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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98회 제4특별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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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김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군정 현안사항과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농촌진흥 농업인학습단체운영 선진농업기술보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는 14명 각면에 두분이 계시고 사업비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성공사례 15회 연시회 31회 평가회 15회 순회지도 660회 기타 172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생활개선회 현황에 있어서 8개회 272명이고 사업비는 1,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개선조직 및 회원관리로 8개회 272명을 대상으로 생활 과학기술교육 및 여성농업인전문능력교육 14회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민박농가 홈페이지 만들기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 영흥 북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영농정착지도 현황은 현재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및 농기계간이 보관창고 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전 건조저장시설 72동 농기계간이 보관창고 10동으로 예산은 3억3,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목전건조저장시설 사업 면별로 72동을 완료하였고 농기계간이 보관 창고로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합습단체 육성기금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원금 2억3,449만 천원 이식금 2,134만원해서 총 억5,58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9,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실적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지 구독료로 67만5천원 4H수련교육 참석자 보상금지급 558만9,500원 생활개선회 영농현장교육 29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농업기술교재제작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종 7,569가 되겠고 사업비는 1,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류형별로 보면 착자가 5종 3,150부 리후렛 4종 3,610부 프린트물 10종 700부 OHP교재 3종 100부 반상회보 자료 1회 10회게재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보급실적은 특작에 있어서 우량종묘 보급으로 장뇌삼을 0.5헥타 보급하였고 새소득작목으로 보급으로 둥글래 자월에 0.13헥타 과수비가림 재배 포도해서 연평 0.2헥타 채소비가림 재배 고추 백령 대청 0.25헥타 시설 채소 무임방제기 보급 영흥 0.1헥타 고추품종비교시범포 북도에 4개소 0.26헥타 고추세척기 보급 백령자월 9대 토종닭보급 백령 1개소 찰 옥수수종자보급으로 2품종으로 12.5헥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인삼 생산 현지교육 2회 25명 새기술도입 특화작목교육 7명 경영컨설팅 영농 현장교육 24명이 2회에 걸쳐서 참가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시비법 개선등 토양개량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량 토양정밀검정실운영과 토양개선 시범사업으로 2개소 사업비는 1,571만8천원이고 추진실적은 시료 채취를 정밀 검정분 800점 전략작목 500점 직불제 97점 농가의뢰 25점 오염피해자 12점으로 1,434점을 채취했고 검정실적으로는 현재 950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으로 백령 남포리에 1개리 1헥타를 했고 토양개량요인 투입해서 유기질 비료등 규산까지 보급을 했으며 토양개량 교육으로는 새 영농설계 교육시 10회에 거쳐서 1,5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친환경농업단지 3회 4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 환경 농업 실천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7.6헥타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 투입농법참여농가가 16농가 오리농법 참여 농가가 4호로 교육실적은 3회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용은 연시회 장봉했고 오리방사를 1,400수를 5헥타에 걸쳐서 넣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확대 보급실적입니다. 사업비 570만원 추진실적은 종자보급실적으로 벼 오대 수라 화성 추청등 43,510키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밭작물로는 보리 콩 옥수수 감자등을 보급을 했습니다. 품종비교 시범포를 0.4헥타를 설치하였고 벼 우량품종 채종포를 2.2헥타 마지막으로 결과 평가회 개최를 9월 7일 영흥면에서 농업인 135명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학습단체에서 891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 개선회 4H회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학습단체 연합회 및 월례 지원을 29회 했고 전문 교육 및 수련회 개최를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교육3회 농업경영인회 현지연찬회 1회 생활 개선회 전통 테마마을 현장교육1회 4H 수련회 1회 품목별 농업인교육 10회로 총 61회 3,08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재배단지조성 사업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소형 영농하우스 시설로 4개분야에 대해서 영흥면 전 지역에 338동 21,200동에 대해서 저희가 소형 영농하우스 시설을 7월 9월에 걸쳐서 완전히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단지 조성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버섯재배 신축부지매입 3필지 6.180평과 버섯재배사 신축부지 토목공사로 2,371평 버섯재배사 신축 692.34평 공교기계 설비공사등이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영흥면 외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 기초공사중이고 바닥콘크리 타설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버섯재배사 신축은 현재 발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 매입과정이 장기간 협상에 따라서 조기 착공이 지연이 되었으며 시설 공정별 예산 과부족에 따른 일부 사업이 축소 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및 주요시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뒤쳐지는 농업인들 위해 지도소장님 많은 고생을 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을 1년에 몇 번하십니까 선진지견학을 몇 번하십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것은 3-4일하고 부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추면 고추농가 콩이면 콩농가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는게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보면 16회 9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세건위원

