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환경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3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환경과장께,
영순
박영순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더, 아울러 370쪽 예비비 지출, 3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2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339쪽과 349쪽 대청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240쪽 상단에 보면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에서 40만원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나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서 먹는 샘물, 유통 중에 있는 샘물을 연 4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그것을 직접 구입해서 수질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수질검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각 회사별로 용량별로 구입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1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구입을 하셔 가지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구입을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의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40만원이라는 것은 생수구입비용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생수구입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15년도에 40, 14년도에는 20만원이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20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4분기로 하기 때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먹는 샘물 수거검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먹는 샘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구입비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는 이 40만원 가지고 무엇을 검사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해서 840만원인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840만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전에는 허수아비라든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선을 가지고 퇴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은 철선 울타리가 있고요. 전기시설이 있어요. 전기시설이 있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또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매년 피해를 받는 그런 농경지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철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넓다 하면 예산 대비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두 군데 정도밖에 못 하는데 15년도에는 거의 울타리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몇 곳이나 하신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전기휀스로 세 군데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세 곳,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른 그런 시설은 안 하셨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전기 휀스로만 세 군데 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선별은 어떻게 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실사를 전부 하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장소를 저희들이 우선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철선 울타리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에서는 자기 논밭을 경계로 생각을 하고 설치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정말로 피해를 보는 그런 농지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출몰하는 이런 야생동물은 뭐가 많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거의 고라니하고 멧돼지 종류인데요. 거의 고라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이 농작물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하면 나중에 사람까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정까지 내려와 가지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글쎄 그 쪽까지는,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민가에 들어오면 기동포획대와 경찰과 협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안 입게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1쪽에 보면 201-02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201-02, 2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보시면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해서 불용액도 천만원이 넘게 남으셨는데 예산반영은 또 더 증액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을 거의 지출을 하게 된 것인데요. 불법배출과태료 우편요금하고 저희들 쓰레기봉투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차량에 GPS사용료를 또 저희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센터에 전기요금이 또 들어가고요.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약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1,700 정도 남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예산반영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불용액도 이렇게 천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예산반영은 왜 늘어났는지 어느 부분에서 새로 더 첨부되는 것이 있나, 추가되는 것이 있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차량유지비에 유가하락으로 유지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가하락으로 그래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24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이 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전기가 전부 센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스위치 켜고 끄고 해서 출입할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부 센서로 바꿨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출입,
영순
박영순위원장
화장실 들어갈 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화장실 출입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전기불요. 밖에서 외부에서 전등을 켜고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켜는지, 아니면 화장실 문을 여는 동시에 센서장치가 되어 있어서 불이 화장실에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전부 그렇게 센서로 바뀌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직도 밖에서 스위치를 켜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외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많이 있는데 전기시설은 안되어 있어요. 시중에 시장 안에나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간혹 한 두 군데 있는데 그 이외에는 외곽에 공원, 그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켜고 들어가야 돼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용액도 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공중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깜빡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한없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면 어떨까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센서식으로 안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을 좀 취합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로. 예를 들어서 160군데인데 센서가 30군데, 그 외에는 수동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과장님. 혹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취합되는대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3쪽 예산전용, 364쪽 예산이체,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명시이월, 32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402-01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인데 여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남았는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 농민들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작년 통계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년도 대상은 1,298명에 138,100포를 줬는데요. 실제는 저희들이 돈이 남는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내려오고, 저희가 돈이 남은 것은 줄 사람을 안 줬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 주고 있으면 저희들은 찾아가 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사업이라 예산이 좀 넉넉히 섰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일부필지 미등록 농업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제외가 되고, 또 보면 대상자가 선정됐으나 수령을 포기한 경우가 다수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부족 아니에요? 본인이 가격도 싸고, 그런데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수령포기를 한 것인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요즘에 농사를 지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했다가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그 농지를 장기간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휴경지일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지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원용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당초에 농지를 살 때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대개 유기질비료가 일반 시중에서 개인이 살 때하고 거기에서 살 경우에 금액의 차액은 얼마 정도나 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1포에 1,700원 정도, 가축분 퇴비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2천원 정도를 더 싸게 해 줍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원 정도면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 몇 프로 정도 싸게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한 50% 이상,
원용석위원
50% 정도, 예. 많이 싸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어쨌든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존경하는 심의원님께서 이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혹시 못 받았던 분들이 연락만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0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불용액을 억대를 남기셨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또 예산반영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15년도. 그리고 거기 부연설명이 온 것을 보면 14년도에 4개소에서 15년도는 2개소로 또 줄었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예산반영은 왜 더 많이 늘었어요? 2개밖에 안되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실제는 매칭사업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70%이고요. 시비가 3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왜 늘어나느냐 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단은 저희가 선정은 않지만 선정이 추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그러니까 동구에 대한 여건, 인구라든가 기업의 환경, 이런 것을 안 보고 실제는 전체적인 매칭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도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2015년도 저희들 사회적기업 대전시 자체 예산액이 46억 8,700만원 중에서 불용액율이 31.6%, 그러니까 14억 8,200만원을, 저희가 1억 6,100을 이번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억 8,700을 반납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전시 불용액율이 31.6%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홍보도 하시면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군다나 구비 같은 경우는 30%밖에 매칭이 안되고, 이것은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한번 더 뛰셔서 4개에서 2개로 줄면 이것은 안되잖아요?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내려주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사 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대덕구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사가서 줄은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폐업이 아니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랬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리기업이 있고 비영리기업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비영리기업입니다.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어느 정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을 하고, 맞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2억 7,800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억 8,700. 예.
