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고령 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고령군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1항 「2020 고령군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고령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야읍, 고아리 605-3번지 일원에 고령 퍼블릭워터파크 조성에 따른 유원지 신설과 대가야농촌체험특구와 가야국역사루트재현 유원지를 농촌체험 및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유원지로 통합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 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대가야테마관광지와 인근 농촌체험 및 가야국역사루트재현 사업과 연계한 대가야의 전통문화와 워터파크의 휴식공간을 접목한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퍼블릭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 편입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과, 재무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렬 기획담당입니다. 김진수 공보담당입니다. 석성철 예산계장은 오늘 도청 출장으로 차석 윤태영을 소개합니다. 김창호 감사담당입니다. 박태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임병락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령발전을 위해 기획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현재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고가철도망 구축이 사업이 사실상 BCS 낮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폐기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에 다시 편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때는 BC가 너무 낮아서 현재 BC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5조 8000억되는 예산을 거제 쪽에 교량을 전부 거의 다 없애고 노선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설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마 그렇게 하면 BC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역사가 고령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18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고, 19대에 다시 이완영 의원께서 전체 의원님들 18분 정도 공동으로 발의해서 소관위인 국토부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혜택과 대우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는 전체적으로 25명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선거법으로 인해서 예우차원에서 금전적인 물질적인 상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주요행사라든지 이런데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하고 주요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는 해서 전체적으로 모시고 우리 군정 설명도 하고 오찬자리 겸하는 이런 자리를 금년에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고령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 서운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대우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중화권 방송을 통한 대가야홍보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중국 철강성 향주 TV홍보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철강성 작년에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류 연예계 스타들 주변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한류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관광객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만 우리 고령 쪽으로는 사실상 관광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를 보고 우리 고령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철강성 쪽으로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이지 한번 지난해 한번하고 나서 바로 관광객이 온다는 그런 사항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계획을 잘 세워서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가야문화재 반환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 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애의원
아니요. 그 안에 가야문화재 반환운동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지난해에 가야문화권협의체 17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작년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가야문화재가 일제 강점기 때 반출이 많이 됐다. 국외로. 또 국내 쪽으로도 현재 많이 산재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를 환수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자 사실상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하면서 작년도 협의체 때 17개 시·군 시장 군수님 모여서 협의를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공동으로 환수한……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의원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 되어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재가 국외로보면 사쿠라컬렉션 하면서 저번에 이 군수님 시절 때 현 군수님 시절에 그 때 전임군수님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아마 일본에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보고 오셨는데 건축 쪽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알게 모르게 가야문화재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환수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해외반출문화재 환수하는데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19대 대선공약화 제안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선공약화 제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불안한 상태인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국이 이래가지고 내년도 2018년 예산확보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우리지역이라서 나름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데 조금 쉬워졌는데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상 대권 대통령이 바뀌면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움츠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국비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12월에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대선 정국이 많이 당겨서 저희들이 2월, 3월달에 2달 정도에 대선공약사항을 발굴하고 5월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잡고 있는데 아무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선공약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심도 있는 기획심사강화 부분에서 건설공사는 2억원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하는 계약심사를 안합니다.
조영식의원
안하게 되면 어떤 한곳으로 편중 될 그런 확률도 있겠네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심사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적정하게 잘 했나 안 했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편성 된 부분은 가려내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여기에 명시된 이하에 공사나 용역이나 구매가 있을 때 반드시 비교계약서를 해당 업체에 받아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행한 그런 자료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19대 대선공약화 제안사업 발굴해서 조금 전 김경애 의원님께서도 대선이 당겨질 수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약을 대선공약화를 위해서 대충 큰 사업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대선공약사업 하는 것은 적은 사업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 따기 위해서 용역발주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2, 3월 달에 발굴, 취합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곧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잖아요.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발굴을 한다 하니까 우리 군에 큰 사업으로 생각해 볼 때는 좀 있으면 이제 대구에서 현풍부지까지 지하철이 아마 개설될 겁니다. 그 때 고령도 반드시지하철을 놔달라고 대선공약 이런 것을 건의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일이 촉박합니다. 대선이 빨리 치러지게 되면 자료 준비할 것 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 전반적인 업무나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주민지원 사업이나 기관 설계 할 적에 이웃주민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항상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되는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반드시 입회하에 설계를 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로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 대동시켜서 설계를 했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논 주위에 지역주민들이 사업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여기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많이 더러 나옵니다. 