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기획운영이사님, 기획총무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이사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기획운영이사 및 해당 부장은 선서한 다음 낭독이 끝나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기획운영이사 김영기 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수정도서관장 박봉교 중원도서관장 구자진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희영 간사님, 김대진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김영기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를 관리하고 있는 신현갑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 박봉교 수정도서관장, 구자진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및 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정·중원청소년수련관, 교통관리부, 시설운동장 관리부에 찾아오신 고객은 1일 3,000명 내지 만 7,400명으로 10월 현재 1,170만 여명의 고객이 아무 사고 없이 저희 공단을 찾아주셔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해서 더욱 더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 주차관리 운동장 체육시설은 05시에 근무 직원이 일어나서 6시에 배치되어서 22시까지 아무 지장 없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해서 한 가지 최대의 미비점은 친절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79%로서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점은 금년도 내년도에 더욱 미진한 분야는 발전시키고 특히 미진한 분야는 각종 장비의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전 직원과 부장들 각 이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혈세로 산 각종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2008년도에는 더욱 더 친절 장비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장님, 바로 준비하세요.
광호
김광호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공단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방침,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총무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획총무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기본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위원
대략적인 상황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시장 업무추진비, 의장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등 모두를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비교적 내용 있게 보고를 하신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내부적으로 자료상 문제가 참 많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지적해야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맘 간절하고요, 우선 제가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획운영이사님 이것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갖다 드리세요.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3년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 2년 것은 생략하고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의 결과 총 업무추진비 중에서 54%를 경조사 및 화환 사는데 지출을 했더라고요. 전체 지금 원래 예산보다는 덜 사용했으니까 10월 31일까지만 기준이더라고요. 10월 31일까지 54%를 경조사비 및 화환에 썼는데 그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공무상으로 관계되는데 축의금이 약 11%, 시청이나 의회 관련해서 25%, 그 다음에 타 기관, 타 기관은 경찰서, 새마을회 등 공인된 그런 기관에 쓴 게 한 27%.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둔 분한테도 조금 썼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관변단체 쪽에 쓴 것이 제일 많은 35%예요. 54%를 경조사비에 썼는데 그 조차도 거의 목적과 관계없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들이 분석됩니다. 이것이 현황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쭉 사례로 뽑아봤는데요, 한 번 보시자고요. 경남경찰청 총경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 결혼에 15만 원을 썼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KANG'S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고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대회에 돈을 지출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분당 입주자대표 누구누구 감사 모친 별세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축의금 같아요. 환경365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유독 빙상경기연맹 사무실을 이전하는 데만 2만 원 짜리 두 개, 3만 원 짜리 한 개, 이것은 돈이 정말 몇 푼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선진질서위원장 결혼에도 썼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전 경기도청 건설국장도 있고, 노사평화정책을 위한 격려금 20만 원은 제가 볼 때 그냥 봉투로 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해 보이는 것이 여기 자료 중에 있더라고요. 제2종합운동장 수영장 내 사고관련 격려금 분당경찰서 형사계 30만 원은 완전히 ‘뇌물입니다.’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수영장 내에 사고가 났는데 분당경찰서에 격려금을 왜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중국 심양에 갔을 때 115만 원을 썼는데 현지간담회비 인출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현지에서 돈을 찾은 것 같아요. 계획도 없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는지 이것이 과연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저희 의회에도 좀 적절치 않은 돈 같은 것이 건너온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의회가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이렇게 연수를 갔다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 돈을 50만 원 씩 줄 수 있는지, 또 성남88로터리 클럽 송년회가 있는데, 이 88로터리 클럽이 우리 시 이하 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도 돈을 썼더라는 말이죠. 더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상해 보이는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것이 현황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총무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 겁니까?
직원과 관련해서 직원의 사기를 함양시킨다든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업무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곳에 쓰는 겁니다.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준을 여기 두 번째 장에 명시해 놓았으니까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 공적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사적인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적 경조사비, 축하연, 업무와 무관한 행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속부서장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내부 소속 구성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정도는 가능하다. 시 투자 공기업인 시설공단도 이에 준하여야 한다.’ 제가 적절하게 표현한 것 맞죠?
제가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의 현황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쭉 뽑아 놓았는데, 경남경찰청 총경의 자녀 결혼과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업무관계가 있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쉽게 얘기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여기 현직에 계시면 모르지만 경남에 간 이상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외람되지만 묻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면 해병대와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는 전혀 준 것이 없어요. 우리 시에 그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해병전우회와 관련해서는 15회 가족체육대회 등 3년 동안 여덟 차례 정도 지급되었는데, 다른 단체에는 지급 된 것이 없는데 해병전우회만 유독 이렇게 된 것은 혹시 이사장님이 해병전우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윤창근 위원님의 지시 사항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똑똑히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눈이 몰아치는데 이 앞에서 고생하고요. 죄송합니다만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시청에서 각 부서에 요청한 프로그램에는 고생들 한다고 자장면 좀 먹였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자장면만 먹인 것이 아니고 봉투로 준 것도 꽤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의 경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이런 데에는 거의 지출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필요 없는 곳에는 잔뜩 쓰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는 쓴 것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노사화합과 노사협력구축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지출한 경조사비가 상당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명확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자체적인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는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클린카드를 사용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시면 오해를 덜 받을 수 있고 투명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이라는 얘기를 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격려 등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간의 섭외, 내부 직원 격려 등의 지출은 월정 직책급을 활용해야 된다고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는 월정 직책급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특정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현금을 집행할 시에는 최종 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무질서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고 많은 관행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보는 공기업인데 그것을 직원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이사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 및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요. 여기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는 스스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 총무부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도 약속하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특색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화환과 화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약 255만 원 어치의 화분을 구입했고, 그때는 보통 일반적인 축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2006년도에는 533만 원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연말이 남았고 대선이 끝나면 축하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3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축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이한 것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보면 공무원 진급에 관계없이 전보되는데도 화분이 자주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화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사기앙양에도 좋다고 하지만, 수평이동을 한다든가 전보할 때도 화분을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살피셔서 화분 보내는 것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화분이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꼬리표도 붙어서 나가겠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2005년도에 쓴 것을 참조하셔서 축하할 일은 당연히 축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저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고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윤창근 위원님이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공단에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734명인데, 제가 보니까 축의금이나 경조사금이 외부사람들 것은 많은데 734명 중에 2년 동안 그렇게 직원 본인이나 가족들의 행사가 없었어요? 직원들의 것은 없네요.
