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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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 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재정기획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2건, 건의 6건 총 8건으로 유기동물 관리방식의 개선 등 2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각종 사업 시 학술 연구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사업계획 작성 등 6건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4건, 지역경제과 17건, 기업지원과 11건, 세정과 7건, 회계과 13건 등 6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적극 개선·보완·반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제출해 드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 아주 큰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청 기공식 때문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 행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축복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잘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날 행사를 지켜본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여러 개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행사의 중요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부족한 점이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사·의회 건립이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기에 따른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중앙부서와의 협의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6년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금년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시장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건교부나 주택공사, 문화재청, 경기도, 군부대 기타 여러 곳으로 제가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정을 정해놓고 이러한 기공식을 해야 당연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해야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일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추진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립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사실 저는 그날 행사에 가서 감기가 들어서 지금까지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시려면 사전에 날씨나,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도 일주일 전이면 아마 대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동원됐던 인원들도 상당히 그날 날씨가 추워서, 그날 의전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 시장님, 앞쪽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물을 갖다 주는데 뒤에는 시민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어서 사실 제가 민망스러웠어요. 그날 톱가수들이 몇 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벤트 비용을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분들 한번 초대하려면 돈 천만 원, 몇 천만 원 줘야 초대가 될 겁니다. 정작 시민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자리에 따뜻한 물 한 컵 줄 수 없는 입장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거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을 거예요. 밤에 이루어져야 될 불꽃놀이가 심지어 낮에 해서 저한테도 파편이 튀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런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사정에 그런 기공식이 잡혀있었다면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날 올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들도 참석이 없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르시는지. 그리고 테이프 커팅식에 제가 나갔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와서 거기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상임위원들 몇 분입니까? 제가 볼 때 한 두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들은 나오시게 의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가서 보니까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모든 것을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저의 부덕함으로 인한 잘못으로 알고 용서를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앞으로 행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시중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연간 주요사업과 고액예산 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 해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별도자료로 해서 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 내역하고 고액예산 사업 내역이 순위가 같은데, 순위가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4년 간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 선정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 앞에 다섯 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탑밸리 조성사업, 시청사 및 의회건립, 지방세 1조 원 과징,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농사체험 학습관 운영 이 다섯 가지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김시중위원

예,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재정경제국의 주요사업 우선순위 다섯 개로 선정해서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선정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야탑밸리 조성에 따라서는 성남시 기업을 이끌어가는 축을 이루기 위한 밸리 조성 관계로 해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시청사 및 의회건립은 저희 청사가 너무나 노후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16년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1조 원 과징은 저희가 세원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도 역시 우리가 재정경제국으로서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체험 학습 관계는 우리 지역에 영농, 농사관계를 체험함으로써 농사지대본 하던 옛날의 영농을 다시 한 번 후손들에게도 일깨워주는 체험을 하는 것을 여기 넣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다섯 가지를 각 과별로 하나씩 분배해서 원하는 건 아니었고 재정경제국 전체를 봤을 때 주요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과는 없더라도 한 과에 두 개가 겹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지금 과 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주셨는데, 주요사업은 재정경제국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편성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액예산 사업은 재원배분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의 주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주요사업 내역하고 고액예산 사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해서 해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사실 주신 이 자료는 재원으로는 맞는데 재정경제국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1번이 아니라 성남의 전체적인 자산관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의 산업발전에 관련된 사업추진, 아니면 그쪽과 관련돼서 산업진흥재단 운영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재원을 배분하는 것처럼 개별사업 위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의 주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약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재정경제국이 가장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최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의도에서부터 추진과정,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재정경제국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중점시책으로 잡았던 사업이 이렇게 분명한 방향이나 흐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난 4년 동안 재정경제국의 사업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야탑밸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기업이 약 1,8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기업분포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에 지금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약 2,062개 업체수가 있습니다. 분포돼 있는 중에서 전기·전자 이 분야가 한 926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계·금속이 한 245개 기업 약 12%. 저희가 이러한 분포사항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의 기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성남시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한 결과 우리 성남시의 분포로 봤을 때 현재 지리적 여건이나 성남시 기업들의 분포상태나 모든 것을 봐서 IT-SoC,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메디바이오 산업 이러한 3개 축으로 성남시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21세기 우리 성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중점이 되겠다 하는 용역결과를 받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이와 같이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연구시설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성남 발전의 축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공단인 2, 3공단과 지금 야탑에 전자부품 연구원이 2005년도에 유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융합형성센터로 해서 대장동 쪽에 구상을 하고 송파지역에 메디-바이오 이러한 4개의 축을 구상하면서 연구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야탑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총괄설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정경제국 주요사업 내역에 1순위 야탑밸리, 2순위 시청사 및 의회건립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다섯 가지가 지난 4년 간 재정경제국의 주요사업이었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충족을 못 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건씩 하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 받고 다시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에 문길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청사 기공식 날짜가 언제 잡혔나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일정,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그렇고 시청사 기공식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기공식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예산 들어간 비용. 현대건설에서 댔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우선 기공식은 저희가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예산을 용역해서 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줍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건 자체로,

권종

박권종위원

현대건설에서?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대건설에 주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400억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1,400억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현대건설에서 기공식 하는 데 그날 1억 정도는 썼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줄 때 그 기공식 비용을 빼면 되겠네.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추운 날, 약 1억이라는 돈은 내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대건설이 그날 쓴 비용이 얼만가 자료 좀 뽑아보세요. 그리고 의원들을 초청하는데 당일특급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나 10년 넘게 의원생활 하면서 당일특급 해가지고 우편 보내온 건 처음 봤네. 또 성남시에서 보낸 게 아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 우리 의원하고 현대건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현대건설 업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원하고 현대건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현대건설이 당일특급 해가지고, 특급이 뭐예요? 아주 급한 사항인가봐,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우리 국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마치 누가 보면 의원하고 현대건설하고 엄청난 밀착이 있어서 중요하니까 꼭 의원들 꼬붕노릇 하듯이 나오라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행사를 주관해야 할 우리 시 국에서 엉터리 같은 행사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장님.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것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인정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그리고 시가 기공식을 시민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공무원 주5일제 합니까, 안 합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토요일 집에서 가족들과 쉬는데 전부 사람 동원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의원들이 어떤 업체하고 컨텍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빨간 딱지 붙이니까 보기는 좋아, 보기 좋기는 좋은데 난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잘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보고도 하고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언제쯤이 좋겠냐고 서로가 의논이 돼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온 시민의 축복 속에서 기공식을 했어야 될 자리가 그것도 토요일에, 통장님들 부녀회 동원하기를 다 싫어해, 뒤에서 욕을 하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 협박해서 몇 십 명씩 동원하라고 하면 누가 오냐고. 정말 축복 속에서 시청사가 아름답게 지어져야 할 날짜에, 그것도 토요일에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전부 쉬셔야 되고 또 일반 시민들도 가족들과 함께 가야 할 자리에 그 추운 날 강제로 동원하고,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는 데서 의원들한테 당일특급으로 배송을 하지 않나. 의원들은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야 되죠? 우리 이성주 과장님, 그렇죠?

성주

이성주기업지원과장

그날 행사는 현대 컨소시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주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주

이성주기업지원과장

초청을 주관하는 데서 하는 걸로 제가,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을 초대하는데 우리 국에서 챙기지 않고 현대에 맡긴단 말입니까, 과장님?

성주

이성주기업지원과장

주관하는 부서에서 초청을 한 것은 맞고, 당일특급이라고 부친 것은 아마도 저희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초청장이 최대한 빨리 도착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우편제도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 과정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모르지만 그 추운 날 사전에 준비라도 좀 해갖고 오라고 하든지, 그날이 거기 연단에 서신 분들이 말을 못 이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의회에 출근해서 결재를 하는데 그 월요일에도 사무국장께서 날짜는 확실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하겠구나, 시간을 좀 두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현대건설에서 전체 위임 받아서 했다고 할지언정 의원들한테는 시가 공문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현대건설하고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 집행부가 공사를 현대건설에 준 것뿐이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원이 줬습니까? 의원은 예산만 편성해줬죠? 그러면 기공식은 당연히 시 집행부가 의원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현대건설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잘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 빨간 딱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배려로 해서 12일부터 인도 국제무역박람회에 성남 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과 직원하고, 우리 관내 9개 기업체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도에 가있으면서 저녁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쪽 사정을 쭉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기공식을 했다는 인터넷 뉴스가 떠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사실 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기공식이고 계획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물론 산업진흥재단 일도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의원이 한번씩 참석해서 같이 동행하는 일을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라고 저는 사실 도착해서 이것을 봤습니다. 현대건설이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성남시, 현대건설 컨소시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미 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인터넷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계획성이 없고 관할 위원회에 보고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잘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여기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난 2월에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주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국장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나 비사업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통틀어서 국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연속적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개별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 행정사업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세정 분야에 고지서 인쇄하는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하면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크고 예산규모도 그렇고 사실 자랑스러운 우리 성남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다른 조그마한 자치단체를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벤치마킹이다 뭐다, 또 다른 데에서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서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도 오셔서 재정경제국을 관장하시면서 이런 것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성남시가 되려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본위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우리 재정경제국에 맞게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일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 진행되고 사전에 보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

박권중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현대건설 예산 주세요.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차후에 감사목록에 징계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조금이라도 올라오죠? 그 부분을 삭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 편성한 거 빨리 갖다주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청사·의회건립 기공식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서 빠진 부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첫 번째로 보면 계획서에 보면 그날 의식행사로 떡 절단식 다음에 다과하기가 돼 있더라고요. 다과하기로 돼 있는데 테이블만 있지 다과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부분, 그것도 졸속행정의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오면서 보니까 타올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우리도 책상에 앞에 하나씩 있는데.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왔던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참석하셨다가 끝마치고 오신 주민들이 타올 하나도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분야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안 가져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남은 숫자도 많겠지만, 그 인원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원한 인원인데 그 분들의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그 추운 날 고생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현대건설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든가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 인원파악을 해서 주든가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을 알아서 사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타올 공급 숫자하고 지급한 것을 보시고, 그날 보니까 엄격하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주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꾸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1분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수감자료가 없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이거 급히 조달한 거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우리 소장님에게 상당한 호의를 갖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잘 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이 안 됐어도 이게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와서 준비를 하신 거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설명해 보시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지난 10월 18, 19일 저희 성남 제2회 농업체험 한마당 잔치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뒤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현장 논두렁 밭두렁을 뛰면서 24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2,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식량증산에 자급자족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지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농업여건도 많이 변해왔습니다만, 우리 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지난 과거를 떠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점사업과 연계사업, 또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올해까지 예산 확정된 부분에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농촌지도소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에 제작된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이신데 소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현장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직원 상호간 사업역량을 높여서 시민을 위한 지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소장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덧붙여서 우리 시에는 사실 농민이라고 해봐야 전체 인구에 1%도 안 되잖아요. 그런 농업인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게 아마 소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단발적인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단편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정한 게 사실은 그 인구에서 머물고 매년 그냥 반복하는 것이지 우리 100만 시민에 있어서 좀 더 확산해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인식시킬까 하는 고민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또 그런 사업이 나오겠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업을 보면 매년 하던 것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고액예산 사업 내역을 보면 순서가 농사체험 학습부 운영, 가정 원예대학, 소비자 웰빙 아카데미 이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 별도 자료 98쪽에 보면. 그런데 그것하고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 있는 예산하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순서요?

김시중위원

예.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팀별로 먼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편집하다 보니까 5쪽에 나오는 추진현황 순위하고 저희들 작성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주요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 98쪽에 보면 고액예산 사업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별로 제가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내역 이 순서하고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98쪽하고.