이장님들로 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거 있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에서 하고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세건위원

선진지 견학할때도 각 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가할 때 농한기 때 잡아야지 빠지는 인원도 많죠 제일 한가하고 제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떄시기를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한가한 시간에는 견학을 해서는 볼게 없어요. 농업분야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내가 바쁠 때 시간을 내서 가야 그 분야를 보는거지 다른데 끝났을 때 한가할 떄 뭘 봐요.

장세건위원

빠지는 사람 많은데 -
철호

김철호위원장

빠져도 자기가 볼려면 가야 되는거지 그것을 한가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뭘 봐요. 어업같은 것은 장소설명이라든지 현황설명 가지고 이해가가는것이지만 농업은 현장을 견습하는거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설명 듣고 뭘 봐요.

장세건위원

농업이 전부 비닐 하우스가 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나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조기는 2억을 예산을 세웠구요 창고 1억을 세웠습니다.
신청은 다 받습니다. 그 대신 농기계 보관창고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가가 농기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20평에 대한 쓸 수 있는게 가능한거냐 예를 들어서 콤바인 한 대 가진 농가가 20평을 한다면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고 있고 농사 규모가 대량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덕적에 몇 농가 들어 갔습니다.
한 3년전에 들억 갔습니다.
창고한 농가가 몇 농가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가한 시간이라고 해서 꼭 농사가 끝나는게 아니고 모내고 나서 바로 중간에 공백기간 포도 봉지 씌우고 나서 중간 기간 포토수확 기간후에 기간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벼베기 이런 시기는 다 피하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찰옥수수 성과좀 봤습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견해가 아니구요 주로 민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유치라는데 먹거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농가별로 해서 조금씩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종자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지난번에 군수님이 가셔서 얘기가 되서 가지고 온거 아닙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터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쁜 종자를 아무래도 신품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떨어진 것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시험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매년 가지고 옵니다만
승원

신승원위원

토질하고 관계가 없나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내륙지방이 더 낫다고 합니다. 서해 온화한 지방보다 강원도가 좀 낫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그리고 연평도에 직원 왜 안 줍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몇일전에 발령 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근무하던 사람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온 32살입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도 농민들이 아주 갈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행입니다.

차갑식위원

연평은 옥수수 안심어요. 연평도 옥수수가 재래종 찰옥수수 보다 아주 맛있어요.

주황철부의장

대청에서도 잘 되서 부녀회에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해서

차갑식위원

올해 장봉은 이것을 심어서 세자루에 2천원씩 받던가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달라면 다 주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각섬에 옥수수 심는게 전부 농협에서 달라고 하면 봉지에 주고 면사무소에서 주고 100% 심는 것은 전부 보급한거예요.

