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수행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 해주셨던 내용은 총 6건으로 첫째, 의회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요구하신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된 주요업무와 대외협력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있으며, 둘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사무실 공간 확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 시청사 및 시의회의 사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공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셋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턴제 도입방안 강구는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관계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의사운영 시 전자회의 추진방안과 홈페이지 의정자료 구축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개편 시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의원님 간에 각종 회의자료를 교환·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 하였으며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축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홍보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의회소식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토록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제5대 시의회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고, 향후에도 의정소식지, 언론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들의 해외연수 개선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 하고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이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시 의회가 의원님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제영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합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입니다. 23쪽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과 부시장도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 공개할 수 없나요?

그것은 요구목록 작성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문화센터에 10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에게 우리가 제출을 요구했고 시장이 제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바에 우리 의회도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 해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건 아시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요, 경조사비나 축하연 업무와 무관한 행사 이런 데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요? 그리고 자기 소속 부서에 관련되는 내부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경조사비 정도 지원하는 그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죠?

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을 겁니다. 지금 그 두 분 의원님께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전 기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업무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기서 책을 잡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예산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묻고 가려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우리 강원도 삼척 의정연수에 50만 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갔는데 그 격려금은 누가 받는 돈입니까?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지금 답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 격려금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어떤 업무간의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격려금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내용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 중에도 특히 우리 전체 의원이 갔던 삼척 연수에 50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얼굴에 침 뱉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업무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격려금조로 이렇게 주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 내용을 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내가 이걸 묻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감 끝나면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빨리,

메일로 보내 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잡은 일정이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윤창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문서 접수발송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원하십니까?

예.

문서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지요?

김혜진 씨인데 지금 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이 요구목록 7번 자료는 어느 분이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김유석 대표님하고 일단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그게 약 7,000건쯤 되니까 우선 목록만 알려드려서 거기서 필요하신 것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누가 만드셨느냐고요.

제 지시에 의해서 김혜진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김혜진 담당자 오기 전에 한신수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목록 7번 자료가 전부 제목만 해서 리스트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그때 당시 발언 취지를 보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리스트만 해서 보내주셨어요. 오셨어요? 그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서 요구목록 7번 자료 아시지요? 우리 김혜진 씨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고 발송하는 서류의 목록 일체가 다 들어 온 겁니까?

예.

누락된 것 없이?

예, 누락된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이어서 이 자료가 조금 전에 담당자가 누락된 것이 없이 전체가 다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수된 공문과 발송된 공문의 리스트인데 목록에 보면 올 10월 24일자 접수공문 리스트를 보면 우리 교섭단체에서 보낸 공문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은 집행부한테 보내고 집행부에서 받은 것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고 발송한 공문 일체를 제가 확인했잖아요, 지금.

거기서 저희가 뽑은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관련됐지,

집행부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전부 교섭단체하고도 오간 것이 있고 그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하고도 오간 공문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내용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 자료 만들어서 보내면서 그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보냅니까?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보내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뽑았으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목록 자료에 의하면 양 교섭단체에서 협의공문 보낸 것이 누락돼 있는 게 있는데 또 같은 날 동시에 2건으로 공문을 접수시켰는데 한 건은 접수 처리되어서 여기 목록에 나와 있고 한건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하나는 단순 위원 추천 건이고 하나는 교섭단체에서 전체 의총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 기억하세요?

많은 자료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우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가 빠졌는지는.

제가 지금 뭐가 빠졌는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같은 날 교섭단체에서 발송한 공문이 접수되었는지 누락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시부터 상임위 행감이 잡혀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한 4시경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무과가 다 있어서 4시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저히 끝날 상황이 아닌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아마 오늘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든지요. 지금 10분밖에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또 추가로 이야기할 게 많이 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장대훈 위원께서는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감사가 열리니까 일정을 조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절차상에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봐야 됩니다. 일정 조정하는 문제는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09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0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요구하셨는데 작성이 안 됐다고 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예산액이 3,600만 원, 부의장님이 1,800만 원, 위원장님들이 1,308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의장님이 2,666만 2,000원, 부의장님이 1,404만 1,000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740만 3,000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712만 3,000원, 경제환경위원장님이 894만 5,000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이 1,213만 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928만 6,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334만 9,000원을 집행해서 전체 평균을 하면 71%가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지방자치연구소라든지 월간지 구독을 살펴보니까 저는 사실 그냥 여기서 그냥 보내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구입을 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의정보고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 필요한 게 많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구독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굳이 어떤 경계가 없다면 그 월간지도 구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지적사항 개선에 보니까 지방지가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보면 저번에 장 대표님께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불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쪽입니다.