결혼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있는데요.
관리공단에서 축의금 같은 것을 금액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세요?
아니, 공단에서 축의금을 낼 때 여기 내역을 보니까 물론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3만 원을 할 집이 있고 5만 원을 할 집이 있는데, 여기도 살펴보니까 계층을 따져서 축의금을 하신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순복 위원님은 축의금 중에서 많고 적은 굴곡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히 직원들에 대한 직계손이라든가 어른들에게는 5만 원씩하고, 또 각 단체에서 장애인 기금이다 뭐다 하면 이사 세 명이 3만 원씩 내서 10만 원씩도 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3만 원 짜리도 있고 5만 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하시는가 싶어서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결재를 다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요. 3만 원씩 들어 간 것은 보통 일일찻집을 할 때 들어 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5만 원씩 합니다. 내년에는 고유가 시대라서 2만 원을 줄여서 일률적으로 이사장이나 이사진이 3만 원씩 직원들 경조사에 하는 것으로 확 줄일 예정이고, 기관장업무추진비도 3~4,000원에서 2,000원으로 쭉 내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지금 모든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공단에서 직원들이 700명이 넘잖아요. 직원들 본인의 결혼 같은 것이야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애·경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7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2년 동안 살펴보니까 직원에 대한 애경사비가 나간 것이 없어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장소가 바뀌었네요?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용도로 되어 있죠?
이 자리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성남시체육회가 이 자리에 들어옵니까?
원래 이 공간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성남시체육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해 줬습니까?
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 시대이고 체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와 성남시체육회 합병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럼 이것에 대한 시설을 누가했냐는 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방은 청소년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곳의 이 공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기존 기득권이 있으니까 쓸 수 있죠.
고희영위원
만약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합쳐지지 않아서 여기에 못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책임이 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죠.
고희영위원
일단 이것에 대한 시설 자체는 청소년체육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시고, 계획은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와 성남시체육회를 합해서 사무국이 여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대한 이사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장님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다는 것만 얘기를 들었고요.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결정한 대로만 따르신 거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희영위원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관리부장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공간 중 여기 외에도 또 다른 외부 쪽에 공간에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가 쓰는 공간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것은 김덕현 운동장관리 팀장이,
고희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알았고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자체사업 내역 및 수입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중앙정보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성남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태평1동 부설주차장, 남한산성유원지 부설주차장이 있고,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은 금액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당구청장 부설주차장 부분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자금으로 시설했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에 신규사업명에서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남한산성유원지 부설 주차장도 요 근래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수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간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에 대해서는 왜 금액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용인원과 이용 수입만 있지 투자된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네요.
운동장관리팀에서요?
사실 운동장관리팀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덕현 부장님께서 투자된 비용만 알려주세요.
덕현
김덕현운동장관리팀장
작년도에 분당구청 앞 잔디구장에 설립되었던 야외스케이트장은총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립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운용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그냥 신규사업을 해도 되는 사항이 어디에 근거 제시가 있나요?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공문서상으로 다 주고 받은 것 같은데요. 공문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불용액이 남아서 그런 사업을 하신 것이 있나요?
그럼 올해도 불용액이 이 정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있어요?
올해도 역시 4~5억 정도의 불용액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의 규정 좀 볼 수 있습니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료 제출) 인사위원회에 올해 두 분이 증원됐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증원하셨겠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특정한 직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시설공단에 780여명의 인사관리와 인적 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죠?
지금 제 자리에도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자료가 산더미처럼 와 있는데요. 규정을 잠깐 봐서는 사외인사에 대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분이 2007년 1월 23일 새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분들 중에서는 전직이 개인변호사의 사무장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장이라는 분들은 법률적으로 좀 많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인사문제에서 과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 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780여명의 인사가 일곱 분의 인사위원에게 달렸다는 것을 볼 때,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생활을 성남시에서 하셨다고요?
아무튼 마지막에 있는 프로필을 봐서는 변호사 사무장만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전문성은 없다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 및 모든 문제를 다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분을 모셔서 충분하게 토론들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까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하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2006년도 분당구청에 대한 야외스케이트장 주차장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것을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운동장관리팀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거든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감사 내실화로 투명한 공간운영을 함에 있어서 해임 한 명, 사직 한 명, 감봉 3개월이 한 명, 감봉 2개월이 두 명, 감봉 1개월이 세 명, 견책 여덟 명, 경고 한 명, 훈계 열다섯 명, 주의 열한 명 등으로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같은 잘못을 함에 있어서 이 결과 조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그런데 각 부서에 따라서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징계의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여기에 각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노사와 상조회의 지원 사항이 있죠?
