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수정 농 촌 지 도 과장 김원영 기 술 보 급 과장 정영주 지 도 기 획 계장 신정교 교 육 경 영 계장 권혁태 생 활 자 원 계장 류춘봉 농 기 계 계장 김병석 귀 농 귀 촌 계장 계홍열 식 량 작 물 계장 이진백 경 제 작 물 계장 권혁국 과 수 기 술 계장 오상진 식 품 자 원 계장 이일로 친환경 보급 계장 김영신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기술센터 소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주 기술보급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 계장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해마다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귀농인이 2017년도에 그러면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무진위원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귀농인들 저런 것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대략 여기에 오실 때 평균 본인 자본을 얼마 정도 가지고 오시는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자기가 땅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서 지원이나 토지 임대 같은 것을 해서 귀농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고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귀농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혹시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을 얼마 정도 가지고 오는지 평균적인 어떤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데이터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혹시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찾아가서 파악을…….
지무진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도시에서 이제 귀농을 하려면 그래도 한 50대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귀농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실제 귀농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자본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주택 구입부터 시작해서 우선 토지는 임대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또 본인들이 여기에서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 정착을 해 가지고 있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귀농인들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그러니 사실 1억을 가져와도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억 정도는 가지고 와야 그래도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3억 정도, 한 2억 이상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러면 여기에 가구 수로 보면 한 160가구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몇 퍼센티지가…….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 내외쯤 안 되겠습니까?
지무진위원
10% 내외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한 1억은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보통 귀농 평균연령이 한 5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60대 순인데 평균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보시면 아마 이제 1억 같으면 동부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가능한데 서부 같으면 미작지대이다 보니까 농기계하고 논농사를 하려면 땅이 많아야 되니까 조금 이제 힘이 듭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 16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귀농을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 년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표본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한 17% 정도…….
지무진위원
17%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무진위원
약 한 20% 가까이 되네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연령층이 거의 20대…….
지무진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와서 이제 소득이 안 되고 하니까요.
지무진위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지원액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귀농을 잠시 도시생활에서 힘들고 하니까 피하는 마음으로 오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어떤 1대 1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마을에서 이제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공동체생활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다각도로 살펴 가지고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힘을 써 주십시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소장님, 거기 농기계임대사업에 사람들이 휴일근무하고 야간근무 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 근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이제 늦게까지 들어오면 합니다.
배광우위원
하고 있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그런데 농기계 반납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5시면…….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시 이후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배광우위원
요즘은 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다 말고 농기계 반납하려면 씻어서 갖다 주는데 시간이 짧다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야간에도…….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혹시 늦는 농가들이 한두 농가는 저희들이 다 늦게까지 기다리고 다 받습니다.
배광우위원
근무하고 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근무수당하고 예산이 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수당을 주면 다급 주잖아요. 일당이 5만 2000원…….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기간제가 지금 5만 2000원이고 무기계약은 또 단가가…….
배광우위원
무기계약은 저것이니까 그래서 가급으로 올려준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됐나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렸습니다.
배광우위원
이제는 올렸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그래서 그것 휴일이나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좀 작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해 가지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무기계약이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기간제는 안 하더라도.
배광우위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본 위원장이 우리 지무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귀농·귀촌이 우리 지역은 희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통계적으로 봐서 일 년에 한 800분은 돌아가시고 태어나신 분들은 한 200분 정도밖에 안 낳으니까 나머지는 귀농·귀촌인이 채워주어야만 우리가 인구가 더 안 주는데 제가 도시유입촉진법도 9쪽에서 11쪽까지 이렇게 13개 지원방법이 있는데 총 계산을 하니까 12억 6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작년에 귀농·귀촌을 721명을 잡았을 때 1인당 175만원 정도밖에 안 됩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려 가지고 지원책을 좀 확실히 해야 귀농·귀촌도 안 그래도 의성, 상주는 성공이라고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 귀농·귀촌이 의성이라는 곳이 확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는 조금 증액을 하시더라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홍보가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면 귀농·귀촌 이사지원비하고 귀농·귀촌 초청행사 20가구가 있는데 이것 집들이 행사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20가구 정도밖에 혜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 관 리 계장 김유환 상 수 도 계장 박노현 하 수 도 계장 김진욱
훈식
최훈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개인 집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무진위원
그렇게 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 내에 계량기 가격하고 그다음에 기본요금까지 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원관에서 각 가정으로 이제 세대별로 갈 때 그러면 세대 입구까지는 본인부담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무진위원
그러면 세대 입구에서 대문을 지나갈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인 부담입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략 그러면 m로 연결되는 것이…….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포장 종류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달리 나오고요, 그다음에 토사일 때는 m당 6만원 선이며 포장일 때는 13만원까지도 나오는데 대략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40∼50만원정도…….
지무진위원
보통 평균 세대별로 한 40∼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것은 어느 특별한 지역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무진위원
정해져 있는 거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가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외딴 가구 상수도 설치 요구사업 있잖아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충원위원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에 많이 있는데 15쪽에 보면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보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충원위원
이게 연도별로 있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이제 연도별로 다시 세분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충원위원
여기 우리 상수도 물이 안 되니까 여러 군데서 연락은 많이 옵디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춘산, 가음이 전체적인 것이 다 안 들어가 있는 춘산, 가음 쪽에 공사가 지금 또 시작이 되어 있고 다인에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외딴 가구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