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의 지급근거와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애국정신과 보훈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지난 2008년 11월 21일 의회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였던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과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사항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5조에 예산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급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숭고한 애국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는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안이라고 판단되며 지난 9월 22일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망위로금의 지급규정이 있는바 중복지원 항목의 검토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 지급규정과 관련한 본 조례 제5조 제1호의 사망위로금 지원의 합리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5조에 보면 예산 지원이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들에게 계속 지원금을 주게 되면 군포시에서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명문화를 시키는 이런 것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명예 선양과 회원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김판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로서 근거를 하는 것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재향군인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유공자 표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유공자와 관련된 표창을 하고자 하는데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피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도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은 단체들의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군포시민 반 정도가 회원입니다만 예산을 각 단체에 많이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1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여러 군데다 계속 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군포시 재정으로 봤을 때 예산에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체에 줄 수 있으면 줘야죠. 주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계속 이루어지면, 뭐 얼마 전에도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또 다른 단체들을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물론 고생하신 분들께 당연히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계속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를 같이 상정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부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참전수당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공자들께 뭔가 기여도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시의 재정도 살펴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머지않아서 이 조례와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다시 상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아까 모두에도 본위원이 주문했던 공공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모든 단체에 계속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가 갖추어야 될 이런 시설이 낙후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의 취지거든요. 각별히 본위원이 했던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걸로 아는데 현재 국가보훈기본법이 있고 그게 시행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및 예우를 받고 있는 사항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제5조에 예산 지원에 보면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혹시 국가보훈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사망 시에 150만원 정도로 압니다.
한우근위원
1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포시에서 추가로 15만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조항을 삽입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망위로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성남, 용인, 화성, 구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다른 시군을 참고했는데 본위원이 참고한 시는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안양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저 전라도에 있는 순천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데 요전에 재향군인회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예산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가 없겠습니까? 군포시에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2,690명입니다.
한우근위원
보훈대상자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군포시 주차장 설치조례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국가보훈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차료나 이런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시를 참고해 보면 복지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해서 군포시에서 설립한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이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다음에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복지지원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차장 관리조례하고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이라든지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조례에 그 항목을 삽입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런 조례를 설치할 적에 정말로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분들의 목적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도 월 2만원, 3만원 그런 수당을 통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먼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공포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가장 중요 핵심사항이 월 참전수당 문제였습니다. 최소한 월 2만원, 3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핵심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1인당 월 2만원, 3만원씩 지급한다면 2,700명입니다. 거의 10억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시 재정에 상당히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삭제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사망위로금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75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전수당 대신에 사망위로금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 정도의 위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사망위로금 15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조례에 빠져 있는 복지 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들,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나 입장료나 주차료는 주차장 설치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 주는, 이렇게 해서 복지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게 나름대로 실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말고라도 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관련부서에 요구하고 있고 현재도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환자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람료라든가 공공기관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정해서 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 그건 개별 관련조례가 다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실무부서하고 해서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의는 안 된 부분인데 그래도 어차피 처음 만들 적에 제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복지 지원에 관한 이 조항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지금 차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후에.
한우근위원
차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도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게 이런 법을 만든 부분에 본위원도 공감하고 이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2,700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원해 주면 연 예산이 10억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꼭 연으로 해야 되나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구요? 그렇게 되면 3억밖에 안 나오는데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번 조례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차편의 증진과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 방문 편의를 위해서 군포2동 주민센터에 연접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문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30분 이내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하고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고객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하며 승용차요일제 등 부제참여 차량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변경하며 노외공영주차장을 일반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차량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로 규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주차편의가 증진되고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교통지도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이용시민들의 주차요금을 완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군포2동 주민센터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하여 투표율 제고하고 경형자동차의 기준변경,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환승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 노외주차장을 일반화물 및 전세버스차량 차고지로 제공하여 대형차량 운전자에게 주차편의 제공,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 제1항 제3호 마목에 재래시장 이용차량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군포2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문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군포역 환승주차장 이용 차량에 정기주차요금 감면조문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경형자동차의 기준변경에 따른 조문수정,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한 자의 감면조문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5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감면조문 신설, 안 제18조 제2항에 일반화물 및 전세버스 차량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허용에 따른 조문 신설, 노상 주차장의 주간 월정기주차권 발행 조문 신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물 용도의 설치기준 세분화에 따른 조문수정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시민과 주차장 관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용편의 및 불합리한 관리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 개정에 누락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특히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30분 이내의, 현재 1급지로 책정돼서 7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50%를 감면한 350원으로 이번에 감면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후하게 하지 못 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0%로 한다든가 해서 100% 다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이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일부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개의 주차장이 이관됐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흑자를 내는 주차장이 산본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하고 중심상가의 주차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본재래시장 같은 경우 9명의 주차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일주일간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 30분 이내에 주차하고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거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요금 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수입이 되는데 전체 감면으로 봤을 때는 1억 2,000이라는 수입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구요, 50% 이상이. 그랬을 경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돼서 그러면 30%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30%도 많은 데미지가 있고 또 30% 감면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700원짜리를 200원 깎아서 500원 받는다는 것도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50% 정도로 해서 700원짜리를 350원 하면 120면에 1억 2,000에서 1,500 정도의 이득금이 돼서 1명 정도의 주차요원 요건이 발생돼서 50%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의결을 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무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침 8시부터인가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8시부터,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저녁 9시까지입니다.