노사와 상조회 지원 사항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노조는 지금 인원을 보면 368명인데, 상조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노조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부장님이 지금 공단에서 일하신지 몇 년 되셨죠?
예, 2년 8개월 동안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신 거죠?
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공단경영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종합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보이지 않게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총무부장으로서 그 부서의 업무에 분장된 역할과 권한을 갖고 내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노무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들을 갖고 계신데 인사와 관련한 성과는 있습니까?
아쉬운 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결과 중 인사위원들이 기획총무부에서 작성한 안과 의도,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들을 갖고 하다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사위원회가 생명력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인사위원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 반영된 것이 있냐 이거죠. 여기 인사규정도 있고 다 관련 규정도 있는데, 인사위원들이 수동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위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외인사를 두 명이나 위촉했는데 활기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반영도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부장님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 같고요. 인사위원 중에 지금 사외인사 두 분도 위촉을 했는데, 과연 인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2003년도에 공무원 출신 두 분이 지금 인사위원으로 계신데, 이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혁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인 인사위원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 행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경영혁신사례들을 보면 인사분야도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그러는데요. 유독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인사부분에 관해서 그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승진자 현황은 ‘승진자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2006년도에 제안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이것을 점검하고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내부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감사가 끝나면 내부승진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부 내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총무부 내부의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승진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부승진의 규모가 클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당 부분 2006년도에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1년이 지난 뒤에 반영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지적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자칫 왜곡되게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는 점을 경계하고, 정확하게 기준에 근거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내부승진의 기회를 한 번 잡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화 되고 투명하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각종 소송들이 많은데요. 법에만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것인지요. 자꾸 법으로 호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호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법에 호소하지 않고 자체의 법테두리 내에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것인지요. 그래서 각종 2006년도나 2007년도의 소송을 보면 노동조합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징계와 관련한 부분도 하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상벌 규정까지 영향을 받지만 자체적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지적들이 2006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후에도 계속 자체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자기 한계를 좀 계속 노정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아까 경영혁신성과 중에서도 노사평화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노동조합을 한 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도 인정했기 때문에 노사평화선언이 무색한 경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고 상장을 많이 받았는데, 노사문제에 대해서 소송으로만 가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초에 작년도 노사평화선언을 하고 우리 김호균 위원장이 이끄는 350명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노사평화선언을 해서 한국노총 이하 노조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상조회도 공단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에서 나간 분들이 경기일반노조 중부일반노조라고 해서 택시노조로 돼서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균 위원장 밑에 있던 분들 몇 사람이 나가서 경기일반노조와 합해서 우리 공단으로 들어와서 2005년도 4월, 5월부터 노조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복수노조는 2009년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나의 직원 여러분 절대 노조는 제가 있는 동안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분들이 성남지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서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니까 고등법원에서는 가결정이 났습니다. 가결정이 나서 복수노조는 아니지만 단체협상을 하면서 그 노조를 조금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안 되겠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갈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사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33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733명인데, 지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몇 명이에요? 368명이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70명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월까지 보면 368명인데, 이 다양한 근로자들의 욕구나 이해관계를 노조에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노조가 또 그런 명분과 법적 근거를 갖고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노조에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다양한 조직에 대한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다른 이해관계 요구 자체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 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께서 김호균 노조위원장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어떠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련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한쪽 노조에 힘을 실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노노간의 갈등이 계속 유지되는 이것이 공단의 바람인지 아니면 노조에서 그것을 반영 못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행자부 지침이 또 노동부 지침도 2009년까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업이고 또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에는 허용하더라도 그전까지는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그런 방침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호균 노조위원장과 기획총무부와, 기획총무부가 노무도 담당하지요? 이 근로조건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합의되고 진전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우리가 해마다 노사협약을 하는데요, 서로 절충을 16차씩 해서 16차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직원은 2% 올라가더라도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6~7%가 이사장님 오신 뒤에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김호균 노조위원장이 출마하셨을 당시에 공단 측에 요구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결국에 기획총무부에서 이 노조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컨대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느냐, 이건 답변이 힘든 사항입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임금피크제는 아직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총무부하고 어쨌든 협상 내용 가지고 노조가 공약한다고 해서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천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임금피크제는 더 연구하기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65세로 연장시키자.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정년 연장도 노사가 협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도 절충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제도개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 것을 위한 노력의 정도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상여금 400% 지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상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충하고 시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 기관성과금을 12월 말에 전원 일용직까지 계약직까지 전원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에는 나갈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공단직원들 중에 비정규직 직원들에 관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는 비정규직은 우리 공단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년이 보장되고 또 연차도 되어 있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자진해서 나가는 사람 외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있고 정부에서 파악하는 비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노조에서 파악하는 비정규직은 뭡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노조에서 얘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며 또 그 분이 계속해서 계약을, 계약이 이제는 폐지되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하나의 계절적이라든가 임시로 쓰는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공단에는 전혀 없다는 사항입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김호균 노조위원장님, 나올 수 있나요? 참고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저희 공단에는 2007년부터 계약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2007년도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올 때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노조들 실태를 가지고 주장을 했던 바지요?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계약이 폐지되었고요, 기간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고 지금 중부 일반에서 ‘비정규직, 비정규직’ 하고 그쪽으로 와라. 비정규직이 단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현장 돌아다니면서 비정규직이 없다. 명칭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명칭만 바꾸면 저희 공단은 지금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김호균 위원장이 와서 협상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폐지를 공단 측에서 알아서 해준 것입니까?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협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그쪽에 포섭을 해가지고 “비정규직 현장 주차관리원은 뭉쳐야 한다.” 하면서 현재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