왜 불가한지. 23페이지에 시의원이라도,

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지금 왜 불가한지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작성이 되었고 제가 쭉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만큼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준비해 주시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든 의사계든 사무국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예,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에 있는 것도 있고 감사 내용에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지가 되었든 지역지가 되었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을 잡았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의원들이 출장 가는 것 또는 개인적으로 연수 갔을 때 출장비 다른 시·군에 도입했던 것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1박 연수 지방자치학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간다. 이랬을 경우.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은 시에서 지급한 노트북이 없나봐요.

지금 현재 휴대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저는 이것도 전문위원들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몫으로 우리처럼 큰 것 사주지 말고 아담한 것으로 해서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백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야 전문위원들도 지금 타이핑 못 하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월별 사용내역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좀 그러면 일단은 카피를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주세요.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 특히 의장 같은 경우는 의원의 대표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장이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 우리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저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소위 말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물론 그걸 질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진짜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공개하고 내가 경조사비 쓴 것은 쓴 거고 내 개인으로 쓴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공개하고 쓰면 좀 낫잖아요. 투명성 있고.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여기도 보니까 의장 같은 경우 의원 직원 경조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개인 돈이 아니고 직원이 됐든 같은 의원끼리가 됐든 그것을 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 우리도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인사할게 있고 공식적인 돈을 갖다가 개인 대 개인의 경조사비를 준다면 잘못된 거고 의원과 의원 간에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자기 순수한 봉급 탄 것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의회사무국 예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의장, 부의장. 특히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십시오. 하시고 정 카피해서 공개적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원본 갖다놓고 돌리세요. 돌려서 적어도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의회상이 잡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의회상을 잡아가야만 되는 거지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해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양경석 국장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파견된 거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직원입니다. 그죠? 또 같은 집행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경우 시장과 의장이 같이 가면 좀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의장이 단독으로 행사 가는 게 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의회사무국장님이 모시고 같이 가세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국장이 집행부 시장은 데리고 있는 국장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열댓 명 쭉 따라다니는데 7아무리 그래도 의회 36명의 대표인데 거기에 그냥 덜렁 비서관만 딸려 보내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이 보좌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했다가 금번 예산에 예비비가 있으면 전문위원 노트북을 사주든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말한 것 이것 구독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세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는 개별적인 의원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건 다시 아까 김유석 대표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잠깐만요.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전체를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하면 되지요. 지금 월간지나 주간지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그것은 예산심의를 다음 주에 할 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노트북은 구입하도록,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사시라니까.

예비비에서는 살 수 없는 성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는 제가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공통경비가 2007년에 참고적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일인당 450만 원씩 해서 36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신수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 공통경비가 갈수록 부족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회기가 옛날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20일 늘었고 지난 4대하고 비교해도 5대에 들어 와서 회기일수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의정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점심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녁식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식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마음대로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좀 개선될 기미가 보입니까?

지금 기관운영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공통경비가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9,440만 원입니다.

공통경비는 안 늘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 36명이 골고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약이 자꾸 오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오전만 회의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점심 먹고 한 두세 시 서너 시면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보통이 밤 10시 11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식대만 해도 배가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옛날처럼 지금도 일인당 469만 원으로 딱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걸 행자부에다가 현재 상황을 설명해서 이걸 증액하라고 연초에 얘기했었거든요. 한신수 전문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추진을 해보았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띄웠었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작년도에 100일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증액이 가능한가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왔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일단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 한 번 요구해서는 가능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총 금액에서 11월말 정도로 정산한다고 하면 소진률이 몇%나 됩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 것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 때 많이 썼겠지요. 이번 회기하고 다음 회기도 엄청 많이 쓰지.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12월 정산해 보면 이게 많이 부족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더 부족할 거라 그 말이에요. 갈수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감만 해도 4대 때 오후 한 4시면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11시 12시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5대에 와서 현장도 나가고,

