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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1본회의2016-09-20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2)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12일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9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 12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9월 21일과 9월 24일부터 9월 25일,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간담회 시 전 의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본 의장이 의원별 개인의사를 협의한 결과, 원용석 의원, 오관영 의원, 박영순 의원, 강정규 의원이 참여하기로 협의되어 이상 네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재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 부구청장 박용재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동구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박선용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4) 이번 예산안은 청소대행사업비 등 구비 미부담 규모 축소와 국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국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958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819억 6천 8백만원 보다 3.63%인 138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844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707억 8천 8백만원 보다 136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13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111억 8천만원 보다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와 연금부담금 등 구비 미부담 사업 34억 8천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1억 8천 4백만원,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9억 4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12억 2천 1백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62억 6천 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국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당초 94억 8백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94억 5천 8백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개별적 내용은 상임위 심의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 박용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5분자유발언(원용석 의원)
;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박용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2일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세천공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이 있었습니다. 유해발굴을 지휘한 32사단 대대장은 조국수호에 헌신한 선배 전우의 유해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부대역량을 집중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인은 제6대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전전투에 가려진 세천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에 대한 복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당시 임시수도인 대전을 사수하던 미국 제24사단 딘소장을 구출해 내기 위해 특공 작전을 펼쳤던 김재현 기관사에 대한 조명이었습니다. 풀에 가려져 접근조차 어려운 김재현 기관사의 기념비로 가는 길에는, 지금도 무수한 총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도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이 세천공원 일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20일 오후 판암동 및 세천터널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과 전투를 벌인 바로 그 현장입니다. 유해발굴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사단 장병 100여명을 투입해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됩니다.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는 국립현충원에, 미군 유해는 미군 측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유해는 쉴 곳을 찾아야 하고 그 정신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발굴이 종료된다고 해서 세천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투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전투라는 큰 틀에 가려진, 세천역 주변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내고 조국 수호에 헌신한 6.25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공원 조성과 기념비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세천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투를 기리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시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생태공원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전전투로 명명되어진 전투가 1950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전 곳곳에서 있었지만, 유해 발굴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세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세천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6) 우리 동구문화원과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점들을 부각하여 대전시에 적극적인 협조로 가칭 세천전투 기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의원

(이상 1인)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