노동조합의 조직화의 접근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예.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적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에 일용직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만 개정되면 저희 공단은 비정규직이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혹시 노조위원장께서는 과거에 노조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활동들도 하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그것은 법에서 보장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로 노조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활동들과 관련해서 특정한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공기업 노조위원장으로서 할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법으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에도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호균
김호균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아직 현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우려들을 외부에서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했는데요, 기획총무부 근로조건과 관련한 진정이 있고 성과가 있어서 공단 근로자들에게 좁은 측면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좀 친절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더 말씀드리자면 진급을 못한 직원들을 위해서 대우직원을 신설했습니다. 대우직원이라는 것은 승진연도가 찼는데 승진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간 사람에게 대우직원을 선발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방금 나오셨던 김호균 위원장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일반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체불임금 관계하고 노사협약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체불임금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13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2억 5,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된 바 있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조정이니까.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과 같은 효능을 갖는 겁니다. 13억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2억 5,0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되어 있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일반노조하고 노사협의 협약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등법원까지 가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등법원에서 되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결정이 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등법원 결정이지요? 지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한 단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이사장님도 이상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법원은 단체로 인정하고 협상하라고 결정을 내렸지요?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거의 유효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한 단체로 표현하시는 것은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한 일이 있어요. 고등법원에서 인정하고 협상하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신청이 있었지요? 11월 19일에 거기서도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정하고 협상하라.
창근
윤창근위원
인정하고 협상하라. 지금도 협상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까 다르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고법에서도 단체로 인정하고 협상하라고 했고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중재를 했는데 인정하고 협상하라고 했고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도 2억 얼마에 대해서는 지급하라고 중재 신청이 나왔고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단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상한 단체는 아니고 정당한 단체인데 저희들은 이의신청 효력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판이나 이런 것 중에 자꾸 고법이나 노동중재위에서 결론 내린 것들을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제가 그 문제는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연관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나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이사장님의 노조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만드신 서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06년 2월 8일에 부서장 회의가 있었어요. 작년이지요. 이 서류에 의하면 오세찬 이사장님 도장까지 박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관련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공단 불필요한 노조 파악 분쇄작전 노력, 시설관리공단 이사 보직 후에 실시, 2월 31일까지 처리해라. 본 사안을 전 직원에게 침투 고양시킬 것. 무슨 군대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심한 표현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부장들하고 모 이사님이 하도 말을 안 들어먹어서 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쇄작전 노력, 침투 고양시킬 것. 군대 작전도 요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고희영간사
이사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현 한국노총 산하 김호균 위원장과 영원히 손잡고, 노조하고 이런 사측하고 영원히 손잡고 가기로 하는 화합의 정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손잡고 나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리기에 따라서는 노조가 회사하고, 회사의 상부조직하고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제가 들어 올 때 데모하고 전부 짓부수고 하도 못되게 굴어서 그때 제가 몇 가지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영원히 손잡자 했던 얘기는 제가 있는 한은 가능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노조관은 알았고요, 김호균 위원장하고 영원히 함께 할 모양이고요, 노동위원회나 수원지방법원 중재 신청까지 인정하라고 한 중부노조와 협상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기하고는 영원히 손잡고 가고 여기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 전에 손잡기는 손잡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13가지를 저희들한테 건의했습니다. 전임자 사무실 그래서 그런 관련하여 그 사람들이 자질이 좋아지면 저희도 협상은 해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사장님은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나 중재위의 결정이 있어도 안 하겠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원의 결정과 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어차피 협상할 거면 시간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협상하세요.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 7월 자료입니다. 노사합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이 노사합의서에 보면 사업장 변경 또는 반납 등은 공단이 성남시와 협의 결정한다.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장 변경 또는 반납 등은 공단과 성남시가 협의 결정한다. 이것이 굉장히 노조들한테 독소조항입니다. 왜냐, 이런 합의를 하신 위원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노조문제는 상근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장에 근무하고 자기 일자리를 잃는데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길이 없지요. 그러면 그곳에 관련된 사람은 결국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쫓겨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임금 체불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옳지요? 이런 노조에게 근로자에게 독소조항이 있는 이런 노사합의서 굉장히 노조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합의서입니다. 불신감을 만들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2의 노조를 만든 것 같은데요, 실체가 있으면 고등법원에서도 하라고 하고 노동중재위에서도 하라고 하면 협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계속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해봤자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이사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더 이상의 비정규직은 없다,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모르고 반드시 일용직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일용직은 있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만 공단의 공식문서를 보면 일용직으로 표현하고 있어 발상부터 전환하셔야 돼요. 일용직은 더 이상 없다 무기계약직이다. 그 무기계약직들도 똑같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울러 행감이 끝나고 나면 결정될지 모르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화시스템이 10몇 군데가 추진되고 있지요? 최소한 30명 이상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직원이 그만두어야 되고요, 유료화 도로가 무료화 되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어야 되지요?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만약에 없다면 일자리를 약 40명은 구조조정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 40명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 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화 황송요금소 관계는 들어오면 저희가 교통관리부에 배치해서 어느 정도고 근무시키고 왜냐하면 6명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재단으로 나가고 16개소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교통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계 작동을 위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두 사람이 근무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 되지요? 사람은 있는 무인화시스템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연차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은 줄어드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무인화시스템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장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무인화시스템은 정말 필요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사람에게 오히려 불편만 주는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자기 부하직원이 줄어드는 입장에 이사장님도 똑같은 주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를 지금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가시는 분들 숫자를 자꾸 줄여가는 문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연봉 따지면 2억도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5,0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세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3명 이퀄 우리 이사님 월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이사님들이 중요하신데 무기계약직 3명 줄이느니 사실 이사 한 분 줄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구조조정을 한다면.