김시중위원

예. 두 번째가 가정 원예대학인데 가정 원예대학은 2007년도에 2,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뒤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팽연왕겨 지원사업은 5,400만 원으로 이게 예산이 더 많은데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내신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왜 내역이 다른지.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중요성을 보다 보니까 예산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사업은 그게 얘기가 되는데 이 98쪽은 주요사업 순위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많이 한 순위거든요. 제가 원래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3억 4,442만 1,000 원이 예산액이잖아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 중에 보면 국·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사업이 국·도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사업이 어떠한 조작행정을 위한 사업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지도사업 내지는 홍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사업에는 국비 아니면 도비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해당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사업분야가 아주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배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관련 항목이랄지, 사업이랄지 그런 게 있어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침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줘 보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침을 보기 이전에 소장님께서 열심히, 왜냐 지금 직원들 채용할 때 성남시에서 다 채용한 겁니까? 지금 소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10명을 우리 성남시에서 채용한 겁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

길만

문길만위원장

기냐 아니냐만 얘기해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국가 공무원입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애초에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디서 뽑았느냐 이거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뽑았을 때는 국가에서 뽑았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일을 하셔야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지침이,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서를 벗어나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안 합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침서 빨리 갖다 드리세요.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항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조직체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농업인 단체 보면 난 작목반이, 화훼 작목반, 채소 작목반, 배 작목반, 양봉과 가정원예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농업인 조직체를 이 품목들 이외에 다른 품목들도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원예를 넣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학습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초·중·고급반 교육을 시키면서 고급반 수료가 된 후에는 가정원예연구회로 해가지고 학급단체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지역 내에 농업인 단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협의회라든가 농업경영위원회,

김현경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품목별 조직체이고, 지금 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이라든가 농업인경영위원회는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농업 관련된 내용을 다루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자료 중에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사항하고 농산물 생산 자재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농업기반을 친환경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 제출이 됐는데요. 이게 농림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게 맞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이 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서 친환경농법에 관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생산자 조직들하고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농업 행정을 다루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하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다든가 기술 지도를 하면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면 행정관서가 통보를 합니다, 농업행정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거기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사업예산별로 전부 다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과 농업행정에서 농협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같이 농민들한테 지도사업과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가 딱 떨어지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김현경위원

시대적인 추세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법령으로 정해진 게 굉장히 오래 전이거든요. 5, 6년 전부터 정해지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인구가 많지 않지만 농업 관련된 기관도 있고, 또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논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업무계획상으로는 전혀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항으로 여기 적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친환경 (관리) 사무실에서 화훼시설 채소의 필지별로 토양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기하)의 하우스 내에서는 지금 토양의 질소, 인산, 황토 여러 가지 미생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산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1월 말에 동계 영농교육을 합니다. 동계 영농교육을 하면 시설채소라든가 생활개선반이라든가 시설화훼반을 해가지고서 그때에 사업설명도 해줌과 동시에 친환경 또는 유기농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이게 그냥 시범사업 차원에서 돈 몇 천 들여서 했다는 식으로 평가받기 위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니라 구체성을 갖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뭔가 농업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계속 경쟁력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춰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성과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농업학습단체도 육성하고 조직체를 육성하는 것들이 그 분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농업의 특성을 살려내고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이 우리 도시근교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유기농과 친환경적인 재배를 하기 위해서 행정과 농협하고 어떤 마케팅 전략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조화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저뿐이 아니라 행정관서, 여기 엄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담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과 같이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송스럽고,

김현경위원

아무튼 결과물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그쪽에 부임하신 지 4, 5년 됐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4년 됐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전문가가 다 되셨고, 기술센터에 4년 정도 되셨으면 앞으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겠네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빨리 올라오셔야 되는데,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왜냐하면 국비, 도비 지원 좀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으시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까 김해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1%의 화훼농가나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올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입입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하는 비용이 10억입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10억을 들여서, 그러면 직원이 적지 않아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바로 밑으로 몇 명입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빼고 지도사,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들이 8명, 운전기사도 기능직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부족합니까? 예산은 많이 쓰지 않네요,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지.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정례회 때나 예를 들어서 임시회 때나 소장님을 제일 나중에 놓고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없이 뭣 하러 여기 나오시려고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소장님 밑으로 9명이 부족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올 여름에 저를 뵈었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날 제가 만난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2시가 넘었습니다. 3명 직원 지금 부르세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부르세요. 내가 거기 갔을 때가 2시입니다. 1시 30분이었습니다. 한 시간 있었습니다. 제 얘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제가 연가 중이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말고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일용직 여직원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일용직이라뇨?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적동에서 만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용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일용직이에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제가 얼굴 보면 아는데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직원들 전부 다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확인해 보면 아니까, 그러면 직원 오라고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회계과 끝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다루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인을 출석을 요구를 해놨으니까 오는 대로 하고 오기 전까지는 다른 과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2. 세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재산세는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주택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또 하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과표가 있는데 그 과표는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개별 주택가격은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토지관계는 개별공시지가라고 그래서 별도의 과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별, 주택 관계는 3억 이상과 3억 이하, 또 일반 토지관계는 그냥 가격으로, 그래서 토지도 용도가 있습니다.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류과세냐, 농지로 쓰는 것은 분류과세라고 그래서 낮은 세율로,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높은 세율로 해서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상대원2, 3공단 지역에 아파트형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가까운 예로 보면 대원사거리 그 근방에 크란츠 아파트형 공장 스탁우드라고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어요. 토지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건설은 그 위에는 별도고, 토지분의 공지시가가 실질적으로 그쪽에나 맞은 편 쪽에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 면에서 보면 엄청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공장 부지니까. 공장 부지니까 일반주택지, 일반 주거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의 공시지가하고 아파트형 공장 토지분의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진단 말이죠. 그 내용 아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계라고 그래서 저희 세무 쪽이 아니고 지적 쪽에서,

유근주위원

아니 구청에서 공시지가 관리하는 거까지는 아는데, 왜냐하면 세원 관리 차원에서는 시에서 그래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단 부지하고 일반주택하고 토지공시지가가 네다섯 배 차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아파트 공장이 되면 근린생활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똑같은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세정과 차원에서 안 되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세금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하고 단독주택하고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는 지적 부서하고 세무 부서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범위는 서로 침범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의견은 교환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토지평가사라고 있는데 건교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건물도 평가를 하고 토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전부 다 땅덩어리의 가격을 선정을 하는데,

유근주위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질문하는 것은 구에서 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원을 통해서 결정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인 세정관리는 시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라고 본청에 따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세정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세금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저희가 공시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를 한다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건교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가 본청에 따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토지정보과 담당자 오시라고 그래요.

유근주위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원 관리 상태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에도 몇 번 문의를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공장 있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한 2층,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형 공장, 그러면 그 아파트형 공장 전체가 상품으로 따지면 상품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지역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현실화시키든가 해서 비슷하게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용 아시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그쪽이 공업지역이거든요.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고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공업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에 상업용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공업단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되느냐, 거기에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었을 때 그런 역할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금 관계까지 바로 인접해서 상가가 같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불합리한 점은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것을 근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세원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근린생활시설을 해놓으면 그 가치가 몇 백 배 오르거든요. 그러면서도 공시지가는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소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길만

문길만위원장

잠깐만, 한 가지씩 하시고,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2006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기동징수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기동팀이 생겨서 다행인데, 147페이지 보시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났죠? 0.4%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금액적으로는 얼마죠? 35억 정도 되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불납해서 결손하는 금액이 2006년도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41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납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맞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우리가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35억 정도 늘어나는 거고, 불납으로 해서 버리는 돈은, 불납은 버리는 돈이잖아요. 버리는 돈은 한 100억 정도 버리는 거죠? 99억이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벌어들이는 것은 35억, 버리는 건 100억 정도,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금 홍 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방세 부분은 약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동취재반까지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동징수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370억이잖아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07년 9월말하고 2006년 9월 말의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금 30억이 늘어났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팀을 만들기 전과 만든 후로 놓고 봤을 때 목표는 370억 세워놨지만 크게 증가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370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동징수팀이 목표로 하는 것이 370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50%를 금년에 징수를 해보겠다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150억을 올해 해보겠다는 것이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동징수팀에서 9월까지 벌어들인 것이 55억,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141페이지에 9월 말까지 징수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9월까지 전체 걷어들인 것이 100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50%를 기동징수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50억이니까,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떨어져 있지만 연계해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동징수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기동징수팀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금융전문가라든지 외부의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기동징수팀 관련되어서 인원 증원을 했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을 더 충원시켜서 여덟 명으로 해놨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지 작년에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징수팀이 지금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50명 370억 원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1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에 저희가 다른 감사를 받는 바람에, 체납 관련해서 2개월 동안 감사를 받는 동안에는 제대로 못 보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착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체납자를 가서 만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체납자를 만나봐야 재산을 어디에 숨겼는지 사는 상태가 재산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조 편성을 할 때 처음에 인력 구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주사보 둘하고 나머지는 서기, 서기보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가서 체납자에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그 뒤에 주사보 하나를 늘리고 서기보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조장을 주사보로 다시 하나를 더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기동징수팀은 계속 나가서 강제 징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후속처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압류 해제, 압류 해제 부분이 행정적으로 하나를 당장 와서 분납을 한다고 그러든지 일부 납부를 한다고 그러든지 하게 되면 해제해야 되고 압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서류로 만져야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결재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효율성을 높이려고요.

홍석환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전문가라든지, 저희가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전문가는 금년 10월 1일에 2명을 채용을 해서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 건을 맡겼습니다. 결손 건을 맡겨서 징수실적대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2개월 동안 계속 결손자를 만나고 추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도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징수팀이 생긴 지가 벌써 7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6월부터, 아까 감사 받으신 거 얘기하시는데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 거고요. 7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던 팀들도 있고 한데도 징수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수원시 같은 경우 최근에 징수팀을 만들었잖아요, 서울시도 있고. 거기를 보게 되면 저희랑은 조직구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원을 찾아내고 걷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실지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더 팀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팀의 구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세외수입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세외수입을 빼고 지방세 수입만 놓고 본다고 해도 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에 비해서 불납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한 9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났는데,

홍석환위원

거기서 100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지방세만 놓고 보더라도 불납 비율이 커지고, 그 다음에 미수액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 보강을 직위를 개선해서 서기보를 주사보로 하나 바꿨고, 또 일 추진하는 과정에 압류라든지 해제하는 부분을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고액체납자를 쫓아다니면서 생기는 압류와 해제는 저희가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압류 해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써주시고 해서 기동징수팀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오늘 모 신문에 공개된 거 보셨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오늘 신문을 못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신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저희 관련이 있지 않나요? 여기는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방세만 지금 불납결손이 얼마죠? 세목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결손처분 유형은 41억 중에서 시효소멸이 11억 6,100만 원, 무재산이 23억 1,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행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금액은 도세,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방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시군세는 36억 8,200만 원, 결손처분에는 도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4억 2,800만 원, 시군세가 36억 8,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이 사실 돈 안 내려는 사람한테 돈 내게 하는 상당히 어려운 직책에 계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기동징수팀을 발족시켰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홍석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까먹고 있는 입장으로 비춰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우선 직원은 둘째 치고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은 한 달 보수가 90여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머지 비용은 징수금이 있을 때 포상금을 300만 원까지 1개월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손자 것을 처리를 해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있는 힘껏, 지금 보수가 워낙 적으니까 보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손자 중에 특별하게 징수할만한 이런 것들을 현재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상태입니다. 조바심도 생길 테고, 워낙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만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업무를 담당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가로 징수할 그런 건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 달 25일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세정과에서 그동안 징수팀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팀이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홍석환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징수팀이 없어도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다. 아니면 지금 징수팀이 그만한 실력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일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변화가 없다면 구태여 징수팀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아니면 과장님의 감시 감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홍석환위원

지금 인력이 비전임 포함해서 10명인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10명입니다.