차갑식위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촌이 잘 살려면 농외소득이 증가가 되어야 농가가 잘 살수 있다 그런단 말이예요. 쌀 농사가 대풍이 되어도 쌀 판매가 걱정이 돼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농어소득만 가지고는 삶의 질 향상을 할 수가 없고 농외소득이 80%가 돼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 농촌 정책을 특수하게 쳐 나가는거 있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외소득으로 농업인들이 견학도 다녀오고 올해도 북도에 관광객이 풀하우스 등등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포도나 일반적인 옥수수라든가 모든 현장 판매를 해보니까 복숭아 같은거 해보니까 농협에 계통출하하는 것 보다는 자체 현장 판매로 하니까 소득이 아마 30-40% 높아 지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올해부터는 품종도 개량을 하고 복숭아라던가 여러 가지를 개량할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세웠구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광소득을 많이 올릴려고 하니까 북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중앙에다가 전통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남해쪽에 가면 다랭이 마을 같은거 이런게 그런 효과까지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티비 보니까 2만명이 왔네 3만명이 왔네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테마마을 정도로 해서 예산 지금 올릴려고 중앙단위로해서 그 마을을 테마마을로 해서 단 한가지 와서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서 현장 체험을 하고 농촌이 이런거라는거 그런게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농진청에서 추진하는거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에다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차갑식위원

전통테마 마을이 전국에 27개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몇 억원 정도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갑식위원

어떻게 하던지간에 농촌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좀 써 주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 소득을 위해서 농촌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교육기관에 교육 갔다 온거 있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라든가 평가회를 하고 있기 때문예요.

차갑식위원

우리 옹진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우리 직원들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지난번에 생활 개선 회원들도 군산도 다녀오고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그것이 센터에서만 가고 다른 관광사업소나 자치과에 있는 문화관광팀 그런데서는 안갔다 오구요 산업경제과 같은데 이런데서도 교육을 갔다 오느냐 이거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앙단위에서 계속해서 평가회도 하고 현지 연찬회도 하기 때문에 공문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참석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도 저희가 견학을 보내는게 가서 민박집에 가서 자고 와라 우리 민박하고 당신네 민박하고 차이가 어떠냐 자고 써비스라든가 뭐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현지 농민교육겸해서 연찬회겸해서 -

