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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5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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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안 나오죠. 징수율이 뭐 50%가 나옵니까? 뭐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은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징수율 50%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조항을 빼시고 정 넣고 싶다면 단말기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드리고 단말기가 없는 데는 이 조항이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걸 해보세요. 5분 예고제나 3분 예고제 있죠?

불법주차단속 5분 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옛날에 하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잠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도 2분 만에도 떼어보고 3분 만에도 떼어보고 그랬어요. 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 시민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면제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