홍석환위원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분당에 1명을 파견을 내보냈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는 9명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8명 외에 전임 계약직 2명한테 어떻게 보면 기대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 두 분이 뭔가 실적을 내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전적으로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근무 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에 지금 징수기동팀이 생긴 인원은 실제로는 2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구청의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징수팀이 현재도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씩을 줄여서 본청에 붙여놨기 때문에 구청에는 3명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2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그동안 징수활동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여력이 범위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청으로 왔는데, 저희는 1,000원 이상짜리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7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업무를 확대를 해서 고액 체납자를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홍석환위원

작년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이상은 어쨌든 기동대에서 하는 것이고 1,000만 원 밑은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9월 말까지 걷어들인 징수액을 업무 효율별로 쪼개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동팀에서 한 게 얼마,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한 게 얼마 이렇게 쪼갤 수 있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기동팀에서 한 것을 구청별로 뽑고, 또 구청별로 뽑으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될 겁니다. 가능은 합니다.

홍석환위원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고난도의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동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성이나 진도율로 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율로 따져서는 그런데 징수율에서는 30여억 원을 징수를 지난 해에 비해서 더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석환위원

여기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8명이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을 놓고 생각해 보셔야지,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체납한 사람들을 가서 한번 보면 체납한 사람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징수 하면 되니까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어정쩡하게 있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안 해놓고, 타인 명의로 해놓는 사람들이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체납이 되면 이 돈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잡아내서 징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공개하세요. 왜냐 하면 돈 받는 것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봐야 됩니다. 원래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다른 루트,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됩니다. 세금을 제때제때 내는 사람들은 병신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술자예요, 가짜 이혼을 한다든가 해서 지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공개를 하세요. 여기 공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봐야 됩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금 명단공개가 돼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감 자리니까 여기서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액 체납자만큼은.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1억 이상 명단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 말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을 보면 지금 24.3%로 9월 현재만 나왔단 말이에요, 9월까지만.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이 2007년 9월 말하고 2006년 9월 말인데 그건 대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처음에 제목을 주실 때 2006년도 대비 2007년이라고 해서 그 시기를 대비해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 말 현재 정리율은 몇 %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40.2% 정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40.2%.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2005년도가 39.4%. 그래도 조금 올라갔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조금 올랐네요. 그 사항 좀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알았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공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공개하는 시점을 늦추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십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주관을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정된 기한까지 저희가 경기도에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것을 만져서 그 다음 해 3월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일정에 차질 없이 여직까지 해왔습니다. 금년도 것도 내년 3월에 가면 할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까 홍석환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모든 노력이 결국은 우리 세수를 확대하는 것인데 그런 1년의 절차에서 제때제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거나 해서 수입원의 한 종류로서 그런 역할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 145쪽에 보면 지방세수 목표대비 징수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차율을 보시면 2004년, 5년 6년이 돼 있는데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조금 일치하고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보니 우리가 어떤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수입 대비해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전혀 예측불허라고 하면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작년도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아주 전적으로 재정분석하고 관계돼서 질책도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도 많은 반성을 했는데 이것이 고쳐지려면 내년도부터 고쳐집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감사 시기가 이때였기 때문에 이미 예산관계가 다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공시 된 것이 2005년도 것이 공시가 돼서 저희도 이 세입 잡는 것은 구청에서 세입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사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 지적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올해는 2007년도 것이 없으니까 내년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세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그 결과는 나오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개할 것은 빨리빨리 공개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줘야 할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추호라도 늑장을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보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 지방세 목표대비 징수율 문제도 지금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올해도 그래서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 오차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게 우리 시로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돈에 비해서 한 10%가 불납으로 없어지고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팀도 만들었고 인력도 보강했으니까 그 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제도가 2007년 현재 한 2,000여 건 정도 되는데 직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자동이체 납부가 한 1만 5,000건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30만 원 이상짜리만 해당이 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30만 원 이상짜리만 해당된다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좋은 취지인데, 물론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도 증감을 했지만 3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수혜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납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공보실에서도 보도자료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에서 전자홍보판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거 운전하면서 보고 금방 잊어버릴 텐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대해서 홍보라든가 확대노력은 안 하시고 그냥 시행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게 비전성남이라고 해서 반회보에 싣고 고지서 이면에 이 홍보사항을 싣습니다. 지금 모든 은행이 자기 고객만 수납하는 쪽으로 가서 세금 납부하는 데 상당히 애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000 원 보상까지 받아가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캐쉬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홍보가 가능할는지 저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별도의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해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세금은 고지서 나오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나 이사 갈 건데 여기서 괜히 자동이체 해놨다가 다른 데로 가면 해약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이쪽보다는 금융결제 자동이체 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에 명기하셔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구가 많아서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잘 안 봅니다. 일반적으로 30만 원 이상 하면 해당자가 분당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동에 유관기관들 회의할 때조차도 안내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지금 보면 확실히 개인으로도 좋고 관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등기비용이라든가 각종 연체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행정행위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명환 세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를 다루기 전에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속)

아까 농업기술센터 마무리를 못 하고 세정과를 먼저 했습니다. 김진선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의 뜻을 잘 아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세요. 예.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사업별로 본다면 300만 원, 400만 원, 자잘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로 본다면 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전향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합니다. 옛날 농업기술지도, 식량생산지도, 현장지도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우리 농업생명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대전환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부분이고 내가 여기 자료를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 농작물 체험학습포 운영, 농작물 테마공원 운영 이렇게 해서 750만 원, 42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유휴 농장지를 가지고 주말농장을 하는데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시민하고는 어깃장 나는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H회 한번 봅시다. 4-H도 그래요, 지금 4-H가 돼 있죠? 고등학생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4-H 활동을 합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학교 자체 내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그 학교 어디어디가 4-H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인원만 채워서 무의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남시에 농고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고는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농고가 없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4-H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 800만 원. 많지도 않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4-H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 입시공부 하느라 정신없는데 4-H 활동하라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0개교죠? 이 10개교에서 4-H를 하면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물놀이팀이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물놀이? 사물놀이를 4-H에서 합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아리 모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없어서 사물놀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에서 사물놀이팀을 해서 4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도를 해주고,

권종

박권종위원

내말은 농업기술센터가 4-H 지원이라고 해서 사물놀이나 가르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 한 분야를 사물놀이가 점하고 있다 그런,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사물놀이 지원하려면 계원예고에 지원해줘서 더 잘 하게 만들어야지 4-H 쓸 데 없는 데 사물놀이 지원해줍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학교 4-H 과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뭔 과제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배라든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개 학교에 지원해줘서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뭘 얻었는가.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10개 학교에 야생화라든가 초화류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뭡니까?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도 안 되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총 몇 ha나 됩니까? 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밭을 합해서 약 780ha가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지금 성남시는 도시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장동도 조만간에 또 개발할 것이고 운중동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옳은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렇지 않고 예전 농촌지도사업 업무계획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엇비슷하게 올렸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 봐요, 잘못됐잖아요. 정말 성남시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4-H 4개 학교에 사물놀이 가르치라고 돈 지원해주고, 사물놀이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계원예고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왜 지원해줍니까? 4-H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지원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틀로 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를 하지 않고 계속 답습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데가 없습니다. 고등동, 시흥동 그린벨트 지역 조금 있고 율동 공원 일부에 농사짓는 사람들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텃밭이에요. 대장도 개발되지 운중동 개발되지 판교 개발되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살려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계속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답습해서 계속 예산 올리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상태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왜, 방향 제시를 한 다음에 뭐가 농업기술센터가 해나가야 할 방향인가를 아시고, 지금 몇몇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10억, 20억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방향, 앞으로 성남시의 방향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런 입지여건이 열악한데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어떻게 100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은 100%, 1,000%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 과연 어떤 점이 별안간 도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찾아서 접근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건 소장님이 찾으셔야지. 그리고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지금 해외나 특화사업 쪽으로 보내야지,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듯이 4-H를 학교 사물놀이 하는 데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국장님, 우리 성남시 여건 같은 타 시·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화 속에 농업기술센터가 속해 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나 이런 한 과에 속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마치 별정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은 못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적해 주신 것이 옳고요, 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시 농정계하고 조직을 합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조직을 합했다가 다시 이원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농정팀이 다시 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연의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분리가 됐어요. 저희 조직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식량증산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영농방법이나 우리 시의 여건 등 모든 것이 변동이 생겼는데, 당초에 국가직으로 채용했던 이 분들이 전부 지도사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직을 일반직으로 전부 환원해야 돼서 국가에서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국가공무원이면 성남 같은 도시화 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촌지역에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 국가직에서 전부 지방직으로 다 환원이 돼서 지방직 지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채소원예라든지 이런 데 기술보고, 기술지도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근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소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 좀 떨어져 계신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직원들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질의한 사항에서도 내년도 예산도 이 사항과 똑같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답습하는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 못해 용역비라도 세워서 가야 될 방향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셔야 하는 게 소장님 역할 아니겠어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질의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됐고 동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네. 미리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원칙이죠. 꼭 지적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장님은 이 2007년도 업무계획을 다 했죠? 2008년에 업무계획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예산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소장님이 봤을 때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않은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앉아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도 한번 줘보고, 다른 때는 용역비 다 세우더니 이런 때는 용역비도 안 세우셔.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고 분발하셔서 성남시 농업기술센터가 방향제시를 하세요. 농사짓는 데 없고 다 집 지어져 있는데 어디다 농사짓고 합니까? 어느 지역에 텃밭이 많이 있으면 텃밭 가꾸는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에 지도사를 보내서 가르쳐 드려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하던 쓸데없는 이런 걸 해가지고 잘 했다고 자료 올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제시하세요.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지도사들 지금 여덟 명 있죠? 그 분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지 마시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 주말농장이나 화훼농가나 특수시책이 있으면 내보내세요. 지도사가 그 안에서 지도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도사를 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성남 농업체험 한마당을 참관하다 보니 궁금한 게 두 가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시행사도 그렇지만 왜 평일에 해서 우리 경제의 주체인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참여를 못해서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평일에 함으로 인해서 가족단위 관람을,

상욱

남상욱위원

예.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 2회가 되겠습니다. 2회인데 여러 가지 일정관계 때문에 별안간 약 보름을 당겼습니다. 당기다 보니까 18, 19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치원생들은 보통 오전에만 근무를 하고 유치원 생활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각 유치원들하고 매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이 체험이 많다 보니까 평일에 잡게 됐는데 지금 남위원님께서 왜 평일에 못 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제3회 농업체험 한마당은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또 노출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더 다채롭게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유치원만이 주 대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가족 단위, 시민들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평일에 하는 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그게 이상합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농업기술센터 안쪽에 하셔서 한마당 당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많이 고심을 하셨는데,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앞으로 지역적으로 중·고등학교 강당 같은 데를 이용하셔서 실내에서 주로 하시고, 때에 따라서 실외로 변경하고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게 되니까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을 불러야 되고 또 교통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대강당이라든가 더 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희들도 아트센터 공간 내지는 탄천운동장을 한번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1박 2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 여러 가지 도난방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인력관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상욱