차갑식위원

민박을 좀 부흥 발전시킬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연구 좀 해보세요. 우선 사람만 자고 나가면 돈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박을 할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실제로 무슨 농촌 민박이라면 그 민박에 투숙했을 때 실제 농촌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럼 무슨 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고추밭이나 고구마밭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실제 캐고 따먹고 뭐 심고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농촌의 활기를 찾을거란 말이예요. 지도 그런거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농촌관광에 집중 교육을 시켜서 특색있는 그런 민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30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예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관광자원개발사업소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군정현안사항과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진흥분야와 자원개발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별 관광객 입도현황은 2003년도에 총 228만66,644명이 입도하였습니다. 204년도에는 198만3,658명이 돼서 감되었습니다. 관광객 전년대비 증감은 2003년도보다 약 8.5%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의시설 현황은 총 103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중인 편의시설을 보게되면 샤워장1 화장실2 음수대1 정자각4 스포츠시설3 그래서 총 11개의 편의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확충계획으로서는 저희 관광편의시설을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서하고 보수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도서에 대해서 산책로나 해안도로 해안에 대한 낚시터 만드는 징검다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런 것으로 하고 또한 해수욕장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좀 많은 이동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북도에 있는 주변이 김종학 프로덕션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세트장을 서너개 더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영상단지화하는 이런 영상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덕적이나 자월 우리 가까운 섬에 영화촬영지를 좀 소개해 달라는 지금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문화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섬에서 영화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유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내 건물정비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추두회 의원님께서 매년 매 회기때마다 관광개발사업소에 문책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만 아직완료가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올해안에 할려고 서포리 관광지 변경계획을 냈습니다만 시에서 2종지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포리 관광조성 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내년초에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현재로서는 개보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추경에라도 어떻게 보상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불편신고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5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 544건이고 전화로 16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신고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해수욕장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여름마다 수상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여름파출소 또 손해배상 공개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수욕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공제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량을 보게되면 총 2003년도에는 1,895만루베를 채취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계획 1,600만 루베중에서 지금 241만루베만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산 수입액이 140억이었는데 세입을 잡았는데 그래서 19억8천만원밖에 세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12월달안에 저희가 내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400만루베정도만 지금 내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해사채취료 징수현황도 작년에 2003년도에는 1,895만루베를 허가해서 145억9,150만원을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241만루베를 허가해서 지금 현재 19억7,620만원 정확히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불법단속실 및 위반자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고 허가구역 이탈같은 것은 저희 옹진군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또한 삼설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고발을 해서 해경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구별해사부존량 및 총채취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사허가관련 민원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사가 중단되고 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수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골재를 74%를 현재까지는 공급을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2004년도에는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대책회의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행이도 건설경기가 주춤이 되고 이북이라든가 이제트에서 모래 수급이 돼 가지고 골재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트에서 채취해오는 모래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아서 옹진군 모래가 전국적으로 건설용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매립토가 저희 옹진군 모래로 해야 정확히 되는데 지금 이제트 월미도 앞에 준설한 그런 모래로 매립토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건교부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책사업에 필요한 이런 사업은 옹진군 모래로 써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파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후식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옹진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채취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수급현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계획이 1,600만 루베에서 2,410만루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취료가 1,98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성과라며 성과인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820원하던 수수료가 루베당 2,460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으니까 신안이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주민들도 해사 채취를 반대하던 지역에서도 이 정도면 지역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는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모래를 계속 채취하지 않을 때에는 태안에서 내준다고 했을때에는 우리 옹진군에 굉장한 소득이라든가 우리 모래가 거기로 안쓸려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육상골재가 지금 건교부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단체들이 강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곳곳마다와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많이 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내년도에는 골재 수요량이 부쩍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에서 골재를 파주지 않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2/4분기 정도에서 골재 파동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도 엊그제도 신문에 해수욕장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간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장분들한테 확인하고 면사무소에 확인하고 한 결과 그렇게 많이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인천이보라든가 이런데서 내는 의도가 지금 자월면에서 해사채취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해사채취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바닷모래 해수욕장 모래포설한 것이 다 쓸려 내려간다 그러니까 해서 채취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쓸려 내려가니까 해사채취를 하면 더 쓸려내려갈거 아니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신문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월이장님들한테 사진을 보내왔는 아직도 양호한 상태로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마치고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풀안 샤워장 및 음수대입니다. 해수욕장에 작은 풀안에 샤워장하고 음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비조봉정자각시설입니다. 덕적면 비조봉에 현재 정자각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월달 안으로 최대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남포리 정자각시설은 현재 공군부대에도 두 세 번 와서 지금 현재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하니까 이 자리에 설치를 하자해서 했습니다만 법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해서 이것은 군수님하고 2억이 서있는 것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일단 예산이 삭감할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대신이 이것은 내년 1/4분기 추경에 바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도리 정자각시설은 시도리 면사무소뒤에 정자각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거기는 30미터 정도의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각을 설치를 해도 정자각의 효과가 없을거 같아서 장소 이전을 그 쪽으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장봉도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내년에 추경을 해서 내년 상반이 안으로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2억5천을 편성을 할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큰 말 고사리골 해수욕장 모래 포설은 추가 공사를 하는것인데 고사리골이라는데가 저희가 사실상 관리하는데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거기다 해달라고 면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만 1억3천정도의 모래를 갖다가 포설할거 같으면 내년에 해달라 그래서 안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모래 포설은 사업을 포기하는거죠. 외1리 체험어장 세면대 설치공사도 외1리 체험어장을 환경위생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설피공사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 내년에 세우더라도 우리관광 사업소엣 세울것이 아니라 외1리 체험어장을 개발할 때 같은 사럽을 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관광자원개발사업서종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덕절 자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골재불법채취 단속실적 및 위반자처분사항보면 13건이 있습니다. 보면 적발기관이 해경인데 옹진군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 행정선이 연 30회밖에 운행을 안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군 행정선을 단속에 투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군 행정선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와가지고 행정선 가지고 딱 한번 나갔었습니다.

