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쌍림면 용담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쌍림면 용담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쌍림면, 백산리, 산당리, 하거리, 신촌리, 산주리 일대를 용담권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구)백산초등학교 건너편 대상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공간, 소득기반시설공간 및 대가야융합인재교육원과 연계한 문화체험시설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주민복지시설공간마련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복지서비스와 소득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문화체험시설로 활용하고자 쌍림면 백산리 98-6 외 한 필지 1273제곱미터와 건물 한동205.12제곱미터를 기준가격 9억 2300만원에 매입 신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쌍림면 용담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용담문화센터가 205제곱미터. 건축금액이 8억 8900만원입니까?

예.

뭐 이렇게 많습니까?

건축이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 같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 앞에 거기에 옛날 백산초등학교 있었죠?

백산초등학교 맞은 편입니다.

지금 그 공간 안에 어떻게 좀 활용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백산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대가야교육원으로 사용 중에 있어서 거기는 지금 시설하기가 불가했습니다.

면적이 385평이다. 그렇죠? 토지 매입하는 땅이. 주차시설은 다 됩니까?

주차시설은 뒤쪽에 주차공간이 있어요.

뒤쪽에요?

예.

성당 옆에 있는 그 땅 보고 얘기합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 뒤쪽에 공간이……

군 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면적이 총385평인데 건평이 62평입니다. 나머지 320평이 남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약6개……

건평은 62평…… 385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담권역사업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담권역사업 5개리에 전체주민들 문화센터……

이제 권역사업비가 여기에 10억이 넘게 투입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땅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예, 추진 중입니다.

예정가격이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 감정해보니까 나오니까 감정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하나도 다 매입 못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용담권역 이렇게 해서 정부 돈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신축을 잘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백산리에 저쪽에 산당리, 하거리 하고, 신촌리하고 거기에서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초 우리가 할 때 용담권역이 중앙정도 되기 때문에 신촌하고 전부다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 한 동 있는 것은 이 주위에 군유지가 있습니까? 군유지는 없습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 한 동 해놓았는데?

그것은 건물 한 동은 신축하고 나면, 신축하면 한 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동으로 해서 거기에 다 한다 이 말……

62평을……

한 동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그 안에 시설을……

시설을?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 건물 안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영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1700만원 드는데 맞습니까? 건물 62평이면 10억 신축하는데 10억 잡혔는데요.

왜냐하면 땅값도 있고……

땅값은 토지매입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설치도 있고 조경 부대시설 다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62평 짓는데 10억 추정가격 올려서 해결되겠습니까? 평당 1700만원?

거기 안에 내용이 주변에 정비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안을 제출해주십시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품권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구매와 환전을 일괄처리하고, 판매대행점 확대운영과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해서 고령사랑상품권 거래 활성화 추진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판매대행점을 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판매대행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우체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반인, 기업체 등의 상품권 구매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은 월50만원 한도 내에서 3%를 적립하고 단체는 월400만원 한도 내에서 1%를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판매되는 상품권 중에 유효기간 5년이 지난미환전 청구금액에 대한 세입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고령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환전금액 세입조치로 인해서 활용 근거를 마련하신 조례 개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품권 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는 것은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2년 전에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폐지했는데 그 때 폐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때 폐지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롭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입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왔는지 두 달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돈 벌이는 사람이 수혜자가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활용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가지고 사실상 개인한테 3% 기업한테 1%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사실상 반대지만 이미…… 시행이 되어왔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이것도 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더 잘 되면 이쪽으로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며 안 되면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에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로 해가지고 무한정 요구를 하면 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 지역에 쓰니까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주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신줄 믿습니다. 방금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상품권을 만든 것은 우리 고령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처음 그렇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80%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지역에 쓰지 않을 것을 의무적으로라도 쓰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장·단점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과장님이 잘 올 한해 동안 살펴보시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8. 25~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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