남상욱위원

1박 2일로 안 하시고 당일로 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가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첫 번째 질의 드린 것처럼 휴일에 하는 것과는 배치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거기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많이 쓰셔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주시면 그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번 보니까 학생들도 있던데 다 4-H회 연관 학생들이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쌀나무라면서 체험할 기회가 없다 하시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그런 기회를 차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더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지역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 기술센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을 어떤 식으로 정책개발을 될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또 궁금한 점도 있었어요. 우리 농가가 많지 않은 부분, 또 FTA니 해서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과거부터 거기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매동 하면 상당히 요지인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요지에 위치하면서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하고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면 저렴한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반면, 농업기술센터를 다른 부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시청사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역문제라든가 그것을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비좁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는데 벌써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고 지금은 답보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사실 우리,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매 역사가 생기고 아트센터가 완공되고 나서 상당히 요지로 변하고 있고, 또 여주-판교 간 복선전철이 들어서고 앞으로 환승역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고, 또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이라든가 이쪽에 시설이라든가 토지,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곳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좋을 것인지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공청사 부분은 회계과 소속이니까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이매동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라든가 환승역에 대한 대책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과연 농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또 꼭 농업기술센터가 이매동에 위치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 1,0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하필 신도시 중심지에,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도심 속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현부지가 이매역사 환승역 주차장을 하게 되는 바로 1번,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 여건으로 봤을 때 기술센터가 거기 있어야 될 존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전부 공감하고 우리 농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모두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민들, 농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어떤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이 그걸 할 수는 없고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 도심 속 요지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한테 비춰지기에 그 요지에 구태여 없어도 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어떤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먼저 조직문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유지할 것이냐, 일반조직으로 흡수시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반조직으로 흡수를 시킨다면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현 조직을 그대로 유보한다면 현 조직 체제에서 우리 농촌의 역할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우리 조직이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던 조직인데 지금은 현실에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기술센터 없으면 그 분들의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저희와 유사한 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정도가 우리하고는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부지 문제의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네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지로 옮긴다면 존치를 확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부서에서 존치를 확고하게 할 것인가 다른 시하고 병행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할 것인가 하는 시점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을 그대로 견고하게 간다면 새로 청사를 지을 수가 있지만 만약 건물을 지어놓고 조직에 다시 변경이 생긴다면 이중 투자하는,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죠. 정기적으로 보면 판교개발 되고 그 옆에 대장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개발될 입장에 놓여있고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아까 80 몇 ha라고 그러셨나요, 소장님?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20ha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벼농사나 이런 농사는 안 짓는 것 같아요. 다 하우스 정도 해서 특화사업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거기에 지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민간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지시를 받는 게 아까 전자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사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종전에도 기술센터하고 여기 농정계하고 합했다가 분리시켰다가, 지금 중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해서 조직부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부언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현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시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비례해서 농민들도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져야 되겠느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을 알리고 농업이 생명산업인 농촌, 농업문화를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저희가 없애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이영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쪽이 아니고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근방, 그러니까 외곽 쪽의 얘기를 하신 거지 없애달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에서 농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곽으로 부지를 최소한 3,000평 정도 확보한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현장 쫓아가서 찾아가서 지도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의 것을 전부 시설을 설치해놔서 시민들이 1년 12달 찾아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확보가,

길만

문길만위원장

제가 소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을 봤어요. 율동공원에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몇 천 평, 3,000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율동공원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전시해놓은 거 있던데요, 제가 잠깐 들렀는데.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정책개발 그것하고, 우리 이매역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대부업체 관련된 자료를 제가 행감 전에 요청해서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제가 기존에 받아봤던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12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시기 차이 아닌가요? 이것은 이 위에 요구를 하셨으면 건수가 더 늘어놨을 거 같은데,

김현경위원

그게 아니고 먼저 제출한 자료가 2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적발된 게 기존 자료 제출할 때 1건이었었는데 행감자료에는 3건으로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하나는 2건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2건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나중에 규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뽑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상 시기에 위원이 요청해서 받는 자료는 대충해도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걸 일일이 다 대조해 보고 검토하지 않는 한은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현경위원

문제는 그런 게 위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은 건지, 자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요. 그런 차이가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2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대부업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이자율은 연 40%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광고전단지에도 보면 월 단위로 보면 4% 정도 되거든요. 제가 11월 20일에 수내역 주변 상가에서 쭉 가져온 거예요. (광고전단지를 들어보이며)이만큼을 가져왔거든요. 그날 하루 돌면서 가져온 건데, 보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사 명칭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캐쉬’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거 단속대상인거 맞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현경위원

(광고전단지를 보이면서) 여기 좀 봐 주시겠어요. 바른 캐쉬, 하나신용금고, 굿월드 캐쉬, 이게 상호들이거든요. 여기 제가 2007년 10월에 받아본 자료인데요. 답변한 자료에는 두 번째, ‘등록대부업체 중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등록한 업체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65쪽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부업 상호를 제2금융권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제도적 금융기관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법에서,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예시를 해드렸거든요. 금융,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이스트먼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 관리, 펀드, 보증, 펙토링 또는 선물 이런 것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를 ‘대부업’이란 명칭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날 하루 한 곳에 가서 집어온 건데, 이게 한 학원에 가서 쪽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돈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 집어왔는데 그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 얘기는 이미 1년 동안 그런 건수가 없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답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업체들은 횡횡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적발할 수 있고 실제로 전화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본다거나 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고 답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써 본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 금리는 월 2.5%에서 월 4%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 49% 이자율이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여기에 대출금 100만 원을 55일 동안 빌려가지고 나중에 110만 원을 갚도록 되어 있으니까 55일에 걸쳐서 납부할 경우에 10%의 이자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율 10%를 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5.45%가 되요. 그러니까 4%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을 어거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도, 그러니까 광고전단지만 보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여기 보면 연, 아까 12건인지 14건인지 알 수 없지만 연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은가, 제가 그날 집어왔던 것 중에 이런 광고전단지만 봐도 이자율이 넘는다, 불법으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개였거든요. 하루 한 업체에 가서 집어왔는데 5개가 불법 광고, 그러니까 광고가 불법인 게 아니라 불법 이자율을 불법적으로 법령을 어거가면서 높이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 요청했을 때 일단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실적이 아닐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서 수거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명이 했었는데요. 매일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명을 보강을 했는데 여직원이 다음 달에 아기를 낳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해줘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질문을 11개 했었고요. 이 11개에 대해서 실적이 전부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대부업 등록업체수와 무등록 업체 적발 건수 없음, 그 다음에 유사명칭을 사용 등록한 업체수 없음, 그리고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 건수와 위반 이자율, 여기는 적발건수는 14개이지만 한번 나가면 한꺼번에 많은 적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이기 때문에 1년에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법 채권 추심행위 적발건수와 구체적인 추심행위 없음, 그리고 과태료 부과액 건수 없음, 그 다음에 수사당국에 의뢰한 건수 및 사유 없음, 자료에 보면 다 실적이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자체에서 이런 대부업체 관리에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놓여있는데 이런 임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는 게 없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 적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이 있을 때 한 명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있고 두 명일 때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시의 어떤 권한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후에 잘 하겠다는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잘 하셔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없고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됐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불법 추심행위가 있었어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경찰당국에 안내를 해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일지,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불법 추심행위 같은 것은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협박을 받고 그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라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아름방송으로 자막으로 계속 나가도 한 건도 전화가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적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사법권을 쥐고 있는 경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지금 김 위원님이 수내역에서 수집을 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직원들을 시켜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영역인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집을 해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고, 불법 추심행위라든가 그런 거, 음성적으로 신고도 안 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들어가서 찾기는 정말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장님이 성남시장의 권한 중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건이 있고요. 재산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과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하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맡겨놓고 1년에 한번씩 실적을 올리는 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야 뭐가 문제라는 것을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례화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경찰당국과 함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조례로 얼마 전에 정비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좀더 알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책임성을 더욱더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역량상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불법 대부업에 대한 감시단을 둔다든지 아니면 시민 모니터링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런 해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김현경 위원 얘기 충분히 숙지하시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김현경 위원이 충분히 문제점이 풀릴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안을 되고 있죠. 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김현경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유기 동물과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결과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실 평수를 즘 늘렸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관내에 업체가 평수가 작다고 해서 월드펫으로 간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사실 월드펫에서 성남시 유기동물이 있었던 곳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성남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요. 그것은 저 밑에 쪽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면적까지는 기억을 할 수 없고요. 다시 그 위쪽으로, 운동장 있는 쪽으로 옮겨서 운동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처음에 제가 같이 갔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운동장하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제시한 평수보다 넓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과장님 가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하나 안에 10평이 채 안 되는데 이 안에 두 세 개 시가 같이 있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했다면 평수는 현격히 작은데, 역차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최소한 165㎡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이 그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시설기준에는 합당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여러 시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봤을 때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것은 우리가 따질 거 없고 성남시 것에 대해서는 운동장도 수시로 내보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운동장을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소로 옮겨라 해서 현재는 옮겨서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면적에 지장이 없도록 성남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냈던 165㎡가 맞지 않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낸 장소는 채택이 되지 않았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법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맞지 않게 사용을 한 거죠? 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운동장을 못 쓰게 별도 있는 장소로 내려가 있을 뿐이지, 면적을 재보지는 못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우리 유기견이 여기에 있었으면 그래도 더 넓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3평 안에 여지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콘테이너 하나가 6평이라고 하는데,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콘테이너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조립식 건물인데 이게 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꽤 큰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 안에 2개 내지 3개, 4개 있으니까 3평 정도에 있었다고 하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6평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20평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은 다시 가보면 되고요. 여기에 많이 갔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월드펫 지금 수사 중인 건 알고 계십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려고는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평수가 작아서 채택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어쨌거나 실제로는 그 작은 평수에 한여름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문도 전혀 열지 않고, 사진으로 다 찍어서 제보를 했거든요. 문이 꼭 닫혀 있고 올라간 온도도 측정했고 호수로 물청소만 해서 개들이 온통 다 젖어가지고 있고, 보면 너무 알잖아요. 호수로 청소해서 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물로만 씻어내렸기 때문에 개들은 물에 범벅이 된 거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개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도 물로 뿌려놓고 딱지 않으면 한기가 나는데, 어쨌거나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시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개정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애완견을 등록하도록 바뀔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유기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칩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면 누구 것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개 시군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것을 우리 성남에서 하도록 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가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해볼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전자칩을 집어넣어서 하면 유기견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일 보관을 열흘 보관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드펫까지 갈 필요 없이 저희 동물병원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물병원에서 열흘 동안 이용하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분양하고 못하는 것은 안락사를 시켜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을 짓기 위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짓는다면 그리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시설이 안 좋다하는 그런 것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은데요. 고양이는 자꾸 두수는 늘어나고 중성화를 시켜서 놔주는데요. 어린 놈은 중성화를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애물단지입니다. 개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고양이는 쓰레기를 전부 찢어놓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에는 그런 면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계획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체제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린심(greensim)에 올리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린심(greensim)에 올려진 숫자하고 자료 준 숫자하고는 맞아야 되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맞아야 되는 건 맞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요. 수시로 바뀌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 처리상을 유기동물이 발생한 자료가 있어요. 발생하면 발생한 것을 그린심(greensim)에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기견이 파악이 되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 하신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지금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그린심(greensim)에 올라간 것과 현재 접수된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엄기정 과장님,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해명이 됐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올 4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한 7개월 되셨네요. 평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그렇게 명쾌하지 못합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감사중지를 하는 동안에 많이 숙지가 되었으리라 믿고 김해숙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거나 지금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동물 한 마리에 1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했을 때 서류하고 실제로 이게 맞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찾아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맞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시간 이후에는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획비라든가 그런 것이 마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과 더불어서 과장님 아까 하신대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같이 본 결과 보호동물에서 보호동물 등록건수하고 뒤에 보면 입양반에서 입양된 건수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두 개를 더하다보면 저희가 자료 내준 것보다는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일 많은 월을 가지고 다시 뽑아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자리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가 가시라고 해서 가신 거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바쁘신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에 계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감사자리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보충질문도 받으셔야 됩니다. 오시라고 하세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뭐 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재특법에 보면 시설 현대화하고 경영 현대화,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세 가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성호시장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민속5일장은 장소를 옮겨서 거기도 시설 현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대원 시장은 내년도에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 현대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에서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제외요건에 보면 1인 주주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중소기업지침에서 시설 현대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열 사람 이하가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시비를 막대하게 투입을 해서 해주는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다 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는 시장이 거의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경영 현대화에 관계되어서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91쪽에 있는 그런 부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쿠폰, 우수시장 견학시키는 것, 상인 교육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경영 현대화 사업의 일종입니다.