장세건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군 행정선이 지금까지 43회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좀 항상 매월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꼭 지도단속을 나가는 그런 협조체제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면에 행정선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면에 행정선을 이용해서 인근의 바다 특히 지금 장봉도 근해에서 해사 채취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장봉도 주변을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인데 사실상 그 쪽에 항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구청에서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것인지 지난번에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현재 사장은 구속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그 다음부터는 뜸한데 지금 장봉도 앞에 골재배가 떠있다 저희가 한번 행정선을 가지고 순회를 할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

바다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행정선 덕적 자월 행정선 가지고는 안되니까 군 행정선 가지고 같이 해서 행정선 활용을 최대화 하게끔 해주세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종하면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보완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협의를 한 다음에 덕적면 서포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저희도 걱정을 하는데 저희 보상가하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어느정도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할까 보상을 줘가지고 일단은 변경조성계획이 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은 힘든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줘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내려가서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
네.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때 어촌계하고 협의를 보라고 그러더라구요. 면에서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자월 본도하고 거기는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포설을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작은 풀안 샤워장이라고 했는데 풀안이 무슨 애기입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자월 대이작 지명이름입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사업비가 꽤나 들어가는거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저 군수님이랑 해외 나갔을 때 보니까 베니다로 해서 칸막이로 해서 짠물만 이렇게 씻는 것으로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연평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서 샤워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머리도 감고 거기서 할 거 다 하는거야 그러니까 섬에가 무슨 물이 그리 많으냐고 짠물만 닦고 나오도록 하게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해야 돼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라 해서 -
승원

신승원위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남자들보다 특히 여자들 할거 다 하고 나온다구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목욕탕 같이 누르면 어느정도 나오다가 끊어지는 식으로 -

주황철부의장

4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이 있는데 음수대는 대청에 6곳이 있다고 했는데 갈라서 6곳인지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6개소가 아니라 음수대가 6개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주황철부의장

6개소 아니예요. 대청에 6개소가 음수대가 있어요. 사탄동하고 선진포하고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꼭지는 세군데가 더되지.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왜냐하면 없는 것을 갖다 넣으면 안된다 이거야. 시설한곳이 두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탄동하고 대청2리하고 4리란 말이예요. 다른데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향후 확충계획에 드라마세트장 만드는데 올해 슬픈연가하죠. 그런데 그게 드라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심의할 때 따지겠는데 6억을 세웠는데 세트장 자기네들이 돈들여서 하는것이고 12월 15일부터 촬영을 들어간다는 애기도 들었는데 세트장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거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세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트장 붐이 이는데 슬픈연가도 사실상 춘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유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세트장 건립을 해달라.

주황철부의장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나.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까지 건립을 한 것은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지불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드라마가 종료가 될시에 우리가 계약한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8억이 저희 시 예산으로 보상을 받을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6억한 것은 거기다가 옹진군을 선전을 해주는 제작지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작지원비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 끝나고 나면 장소협찬 옹진군 이렇게 나오고 하는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MBC면 MBC에서 드라마 협찬비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왜 안맞냐하면 풀하우스 같은 것은 그래도 인기가 있어서 되었는데 이것은 인기가 될지 않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풀하우스는 지금 굉장히 김종학이가 다니면서 장봉도 모도 이런데 다니면서 잡았었습니다. 장소 선정하는게 석달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도에 또 장봉도 그런데는 비행기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드라마는 그래서 다시 이쪽와서 잡은데 그 자리를 잡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풀하우스 세트도 저희한테 사라고 합니다. 감정가로 살려고 합니다.

