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수행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 해주셨던 내용은 총 6건으로 첫째, 의회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요구하신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된 주요업무와 대외협력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있으며, 둘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사무실 공간 확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 시청사 및 시의회의 사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공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셋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턴제 도입방안 강구는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관계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의사운영 시 전자회의 추진방안과 홈페이지 의정자료 구축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개편 시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의원님 간에 각종 회의자료를 교환·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 하였으며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축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홍보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의회소식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토록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제5대 시의회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고, 향후에도 의정소식지, 언론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들의 해외연수 개선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 하고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이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시 의회가 의원님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제영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합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입니다. 23쪽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과 부시장도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 공개할 수 없나요?

그것은 요구목록 작성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지요. 제가 엄연하게 행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잠깐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해주셔야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순조롭게 끝날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예.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영 팀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할 얘기는 아닌데 엄연하게 행감할 때 자료요구목록을 뭐하러 받는지, 전문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전문위원이시니까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요? 의원들한테 의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뭐 하러 받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주시면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 집행하는 부서에 나눠줘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행감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요청한 내용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팀장 얘기는 이제 목록해서 제출하겠다는 게 행감 다 끝났으니까 던져주고 보시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기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근무태만이에요? 의원들이 행감 목록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 제출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집행부한테 이거 제출해 달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직무유기하고 근무태만하고 있는 집행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보면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 행감 요구목록을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알짜는 다 빼고 필요 없는 자료는 별책으로 해서 막 갖다 주고 정작 필요한 자료는 달랑 몇 줄, 지금 의회사무국도 사실은 1시간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하면 또 언제 자료 갖다 주고 언제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들 보좌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녜요.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님들이 왜 계시는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원회에서 보좌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몇 번 지적이 있었잖아요. 잠깐만 보더라도 19페이지 보면 2006년도 6월에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추진비 상반기 것 싹 쓰느라고 496만 5,000원, 237만 8,000원, 다른 위원장들은 하나도 안 썼는데.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기관운영 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2005년~2007년도 것만 주는 게 뭐예요? 2007년도 것을 줘야지. 기본적으로 3개년을 비교하기 위해서 3년 것을 요청한 것이지 2007년도 것은 싹 빼먹고 2005년도 2006년도 것만.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감사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사무국 자료는 볼게 없어요. 너무 단순명료해서.

그 자료 연도 문제는 제가 일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2007년도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확히 공개하셔야 돼요.

2007년도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를 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 같은데,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도 공개를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를 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공개했는지. 그것도 사실 미비하지만 그 정도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 제출하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예.

윤창근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문화센터에 10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에게 우리가 제출을 요구했고 시장이 제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바에 우리 의회도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 해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건 아시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요, 경조사비나 축하연 업무와 무관한 행사 이런 데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요? 그리고 자기 소속 부서에 관련되는 내부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경조사비 정도 지원하는 그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죠?

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을 겁니다. 지금 그 두 분 의원님께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전 기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업무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기서 책을 잡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예산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묻고 가려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우리 강원도 삼척 의정연수에 50만 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갔는데 그 격려금은 누가 받는 돈입니까?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지금 답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 격려금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어떤 업무간의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격려금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내용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 중에도 특히 우리 전체 의원이 갔던 삼척 연수에 50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얼굴에 침 뱉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업무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격려금조로 이렇게 주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 내용을 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내가 이걸 묻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감 끝나면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빨리,