또 현장 실사 나가지.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을 넣어서, 올해 제가 초에 올렸지만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걸 사무국에서는 주도적으로 적극으로 해줘야 돼요. 의원님들이 말하기 전에도 이게 내가 볼 때는 1억 9,440만 원인데 최소한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증액이 되어야 될 거예요. 좀 여유있게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좀 제대로 메모를 해서 행자부 쪽에다 아주 고약한 건데 행자부 쪽에 자꾸 현실을 주입시켜서 이건 현실화시켜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고. 의원님들이 합니까? 한신수 전문위원님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열심히 신경 쓰시라고요. 그것을 일단 해서 12월 중순까지 다시 한 번 올려서 답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부의장님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임위원장님은 109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13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의장·부의장님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질의를 하다가 만 부분이 있어서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신수 전문위원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신수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접수 공문, 공문 접수하는 발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리스트만 작성해서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주신 자료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면 누구나 다 공문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접수 발송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교섭단체에서 의회에다가 공문서를 같은 날 두 건을 접수시켰는데 두 건 중에서 한 건이 지난번에 제가 누락이 되었다고 했더니 나중에 찾아서 누락이 되지 않고서 뒷날 접수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면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는데 제가 좀 덜 챙겨서 또는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사과드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 의원님께서 24일 2건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한 명은 그날 접수를 받았고 한 명은 25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2건의 공문서를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달라서 한 건은 접수하고 한 건은 나중에 접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루의 시차를 두고.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 지금 뒷날 접수한 것이 있지만 한 건은 아예 이 발송대장에서 빠졌어요. 뭐냐, 같은 날 의장이 교섭단체에 협의공문을 보낸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찾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은 차치하고 두 건의 공문서가 한 건은 각종 위원회 참여 의원 추천 건이고 한 건은 교섭단체에서 전체 의원총회 소집의 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월 24일 오전에 동시에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고 오후 점심시간 지나서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는 중에 의장께서 교섭단체로 보내는 똑같은 전체 의총 소집의 건 협의요청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공문서 접수와 발송을 누락시킨 게 왜 중요한지는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우리 한신수 전문위원님이 그동안 의회에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게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똑같이 문서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건을 다루는 건인데 하나는 아예 누락을 시키고 하나는 뒷날 접수를 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달라서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했었고 또 지역지 언론에도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좀더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앞으로도 명심하고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공문서 처리해 주는 것은 사무국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 지적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의회에 올라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꽤 됐습니다.

그동안 의회 활동하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라는 곳이 각자 의견이 많이 달라서 갈등의 소지도 많이 않고 있는 기관인데 그런 데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런 갈등요인이 더 발전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굴러가지 못 한다면 전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장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의원님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많이 깨닫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을 의원 요구 시 지급이 가능토록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의회 방문자에서 지급이 조치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지적한 게 아마 이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의회에 방문한 사람들하고 의장님이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활동일 때 이런 걸 같이 편하게 썼으면 하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결과인지 아니면 조치결과가 선명치 않아서.

작성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2여기서 요구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대외 활동하시는데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요구하신 것 같은데 답은 기이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여기에서 의회 방문자에게 지급해서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기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것이 명함집이 하나만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명장 분들도 계시고 제품 생산하는 업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특징있는 물건을 구입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공적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실 때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지고 가셔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은 속기록에 관련되어서 작년에는 속기록이 늦게 올라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충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루 한 것 가장 빨리 올라온 게 5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우리가 하루 한 것도 거의 12일에서 보름 정도 되고 일주일 한 것 정도가 거의 보름에서 한 달이고 한 달 한 것도 한 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속기의 기간에 맞춰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직원이 전에 충원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직원이 한 사람 충원 되어서 저희도 바로 바로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한 달간 병가를 냈는데 앞으로는 그 직원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물론 직업병이라고 할 정도로 손에 많은 힘을 쓰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속기사들이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게시일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결재는 내부적으로 국장님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업무량이 속기사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소화를 못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한 명이 충원되어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하루 한 것도 12일, 빨리 올릴 때는 5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5일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 두 배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속기의 문제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그냥 지체하는 시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속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애가 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행정상에 그것을 단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바로 바로 올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자료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놔야 견제가 될 것 같아서. 일반 지역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의원에 관한 부분이 기사화 되잖아요. 물론 그 의원에 관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너무 음해성 기사가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대처를 하세요. 내가 아까 잠깐 나가서 기사를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의회에서 신문을 구독하지 마세요. 의회에 관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출입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봐요. 기사를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런 기사를 말 그대로 음해하기 위해서 쓰는 기사를 많이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형평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 번 의회사무국 가서 내가 대놓고 신문 찢은 것 기억하시지요?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하실 줄 알고 본 위원도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너그럽게 베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아마 알아서 잘 해달라는 그런 경계의 뜻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 조목조목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자치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의원님이 주신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의장단 회의나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박종창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4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18시 12분 감사종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한성심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