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사도 꼭 있어야 되지만 이 밑에 무기계약직도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관점을 아래쪽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분이 없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 없습니까? 아까 조금 있으면 감사 끝나면 진급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그때가 안 돼 봤으니까 모르고 왜 진급자가 몇 년 동안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3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그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이 그 위에 분들이 좀 정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정체되어 있지 않았고요, 위에 분들은 이런 겁니다. 물하고 기름이에요.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끼리만 움직였고 물은 물끼리만 움직였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낙하산 타고 이사님으로 내려오면 먼저 있던 이사님 그만두면 시에서 또 내려와요. 그래서 위에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장급까지 그렇습니다. 낙하산이 전부. 밑에 팀장들이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쎄가 빠지게 일해 봤자 부장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몇 년 동안 한 명도 진급이 없으니까. 이사장님 같으면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일할 맛 나겠어요? 이게 건전한 조직으로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이라도 내부승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정리를 하고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데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 총무이사님이나 이사장님께서는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나오는 얘기를 잘 보세요. 상후하박이던 것을 상박하후로 조정해라. 아래 직원들의 월급을 더 올려주고 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균등 상승시켜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역시도 지금 인사문제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SC 운영은 양호하나 개인성과 및 성과에 대해서 반영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BSC를 이렇게 잘 운영하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BSC는 그래도 타 기관에 BSC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BSC를 통해서 나온 성과를 피드백 시키지 못 하고 있다. 완류시키지 못 하고 있다. 환류라는 말 아시지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전문직원은 잘 새겨들으십시오. BSC 운영성과를 활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활류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에 전혀 적용시키지 못 했다. 인사에 고가로 20% 준다고 얘기해 놨는데 별로 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이런 상후하박을 상박하후로 바꾸고 BSC성과를 활류시키는 정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것을 다루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짓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특채와 공채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 특채 몇 명 공채 몇 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에 특채 공채는 저희들이 …….
창근
윤창근위원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채가 5명이고 공채가 한 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채 5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심사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총무부장님, 옆에 서 계시다가 빨리 대답을 하세요. 분명히 특채에 대해서 서면심사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서면심사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는 유아체능교사라고 청소년수련관에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유아체능교사 공고를 냈었습니다. 공고에 응시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2차를 냈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부형들이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빨리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한 명 뽑는데 뽑아놨는데 하루 갔다 오더니 인건비가 적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뽑았더니 그 사람도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채용이 되었으면서 한 명이 세 번 네 번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서면으로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건비가 적어서 공채에 응시하지 않아서 특채를 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채를 하겠다고 공고한 현황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채를 했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로는 물이고 위는 기름이다. 조직의 건전성이 부족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팀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우리 행자부의 지적사항에 의하면 위에가 높고 밑이 약하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40~50명이 줄어도 특별한 대책 없이 자연 감소시키겠다는 거고 아까 이사장님 얘기했듯이 위에는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제 좀 발상을 전환하시자고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희망도 좀 주시고 가능한 한 무기계약직인 우리 비정규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화, 노사협상 고법에서도 하라고 하고 중재위에서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시간 더 끌어서 대법까지 가도 결국은 하라고 결론 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장님 자꾸 그러시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이사장님 공단에 정년이 언제까지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관계없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사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되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명 있는 한 나가더라도 신경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시면 정년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지금 고법이나 중재위는 우리나라 사실은 고법은 최고 사법기관이에요. 거기서 결정 나면 대법원은 법률적인 심리 판단만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다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보고 드리는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이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노사관 버리세요. 분쇄작전에 침투 고양, 과격하던데, 부탁입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변화와 도약의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서 제도개선을 해서 방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있으셨지만 BSC 도입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기 끝나고 도입이 끝나서 정착기에 와있는데, 정착기에 와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 BSC 초기모델로 자동연동 기능을 갖추지 못 했고 BSC 개념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기, 도입기, 정착기에 와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기 도입기에는 어떻게 했기에 정착기에 와서 지속적인교육이 필요한가. 대책,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2004년도 우리가 도입을 할 때에는 초기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이 발전을 해서 자동연동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춰야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다 시키면 근무지 이동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BSC가 관리직원이나 서무직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사원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정착기에 와있단 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직원이 BSC에 대해서 교육을 다 안 했어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교육 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 것을 보면 교육을 다 이수시켰고 그런데도 지금도 어려움이 많다. 또 지속적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하고 말이 안 맞네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SC가 계속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집계를 해서 BSC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는 서버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직원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타 직원도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써놨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동안 교육이 미진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착기에 와 있는데도 전체 직원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 BSC 운영편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줬고 이것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교육과 교육자재를 가지고 또는 강사를 불러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정착기에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숙지를 못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동안에 사실 변화와 도약을 추진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 이쯤에 와서 아직까지 전체 직원이 숙지하지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계속 더 교육을 시키며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보다 나은 경영성과를 위해서 체제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BSC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전직원이 숙지하는 것은 지금 서무나 일반 직원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 사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는데 금년 후반기에는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전체 직원이 교육을 완료하는 시점은 언제쯤 되겠어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교육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약 30% 정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직원이 30% 정도만 숙지하고 있다. 나머지 직원은 아직까지 BSC에 대해서 도입제도라든가 운영 성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 BSC 도입 운영하는데 있어서.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BSC 도입은 우리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용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희영간사
부장님, 그 책자가 여유가 있는 게 있으면 몇 권만 갖다 주세요.
