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한우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민주택지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재산세가 급등하는 자경농민의 예기치 못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2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농지이어야 하고 군포시 또는 군포시와 연접한 지역 거주자가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재산세 경감비율을 연도별로 높여 나가도록 해서 세 부담과 조세저항을 완화하고자 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2008년 11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농지에 대한 자경농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신설된 안 제20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의 토지로 원주민이 실제 8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경과 연차별 3년간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25로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은 자경농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0월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전성 차원에서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토록 조건부 허가 검토하였기에 적절한 시기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며 경감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광명 등 10개 시와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등의 자치단체에 비추어 자경의 지역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의 합리성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아니고 지방세법에 불균일 과세라든가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야동에 송정지구와 속달지구 등해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 일원해서 속달지구 등 두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파악되어 있는 건 송정지구에 재산세 부과대상자가 133명, 속달지구가 136명인데 그 중에서 감면대상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만, 다시 정밀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송정지구가 약 44명, 속달지구가 43명 정도 해서 7,8명 정도가 이번에 감면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1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경농민의 조건, 그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대가 24명이고,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10여분 그만두시는 분들은 관리직, 단순노무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말씀드린 30여분만 그대로 우리가 승계한다면 가동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도 있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 직원이나 진도 직원도 오히려 공단으로 이관되어서 공단직원이 되면 신분상에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지방공기업법상에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안 하셔도 됩니까?

네, 있습니다.

이사회 명단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백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구성 내역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안을 가지고,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이라는 것은 소각장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적인 사무를 장악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주 사무실을 소각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주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은 거기서 주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경영전문가로 채용하는 건 맞습니다.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중풍·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고자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은 입소인원에 따라 종사자의 직렬과 최소 배치인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정원 100명, 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20명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 63명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장 1명, 행정요원 4명, 요양보호사 43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3명, 영양사 및 조리원 4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2007년부터 공무원 총액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더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무 중 시설물 관리와 예산, 입소자 건강관리, 물리치료, 식당운영,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하며 입소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양봉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력 공급의 지속적 안정화와 요양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센터 시설운영과 물리치료, 식당운영 등을 위하여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인력 63명 중 15명만 정규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노인장기요양 기관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족한 48명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요양보호사 43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입니다. 인력공급 및 관리에 따른 위탁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과 경기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일반관리비 5%,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하여야 하며 2009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 10억 3,322만 5,0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8,441만 6,000원, 일반관리비 5,166만 1,000원, 부가가치세 1억 2,554만원, 총 13억 8,094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입소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우리 노인전문보건센터가 전국 으뜸 노인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지난 11월 14일날 의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무 중 일부인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노인에 대한 정책비중이 증대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인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공급하고 관리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은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탁시 상위법 저촉은 없다고 판단되며 소요인원 중 일부 인력수급 위탁의 원활한 운영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의 위탁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 관리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요양사라든지 제공되는 서비스나 인력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금년 말까지 위탁된 내용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분들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계상을 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리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예상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더욱 죄송한 말씀드리고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