주황철부의장

풀하우스는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란 말이예요. 지금 이게 그 드라마 인기 끄느냐 안끄느냐 그것도 모르는 사항에서 만약에 그게 실패드라마였다 하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슬픈연가는 뜹니다.
나중에 저거할 사항이지만 지금 프로덕션에서 하고 있는 지금 세트장이니 뭐니 다 짓고 있는데 우리가 6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예싼심의 할 때도 해야 되지만 드라마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시에서 조금 받구요. 그래서 군비도 대고 해서 -

차갑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난다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계를 해줘야지 자기소유라고 자기가 하고 있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슬픈연가는 옹진군이 짓는겁니다. 옹진군수 명의로 짓는겁니다. 돈을 그 사람들이 내지만 명의는 옹진군수로 짓고 나중에 우리가 건축비가 정산되면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무허가로 되는거 아니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아니예요. 건축허가 다 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낸것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가설건축물 허가가 제 시간내에 안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면에다 가설 건축물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 신청은 면에서 해야되는데 면에서는 저것을 원 건물로 봐야 되냐 가설건출물로 봐야되냐 해서 원 건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짓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하자 해서 가설 건축물허가를 낸것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시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그 절찬리에 끝났다고 해서 옹진군에서도 받아 들이면서도 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도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철호

김철호위원장

시장이나 책임자들은 장려를 하라고 하고 감사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제가 시 감사관 한테도 이것은 지금 시에서 권장 사업인데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게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겠냐 당신들이 앞에 나서서 지금 강원도 같은데는 광개토대왕 하는 것 200억 냈거든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그럼 옹진군에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하고 할 용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 잡아야지 거꾸로.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재심요구하는 것도있는데요. 큰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이면 재심요구하는데 그런건 안할려구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사항내용에 그대로 감사지적한대로 해서 우리 옹진군에 시행하면 될거 아니야 감사지적한 것을 취하할거냐 아니면 여기서 감사지적한대로 이행할거냐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득 받는 것은 막아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감사실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철호

김철호위원장

옹진군에서 아직 감사 지적한대로 시행할것이냐 안할것이냐도 지금 안하고 그러면서 계속 저거는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겁니다. 왜냐하면 시장한테 얘기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해서 공무원들이 자인서를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거예요. 왜냐하면 이런게 잘못됐을적에 시정요망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만 공무원이 불이득을 받아서 자인서를 썼다는 이야기는 시 감사결과대로 처리를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헐으라면 헐어야 되는거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휘날리는 태극기인가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친 사례도있지만 공무원들이 다쳐서는 안되는 사항예요. 왜 공무원이 다쳐야 됩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방사업소장

실미도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옹진군에서 시 감사실에다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친사항에서 시정요망사항이 내려 왔다면 시정요망사항대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하는 유권해석은 시 감사실에서 내려줘야 맞는거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왜 옹진군에서 그 대처를 안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몇 명이 처벌받음으로서 옹진군에 무슨 득이 된다 그것은 논리에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시에서도 장려사항이고 보면 이것은 검사결과 지적을 이렇게 되었으나 이게 시 관광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망사항으로 내려와야지 잘못됐다고 해서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옹진군 감사실에서나 담당부서에서는 시에다가 시정요망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거예요. 헐을까요 안헐까요 하는것도 문서로도 남겼냐 이거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것은 없구요. 제가 감사계에다 제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화가 나서 제의 요구를 해야되겠다 그만큼 감사 받으면서 내가 이것은 인천시에서 해줄 것을 우리가 하는거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면 되냐 그래서 제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저 사람들이 저희한테 감사지적한 것은 사실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이 조금 늦게 되었다 하는 이 사항가지고 저희한테 문책을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판가름 나서 해 볼때는 저희가 대의원 총회했을 때 그래도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까 문화예술과장이 아마 감사계장한테도 싫은소리도 하고 그랬나봅니다. 그런데 이런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제의 요구를 했을 때 어느것이 더 우리한테 이롭냐 했을때는 그냥 지적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가 시의원이라면 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한테 질의를 해서 그 처벌규정은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옹진군수는 그에 대한 대안 제시를 안했어요. 이렇게 되면 옹진군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에다가 분명한 답을 받아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각에 대해서 지금 각면이 전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흥에는 정자각이라는 것은 말도안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도권내에 마지막섬이 연결되었다고 해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영흥에 지금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나 이런 것은 다른면보다 못지않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흥에 왜 정자각 얘기는 추호도 안나옵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5도서나 이쪽에서 멀어서 못한다지만 이족 인근섬에 대해서는 등산로 개발을 좀 할려고 합니다. 등산로 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정자각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한전이나 주민들이 지금 등산로를 자기들이 손수 개척해서 등산로가 서너군데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발빠르게 다른데는 해주는데 주민들이 개척해서 해놓은 것은 가서 정자각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수도권 관광객들이 안가는데는 좀 덜 가는데는 해주고 자주 가서 이용하는데는 얘기도 안나온다는 얘기는 이런것에 대해서 요청안하구 입다물고 있다고 해서 안해주는건지
소잡