정규
강정규위원
2억 7,800이라고 하셨는데 2억 8,700이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억 8,7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10개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0개.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닌데, 어디 어디 10곳이에요? 4곳 아니에요? 4곳.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10개 기업 맞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사회적기업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복사꽃사람들이나… 그 내역은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불러주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신규기업이 2개 포함됐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신규기업은 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개 포함되고 일자리참여 10개가 있어서 12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2곳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사회적기업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지금 대전에 사회적기업이 총 몇 곳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구청 것만 파악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1,548곳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대전부터 죽 광역시를 살펴보면 대전이 42곳이에요. 제일 적어요. 제일 많은 곳은 부산이 92곳이고, 그리고 5개 구 별로 따져보면 동구가 4곳이에요. 내가 4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곳이에요? 제일 많은 데는 중구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한다면 신규기업이 2개이고요. 일자리참여기업이 10개 해 가지고 12개 기업이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할께요. 제가 알기로는 용전동에 연리지장애가족, 삼성동에 복사꽃사람들, 그리고 중동에 하이브, 인쇄출판하는 것이고, 가양동 한 곳 해서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네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인증기업이 4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강정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인증기업이 4개라는 것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박영순 위원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경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은 실제는 사회적기업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여건이 되면 법인이 일단 되어야 하고요.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동이나, 이런 것을 모두 동원해 가지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기업 주간의 날, 그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는 언제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그 내용은 사실은 시청하고 같이 할 때나…
정규
강정규위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광주 김대중사업기념관에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를 해요, 주간행사를. 거기에 가면 이 분들이 비영리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도 전체적으로 대량으로 싸게 구입을 하고, 이런 저런 정보를 논의하는 그런 행사에요.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매년 이것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죠?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 시에서 뒷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미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막 쓰라, 그 식이야 뭐야, 14년도에 2억 8천, 13년도에 3억, 12년도에 1억 4천, 올해는 1억 6천, 1억 이상, 2억 이상으로 계속 반납을 해요. 쓰다 남은 돈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담비율이 7대 3이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이 발생될 것을 여지를 해 가지고 국비 자체가 일단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사회적기업이 우리 동구에 많이 설립이 되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죽 해 보니까 중구가 12곳이에요, 12곳. 제일 많고요. 서구가 9곳, 유성이 9, 대덕이 8, 우리가 4곳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인증기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열정이 넘치시는데 우리 구가 4개밖에 안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인증기업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한번 더 뛰셔 가지고 억대가 넘는 불용을 좀 줄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위생과 소관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과 350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1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명시이월, 324쪽 사고이월, 32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3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275쪽을 봐 주세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대충은 아는 것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4억이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에 오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한 3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용 반납해야 될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도면 전체 공정도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달 쯤이면 완전히 정비가 끝날 수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이번 주말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공사를 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식당골목이다 보니까 장사하는데 파헤쳐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오기가 불편하니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다시 하자발생이나 그런 문제는 안 생겨야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못 보고요. 단지 저희가 복구공사를 보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안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가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에 현장조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런 후에도 다시 재시공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정말로 안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관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한 3년간 피해가 엄청납니다. 공사하느라고 파헤쳐 놔 가지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소비자들이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마무리가 아주 제대로 철저히 되어서 다시 그런 어떤 크레임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이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공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조형물을 입구 쪽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리석으로 하셨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오석 같은 대리석인데요. 검은돌로 해서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특별히 그것으로 한 이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겨울이 되면 그것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 조형물 설치는 기존에 철제 아치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가장 우선적으로 기존에는 노란색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설치하기 전에 지역상인들 의견도 물어 봤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의견수렴한 결과 이번에 저희가 아치식에서 지주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지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그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형물 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디자인심의도 받고 해 가지고 의견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지역 상인분들과 협의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돼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이번 주, 지금 차선 도색만 남았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가능하면 끝내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빨리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단장님. 한방족욕체험장,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노력한 공모사업으로 사업 시행하신 것이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하려고 했던 것인데 완전 반납하면 우리 구에 패널티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은 없나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런 면은 있기는 있는데요. 