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제98회 제9차 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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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8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부터 세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사항설명을 듣고 ∙이어서 삼일동안은 자체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추가접수 사항과 관련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2005년도 본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외 3개 실과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장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장희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5일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 12월 8일 옹진군수로부터 추가 접수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합한 총 규모 1,104억665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해사채취 수수료 및 양여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억2,113만9천원(2.2%)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61억1,300만원, 세외수입 281억8,692만8천원, 지방교부세 313억9,1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2,367만9천원, 국․시비 보조금 433억9,204만8천원 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 중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방세의 증가는 영흥화력 발전소 관련업체의 증가로 주민세와 과세물건이 확대된 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다음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억3,428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해사채취 수수료를 계상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역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6,64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것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6억원이 새로이 보조되기 시작하고, 역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에 24억2,700만원이 보조되며 시비보조금도 100톤급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25억원과, 군청사 신축비로 2004년도 30억에 이어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지원받는 것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64억5,853만7천원과 특별회계 139억4,811만8천원을 합한 총규모 1,104억665만5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25억1,57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376억6,864만2천원, 사업예산 704억5,806만6천원, 지방채상환 8백만원, 예비비 등 22억7,194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200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검토한 바,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일부 예산은 군청사 신축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여금 폐지와 해사채취 허가재개의 불투명 등 군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 감액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은 12.6% 증액되어 예년과 다름없는 증액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여 심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에서 그 규모가 큰 일부사업, 즉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건설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등은 총괄적인 세출예산액만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2005년도 예산안은 결국 “예산은 있고 기획은 없는”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기획과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안은 예산 승인 의결 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예산편성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흐리게 하고, 예산의심의․확정권을 가진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 당초 예산액보다 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 전액은 양식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업무를 게을리하여 심의를 뒤늦게 실시하므로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인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의 경우 특별회계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시간관계상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6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8억7,741만1천원과 이자수입 1억14만7천원, 자치단체 출연금 3,600만원, 과징금 1,080만원을 합한 20억468만8천원으로서 2005년도에는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6,318만4천원을 지출하고 530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그 잔액 16억4,150만4천원은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 등 세부 운용내역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억4,602만5천원(6.0%)이 감액된 1,174억6,42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사업비정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양여금 약 18억여원과 해사채취 수수료 약 40억여원의 감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