송백중위원
9시까지 했는데 시장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피크타임은 오후 2시에서 6시, 아니면 3시에서 7시 그 사이에요.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가장 요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누가 아침 8시, 9시에 시장 보러 갑니까? 그리고 차량을 활용하는 분들은 적어도 도보로 거리가 먼 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산본1동, 금정동 일대에 있는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개 보행으로 오시고 조금 거리가 먼 데 있는 분들이 차량을 활용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주로 시장을 보러 오시는데 차를 정차시켜놓고 물건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부님들의 속성은 가능하면 1원이라도 물건을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뜰하게.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럼 1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구매한다면 한 군데서 안 사요.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시장을 가봤더니 짜증날 정도로 여기 가서 집어보고 저기 가서 집어보고 나중에 결국은 싼 것을 구매하게 되는데 30분 금방 갑니다. 차 세워놓고 시장 한 바퀴 돌면 30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700원에서 350원 감액해 주고 그 다음에 10분당 200원씩 요금을 추가징수를 하는데 1시간이면 950원이죠.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이 실감을 하겠어요? 재래시장 감면해 주는 걸 피부로 느끼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떨어진다, 그래서 9명의 주차요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익 남기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뭘 혜택을 주려면 확실히 주라는 얘기에요. 700원에서 350원, 그것도 30분 동안, 완전히 무료도 아니고 50% 해가지고 350원 한다고 하면 그것 수혜를 보는 수혜자들이 과연 고맙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산본재래시장, 우리 동료위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또 군포에 두 분 지역구에 계십니다만 그 상인협회 번영회에서 만나면 주차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면주차장 관리권을 달라, 그건 법적으로 어렵다, 차선책으로 이번에 감면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차라리 그렇게 350원 할 바에는 자기들 혜택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좀더 후한 방안은 없겠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면도 있고 당초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게 무료로까지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부터 검토가 시작됐었고 그런데 무료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쭉 파악하다 보니까, 또 전국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50% 정도 하는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수도권 인근이라든가 50% 하는 데가 거의 다 타당하다고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이고 후하게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50% 정도 해보고 좀더 운영조건이 좋아지고 한다면 차후에 좀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라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평가해서 자료를 발췌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구가 50%라고 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50% 감면한다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여건이 우리하고 어떤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군포재래시장이나 산본재래시장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노면주차장 거기에 전부 의존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도보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500미터나 300미터 거리 뚝 떨어진 데 주차장이 큰 게 있다거나 공영주차장이 있거나 그런 부대적인 시설을 갖췄다고 했을 때는 별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노면주차장 그것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하고 퍼센티지로 50%, 금액 얼마,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별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추석 때인가요? 한가위 때 시장이 복잡하고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과장님이 직접 재래시장 현장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러가지고 함께 명절특수 때 편의를 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차요원들이 나와서 차가 다니는 차로를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해가지고 특별히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오후 3시에서 7시를 주안점으로 해서 앞으로 차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자꾸 이렇게 나오고 추석 때도 의회에서도 거기 가서 구매운동을 벌이고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도 가서 했는데 짧게 잠깐 보여주는 이것 효과 없습니다. 정말로 군포시민들이 군포를 벗어나지 않고 군포 관내에서 쇼핑할 수 있고 양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4페이지 제5조 1항 6호 공직선거법 제1조 및 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공직선거법 제6조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 및 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2,000원 범위 내에서 준 기억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0원 범위 내에서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조항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18조 2항에 개별용달차량 및 2.5톤 화물 미만의 개별화물차량을 개별용달차량, 일반화물차량, 전세버스로 확대하고 지금은 주야 합쳐가지고 주차요금의 1.5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냥 그대로 받으려는 그런 조항이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자기네들 전용 주차장이 없는데도 이런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금이 비싸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전세버스라든가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개인용달이라든가 2.5톤 미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주차장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조항을 전세버스나 대형 일반화물트럭에 대해서 조항을 넣은 것은 어차피 공단으로 돼서 경영의 정상화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또 우리가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단속할 때 단속을 하면 대안으로 제시할 그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 대라고. 댈 데도 없는데 단속만 하니 단속이 대수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밤에 다 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노상주차장은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별로 틀립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8시, 9시까지,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은 보통 다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하고 있구요. 