홍석환위원

경영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의식 개혁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혹시 모란시장 홈페이지 있는 것은 아시나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모란시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모란시장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3개월만에 답을 받았어요. 여기 수원시 지역경제과장님이 쓰신 글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상인 조직을 권장하고 경영 합리화 시켜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합리화도 중요하지만 경영 현대화를 해서 어떤 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래시장 사활은 상인들 자세에 달렸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는 기존에 법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현대화라든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거 수원시에서 재래시장 관계되어서 올 한 해 동안 한 일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무등록시장이고 등록시장이건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재래시장별로 홍보이벤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특화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기존에 다른 재래시장에서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현대화, 시설 현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붙잡고 투자하는 것이 고작 1년에 1억 7,000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상인들 자세에 달렸다고 얘기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시장 상인들의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상인회 조직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92쪽 맨 밑에 보면 상인 의식교육을 전체를 7월 5일 태평1동 사무소에서 시켰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이 쉬면서 모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선택을 해서 시장별로 해서 투어를 시켜줄, 의식교육도 시키고 이동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제가 모란시장 예를 들었지만 모란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불만사항이 있는데 게시판에 올려놔도 3개월 동안 답도 없다. 그런 어떤 콜백 기능이라든지, 우리 시가 나가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러다 놓고 교육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저희 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어느 시장이나 수혜를 줄 수 있는 경영 현대화 사업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이런 것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스스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동시장에 홍보이벤트 700만 원, 역전시장 홍보이벤트 700만 원, 그 다음에 역전지하도 상가 홍보이벤트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은 돈이지만 재래시장별로 특화된 어떤 홍보 이벤트 사업을 나름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특화산업들이지 저희는 용역보고서라든지 기존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경영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것만 붙잡고 자꾸 이야기하고, 올해 투자된 금액 1억 7,000이잖아요. 그렇죠? 쿠폰발행도,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이벤트 사업도 경영현대화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10% 자부담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해주려고 시장마다 전부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서 의식부터 깨줘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것을 반강제로라도 내년도에 하려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인회 간담회·설명회 5회를 했다 그러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5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얼만큼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라는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항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세요. 과장님, 탈무드라는 책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애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상품권을 팔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라는 거예요, 홍석환 위원님 얘기는. 제가 지동시장이나 수원에 시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중앙시장이나 모란시장에 가셔서 식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해봤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제가 모시고 안 가서 모르겠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거기 조그마한 공간에서 회의를 할 정도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벤트 비용을 용역비나 상품권 팔아주고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거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부 주차장 같은 것을 시가 다 인수했는데 조그마한 중앙시장 같은 데 가려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앞으로 현대화가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용역비가 나간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4,000,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올해뿐이 아니고 해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5일장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모란 5일장도 몇 억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나와 있더라고요, 파견이 돼 있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법적으로 돼서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아케이트도 해주고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맞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가능한 데라서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지금 마인드 자꾸 얘기하시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유통경영대학인가 그런 것도 하고 상인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전부 일시적인 사업들이에요. 간담회 하고 설명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상식적인 어떤 경영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영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가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억 7,000도 보면 용역비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투여된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걸맞게 노력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시면 거기에 걸맞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창의적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자꾸 상인들의 마인드가 문제라고만 얘기하고 계시면,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마인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저도 그런 말씀 들으면서 사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요건이 안 돼서 시설현대화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동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깨인 거예요. 깨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요구하고 법적인 요건에도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부끄럽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시설현대화가 당장은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호시장도 그렇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가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경영현대화도 단계별로 갈 수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영현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또 정보화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동시장 같은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기서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라도 제대로 돼 있냐 이거죠. 그런 정보화 서비스도 못 해주고 있고. 모란시장 그나마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와 다른 시의 재래시장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비교해 보고 좋은 면은 본 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마인드를 바꾸어주는 일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좀 많죠? 많다 보니 일일이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과장님의 말씀 내용 중에 감사장에 맞지 않은 얘기 같아서 제가 좀 거들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재래시장 부분만큼은,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들도 전부 같이 국장님하고 가서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관심을 분명히 많이 가지시고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 제가 듣기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홍석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큰 틀만 짜고 계신 거예요.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예산을 보면 6억 7,868만 5,000 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 용역비 4,500만 원, 상품권 구입 지원한 것이 5억, 모란 민속축제 지원 5,000만 원. 금년에 한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만 하지 실적이 없어요. 아까도 대충 말씀 드렸지만 쉬운 것부터, 아까 홍석환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잖아요.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거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방안 용역이 4,500만 원인데 이 용역에 대한 결과에 흡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얻으신 게 뭐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유근주위원

답답하시다니. 아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4,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뭔가를 찾아서 해보려고 용역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해소가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4,5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 뭐 바랄 것도 없고 할 방법이 안 나와요. 그냥 무슨 지적사항, 시장조사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장조사 한 것, 주차장 문제 등 문제점만 제시했어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대안도 나와 있는데 대안이,

유근주위원

대안이 실현가능성이 없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홍석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에 맞는 정책을 쉬운 것부터 하나씩 펴나가셔서 우리 시장상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말 못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답답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뭐가 답답하냐면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수원 지동시장이나 이런 데는 아케이드도 만들어주고 시에서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국에서 와서 벤치마킹 해갈 정도의 시설현대화 그런 것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법적인 요건이 안돼서 못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질책을 받고 윗분들로부터도 그런 면에서 두드러지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면이 저로서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은 이치에 안 맞아요. 수원 같은 경우도 위법을 다 하면서 아케이드를 만든 겁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라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라는 자체가 약간의 위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길만

문길만위원장

재특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재특법을 떠나서 그 외에, 아까 아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특법에서 안 맞으면 도비 자체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못 합니까?

홍석환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미등록 시장도 해줬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미등록 시장 시설현대화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현대화는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시장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어요. 이게 2007년도 것이고 이게 2006년도 것입니다. 지금 시가 지원해준 내용하고 금액하고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답하다는 표현이 나는 국장님이나 얘기 못 할 그런 사항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 다 옳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수원이나 다른 데에 공부를 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 노점상이 지금도 있나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다 없앴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있었는데 언제까지 없앴습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몇 번씩 바뀌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있던 분들은 중앙부서로부터 협조공문이 와서 했던 것이고,

유근주위원

주 부서가 어디예요, 농협중앙?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농림부입니다.

유근주위원

농림부에서 노점상들을 뭐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이 아니고, 노점상은 도로에서 할 때 노점상이고 거기는,

유근주위원

주차장에 노점상 한 거 아니에요. 주차장에 노점상 해도 되나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 노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데인데 그 건물 자체는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농수산물이 나오는 시기, 예를 들면 화훼라든가 시설채소 나오는 시기라든가 이래서 하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을 때에 한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전부 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를 했고 전부 철거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철거한 건 아는데 그 동안 손수레 위탁관리를 어디서 한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앙농협에 위탁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노점상 손수레 관리를 어디서 했냐 이런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관리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하죠.

유근주위원

그냥 거기서 사용료 받고 한 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용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총매출액에 들어가서 그 중에 0.5%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근주위원

손수레 사용료를 전체 합해서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전체 합해져서 순이익에 30%를 저희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도 이득은 이득입니다.

유근주위원

손수레 사용료를 받아서 순매출액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대한 0.5%를 공적자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공적자금 0.5%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특별회계면 특정한 목적에 써야 되지만 그냥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데 여기 보면 상품권 구입은 공익자금에서 받았다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총매출액에 0.5%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결산을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까지 하잖아요. 순수입에 30%, 그겁니다. 올해 순수입에 30%가 8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순수입에 30%, 그건 뭐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 순수입.

유근주위원

공적자금은 전체 매출액에 0.5%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전체 매출액에 0.5%는 시수입해서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순수입이 나오잖아요. 총매출액도 총지출액, 인건비 다 빼면 순수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 순수입에 30%는,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유근주 간사님 뭘 질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박권종 부의장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품권 제작해서 매출 올렸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판매대금이 5,000 원 권이 3억 5,200, 1만 원 권이 8억 8,100이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다량으로 매입을 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3억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매입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게 공적자금, 먼저 심의해 주신 5억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심의를 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이 된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 위원회에,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다 할지언정 의회 상임위원회, 어차피 공적자금이 큰 틀로 보면 성남시 돈이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엄밀히 말해서는 농협 돈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농협? 아니지 이득금에 얼마를 주게 돼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인데 30%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 30% 중에 지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 돈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큰 틀로 따지자면.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위원입니다만, 제가 사인해주고 또 질의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의회에 보고할 줄 알고 사인했는데 결국 의회에 보고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권종

박권종위원

속기록을 내 것만 봤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봐요, 절차가 시정위원회, 위원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임위원회라는 말씀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근데 보고를,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보고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저나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께 보고할 게 있습니다, 소집 좀 해주십시오 하면 위원장님이 반대하나요? 나오신 분들은 나와서 보고 받으시고 못 나오시면 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할 일 다 하신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농협 30%의 자금을 임의대로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과장님?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제 속기록만 보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속기록도 읽어봐 주세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권종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설립할 때 우리 시가 하나로에 얼마를 출연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출연한 게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지었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얼마 들어갔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100% 다 저희 돈을 지은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시 것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30%를 받기로 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거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쓰기로 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해서 5%는 시로 귀속되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자가 아니라 총매출액에 0.5%. 엄청난 금액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30%를 다 상품권으로 사들이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5억만 재래시장을 위해서 썼습니다. 8억 300 중에, 지난 년도 잔액하고 한 9억 정도 중에 5억을 재래시장을 위해서 쓰는 것을 했고, 그 5억 중에 3억을 상품권을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5억 중에 3억을?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 홍석환위원이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런 돈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의 방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협약할 때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곳에 쓰려고 그 30%를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재래시장 개인들한테 써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대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상품권을 몇 억을 팔고 했다고 해서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이 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이 산 것이 더 많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럼 시민들이 산 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11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11억 정도 팔렸으면, 보세요 그쪽도 장사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재래시장을 사들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압력을 넣어서 산 거예요.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부시장 주재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공적자금,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재래시장을 그렇게 도왔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돈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임시방편, 1회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를 해주기가 힘드니까 경영현대화의 일종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영현대화의 일종으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길만

문길만위원장

저는 하나로 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유근주 간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안 사항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올렸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하세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게 옛날에는 이웃돕기를 했던 것인데 이웃돕기를 하면 대개 쌀로 사줬습니다. 쌀로 사주던 것을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쌀도 살 수 있고 거기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다 살 수 있죠. 그렇게 제도만 바꿔준 것이지 그것이 어느 한 지역에 편파적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품권 추진한 금액이 농협에 30% 이익에 대한 금액으로 샀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의장님하고 홍석환 위원님이 농협유통센터에 운영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맞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자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 사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 순수익에 30%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30%를요?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해서 30% 이용하는 문제가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공적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각 과, 각 부서로부터도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보고를 드리고 받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의장님하고 홍 위원님의 의견만 듣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의 각 과에서 자기네 행사하는 데 돈 달라고 그러고 삶의 질 향상하고 동떨어진 것이 들어와서 전부 커트를 시키다 보니까 할 만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없는 자, 사각지대에 있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은 특혜시비에 덜 몰리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웃돕기라든가, 재래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요건이 안 돼서 현대화 사업도 못 해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돈에서 쓰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변칙이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변칙이요? 변칙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변칙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공적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들 너무 어렵고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도 좀 써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럼 그 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줬습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문을 띄워서 각 동에 동장을 통해서 분기별로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나눠줍니다. 지금도 명단을 또 받을 겁니다.