향후에는 이장님들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장님들이 이해 관계되는 농업인이나 주위 관련된 분들을 사전에 한번 이야기가 한번 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면 조금 줄일 수 안 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다 완벽하게 안 되면…… 이웃 주민이라도 이야기 할 수가 안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결재란에 마지막 한 칸이라도 이웃주민이나 주민대표의 결재가 있으면 더 완벽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역에 말썽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10시 25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희 민원계장입니다. 장병욱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우상태 종합건축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한혜정 위생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성과는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36쪽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부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계량사업 추진 시 주민이 직접 할 수 없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야 되는데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관내 설계사무소와 인근 시·군 간의 설계 수수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계량 30평 기준으로 하면 우리 관내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가 설계비로서 비용이 듭니다.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성주군 같은 곳은 150~200 칠곡도 200~250 달성도 200전후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설계비용이 우리 일반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비싸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계량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조금 감면을 해줘라 2015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우리가 설계협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정도는 감면해 달라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주민들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매년 실시하는 민원처리공무원 CS교육 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CS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1박 2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은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응대 교육 응대라면 대면응대도 있고 전화응대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정조절 민원인들이 먼저 화를 내기 때문에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감정 조절하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끼리 서로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는 그런…… 그 다음에 민원 응대하는 기법 민원이 큰 소리 친다고 공무원이 가서 같이 큰소리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직원들 민원 공무원들이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 모르게 아마 효과를 많이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1년에 한번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몇 번은 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비스만족교육이고 이것 말고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 서비스 교육을 별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당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법령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연찬, 토론회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를 업무 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같은데 연수원 같은데서 업무 일주일 정도로 해서 업무연찬 같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 지적, 위생, 이런 쪽에 저희들 직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민원은 가급적 긍정적이고 적합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37쪽에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및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 CS교육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고 있는데 지난 22쪽에 보면 지난해 전화친절도, 방문친절도 조사에서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미흡한 분야나 보완할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지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방법을 전화조사, 전화로 용역을 해서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전화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또한 민원인을 가장해서 방문해서 민원친절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영식 의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향후 대책으로 우리 군에 또는 면에 민원처리를 하고 간 사람 중에서 사후에 요즘 통신사 이런데 보면 자동차 회사 같은데 보면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처리를 잘 했나 잘못했나 만족하나 불만족하나 이런 사후에 전화친절도 그렇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올해는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올해는 보완해야 될 미흡한 분야나 보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해주셔서 행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민원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 그 안에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분이 좋아야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대가야시장 먹거리골목 육성하는데 주로 어떤 음식을 작년과 같은 음식입니까? 새로운 음식을 개발할 계획인지 그 동안 지역대표음식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같은 방법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가야먹거리시장 골목사업을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500만원2016년 작년에는 약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내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소구레를 재료로 해서 소구레음식 강정이라든지 무침이라든 이렇게 잡채라든지 개발을 했고 또한 부재료도 반찬종류도 4가지 종류를 개발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개발한 음식을 저희들 식당업주들한테 말 그대로 레시피를 전수하는 그런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직접 우리 식당주인들한테 기술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누리에 보면 한식조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식당주인들 불러서 집중적으로 레시피 전수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식당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사나 가셔서 거기에서 보완할 점을 이 식당에 보완할 점을 거기 가서 가서는 해주고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음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식당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음식점 가셔서 불러 모아서 하지 말고 식당에 가서 식당 하는 데 거기에 특색한 음식을 뭘 추가한다든지 이 음식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할 겁니다. 작년에 개발했는 음식을 전수교육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업소별로 방문해서 업소별로 집에 청결문제라든지 배치문제라든지 전기하는 문제라든지 업소별로 컨설팅을 다 해줄 겁니다.
김경애의원
음식도 반찬류도 그렇게 한번 시정할 부분이나 조금만 손대주면 음식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거든요.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업소 별로 기존 자기들 반찬을 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반찬하고 같이 조화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지도 좀 해주셔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싶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말하고 친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친절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행정에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먹거리골목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인구 현황에 있어서 지금 3만 4257명 이게 현재 인구입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지난해 연말기준해서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조영식의원
근데 기획실에는 보면 3만 6000명 되어있고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기획실에 3만 6000명라는 것은 제가 무슨 근거인지……
조영식의원
글쎄 볼 때마다 이상하더라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주민등록……
조영식의원
아무래도 민원과 한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시키세요. 자료 만들 때 2000명이나 차이 나는데.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외국인이 미포함이라고 안 해놓았습니까? 비고란에. 외국인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1800 명정도있습니다. 4쪽에 보면.