김대진위원
전체 직원이 BSC 도입 운영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어요? 그것을 답변해보세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올 연말까지는 계획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김대진위원
내년 연초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체 직원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길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부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사를 위해 관련해서 2003년도 12월에 위촉되신 분 두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신다고 했지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원래 인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3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3년을 더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임이 된 것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인사위원회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에 제6조에 인사위원회라고 있고요, 인사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규정 세칙이 있는데 7장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7조 구성부터 42조 보고 및 재심의까지 있는데 인사위원의 임기나 재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되신 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아무런 조항도 없고 이 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조항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자격조항하고 같이 인사위원회 임기에 대한 조항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관한 세부규칙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검토해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고희영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크로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물정해서 넘기시려고 하면 다 이렇게 걸려듭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일
안계일위원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들으면서 연임하는 세칙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우리 안 위원님 참 정확하신 분이네요. 인사위원이 연임을 해서 적체가 되면 인사에 파행이 올 수 있습니다. 연임 규정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2건 진행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소송을 맡고 있는 모란법무법인의 홍유택 변호사님이 그걸 두 건 다 맡고 계시는데 이 분이 우리 이사님이죠?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이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이사님과 이 재판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처음부터 홍유택 변호사님이 이 소송을 1심 성남지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재판이고 또 항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재판을 수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계속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재판이 하나는 2005년에 시작되었고요, 또 하나는 2006년 4월 3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홍유택 이사님이 우리 공단에 무급직입니까, 아니면 유급직입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무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급이사십니까? 사외이사시네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사외이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소송 관련해서 소송을 맡기 위해서 우리 이사님이 되신 겁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건 아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홍유택 이사님을 우리 이사로 모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이 2005년 6월 30일에 이사로 선임되셨는데요. 모란법무법인 현 변호사님이신데 우리 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이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임료도 사실 적지 않네요? 수임료도 적지 않은데 이사님이 재판을 이렇게 맡고 계신데, 또 이길 수도 없는 재판을 자꾸 끌고 나가는 것은 혹시 수임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게 아니고요, 1심에서 완전히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변호나 모든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소송의 경우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이 소송을 맡았을 때하고 우리 이사님이 맡았을 때하고 수임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시에 그것을 파악을 안 해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파악은 안 하셨겠지요. 제가 느닷없는 질문을 하는 거니까. 7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사님이 있는데 그 분이 또 이런 일을 하네요. 이게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의 재판이나 수임하기 위해서 이사님처럼 들어온 것처럼 비치면 오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게도 생각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과도하게 수임료를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임료가 과다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 재판인지 알면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임료 관계가 있으니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총무부 2007년도에 임직원들의 교육 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교육 연수였지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해외연수는 우리가 총무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그 부서에서 모범직원을 부서장이 추천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외연수는 보상적인 연수였죠? 연수의 목적이 보상적인 연수였지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지요. 모범직원을 선발했으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모범직원을 선발했으니까 보상적인 연수였는데 이 연수가 기대효과가 해외연수를 할 만한 그런 공단의 보상적인 연수로 가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국내연수도 사실은 1박2일 2박3일 벗어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연수 이외에 어떤 연수가 있었습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국내연수는 요즘에는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었지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지난 4대 때도 그렇고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지방공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원이 됐든 간부직원이 됐든 교육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공단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자구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고, 공기업법상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실 있게 교육 훈련되는 사항이 없었고, 2007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예컨대 임원들이나 간부직원들이 국내에서 공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는 공단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올해 2007년도에 열한 군데를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사들이 갔다 왔습니까?
교류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오명을 씻기 위해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인식들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벤치마킹이라든가 자체 내에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200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벤치마킹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서 제출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직원들 간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공유한 사례가 있어서 반영한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공단의 조직 진단결과 명칭만 바꾸는 팀제 운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 실제 팀제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명칭만 바꿔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만 바꾸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팀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들이 사실 행감자료상으로 보면 약해요. 그래서 이사를 본부장으로 바꾸고 부장을 팀장으로 바꾸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중심의 운영들을 하면서 실제 대민서비스 중심의 팀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좀 내실 있게 팀제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되었는데,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은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언제 갔다 왔죠?
