. 12억 5천만원.
원용석위원장
; 12억 5천만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4억 7,500만원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4억 7,5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교통과장 임양혁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189쪽을 봐 주세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말씀하십시오.
박선용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서 국시비입니까? 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8,1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그것은 시비 100%,
박선용위원
; 이것은 전액 시비.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이것이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증감이 많이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정액보다 매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증감이 매년 이렇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람유치원 부분은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서초등학교 스쿨존 특별관리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7천만원이 별도로 신규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년도에 요청을 하고 한 부분에 현년도에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유지관리 부분도 원래 전에 없던 부분이 올해부터 신규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8,100만원이 더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박선용위원
; 우리가 증감되는 부분도 우리 기정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돈만 내려와 가지고 쓰는 것은 좋지만 이 관리를 잘 해서 사전에 이 부분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아예 내년에는 무엇 무엇했으면 좋겠다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올려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셔야 돼요. 그냥 있다가 턱 내려주고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했으면 우리가 계획도 있고 다 절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턱 내려 줘 가지고 뭐 해라,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더 필요한 곳도 있는데 더 필요한 곳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왜, 이 돈을 빨리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더 사실 급한 데가 있어도 우선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 좀 잘 하셔 가지고 미리 이런 예산확보를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가 교부금이나 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온다고 탁 쓰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상으로 순번을 매뉴얼을 딱 정해 가지고 올해는 뭐 어디어디 이렇게 딱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확보가 안 되면 그 매뉴얼이 딱 있으면 나중에 내려오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래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올해 가양동 노외공영주차장하고 중앙시장 제3주차장을 하시네요? 조성하시네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중앙시장 제3주차장은요. 이미 조성이 되어서 60억원을 사용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박선용위원
;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2억 8,171만 5천원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2억 8천 정도 남았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15,000원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다 쓰시려고, 내내 주차장…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중앙시장 제3주차장에 대해서 차량자동인식시스템 하고 화장실 아니면 시설보수,
박선용위원
; 그쪽 부분에 그 지역에다 보안시설을 하겠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똑같은 사업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것이 내내 다른 곳으로 못 가는 것이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못 갑니다.
박선용위원
; 공영3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 밖에 못 쓰는 것이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내내 2억 8천 돈 남았어도 내내 거기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가양동 노외공영주차장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그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박선용위원
; 일반회계로. 시에서 4억 얼마,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시에서 4억 7천 5백이고,
박선용위원
; 우리 구비가 얼마예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구비가 똑같이 50%, 원래 지방비가 50% 들어가야 되는데,
박선용위원
; 총액이 9억이 든다 소리예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그래서 국가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교부만 6월말이나 7월 초에 내려 올 것 같고요. 지방비가 50%라고 해서 시에서 자꾸 시비 보조금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구비는 이미 적립기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해 준다는 약속은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특별교부금보다는 저희가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쪽을 봐 주세요. 예치금, 예탁금 명세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찾으셨어요? 27쪽 기금운용.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예.
박선용위원
; 예치금, 예탁금명세서를 봤거든요. 보니까 매년 2014년에는 23억 7천만원 정도 있고 2015년 16억 2,300만원, 올해는 12억이요.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몇 억씩. 지금 2014년보다는 반 토막 났어요, 합계가. 제 얘기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지금 저희가 매년 주차장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 매칭해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저희가 올해 같은 때는 4억이지만 전에 더 들어가는 억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 주차장 조성 하나만 해도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라 그 기금에서 많이 부족한 형태로 지금 현재도 4억 7,500만원이 안 되어 가지고 연말쯤 되어야 그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 그럼 우리가 주차장확립기금을 어떻게 더 늘릴 수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든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동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 별 뾰족한 수도 없는 것이네, 결론은.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그래서 구비가 매칭해서 구비 부담금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선용위원
;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세요. 우리 구비 부담금이 적게 예를 들어 10%나 15%로 내려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것을 원해야지 우리는 마련할 돈이 없잖아요. 천상 그것을 줄여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이자 보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뭐 이자로 크게 되지 않을 돈이지만 우리가 매칭사업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 검토해서 최대한 구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 다음은 19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 소장님. 내용을 보건소 것을 보니까 전부다 얼추 구비 미편성액 내내 그런 것이네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운영 인상분, 이용자, 종사자 증원 된 것.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 보편적으로 다 보니까 그러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박선용위원
; 왜 이렇게 구비가 우리가 미편성 되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전반적으로 구정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적은 액수들은 미편성 된 사례가 다시 섰습니다.
박선용위원
; 대개 우리 구비 부담금이 대개 25%예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박선용위원
; 이것 좀 줄일 수 없어요? 소장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미편성액이요?
박선용위원
; 구비부담금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부담금을,
박선용위원
; 매칭사업에서 전부다 25%인데 다른 데 같이 10% 이렇게 못 줄여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중앙정부로부터 보조해 주면서 지침에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저런 기회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박선용위원
;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소장님 임무지 소장님 임무가 우리 구비가 돈이 없으니까 더 우리 주민들한테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편성 분을 매칭사업에서 줄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금연단속 홍보요원을 우리가 가동하잖아요. 현재 몇 분이 하시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네 사람 있어요.
원용석위원장
; 4명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 분들은 1년에 근무하는 기간이 10개월이에요, 몇 달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위원장
; 그리고 다시 계약하고 10개월하고 그 이듬해에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위원장
; 아직까지는 홍보만 하는 것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단속도 나가서 하고요. 정규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범칙금도 부과하고 합니까?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범칙금 많이 부과하고 있어요.
원용석위원장
;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잘 내요, 또 부과하면요.
원용석위원장
; 잘 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위원장
;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일정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거의 같지요.
원용석위원장
; 똑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얼마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1건당 10만원,
원용석위원장
; 10만원씩이요. 그런데 잘 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의외로 잘 내내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용석위원장
; 거기서 실랑이하고 멱살잡이 하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지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부과를 하면 비교적 생각보다 잘 납부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그것이 교통딱지 그것 내는 것도 욕하고 그러는데 10만원이면 젊은 사람들도 극도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돌발사태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홍보요원들 실적도 좋지만 그 분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좀 소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교육 지도를 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힌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0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