메일로 보내 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잡은 일정이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윤창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시부터 상임위 행감이 잡혀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한 4시경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무과가 다 있어서 4시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저히 끝날 상황이 아닌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아마 오늘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든지요. 지금 10분밖에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또 추가로 이야기할 게 많이 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장대훈 위원께서는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감사가 열리니까 일정을 조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절차상에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봐야 됩니다. 일정 조정하는 문제는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09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0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요구하셨는데 작성이 안 됐다고 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예산액이 3,600만 원, 부의장님이 1,800만 원, 위원장님들이 1,308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의장님이 2,666만 2,000원, 부의장님이 1,404만 1,000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740만 3,000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712만 3,000원, 경제환경위원장님이 894만 5,000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이 1,213만 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928만 6,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334만 9,000원을 집행해서 전체 평균을 하면 71%가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지방자치연구소라든지 월간지 구독을 살펴보니까 저는 사실 그냥 여기서 그냥 보내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구입을 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의정보고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 필요한 게 많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구독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굳이 어떤 경계가 없다면 그 월간지도 구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지적사항 개선에 보니까 지방지가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보면 저번에 장 대표님께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불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쪽입니다.

왜 불가한지. 23페이지에 시의원이라도,

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지금 왜 불가한지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작성이 되었고 제가 쭉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만큼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준비해 주시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든 의사계든 사무국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예,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에 있는 것도 있고 감사 내용에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지가 되었든 지역지가 되었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을 잡았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의원들이 출장 가는 것 또는 개인적으로 연수 갔을 때 출장비 다른 시·군에 도입했던 것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1박 연수 지방자치학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간다. 이랬을 경우.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은 시에서 지급한 노트북이 없나봐요.

지금 현재 휴대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저는 이것도 전문위원들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몫으로 우리처럼 큰 것 사주지 말고 아담한 것으로 해서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백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야 전문위원들도 지금 타이핑 못 하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월별 사용내역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좀 그러면 일단은 카피를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주세요.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 특히 의장 같은 경우는 의원의 대표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장이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 우리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저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소위 말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물론 그걸 질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진짜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공개하고 내가 경조사비 쓴 것은 쓴 거고 내 개인으로 쓴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공개하고 쓰면 좀 낫잖아요. 투명성 있고.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여기도 보니까 의장 같은 경우 의원 직원 경조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개인 돈이 아니고 직원이 됐든 같은 의원끼리가 됐든 그것을 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 우리도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인사할게 있고 공식적인 돈을 갖다가 개인 대 개인의 경조사비를 준다면 잘못된 거고 의원과 의원 간에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자기 순수한 봉급 탄 것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의회사무국 예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의장, 부의장. 특히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십시오. 하시고 정 카피해서 공개적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원본 갖다놓고 돌리세요. 돌려서 적어도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의회상이 잡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의회상을 잡아가야만 되는 거지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해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양경석 국장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파견된 거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직원입니다. 그죠? 또 같은 집행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경우 시장과 의장이 같이 가면 좀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의장이 단독으로 행사 가는 게 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의회사무국장님이 모시고 같이 가세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국장이 집행부 시장은 데리고 있는 국장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열댓 명 쭉 따라다니는데 7아무리 그래도 의회 36명의 대표인데 거기에 그냥 덜렁 비서관만 딸려 보내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이 보좌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했다가 금번 예산에 예비비가 있으면 전문위원 노트북을 사주든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말한 것 이것 구독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세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는 개별적인 의원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건 다시 아까 김유석 대표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잠깐만요.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전체를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하면 되지요. 지금 월간지나 주간지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그것은 예산심의를 다음 주에 할 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노트북은 구입하도록,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사시라니까.

예비비에서는 살 수 없는 성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는 제가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공통경비가 2007년에 참고적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일인당 450만 원씩 해서 36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신수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 공통경비가 갈수록 부족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회기가 옛날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20일 늘었고 지난 4대하고 비교해도 5대에 들어 와서 회기일수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의정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점심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녁식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식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마음대로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좀 개선될 기미가 보입니까?

지금 기관운영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공통경비가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9,440만 원입니다.