업소잡관광자원개발사

김예찬 그것은 현장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드라마 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북도 같은경우에 주민들이 관리를 해서 주차장비해서 얼마를 받아서 주민소득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한 옹진군에는 물론 주민들소득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 소득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을 투자했으면 뭔가 받아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얼마 이득이 간다고 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볼거리를 들어 준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주민들 소득으로 끝나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때는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소득원이 나와야 돼요. 관광개발이라는게 뭐예요.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으르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다시 받아들여서 재투자를 하는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다는 애기만 나왔지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옹진군에 세수가 얼만큼 증가된다든지 부가시켜서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합니다 하는 얘기도 한번도 안나와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하우스는 건물소유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슬픈연가라든가 풀하우스는 김종학 프로덕션이라든가 우리가 슬픈연가 드라마세트장도 저희가 이기 끝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세트장 임대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겁니다. 현재 부천에 있는 영웅시대 하고 있는데 전에 나오던 영웅시대 드라마세트를 거기서 상반기 전에 조금 하는거 그거 한달 빌려주는데 4억5천정도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슬픈연가 하게 되면 그런 프로덕션하고 손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 여기도 괜찮겠다 하면 저희한테 임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슬픈연가는 4억씩은 한번 빌려주는데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한 1,2년안에 많이 될거다 세입을 될 것이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이 슬픈연가는 앞으로 올라가는 길에다가 매표소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하룻저녁 자는데 80만원정도 계약해서 내년 7월까지 매진이되어 있다 그러면 80만원속에서 거기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입장하는데 10만원은 군세수로 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길만들어줘 통행료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프로덕션에서 80만원씩 내년7월까지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서 옹진에는 세수가 없다 도로는 80만원속에 통행료로 10만원은 옹진군에 내라 하던가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 말이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아마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압구정동에 사무실이 있더라구요.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와서 하룻저녁 체험을 하고 가면서 자기 가족들끼리 하룻밤 자고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말을 했습니다. 땅이 우리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0%지분은 우리한테 줘야될거 아니냐 하는말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비공식으로 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지금 건물이 이 사람들 건물이라.
철호

김철호위원장

비공식이라고 하면 지금 민박 이런 것을 전부 사회과에서는 처벌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 물리면서 그 사람한테는 왜 비공식으로 그것을 영업행위를 왜 하게 합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드라마 세트장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돈내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철호