은식

신은식지역경제과유통팀장

명단이 11월까지 나갔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엄선해서 올려주는 명단을 갖고 그때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농협유통센터 순수익 30%에 대한 사용문제는 물론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도 봐요.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까? 안 됐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김해숙 위원님께는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렸는데 고양이에 대한 문제가 영역이 있답니다. 영역이 있어서 만㎡, 그 영역에서 고양이를 없애면 다른 데서 또 힘 있는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 영역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애더라도 그 만한 숫자의 고양이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별 효과가 없다 해서 더 이상 씨만 퍼뜨리지 못하게 중성화를 시켜서 도로 놔주는데 그것도 포획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씨가 퍼져서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4대 의회 때도 이러한 유기견이나 고양이 중성화 문제를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난 결과가 있거든요. 어린 고양이 수술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지만 어린 고양이 구별을 꼭 잡아서 해결해야 되나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고민이고 내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 하면 매년 이게 늘어서 올해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럼 잡은 숫자대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은 나가고 있고 수술은 못 하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린 고양이 안락사 그런 것을 법적으로 내지는 동물보호 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경기도 지침을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락사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잡았을 때 무조건 병원으로 갖고 올 게 아니라 어린 고양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취해서 조그마한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돈이 지출되는 금액을 더 줄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술도 못 하는 어린 것을 계속 잡았을 경우, 사실 세 분이 포획을 하는데 이 분들에게 계도도 안 합니까? 이 분들을 폄하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도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래도 고양이 때문에 발생되는 시민 불편사항도 있고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적자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적자금 중에서 불우이웃 돕기 상품권 구입 3억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신 상품권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래시장 상인 우수시장 견학 부분 1,000만 원도 공적자금이란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정당하게 성남시 예산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해도 될 부분을 그야말로 불우이웃,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쓰기 위한 공적자금을 우수시장 견학에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어야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때 부시장님 지시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이미 끝나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마침 그때 생각나는 것이 공적자금 심의를 할 시기가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이 돈에서 좀 쓰자 하고 제가 제 직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변칙으로 사용을 잘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기서 6억 7,800만 원을 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앞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세우시라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위원님들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하고 같이 연구하세요, 아주 쉽게 쉽게 해결해줄 테니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기업지원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 아까 구비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상담건수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전화 온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요,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경기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무자 얘기가 참 답답한 얘기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끝나면 부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무엇이 문제인지 더 세부적으로 뽑아서 도로 가려고 합니다. 가서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이 돈을 유용하게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이건 기업지원과하고도 관련이 다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윗부분은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산업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는 부천시 것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산업정보라고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일반현황, 인구는 얼마고 면적은 뭐고 법적구역은 뭐고 재정규모는 얼마고 이게 첫 페이지거든요. 부천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경제 딱 들어가면 그야말로 여기는 부천 5대 전략산업이 뭐다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상품홍보관,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상품홍보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천산업정보 포털이 있어요. 부천에 있는 산업들에 대한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R&D 지원이라든지 온라인 상품 홍보관 이런 게 있어요. 또 볼까요? 여기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입찰 정보를 지원해줘요. 부천에 있는 기업들한테 전국에서 입찰이 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입찰 정보를 줘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이 얼마나 들어왔냐면 10억이 들어왔어요, 거래가. 여기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털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 부천에 있는 5대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 신상품이 뭐가 있고 우수상품이 뭐가 있고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원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상하고 간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국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보시죠. 우리 시가 만날 3대 전략산업이니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 산업정보를 나타내주는 사이트의 정보하고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것하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는 3대 전략 말만 하지 실제 그 정보를 얻고 하려면 여러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부천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산업경제 들어가면 첫 번째 딱 나타나는 게 자기들에 대한 5대 전략산업, 상품홍보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포털로 묶어놨어요, 부천 산업정보 포털.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시가 정말 기업을 지원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배워서 도입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성남시가 가르쳐줘야지. 부천시가 큽니까, 성남시가 큽니까? 꼭 뒷북치는 행정을 하시네. 성남시가 크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남의 시 것을 지적하면 배워서 하겠다는 그 말씀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 산업진흥재단 있지만 산업진흥재단하고 우리 기업지원과라든지 재정경제국하고 어떻게 서로 간에 링크가 되어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자치단체도 보면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잘 돼가는 것은 저희가 따라가서 배우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하고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에 상공인 출연금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아마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심의위원이 있죠? 심의위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출연금이 작년에 2억이었고 화성군은 10억이었어요. 재정자립도가 무진장 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체가. 과장님, 올해 출연금 예산 얼마 올렸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2억 원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만큼 우리가 상공회의소 지원력이 없어요. 안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요. 왜, 귀찮거든. 기업지원과 올해 출연금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홍석환위원

우리 시가 창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가 기존에 해왔던 정형화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외에는 늘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똑같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숫자만 바꾸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늘 올라온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창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죠. 계속 질의하시죠.

홍석환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출연금이 있는 부분이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출연금을 내고도 그 출연금을 못 찾아오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출연금을 얼마 내고 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5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3억 9,375만 원이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인 세 군데에서 2,5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세 개 다 하면 저희가 2억 정도 되는 거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출연해놓고도 출연해놓은 기금만큼도 못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천시 기업지원과하고 전화로 통화를 다 해봤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저희는 출연을 해놓고도 그 출연에 대한 것을 대체를 못 보고,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어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대안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주게 되면 금리보전을 몇% 해준다고 돼 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저희 시 홈페이지에 몇 %라고 돼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융자금은 2%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 한다고 인터넷에 돼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 정책에 따라가는 건가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2.1% 해주고 있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건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부천시는 별도 조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출연한 돈이 있는데 별도 조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한번 해보고 다음 연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희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아까 분명하게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구비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이 돈을 찾아다가 쓰라고 하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저희 관내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찾아다가 창업을 하든 소상공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건의도 하고 철저하게 홍보해서 저희 목표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친환경 농업 관련된 건인데요, 지금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계획에 골자가 두 가지로 제출돼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를 지원하겠다 해서 단지조성과 자재지원 두 가지로 보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농업육성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여기에 입각해서 각 광역단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이 계획이 마련되게 된 경위랄까, 경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취사선택 하신 건 아닌가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윗분들의 지시도 있었고, 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만 되는 방향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일단 이게 국도비가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농협에서는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고 자부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먼저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국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최근 2005년, 2006년 사이에 서울하고 화성, 안성, 홍천, 화천 이런 곳에서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관련사항을 규정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것이 어떤 시대적인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추세,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부응,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계획이나 적극적인 노력이 취합된다면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이랄지 하는 것들도 좀더 풍성하게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농업지역이 다를 것이고 도농 복합 지역이 다를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은 도시지역에서의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상과 역할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이라든지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보급한다든지 또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유통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와 같은 방식의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라서 그런지 좀 특이한 내용 중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말 체험 영농 육성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말 체험학습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 우선구매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구매 하는 공공기관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꼭 안성이나 홍천, 화천, 화성과 같은 도농 복합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안을 정비해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례로 정비하는 것과 별도로 종합적인 농업육성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구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 안에서 농업과 농민과 농업관련 기관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아우르면서 전략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고민하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데 가장 바람직한 조례는 중앙에서 어떠한 시책을 펴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연구 검토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 같은 경우 한 가지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판로는 거의 100% 다 돼서 판로에 대한 걱정은 없더라고요. 판로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농약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착될 때까지 행정이 개입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이것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례에 관한 것과 종합계획에 관한 것을 검토 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했거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임대 아파트 관련된 건인데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작년 행감 때 저도 일단락되어서 굉장히 잘 됐다. 29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한테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되었으니까 입주자들을 새롭게 모집도 하고 기존에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은 나간다든지 그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입주자 변동된 현황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분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요, 바뀌면서 결혼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을 그냥은 못 내보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들이 있을 테니까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된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현경위원

입주자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 보니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미혼여성 근로자’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미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제조업이든 제조업이 아니든 간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입주 대상자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입주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의 50%도 안 되거든요. 40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한다하더라도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을 다 해도 17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고요, 그 미만 되시는 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하고도,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설정 자체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체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보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해서 현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입주자 서약서 존치와 관련해서는 좀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입주자들이 당연히 서로 간의 분쟁 때문에 뭔가 기준점이 필요해서 입주자 서약서를 더 강화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입주자들의 요구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12시 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약서로 제출이 되었고 두 번 이상 어기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규정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시 귀가를 안 하면 쫓아낼 건지, 12시 귀가를 안 하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 되려면 동거인들끼리의 어떤 분쟁이나 동거인들끼리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입주자 서약서와 같은 반여성적이고 딱 보기에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의 산물로 보여지는 것들을 굳이 불필요하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후에 검토하셔서, 입주자들은 이미 더 강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좀 합리적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지요?

김현경위원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재래시장에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질문 자료에도 보면 위·변조 방지기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도 지금 사정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변조 방지가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도안을 했을 때는 금액이 엄청나게 더 올라하고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 거의 선택해서 타 시군도 하고 그래서 조폐공사의 수표 발행하는 그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조한 것에 대한 발견은 못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온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조폐공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위·변조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카드 수수료가 1,8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카드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은 다시 잔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상품권을 살 때 카드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까?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원칙은 농협에 위탁을 할 때,

길만

문길만위원장

연단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를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는 현금 지출이 안 되고 카드로 사야 되는데 카드로 사다 보니까 수수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상품권을 사지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카드 수수료 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나 하면 국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상품권을 일반 재래시장에서 쓸 때 위·변조 때문에 체크기 카드를 많이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잘 사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산낭비다. 예산 낭비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안을 했었어도 처음에 저희도 3,000만 원 비용 들여서 했는데 1년만 하고 말면 그게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 거의 지자체들이 1년만 하고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건데 물론 아직 발생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상품권이 보편화되고 이러면 분명히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상품권도 사실은 특별 도안을 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그냥 쉽게 하니까 또 돈 생각하고 공통 안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는 사업 쪽으로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위·변조기는 철저하게 방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조폐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냥 그걸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데요. 인쇄를 또 한 번 보고드리고 하려고 하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뭐지요? 확실하게 장담하는 게 어떤 장치지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6페이지 밑에 참고자료 보시면 8가지의 위·변조 방지장치, 조폐공사에서 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일련번호가 복사를 하면 두 개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게 사항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중소기업청하고 협조해서 공급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비슷한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 MBC에서도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내에 똑같이 복사를 다 했어요. 공통 안에 대해서. 그것을 시장 상인들한테 주었을 때 그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 했어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일련번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위조를 하면 안 바뀌니까 농협에서 현금 교환할 때, 최대한 일단 살 때 팔 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인적사항을 기재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숙

김해숙위원

글쎄 뭐,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막연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받을 때 일련번호를 확인하면서 다 받거든요. 그냥 안 받으니까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3.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략산업을 구상해서 지금 진흥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IT-SoC사업, 차세대 이동통신사업, 메디바이오산업, 이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성장동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2006년도까지 41억 5,000만 원의 누적 상공 대출자금, 지원대책 자금을 마련했는데 올해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봤나 잊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2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3대 성남시 전략사업 중에는 창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성남시에서 많이 출연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2억 원밖에 안 했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소기업특례보증제도와 관련한 보증 한도액 초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가 소진됐거나,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올해 추경에다 2억만 했느냐 이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지금까지 총 출연금을 말씀드리면 44억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44억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보증 담보된 업체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34개 업체에 39억 1,6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2006년까지 44억 했어요. 그런데 올해 왜 2억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한도가 176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출연 금액을 조정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성남시 기업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받지 못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자금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 이 금액을 왜 받지 못 하고 돈이 바닥이 나서 성남시 업체가 못 받고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항은 최대한 검토되어서 전부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성남시가 올해 2억밖에 출연을 안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예스냐 노우냐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까지는 44억을 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올해 왜 성남시가 2억만 해서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못 받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왜 2억만 출연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청한 대로 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39억을 미리 해 갔다면서요. 39억을 해갔는데 성남시 출연금 44억 중에서 39억이 갔는데 그러면 39억을 빼면 5억이 남고 2억이 출연금인데 그러면 7억이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출연금의 4배까지 가능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안 해준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보증서 발급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 보증서 발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수원 자금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출연한 자금은 동이 나서 없고 경기도 수원시 자금을 끌어와서 썼다. 그래서 성남시가 10억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4배예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4배를 어디서 해줍니까? 여기서 보증서를 막 끊어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4배를 해줍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시가 그동안에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출연금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 올해 10억 그래서 누적으로 25억을 했어요. 또 양주시 7억, 이렇게 소도시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남시도 10억 정도는 해서 창업보증기금에 많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올해 예산 얼마 올렸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2억이 반영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추경에 해준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누가?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는 10억을 해주라니까 5억밖에 안 해주면서 무슨 예산부서하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성남 자금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출연금이 부족해서 경기도 수원 자금을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예산도 많은데 왜 기업을 홀대하십니까라는 민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2억밖에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10억 정도 성남시가 출연해서 성남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요구합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도 질문하신다면서요? 하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이영희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신데, 지금 과장님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에게 홍석환 위원이 질문하실 것 있다고 하니까 하시고, 왜냐하면 먼저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퇴근도 시켜야 하니까 엄기정 과장님과 농촌지도소 소장님은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김해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감사원에서 성남시 고액체납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아까 대답하시기는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고 도가 잘못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닌데요?