공통경비는 안 늘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 36명이 골고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약이 자꾸 오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오전만 회의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점심 먹고 한 두세 시 서너 시면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보통이 밤 10시 11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식대만 해도 배가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옛날처럼 지금도 일인당 469만 원으로 딱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걸 행자부에다가 현재 상황을 설명해서 이걸 증액하라고 연초에 얘기했었거든요. 한신수 전문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추진을 해보았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띄웠었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작년도에 100일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증액이 가능한가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왔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일단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 한 번 요구해서는 가능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총 금액에서 11월말 정도로 정산한다고 하면 소진률이 몇%나 됩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 것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 때 많이 썼겠지요. 이번 회기하고 다음 회기도 엄청 많이 쓰지.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12월 정산해 보면 이게 많이 부족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더 부족할 거라 그 말이에요. 갈수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감만 해도 4대 때 오후 한 4시면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11시 12시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5대에 와서 현장도 나가고,

또 현장 실사 나가지.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을 넣어서, 올해 제가 초에 올렸지만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걸 사무국에서는 주도적으로 적극으로 해줘야 돼요. 의원님들이 말하기 전에도 이게 내가 볼 때는 1억 9,440만 원인데 최소한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증액이 되어야 될 거예요. 좀 여유있게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좀 제대로 메모를 해서 행자부 쪽에다 아주 고약한 건데 행자부 쪽에 자꾸 현실을 주입시켜서 이건 현실화시켜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고. 의원님들이 합니까? 한신수 전문위원님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열심히 신경 쓰시라고요. 그것을 일단 해서 12월 중순까지 다시 한 번 올려서 답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예산이 업이 되었습니까?

지금 약 37억 정도에서 약 40억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 3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통운영비는 안 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씩 늘었고 의원님들이 해외 가시는 여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부의장님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임위원장님은 109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13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의장·부의장님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의회 자문교수를 위촉하지요. 위촉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자문교수 위촉해서 자문교수한테 회의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와 자문교수와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실지로 있었나요?

실지로 없었습니다.

이전 4대 의회나 3대 의회에서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까? 거의 그냥 형식적인 건가요?

아까 자료에 보시면 추천이 덜 된 위원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운영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회의하면 회의수당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의회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데 너무 무용지물화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정포럼 관련된 것인데 의정포럼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주도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지요?

조례에는 의장님이.

의장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근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이 의정포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전문성 제고의 한 측면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혀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포럼이 열려야 되는데 사실상 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많이 보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신수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애매한 직제에 있죠? 전문위원이면서도 또 의회사무국 과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의회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무국에서의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만큼의 응당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그런 용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 전문위원들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한신수 과장의 직위 역할 이런 부분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직제가 5대 의회에 들어서 몇 번 개편이 되었나요? 한 두 번 정도 개편되었나요?

예.

또 향후 개편될 소지가 많죠?

예.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을, 아직까지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전국에서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 100만 이상을 바라보는 속에서의 대도시이지만 아직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직제가 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될 일은 없겠지만 이와 유사하게 직제가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이 있으면 의회사무과장을 하나 두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을 정말 보좌하는 그러한 직제로서 업무로서의 고유권한을 가져야 되고 사무과장은 사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기초의회가 유급제로 도입된 게 전문성하고 독립성 이런 것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그런 취지라면 의회사무국도 그에 상응하게 변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유급제 되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국은 그렇게 변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직제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서로가 의원과 의회사무국이 동시적으로 굴러가야 의회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바라보고 지금까지 의회의 유급제 실시한 개념도 맞게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유석 대표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던 사항이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 검토사항이 사실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사무국 구조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규정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행자부에 계속 문의를 해봐도 사무국이 되면 과장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의장협의회에도 건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드려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급제 되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려면 저희들도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확충하도록 노력하고요. 사무과장을 두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법이 위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직제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걸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상에서의 그런 고민들 좀 국장님께서 해보세요.

예.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비용은 의회 경비에 들어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외 출장 갈 공문들이 옵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의원들 해외 나가게 되면, 저희 의원들 간의 비용으로 가는 해외 연수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뢰 들어오는 해외 출장은 어떤 경비에서 가는 거지요?

그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최근에 인도에 갔을 때 남상욱 의원하고 이수영 의장님이 가셨는데 남상욱 의원은 집행부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교류협력비라 해가지고 일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예산입니까?