조영식의원
기획실에는 외국인을 포함시켜서……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예, 4쪽에 보면 외국인등록현황이 18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차이쯤 되겠네요. 보태면.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조사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지금 보면 현재 마을에 가보면 도면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도로하고 도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사유지에 도로가 많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 사유지에 주택이 올라가 있다든지 산하고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일제 강점기 때 측량이 됐던 그런 측량 자료거든요. 도서가. 지금 현재 GPS로 해서 실제 사실대로 그대로조사를 해서 측량을 재조사해서 주민들한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말 그대로 현재대로 그렇게 재조사 사업을 해서 측량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땅이 늘어난 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보다도 지적도 상에 보다도 땅이 늘어난 사람은 토지가 불었으니까 는 만큼 돈을 내야 되고 도면상보다 땅이 줄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지구는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완료한 지구가 고곡 쌍림에 고곡지구, 그 다음에 지산지구 그 다음에 고아지구 3개 지구가 완료를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고곡이나 지사지구 조사를 했을 때 개인 땅도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해서 지적공구에 명확하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GPS상으로 해서 실제 모양대로 그대로 다시 지적을 새로 만듭니다. 만들면 늘은 사람, 줄어든 사람 있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말 그대로 늘은 사람 돈을 내놔야 되고 줄은 사람들은 돈을 다시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재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확정위원회이라고 있습니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재조사 했는 그대로 도면을 확정을 합니다. 나중에 고시를 하고 그대로 다시 새롭게 다 바꿉니다. 하다보면 면지 같은 경우에 실제 도면상은 면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 이 없는 그런 토지가 있는데 실제 보면 다른 사람 통행을 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이용을 해서 출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재조사 사업이 끝나는 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단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 3년전 부터 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점은 과거에는 100%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비를 90% 지원받고 지방비로 10% 지방비를 받고 합니다. 지난 번에 고아지구 고아벽화지구해서 거기에 조사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대로 사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땅이 늘어났어요. 돈을 많이 받아들었어요. 줄은 사람 돈 내주고 하니까 약 3000만원 이상이 세외수입이 생겼어요.
조영식의원
그 때 지역주민들이 불만은 많이 없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100%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영식의원
개인은 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사업도 하고 새롭게 정리도 하고 주민들 불편한 것 해소도 하고, 우리 군에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용자체가 안 드니까 측량 비용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조영식의원
할머니, 할아버지 하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 대신에 그 지역주민들대상지를 조사해서 3분 2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로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쌍림 고곡에 다 끝났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고곡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고곡 어디 지구에 다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2015년도 했는데…… 고곡1동입니다.
김순분의원
1동만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아닙니다. 고곡1동이라도 부분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지역에 주로 주택 있는 지역에 많이 합니다.
김순분의원
고곡 2동에도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듯이 3분의 2 주민동의를 받고 그 지역에 도면하고 실제 상황이 많이 틀리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지구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30년까지 하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고곡1동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고곡 2동.
길수
김길수민원과장
아, 예.
김순분의원
고곡 2동에 거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10시 5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안대원 재산세계장 최명수 징수계장 성기은 회계계장 임기홍 재산관리계장 배영식
이영희의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수 증대와 회계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보면 재무과 개진면사무소 청사리모델링 사업 7000만원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개진면 복지센터 건립 5억원과 서로 다른 사업입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개진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같은 장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예산 5억원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체 주민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군비를 30억 더 투입해서 복합타운 건설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다음 의회회의 때 상사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부서 간 서로 협의해서 잘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수증대와 회계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임금체불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임금을 체불한 업체가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지난해보면 간혹 공사 하도 받은 사람들이 식대나 재료비를 주지 않고 가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공사할 때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10시 58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입니다. 먼저,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환경위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폐기물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신소각로가 정상운영하면서 전에는 소각량이 적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약 17~8톤이 1년 315일 이상 소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56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에 연간 연도에 따라서 소각량이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소각로 저장조가 있습니다. 저장조에 600톤 정도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애의원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맞잖아요.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증가하는 것은 해마다 생활환경변화, 환경정화사업, 유동인구증가 또는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클린고령 그래서 많이 사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물량이 더 많다. 그렇죠?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 유입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기배출이나 대기오염측정하지 않습니까? 측정결과 규제이상 오염물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대기오염 항목은 먼지 등 10개 항목은 매주 측정하고 6개월에 한번씩은 10개 항목에 총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옥신은 1년에 한번 씩 국가검증기관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이 초과된 배출된 통보 온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기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있어서 이상유무가 있으면 수시로 연락오기 때문에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해 우리가 폐기물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가구당입니까? 500만원씩 지원이 됐죠?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영식의원
주로 소 입식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소가 한 마리 500만원 못은 안 박히거든요. 송아지를 사면 적을 수 있고 큰 소를 비쌀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300만원주고 샀다. 그럴 경우에 20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넣어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지원 금액 보통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지원 금액 이상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하로…… 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영식의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위탁관리 합니다.
조영식의원
전년도에 다 샀습니까?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완료됐습니다. 정산만 남았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