김철호위원장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주황철부의장

비공식으로 해도 받을수 있는거 아냐.
철호

김철호위원장

아니 내가 볼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처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물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외부에 나갈떄는 무료로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돼요. 이미 80만원씩 받고 자게끔 만들어 줬다는거 알잖아요. 알면 처벌을 해야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자라기 지난번에 한 20명이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내년에 감정가로 살수 있게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감정가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간에 주민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서 벌금 받으면서 관광개발차원에서 옹진군에 득이 있는건 득이있는거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처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손해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은 이득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안맞는다 법은 하나죠 법은 하난데 어떻게 이원화해서 어떤사람은 눈감아주고 어떤사람은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네 그것은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것은 처벌 규정에 의해서 프로덕션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던지 창출해서 그걸 받아 내야지 그것은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풀하우스하고 슬픈연가는 앞으로 거기서 수입원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 것은 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지적을 않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월면에 이작 승봉일원에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풀등은 자연보호지역으로 저희가 2003년도 12월말자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런데 수산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보존지역을 지정이 되면서 모래채취를 하며 지금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군수는 하난데 실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양분화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봐야 합니까 왜냐하면 수산과에서 얘기한데로 보존지역으로 묶여서 거기 어장관리차원에서는 수산과에서는 허가를 내서는 안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보존지역에는 허가를 나가더라도 그것은 수산과에서 우리가 내줄 때 우리가 그냥 내주는게 아니라 이러 광구 이런지역에다가 얼마를 내줄려고 한다는 것을 수산과도 보내고 항만청 보내고 2함사 보내고 하거든요 영흥에 있는 종묘배양사업소 거기까지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수산과에서 보존이역이다 하게 되면 불허가 통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 못내줘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허가를 내주는 지역이 해당이 왜냐하면 수산과에서 보고한 내용보면 모래채취를 여기다가 허가를 내니까 여기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빨리 나갈 것을 대비해서 근해에다가 내줘서는 여기가 안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빨려나갈 것을 대비해서 안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관광사업개발사업소에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허가를 내야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고를 할 떄 총괄해서 부군수나 군수가 이 업부보고나 이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보고를 할 때 시비걸리는 내용은 보고를 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모래를 파야 재원 마련하는 것을 알고있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보고를하면 의회는 어느쪽 손을 들어줘야돼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네.
철호

김철호위원장

앞으로 내야 되는데.
빨려 나갈거 때문에 허가를 내서는 안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모래 허가를 낼 때 빨려 나갈수 있는걸 용역을 줘서 몇키로 이내는 허가를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보고를 수산과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내겠다고 보고를 하면 그럼 답을 군수한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산과에다가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낼테니까 이상없냐 하거든요 그러면 -
철호

김철호위원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를 일관성있게 부군수가 그렇죠 절대권자인 부군수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다 보고하는데 그러면 부군수는 허가내는 쪽도 결재를 하고 허가 이것은 문제 있다는 쪽도 결재를 하고 나면 부군수는 누구 손을 들어 주는겁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서나 어디다가 대외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감사자료를 낼적에는 절대권자인 참모가 비로 야 이건 빼라던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 내용은 부군수 불러가지고 얘기 해야 될 판인데 지금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허가를 저희가 내주는게 아니라요 수산과라던가 -
철호

김철호위원장

감사자료에 뭐라고 했냐 하면 빨려 나갈 것을 대비 이랬단 말이예요 그럼 빨려 나간다는 것은 영흥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내줘서는 안된다는 애기거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수산과 논리라면 저희 지역에는 내줄데가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내줄데가 없어요. 그런 보고는 여기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을 해야되냐구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영흥근방에도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데가 많구요 덕적쪽에도
부존량 조사르 한겁니다.
할려고 한게 아니구요 지금까지 거기서 연도별로 1998년도부터 그쪽에서도 파왔더라구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채취한 광구별로 해서 조사를 한것입니다.
그렇죠 굴업지적하게 되면 굴업도입니다 굴업도 저쪽 바깥쪽으로
덕적 A구역이있고 B구역이 있는데요 덕적 A,B지구는 굴업도 밑에 보면 부존량 조사해서 여기 모래가 쌓여있따 한덩이가 A지구 그 밑에 있는게 B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A,B로 매겨놓은것입니다.
거기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굴업도에서 백아도 쪽으로 내려오는 쪽 -

주황철부의장

그것만 있으면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모래쌓여 있는곳까지 포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광자원개발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한 자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