홍석환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해숙

김해숙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먼저 줬다고 하셨잖아요.

홍석환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명단 공개요? 명단 공개는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연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도에다가 미리미리 주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도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도 일정에 차질 없이 저희가 주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주었지요?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감사원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기자의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건데 여기에 제가 기사를 읽어볼게 들어보십시오. ‘성남시가 3만 원 이상 고액 지방체납자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고도’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아, 그것은 그것하고 다른 거고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감사받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정기적으로 자료를 조회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체납징수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 처리 잘못한 부분이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에다가 각 시군이 도에서 원하는 날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금융 연합회에 다시 또 자료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시군에 뿌려주고 시군에서는 그것을 압류하고 추심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세 번 정도를, 그러니까 1개 분기에 한 번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는 몇 번 오느냐 하면 세 번을 나눠서 옵니다. 그런데 그 나눠서 오는 통지문에 제목을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료 통보라고 하지를 않고 ‘수수료 납부’ 이런 식으로 와서 실무자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뿌려줬으면 압류관계가 제때 되었어야 되는데 그 제목만 보고 구청에다가 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예금 압류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지적받아서 감사원에서 결과 통보되어서 전부 다 문책, 우리시에다가 문책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자 모두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1년 넘게 방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목이 ‘수수료 납부’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퍼센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공문이 오거나 어떤 연락이 오게 되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무태도 아닌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목이 도에서 문서를 시달할 때 ‘예금조회 결과 통보’ 이렇게만 왔어도 되었는데 그 담당직원이 ‘수수료 납부’ 이렇게 끝을 매듭을 짓다 보니까 ‘아, 이거 돈 내라는 거구나’ 그래서 돈만. 수수료 건당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깜박해서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기획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저희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건전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었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홍석환위원

그런데 올해 이 얘기가 또 나왔지요? 올해 저희가 몇 위를 했지요?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건전성이 최근에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 결과물은 제가 못 보고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항은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저희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비해서 재정건전성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측정을 하는 항목이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방세 부가징수해서 관련된 건이 6건, 그리고 제일 끝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탄력세율 쓴 것이 하나, 그래서 7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쪽에 상당히 성과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일부만 가져오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홍석환위원

이게 저희 팀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기획예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세입구조라든지 세출관리, 계정관리,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다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30개 항목 자체가.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 세정팀에서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달라는 주문을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홍 위원님이 작년에 해주신 말씀은 언제 가서 치유가 되느냐 하면 2년 뒤에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것이 지금 공시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후년도 가야 그게, 왜냐하면 지금 2년 전 것을 지금 공시를 하기 다음에 이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2008년도 것도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바로잡아 나가기는 나가지만 힘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징수율 관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저희가 세수 예측을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하고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세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퇴근하시고요, 홍기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하시던 거 연속선상에서 하는데요. 성남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돈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한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경기신보에 내는 돈은 다 중소기업특례보증 하나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성남시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많이 출연을 했어요. 2006년도까지는 44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출연액수가 급격하게 주는 것 때문에 경기신보에서도 얘기가 있고 업체들에서도 특례보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서 해야 성남의 위상이나 아니면 기업 지원의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구액대로 저희가 신보에서 요청한 금액을,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대로 예산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신보에서 요구한 금액은 매년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정도 수준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가급적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업체들에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 2, 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 현황을 보면 지원금액 이것은 전체 금액이죠? 1,622억 9,700만 원.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투자액은 무슨 얘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지원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15개 공장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공장마다 다릅니다만 총계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00억씩 이 금액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 10% 출연을 하게 되면 경기도 자금 90%하고 포함을 해서 200억, 변동이 됐으면 40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400억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아파트형 공장 1개 동에 최고 40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아니면 전체.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시 출연이 312억 5,500만 원, 무슨 얘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치펀드를 해가지고 총 90%를 도비, 10%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하는데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5개 업체에 성남시에서는 얼마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요?

유근주위원

예.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31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이자를 받는 건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이자를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5.09% 받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5.09%가 이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사실은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적게 해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 크게 간섭을 못 하죠?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크게 권한은 없고, 기업 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지원만 해주는 거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많이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면수를 보면 주차면수 부족한 면이 2,693면인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은 공실률이 없잖아요. 아파트형 공장만 지으면 전부 분양이 되어서 입주는 많이 되는 상황인데, 건설 대비 주차면수가 자꾸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면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2, 3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바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 원의 공단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도로, 또 기업의 유치 관계,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향후에 기업하기 아주 좋은 2, 3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이 급선무는 아니고, 용역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공단지역의 다른 인근 시도의 공단지역에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도로에도 주차를 허용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 지역에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차단속만 하다보니까 그 차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파트단지로 가는 그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5,000만 원 용역을 세워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원해 줄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에다 공단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 해결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차빌딩을 짓든가 뭔 해결책을 해줘야지 아파트형 공장은 우후죽순으로 생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대책이 일절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큰 문제라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여튼 해결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우리가 투자한 만큼 도에도 목소리를 높여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덜 보도록 주차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NHN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제공해 주실 때 보안유지 조건으로 열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국장님 방에 와서 열람을 하라고 해서 제가 열람을 안 했고요. 그리고 올 4월에 박권종 부의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보완 요청에 따라 열람용으로 별도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자료 요청을 하니까 보완유지 조건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보완유지라는 얘기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NHN사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최대한 보완을 유지해 달라는 쌍방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양측에서 같이 선의의 준수를 해주는 것이 기업의 도덕성 또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어떤 상황까지 갈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시점까지 와서는 보완유지가 필요치 않느냐하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완유지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NHN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 소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신문기사들 많이 보셨죠? ‘판교 밸리 부지 매각 커지는 의혹’ 등등 이런 신문기사들 많이 보셨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왜 신문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궁극적으로 NHN이 지금 정자동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보면 도에서 하는 추진사업에 판교밸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NHN 자회사가 몇 개가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NHN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계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거 보지 말라고 했지만 시 자체에서는 그 계약서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하시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자회사 몇 개죠? 이 정도는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시가 관리 감독하시면서,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NHN 서비스하고 NHN 게임하고 이렇게 큰 사업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NHN에다가 그렇게 땅을 팔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서 NHN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NHN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회사가 몇 개이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시가 갖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하고 게임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공시가 뭔지는 아시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거 공시자료입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완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공시자료에 보면 본사까지 포함해서 14개고요. 그 중에서 NHN 제펜이라든지 NHN 글로벌 이런 외국에 있는 자회사 빼게 되면 대략 6개 정도가 되요.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것은 몇 개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서비스하고 게임 있는 것만,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 말씀하셨죠. 이 협약서 보이시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NHN 서비스 협약서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 앞에 협약서 NHN하고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2004년에 맺은 협약서고요. 이것은 NHN 서비스하고 강원도하고 춘천하고 2007년 3워 28일에 맺은 협약서예요.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여기 부속서류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을’은, ‘을’은 누구냐 하면 NHN 서비스예요. ‘을’은 춘천 지역에 사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본사와 인터넷 운영 사업체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요. NHN 서비스가 춘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강원도에서 신입사원 뽑은 거까지, 이것은 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전한다는 거까지는 알았습니다만 NHN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뒤에 자회사 이전한 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5월에 사람까지 다 뽑았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 작업장까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NHN 서비스하고 NHN 게임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제가 NHN 서비스가 3월에 협약하는 거 알고 4월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4월 자료 요청에도 보면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쭉 써있는데, NHN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협약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시의원님들이 보지 말라라고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 뜻 자체는 보완유지 조건으로 열람이라고 했으니까 보긴 보되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실지 시가 NHN하고 맺어서 갖고 있는 그런 협약서 내용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NHN이 땅을 왜 샀느냐, 이게 공시자료예요.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취득목적 본사 사옥 신축 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판교택지개발 공시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당사 및 계열사 사옥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옥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성남시민 고용증대, 산·학·연 연관 쭉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관련 예산 성남지역 우선 투자 및 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있는데, 실지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사회공헌 관련 예산 성남지역 우선 투자 추진하고 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추진, 기금 조성 및 기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연간 순이익의 5%를 사회에 환원하고 성남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본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연간 수익의 5% 사회 환원, 성남지역 집중 투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봉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부속서류에는 사회공헌 관련 예산을 성남지역 우선 투자 추진을 한다.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기금 조성 및 기부 추진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세상에, 땅을 싸게 저희가 주면서 문건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제안했던 거처럼, 제안도 설명이 모호한 거예요. 연간 순이익의 5%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 중에 성남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세부적으로 땅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법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에 팔았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래요.

홍석환위원

6,600㎡를 346억 8,300만 원에 팔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의 11%, 이렇게 엉터리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까 하신 말씀이.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본 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엉터리 계약서를 맺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성남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 추진되어 있죠. 현재 하고 있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그만 말씀을 드리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원래 고용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주 시점부터 해야 되는데 사전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지역경제활동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요.

홍석환위원

4월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년간,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시자료에 보면 2006년 3월에 분당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렇게 해서 1년간 지방세 납부가 19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갖고, 지금 현재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 시의 세수수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NHN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NHN 서비스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갔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본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 이전은 기업의 자유 활동이라고 보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계약서가 처음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저희 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할 때 연면적을 얼마만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설명할 때 전체 연면적에 비해서 현재 상승 했죠?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거 자체가.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증가한 것만큼 혜택을 준 거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뭔가, 어느 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읽어드릴게요. 컴퓨터만 잘하는 회사로 알았는데 사업 수단과 부동산 투자에 귀재인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성남시 조례 및 지역단위 규정 적용 사업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풀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NHN과 협의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을 저희 시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 협약서 내용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좋아요. 협약서도 여기 있는데, 신규 채용,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뭐냐 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고용현황이 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이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랑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매년 신규 채용의 2, 30%를 고용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협약서 내용에는 입주 시점부터 고용인원의 2, 30%를 성남시민 고용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전체 임직원 중에 성남시민 비율을 4, 50%로 상향 끌고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몇%입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20 내지 30% 수준입니다.