이 사업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부지매입비를 당초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모사업에서는 토지매입이 불가하다, 추후에 그런 결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구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된 것인데요. 이것 이외에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해서 중동에 공영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하면서 1층에는 근생도 넣고, 그리고 윗층으로, 고층으로는 벤처 같은 것을 넣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안 들어가도 지역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더 활성화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애써 가지고 공모사업에 가져온 예산인데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27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4쪽 예산이체,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명시이월, 341쪽과 35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42쪽과 354쪽 녹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4쪽 예산이체,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명시이월, 32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23쪽 명시이월과 343쪽과 355쪽의 주차장적립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단장,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3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보건소장님. 345쪽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결핵 같은 경우는 한번 환자가 지적이 되면 치료하면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하면 이것이 낫는 병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지금 결핵이 이 예산으로 보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고도 그러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산이 줄어든다고요?
원용석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그 병이. 결핵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환자가요?
원용석위원
예. 어린이들한테도 이것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최근에 결핵이 후진성질환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많이 창궐하다가 생활이 많이 좋아지면서 대폭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좋은데도 최근에 학생들 주변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는 현상이 많았었어요. 저희 관내도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에 2년차 됩니다만 결핵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련되는 예산을 대폭 확보해 가지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많이 교부를 받았는데요. 저희 관내 실제 환자 추세보다는 예산이 대폭 지원이 많이 된 추세에 있어서 사용하고 대폭 지원하고 남는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산을 보면 또 증액이 됐고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많이 새로 발생이 되는 원인에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학생들도 있고요.
원용석위원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검진, 이동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지 대학에 출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결핵협회의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결핵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호흡기로 전염이 되거든요.
원용석위원
가족 내지는 또 학교에 와서 어린이들이 친구니까 가까이 1미터 이내 접근해서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침이나 숨을 쉴 때 그리로 나가서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사실 또 후진성 병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걱정 많이 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요근래 좀 늘어났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늘어나다가 조금 꺾여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대책 추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이동해서 검진을 해 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다 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에 이렇게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일부 이렇게 몇 %만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봐서 필요할 때 특정한 학교를 정해 가지고 가서 하는데 전체를 저희가 쭉 돌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이왕이면 불용액 많이 남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의외로 그것이 많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여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검진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을 다 검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그 가족들의 숫자가 예상된 것만큼 많지 않아서 그 검진비가, 의료기관에 주는 검진비가 좀 남았던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초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대학생은 좀 성인이니까 일단은 안 해도 초·중·고는 집중적으로 한번쯤 해 보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불용액 남기시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다 좀 쓰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강 차원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24만을 책임져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43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의치틀니사업 국비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틀니를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어려운 분들 위주로,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사전진찰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의치하고 보철 해 주고 그럽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틀니까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무료입니까? 그 분들한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틀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른들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지금 50%밖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보험 혜택 있는 것은 75세 이상부터 보험 혜택이 되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75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일반인들.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지만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65세,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좀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점차 아마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되게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37쪽 좀 보죠.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좀 많이 이것이 됐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방접종, 저희가 약품을 저희가 직접 구입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백신을 구입하는데 재작년부터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다 해 주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만, 하다 보니까 가까운 병의원들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놔주려고 백신 구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백신 구입비가 좀 남는 경우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민간병원에서 하면 그 맞은 분들한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접종수가를 저희가 다 보조를 해 드리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보전해 주죠? 그리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접종해 드릴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려고 많이 준비해 놨다가 일반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가까운 병의원에 가다 보니까 보건소에 백신이 많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 돼서 백신 구입비가 좀 남는,
현보
심현보위원