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본 위원도 2007년도에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상당 부분 창조적인 경영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한 공기업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핵심적인 요소인 인사에 관한 혁신, 이 부분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창조적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자체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내외연수나 해외연수가 연수가 아니라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별 기대효과가 없는 그런 연수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실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실제 직원들의 업무와 유관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학습동아리라든가 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을 따는 부분도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곳에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그 쪽에 집중해서 해 줘야지 형식적인 투자를 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 올해 정년이 끝납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하여튼 뭐 남은 기간 동안 흔적을 정확하게 남기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실제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외부기관이나 다른 평가기관에 의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힐난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좀 더 좋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충언으로 생각하시면 오늘 이렇게 오래 서 계셨어도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니실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야외공연장이 문화재단으로 가지요?
인원도 다 같이 갑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현 직원들이 바로 다 문화재단으로 갑니까?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작지만 이런 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만든 책자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재활용이 꼭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간부 직원 분들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책자들을 굳이 코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드는 비용도 원가 자체가 상승이 된 것도 있고, 재활용할 때 뜯어내고 안쪽만 쓰기 때문에 그 인건비 때문에 재활용을 할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총무, 경리, 경영, 노무, 후생, 예산, 결산 이런 모든 부분을 기획총무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떠나서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루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 예로 지난해 분당구청 앞의 야외스케이트장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 토요일 및 일요일 시설 대관현황 부분에 대해서 시청각실과 문화교실 부분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여기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보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까?
그것을 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실제로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평일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시설 대관현황을 뽑아본 결과, 수정도서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시청각실과 문화교실을 대관한 적이 전혀 없고, 중원도서관에서는 지난해 두 건이 있었네요.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이 주5일제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려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근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이런 모든 좋은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이 건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BSC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점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고객만족도 향상이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기업 같으면 여기서 잘 평가를 해 놓은 것으로 보여요. 개인기업 같으면 그것을 대관해 주고 얼마를 버는지 액수가 문제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대관해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만족도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성과관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거든요. 남들도 다 월차니까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객만족도 최고 향상을 이뤄내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직원 분들에게 쉬지 말고 일해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든 케이스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 자체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운동장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야구장도 그렇고, 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공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안을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다 보니 어디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얘기해야 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을 보충해 줄 것이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부분들을 못 돌려주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될 것인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감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충분히 계획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알아봐야 될 일이고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보고가 없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06년도 행감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감사팀을 신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팀은 조직개편을 하기로 승인이 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감사팀 3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면 차출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T/F팀 형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어요?
계상이 되어 있고, 뭐 심의를 해 봐야 알겠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심의하는 사항이죠?
어디서 예산심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요, 어디에요?
예산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어느 부서에 감사팀에 관해서 예산 계상을 요구했냐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공단 본부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통과해서 시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위원회에 빠져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체 사업수익으로 인건비 계상을 해서 이사회 자체의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총 23개 사업이 있는데 각 23개 사업은 시의 해당부서의 예산을 따오는데 총무는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 일정비율만큼 떼어내면 한 6%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획총무 쪽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6년도 행감 때 감사팀 신설을 바로 한다고 해 놓고 2006년도에 운영을 안 해 왔다는 얘기에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그런데 예산은 보통 전년도 8월분 정도 작업하기 때문에 실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7년도에 공단자체 내의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다는 얘기인가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안은 그렇게 제시하고 승인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뒤로 미루어진 사유가 뭐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감사팀을 신설하면서 총 정원을 늘린 게 아니라 해당부서 일부의 정원을 축소시켜서 총 정원 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빼서 본부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사회 때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감사팀 신설과 관련해서 소홀하게 다룬 감이 없지 않아있어요. 2007년도에 이미 진행시켰어야 하는데, 소홀하게 다루다 보니까 아직도 감사팀 신설이 내용적으로 안 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안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과급 지급내역을 좀 들여다볼게요. 지금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임원 세 분은 이사장님과 두 분의 이사님이 맞나요?
지금 성과급 등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거기에 BSC 부분도 포함을 시켜 줍니까?
그러면 성과표 산정기준을 좀 보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산정표에서 3급, 4급, 5급, 6급까지 각 한 분씩만 등급에 관계없이 임의로 선정해서 신분을 다 지워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도서관 박봉교 관장님 나오셔서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박봉교입니다.