홍석환위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NHN이 제안한 내용보다도 본 협약에 가서는 오히려 내용이 더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입주시점이라는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학협동 하겠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NHN에 이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강남에 있던 것을 이리로 이전하는 것도 조속히 우리 지역에 와서, 사옥은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와서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도 촉구를 해서 일단은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홍석환위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방세 1년에 190억 낸 거잖아요. 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면서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NHN은 안 움직여요. 시공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시공사하고 얘기하라, 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NHN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NHN 서비스가 갔는데도 시가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러면,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우리도 좀 놀랬습니다. 그런데 NHN 본사가 아니고 자회사이고 그 사항은 협약사항에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NHN도 그렇지만 펀스테이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지 광고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자꾸 이런 식으로,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협약서에 대해서는 이행이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NHN하고 저희 시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관련 자료가 있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담당자하고의 회의를 공식적인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홍석환위원

그러면 NHN하고 저희 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약 맺은 이후에 뭔가 문서가 되었든 왔다갔다 회의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한 행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갔다주세요. NHN하고 저희 시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유근주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상 23층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축허가를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28층으로 득해가지고 면적이 10만 1,598㎡, 28층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법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1항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등 하는 내용인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지정 받은 사항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당초에 집적시설을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줬는데 건축허가 후에 여기에서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 괄호 열고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이용승인을 얻은 날, 사용승인은 곧 준공을 말합니다,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을 필한 후에 1년 이내에 도지사한테 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그때 변경 신청하면 늘어난 면에 대한 것을 다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그런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변동된 것을 신청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승인해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후 이렇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벤처기업 부속 협약서 내용 제7조에 착수 및 준공 시기,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항에 을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NHN 벤처타워의 건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립의 착수시점은 을이 설계 법인은 선정하여 갑에게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일이 2005년 5월 6일부터 1년 이내인 2006년 4월 27일 건립 착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본으로 착수 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면적을 변경하는 사안도, 홍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아까는 이 문서가 빠져 있었고, 이것을 보고자 했던 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드리지 못해서 혼선이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 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갔어야 그게 정상적인, 일방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갑이 제안한 내용에서도 좋은 내용인데 을이 빼버렸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협약사항 준수되도록 이번 지적 이후에 NHN 통보해서 불러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관계냐를 전부 짚어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지금 홍석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내용 충분히 감지를 하시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왜냐하면 NHN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NHN을 영입해서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오고자 여러 가지 협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 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벤처특례법에 의해서 다시 지적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실지 설계를 허가해 주는 허가 부서하고의 관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건축법에는 현행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 분야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민원 관계도 건축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실지 지금 현재 학교하고의 이격거리라든지 기존 아파트하고의 이격거리를 봤을 때 실지 거기에서 그런 최대면적으로 허가를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아무리 정상적인 법의 절차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NHN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의를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건축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협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하고 감사자리를 떠나서라도 홍석환 위원님이 정자동이 지역구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NHN하고는 얘기가 전혀 루트가 안 되는 것이고 시행업체하고 얘기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홍 위원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4대 의회 때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더군다나 그 사업제안서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토론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승인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홍 위원님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제안서 내용대로 협약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4대 때 승인을 해준 내용대로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주도 하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다른 거보다도 저도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그동안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외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집어보면서 우리 집행부 주도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야말로 오래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쉬운 부분 질문을 해볼게요. 섬유조합 지원에 관련되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3자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진흥재단, 산업진흥재단, 성남시,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협동조합, 실버클러스터, 그렇게 5개가 연합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뭐 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운영비, 관리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의 이자,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자는 얼마 나가나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1년에 1억 3,000,

유근주위원

월간 한 3,000만 원, 월 얼마 나가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월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섬유조합을 보면 지난번에 심양전시장 건에 대해서 3억 예산 있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심양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서 있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얘기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분들 얘기로는 이미 시장님이 허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현장전시장 설치 건 때문에 경비만 지출되었다고 하소연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업무의 일관성 없이 얘기만 던져놓고 말아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갈 길을 못 가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거든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전시 판매장을 심양시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계에서는 산업진흥재단에 보다 관련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과연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전시 판매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유익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요즘에 지역이 상당히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사항이 들어오면,

유근주위원

여기가 지원이 5년 단위로 한 번 연장인가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2년 반 단위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5년이 아니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2년 반씩입니다.

유근주위원

2년 반씩 5년이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5년 단위로 1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전체 기간이 그렇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5년 사업 후 5년 연장,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업체간에는 2년 반씩,

유근주위원

업체간에? 예. 어떤 업체간에?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 9개 업체에,

유근주위원

9개 업체는 2년 반씩이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협동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건물 전체는 10년을 해놨고요.

유근주위원

말이 이상하네. 어쨌든 시간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날염 장비 구입 자금이 2억 원 예산됐었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왜 안 준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날염장비는 중앙대에서 운영하는 실버센터에서 협동화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장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안 되니까 시에다 해서 예산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버센터하고 협동화 조합하고 해서 잘는 양해각서 체결하고 실버센터에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장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장비 지원은 중앙대 실버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향후에 조속히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앙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중앙대에 속한 실버의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근주위원

실버의류센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장비를,

유근주위원

거기에다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이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실버의류센터에서 협동화 사업장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협동화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데 실버의류에다가 디지털 날염 장비를 구입해 주면 거기서 협동화 사업장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 내용는 자체가 실버의류센터에서 협동화 사업하고 협약할 때에 그런 장비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장비 지원은 자체로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협동화 사업장에 장비 활용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날염 장비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사주도록 2억 예산 배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장비 지원 관계는 실버센터에서 장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태여 거기다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실버의류센터에 빨리 장비를 구입을 해서 협동화 사업장에 업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산자부에서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중앙대에서 사주도록 되어 있고, 양해각서를 체결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앙대에서 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양해각서?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중앙대하고 의류클러스터하고 양해각서를 해서 당초부터 계약이 중앙대에서 사주게 되어 있고, 거기서 서로가 의견이 나와가지고 안 해줬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달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규정이 서로 당초부터 계약이 안 맞습니다. 중앙대하고 다시 하려다가

유근주위원

규정이 안 맞는데 왜 예산을,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중앙대에서 사주겠다고 해서 양해각서가 되어서 거기서 사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까지 사주기로 했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협의한다는 내년도에 사주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양해각서에 내년도에 사주기로 했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정책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기간 동안에는, 하여간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분들한테 얘기를 당신들이 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많이 다그치고 그랬는데 어차피 처음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만 혼선이 오게 하지 마시고 해줄 건 해주고 할 건 하라고 그러시라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우선 협동화 사업장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언제 체결을 하셨어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실버센터하고 협동화 사업장 관계 거기서 좀 의견이 충돌되다가 그 사항만 체결된 사항인데요.

김시중위원

자료 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날짜는,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으면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앙대 실버의류센터하고 성남시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섬유유통조합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중앙대 쪽에서 맨 처음에 협약서 작성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채근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대 말고 관내에도 경원대나 신구대나 그런 관련된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특히 날염기계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대 쪽에 강하게 주장을 해서 받으시고, 정 그게 안 되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섬유협동조합 건은 그렇고요. 야탑밸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탑밸리 사업이 처음 얘기가 나오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한 지가 벌써 3년 한 4년째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야탑밸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건지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우려와 특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야탑밸리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야탑밸리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 부분을 일단 밝혀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야탑밸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 조성 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야탑밸리 조성사업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 인프라와 관내 기업의 연계 체제를 구축을 해서 기업의 산업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첨단기술연구센터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로 연구원과 입주 기업인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5년도 10월에 조성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2006년 2월부터 약 4개월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서울과 수도권의 연구 중심의 기업 유치와 약 50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07년 5월 성남시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이티에스오시 차세대 이동 통신 메디 바이오 산업을 우리 시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하였고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왔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의회사무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야탑밸리 조성 사업는 전략산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시 전략산업 중 아이티에스오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연구소과 관련 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통해서 아이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적 기술력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산·학·연 연계 밸트를 구축을 해서 밸리화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활용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또한 현재 연구시설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탑밸리의 시설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장래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 조성사업은 첨단도시로 가는 우리 시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인식하여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그동안 야탑밸리 사업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전자부품연구원의 부속시설이다. 아니면 외부의 아이티 업체들을 끌고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벤처시설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전자부품연구원처럼 여기에도 별도의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도 연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산업진흥재단의 전략산업 로드맵이나 여기를 보면 공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산업 육성에서 업체들 관련은 있는데 공간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공간과 업체들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발전 로드맵이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소문 들은 거 사실 확인하려고 그래요. 테크노파크 있죠. 그것이 야탑밸리조성이 되면 테크노파크가 다시 용도가 바뀌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분당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현재로 그냥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파트형 공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소문에 테크노파크가 주상복합을 바뀐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거기 투기화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일부 그런 내용은 조금 감지를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도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것은 용도 변경도 해야 하고 도시건설 쪽에 충분히 거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유근주위원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호

홍기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기호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7분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마지막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길만

문길만위원장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성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4페이지 보면 시청사 의회 건립공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친환경 신기술 적용사례가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열히트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증수처리시설이나 빗물저류조 이런 부분은 있는데 건물에 있어서 친환경 건물로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체 하수처리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용 부분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을 새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친환경 신기술 적용사례인데, 위원님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절대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료 153페이지를 보면 야탑1동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신축 이유가 인근 공사로 인하여 부동 침하로 인하여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년치를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액수가 중간에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이, 위원님 다른 거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료 검토를 하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건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임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임시로 옮겨서 계약을 맺은 게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맺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구청 소관이긴 한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04년 5월부터 임대를 했다는 얘기는 이 건물이 부실이 있든 위험도가 있든 어쨌든 2004년 5월에는 비워져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이 야탑1동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를 한 건 2007년도입니다. 그럼 그 3년 동안에 생긴 갭은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기울어지고 재해위험 시설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갑자기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꿨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축현황에 보면 2007년 2월 26일에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건물은 기울어져서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처 행정절차는 다 안 되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공사가 추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두 가지를 더 여쭤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도 분에도 이미 2005년도에 3억 5,000이란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늦어진 쪽은 아닌 거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하거나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인근 공사로 인해서 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그렇게 비어줬다고 그러면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아니면 사용하는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주변 공사를 하는 쪽과 손해배상이나 그런 협의를 한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건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저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러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건물을 바로 짓지 못했던 거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이 변경이 했었던 건 지금 다시 그렇게 바꿨습니다만 야탑1동 청사를 짓고 조그만 길, 소로변 건너편으로 공한지가 있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같이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청사만 지으려고 하다가 옆에 주차빌딩을 같이 지으려고 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 그런데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빌딩 계획이 다시 안 짓도록 중간에 심의가 되어서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당초에는 청사만 그 다음에는 주차빌딩 그 다음에 다시 청사만 이렇게 변천과정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저희가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제보를 했던 지역 있죠. 상대원1동 645-1번지하고 2번지, 3번지, 시유지 불법 사용하고 있는 거 제가 제보해 드렸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보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이, 일단 변상금 부과가 됐고요. 정확한 금액은,

유근주위원

받았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단은 그것부터, 시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야 될 거 같다. 시유지 전체적으로 대부현황 아니면 사용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어떠세요? 지금 누락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시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됐지만 그것은 사실상 매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인력을 이용해서 계속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에는 일제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지목과 상이한 4,000여 필지의 지목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고, 또 그 외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일부 발견을 해서 새롭게 변상금 또는 임대료를 부과를 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3년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면 상대원1동 1532번지가 5,330만 8,670원이 있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작년도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도에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것만 빠졌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 1463번지, 이것이 작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2,900만 원이 된 건 타당성이 있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먼저 스타우드 제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2006년 12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기간에 변상금을 143만 5,000원 부과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징수는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의 신청이에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보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바로 나가서 휀스 다 치고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부 뜯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돈까지 받고 주차를 시키던 것을 지금은 사실상 돈은 안 받고 그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공원이라든지 나무를 심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유지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누락된 이 부분, 1532번지, 누락된 건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착오 아니면 누락이니까 나중에 간사님한테 답변드리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내일이라도,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1363번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질의내용을 간단한데 답변 또한 해당 없음 간단하니까 질문드릴게요. 재물조사는 지산관리팀에서 하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재물조사는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재물조사가 5, 6월에 합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내구연한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실수라든가 과실로 망가지거나 못 쓰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배상이라고 하면 너무 야박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징계에 가까운 그런 예도 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물건을 잘 써가지고 오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도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상벌이란 것이 조직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규정에는 없죠. 하지만 규정에 없다고 다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법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자기 기분에 의해서 부셔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상을 물려야 할 것 같고요.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벌 부분은 규정이 있어야 상을 줄 거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상욱

남상욱위원

청사에도 우수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분만 우수하고 다른 분이 우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좀 고무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례를 알고 있어요. 내구연한도 다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을 사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례를 여기서 들지는 않겠습니다. 들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들 텐데, 일단 먼저 과장님의 의지를 먼저 듣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조사를 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실제 없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알려드리는 건 너무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욱

남상욱위원

제 건도 건이지만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수행하시는 의지라든가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고의적으로 어떤 물품을 망실을 했거나 잊어먹었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망쳤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조치할 수 있으면 변상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적발도 못하셨고, 지금 그런 다짐만으로는 매진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끝내시죠.

상욱

남상욱위원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주 회계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7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과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감사종료

길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