아, 이것이 그래서 남은 거구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이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요양시설은 한 군데, 대전정신요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에서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거의 국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비하고는 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혹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세예요, 아니면 감소되는…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금 줄어요. 줄어요. 주는데요, 그것이 정신질환자가 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은 무작정 가둬놓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집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집에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해 주는 시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요양시설에 요양시키는 환자수는 조금 대상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부분 그럼 중증환자들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설에 있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 전에는 경증이든 좀 증상이 있으면 수용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집에서 재가관리도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 수용자들은 좀 줄은 경우가 생긴 것이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결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정책적인 것을 좀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동구체육센터에 100세 건강센터를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에 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물론 건강센터도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많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교적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 또 특히 많이 오는 이유가 물론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 체력단련실에도 오지만 건강센터가 있어서 그런 체크를 또 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동도 하러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에 자기 건강 체크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동구의 약 3분의 1의 인구가 그리로 아주 유동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동선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전에 동구 보건소는 삼성동 저쪽에 한 코너에 있다 보니까 대덕구 주민들, 동구 주민들, 중구 분들이 많이 사용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보건소가 이 청사에 같이 복합으로 오면서 일부 옮겼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보건소에도 일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체육센터에 건강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좀 그것을 한꺼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간호사를 좀 더 파견한다든지 그리고 또 된다면 현재 보건소에 의사 분이 몇 분 근무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진료의사 한 분하고요, 예방접종 예진의사 한 분하고 두 사람이 있고요. 삼성동 지소에 한 사람이 있고,
원용석위원
지소에 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잘 짜서 그쪽에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를 그 날은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그 진료를 넓혀 나가면 거기가 가양1·2동, 성남·용전동, 그리고 삼성동, 홍도동, 그리고 신안동 일부, 자양동도 가까워요. 거기는, 바로.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의 약 3분의 1이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보건소를 삼성동에 가려고 해도 멀고 여기 오려고 해도 멉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처음에 경비 때문에 그때도 어렵다고 했는데 과다한 경비를 우선 지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 늘려 가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그 위치 선정한 것은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좋은 적정한 위치였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능은 100세 건강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업무범위가 당초 지침부터 좀 한계는 있었거든요. 전문간호사가 배치돼서 기초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인바디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진료라든지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할 때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인근에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거기에 보내 드려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자문을 받게 하고 진료를 의뢰하기도 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게 당초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는 해 가지고 점차 점차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해서 상황에 맞게 점차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그 방법도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병의원들이 서로 나름대로 환자 유치 경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어디 어디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위치적으로 그렇고 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가 지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2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영순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125쪽에 보면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 52억 6천이 잡혀 있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125쪽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위에서 세 번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아, 전체에 대한 거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전반적인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국제화센터 전기안전점검에서 집행내용에서는 619만원 했고요. 그 예산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청사관리비 관리에 대한 관리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청사관리비가 얼마 들어 있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2016년 예산이 1,212만원 돼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1,212만원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2016년도 예산에는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원장님, 국제화센터 거기에 언제 가보셨나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최근에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요근래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요새 직원은 매일 가고 있고요. 저도 중간에 한번씩 직원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은 매일 아침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고 청소하고 풀 같은 것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좀 그래요. 그렇죠? 거기 사람이 안 살고 이용을 안 하고 앞에 풀밭이 있고 좀 딱 우리가, 옆에 또 건물까지 지어서 그런가, 딱 낯설은 집 같아요. 그렇죠?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건물 값이 얼마나 돼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63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지금 건물 값이 63억원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럼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신데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건물에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건물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씩 상각되는지 아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모르시죠. 건물에 따라서 틀린데 20년으로 계산하는 법하고 40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 0.25, 0.5%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지면 대충 따져도 63억 곱하기하면 1년에 1억 몇 천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1년째 놀고 있거든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한 1년 7개월째 공실로 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1년 7개월 놀고 있죠.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건물이 63억이라는 값어치가 있는데 원장님이 그 건물주라면 그렇게 놀리고 싶어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지금 1년 7개월 됐는데도 많이 공실의 흔적이 나타나고 크랙이라든가 누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있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 집이 빈집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일부라도 가서 건물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하면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크랙도 가고 방수공사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63억 되는 동구의 재산인데 안 되면 다른 임대로라도 돌리든지 아니면 전세를 주든지 해야지 63억이 묵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만약에 제가 건물주인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빨리 하루속히 빨리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순
조영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3쪽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