수정도서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가 3,500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중원구에도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분당도서관에서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그것은 분당구 중앙문화센터 도서관에서 일괄 모든 것을 다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더군다나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이고 시각장애인이거든요. 물론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사서직원들이 가정까지 방문을 한다고 하고, 신청은 시각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한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들 스스로 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수정구는 수정도서관, 중원구는 중원도서관 이렇게 관내에서 관리하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서를 대출해서 더 많은 도서문화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그것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중앙도서관에 충분히 또 반영을 했고 지적받은 이후로도 장애인들의 열람실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수정해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만큼은 분당에서 총괄해서 운영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중 6세 미만이 101개 가정에 127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서가 3,500점이 구입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분배를 해서 이쪽에서도 더 필요하면 준비를 하고 해서 각 구에서 수정은 수정도서관, 중원은 중원도서관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현재 자료실은 중앙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우리 수정도서관은 열람실을 통해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수정도서관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 줘서 그쪽에서,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번거롭지 않습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그런데 수정도서관은 자료실 운영 시스템이 아직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도서관 구내식당은 직영입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는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점이 뭐예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글쎄요. 저는 늘 관장으로서 항상 식당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2,500원씩 받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주변 식비를 본다고 볼 때 2,500원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또 2,500원 짜리의 식사로서는 저희들이 식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반찬 같은 부식이 좀 부실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비를 올려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식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이용객들이 또 거기서 이용하느냐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변 같은 데로 많이 나가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 이용객은 하루에 한 2,5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식당은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죠?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임대료는 연 보증금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보증금 2,500에 월 임대료는 없어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중앙도서관에는 420명에서 430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3년에 8억 2,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월 임대료가 2,200만 원, 수도세와 전기료가 2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데, 똑같은 2,500원을 받고 이용객을 400명만 잡아도 거의 월 3,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식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수백 명씩 되면 이익이 조금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용객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이용객이 적은 이유는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주변에 식당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식당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도 지금 수입은,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여기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경영수지면에서 본다고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많이 남지는 않아도요. 중앙도서관은 월 임대료만 2,200만 원에 전기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0만원이 나가야 되고, 보증금은 3년 동안 8억 2.000만 원이에요. 같은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먼저 신청 본청에 구내식당 임대료도 알아봤더니 1,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앙도서관에 물어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질이 나쁠 수밖에 없죠. 또 경영수지가 맞아야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음식 서비스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무슨 서비스가 있겠어요. 여기와 시설관리공단은 관련이 없지만 이것이 성남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 계약만료일이 언제에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저희가 2년 마다 하는데요. 금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자가 또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기존 업자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식비를 2,500원으로 하지 말고 기존 식대는 2,500원으로 하되, 자유차림표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그 분들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 고객들한테 더 많은 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2,500원으로 딱 정하지 말고 좀 풀어주세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그런데 성남의 5며 개 도서관 식비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만 그렇게 식대를 많이 올려서,
순복
이순복위원
아까 중앙도서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5개 도서관에서 협의를 하셔야지 이용객들이 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시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도서관 이용객 민원 신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28건이 민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네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뭔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유형별 분석이라고 했는데, 건의, 개선, 항의하고 괄호로 7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70건이라는 거예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강 시기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객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개설문의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은 데, 이 민원들은 그때그때 바로 저희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전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왕에 이렇게 건의, 개선, 항의라고 구분을 했으면 건의가 몇 건, 개선이 몇 건, 항의가 몇 건 이렇게 해서 합계가 70건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결과답변에서도 228건이 온라인 건이에요. 오프라인은 한 건도 없어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 보죠?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글쎄요,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답변기간 준수는 100%, 7일 이내에 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이 단순히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오면 복사해서 올리듯이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 이런 답변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답변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보자는 것이지 답변을 했나 안했나 이것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인이 개선에 대한 민원을 냈는데 답변을 7일 이내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개선되었는지 보자는 것이거든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많은 요구는 안 하겠고요. 지금 구분된 대로 전체 민원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종류별로 나눠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중원도서관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원도서관 관장님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중앙도서관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새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도서관장님이 박봉교 관장님이시잖아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운동장관리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설관리가 주된 일이잖아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수정도서관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철저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수정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공간을 구축해 놓았지 않습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예컨대 세미나실? 강당?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문화교실, 시청각실, 세미나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청각실, 세미나실 같은 공간들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에 관한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 시청각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종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애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 주어야 되는데, 기계설비 시스템 자체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그런지 전혀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007년도에 내용을 보니까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이 없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예산이 좀 애로점인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 쪽은 6년으로 시설이 됐었지만, 사실 설계 자체가 조금 어둡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금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사실 시설 자체가 좀 노후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음향기계 같은 것이 많이 노후화 되었는데, 저희들이 평소 조이고 닦고 깨끗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부대시설 쪽으로는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서 2008년도에 바로,
관근
지관근위원
시정을 하세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얘긴지 아실 텐데요. 음향시설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를 잘 해도 한 가지가 문제로 지적되면 계속 문제로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설관리를 수정도서관에 대해서 잘 해 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은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1개월에 한 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이 갈 경우에는 직원들이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대해 주는 것 같은데, 애들이 좀 극성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항상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좀 참고삼아서 직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좀 많은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짜증을 안 부리고 우리 학생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원도서관 구자진 관장께서는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중원도서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수정도서관장님한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분당도서관에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수정·중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도서 같은 것을 비치해서 대여를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중원도서관은 구내식당이 직영입니까?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직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에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자면, 1억 3,3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저희들은 연간으로 받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연간 1억 3,000만원을 받는다면,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저희들은 그것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는 저희들이 추산할 따름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내식당에 대한 문의 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과거에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폭 줄었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뭐예요?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가장 문제점인 것은 가격에 비해서 높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충족이 안 되어서 말들이 많았었고, 일부는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고 위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주인한테 직접 전달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불친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없다보면 짜증이 나죠. 사업의 수익성이 없으면 짜증나요. 누가 시켜서 친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친절도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거든요? 수정도서관보다 여기는 임대료가 더 과다하네요. 중앙도서관보다는 적지만요.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저희는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문제가 없으세요? 이용객들이 문제점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되면 도서관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좋은 책을 보러가고 좋은 자료를 보러 가는데, 거기 가서 책을 보다 배고프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는데, 한 쪽만 좋아도 안 되거든요. 양쪽이 다 좋아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같은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관장님께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구자진중원도서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중원도서관 이용객 민원 신청내역 및 처리상황을 다시 작성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도서관은 딱 그것 한 건인데, 너무 성의 없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교
박봉교수정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7일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서현2동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