예, 그것은 의회 예산입니다. 교류협력 부분일 때는 의원님 가실 때 그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의원 일인당 가시는 것 외에 교류협력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별도로 있다. 제가 좀 의아해 했던 게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출장을 갈 계획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겹쳐서 못 갔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회계과나 담당 주택과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는 비용이 없고 의회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고도제한 관련되어서 우리가 시찰을 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교류협력비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 예산은 없다는데요?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했어야지요.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떠본 거네요?

우리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도시건설에서 해외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기분만 잡고 마셨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것도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의장님께서 4월에 한 번 일본 나가셨네요. 시·군구 의장 경기 동부권에서 한 번 나가셨고 7월에 전국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한 번 나갔고 8월에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중국으로 가셨고 인도까지 하면 네 번 정도 나가셨는데 인도 갈 때도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분이 수행하셨나요?

예.

이 부분도 그래요. 그래도 명색이 의장이 해외에 출장을 가시면 중국 같은 경우 8월에 간 경우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세 분이 나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의장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한 날짜가 언제쯤이시죠?

박권종 부의장님 상 당하셨을 때쯤입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내역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4월 17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원에 위문 가셨던데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근 한 달간 입원하셨었나요?

4월 19일자 제 노트를 보니까 부의장님이 4월 19일에 상을 당하셨네요. 그 전후로 입원하셨습니다.

근 한 달간 입원하셨지요?

예, 오래 하셨지요.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장님 업무추진비 내역 보니까 4월에 쓰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4월에 279만 5,000원 정도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은 우리가 누누이 시장 부시장 또 각 구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명확히 써야 된다는 행자부 예규와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는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보좌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보좌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을 의원 요구 시 지급이 가능토록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의회 방문자에서 지급이 조치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지적한 게 아마 이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의회에 방문한 사람들하고 의장님이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활동일 때 이런 걸 같이 편하게 썼으면 하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결과인지 아니면 조치결과가 선명치 않아서.

작성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2여기서 요구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대외 활동하시는데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요구하신 것 같은데 답은 기이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여기에서 의회 방문자에게 지급해서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기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것이 명함집이 하나만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명장 분들도 계시고 제품 생산하는 업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특징있는 물건을 구입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공적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실 때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지고 가셔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은 속기록에 관련되어서 작년에는 속기록이 늦게 올라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충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루 한 것 가장 빨리 올라온 게 5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우리가 하루 한 것도 거의 12일에서 보름 정도 되고 일주일 한 것 정도가 거의 보름에서 한 달이고 한 달 한 것도 한 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속기의 기간에 맞춰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직원이 전에 충원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직원이 한 사람 충원 되어서 저희도 바로 바로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한 달간 병가를 냈는데 앞으로는 그 직원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물론 직업병이라고 할 정도로 손에 많은 힘을 쓰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속기사들이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게시일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결재는 내부적으로 국장님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업무량이 속기사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소화를 못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한 명이 충원되어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하루 한 것도 12일, 빨리 올릴 때는 5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5일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 두 배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속기의 문제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그냥 지체하는 시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속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애가 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행정상에 그것을 단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바로 바로 올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자료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놔야 견제가 될 것 같아서. 일반 지역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의원에 관한 부분이 기사화 되잖아요. 물론 그 의원에 관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너무 음해성 기사가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대처를 하세요. 내가 아까 잠깐 나가서 기사를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의회에서 신문을 구독하지 마세요. 의회에 관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출입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봐요. 기사를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런 기사를 말 그대로 음해하기 위해서 쓰는 기사를 많이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형평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 번 의회사무국 가서 내가 대놓고 신문 찢은 것 기억하시지요?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하실 줄 알고 본 위원도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너그럽게 베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아마 알아서 잘 해달라는 그런 경계의 뜻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 조목조목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자치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의원님이 주신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의장단 회의나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박종창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4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18시 12분 감사종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한성심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