노외주차장은,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이용하는 일반 화물차량이나 대형버스나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에는 밤에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더 문제가 있죠.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에 주로 세우겠지, 이런 노외주차장에 만약 전세버스 같은 경우를 한 달 댄다면 2급지라고 해도 2급지가 6만원이면 세 면을 확보한다면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20만원씩 내고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겠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인근 시군에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보통 2년 정도의 계약을, 그러니까 자가 차고지 증명이 아닌 위탁이나 토지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2년 정도의 계약을 해서 증명을 하면 차고지 증명이 발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이라든가 김포라든가 그런 데는 보통 20만원 정도 선에서 받고 있고 우리 산본역사 밑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2만원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인 경영수익을 위해서 전세버스라든가 일반화물회사하고 해서 하면 한 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우근위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밤에 늦게, 낮에는 영업하고 나서 밤늦게 이용할 때는 빈 자리가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 정도, 차고지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나름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 화물차량이나 전세버스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영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길 변에 대가지고 그 중간으로 사람들이 바쁠 때 밤늦을 때는 무단횡단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사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공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금정역에 있는 산본천 복개한 데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어디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요?
한우근위원
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이 금정동 주민센터에 있는 금산1하고 산본시장 옆에 금산2, 그 다음에 산본천 주변하고요. 대표적인 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세버스나 화물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잘 홍보해서 정말 그분들이 주차하는 데도 어려움을 안 겪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주차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호계약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하는 차량은 이용기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보통 정기주차나 이렇게 하면 미리 요금을 받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선불제로 하지 않아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보통 선불제로 하는데,
한우근위원
그리고 대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후불제로 하겠지만 정기주차는 거의 선불제로 하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냥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선불을 받고 시행하고 있으면 이런 규정도 항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보면 유효기간에서 아까 우리 송백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이나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법에 그렇게 한시적인 명시를 해서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위법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여기 부칙에 이렇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 조항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 하시기 힘드시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8쪽 좀 봐주세요. 5조 4항 있죠? 5조 2항, 4항.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군포2동 사무소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건물 지하에 40면 가량의 주차장이 있는데 주민센터는 군포2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늘 만차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로변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주민센터 뒤에 문화주차장이라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도 적구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런 조항을 둬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무단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민센터라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30분 안에 주차했을 때는 무료로 그냥 댈 수 있게끔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셨다는 얘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
김판수위원
이랬을 때 대충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되죠? 지금 문화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30분간 이용했을 때 면제될 수 있는 예산을 뽑아보신 것은 없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안 뽑아봤으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주차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현재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조치는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 밑에 “아”항을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5분 이내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차장을 들어가면 누르고 나서 카드를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때 중심상가 같은 데도 보면 쭉 돌아봤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주차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차단기가 있는 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은 차단기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도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를 잠깐 댈 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고 나올 때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이 댈 때 유도를 해줍니다. 해 주다가 잠깐 대놓고 그냥 나오면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 문제가 아주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단말기가 있는 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단말기가 있는 데도 그럴 거예요. 5분 잠깐 대고 가면 기분 좋게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빗거리를 만들 공산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 조항을 신설할 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빗거리를 더 만들어내고 이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과 시민 간에 불화만 발생하는 이런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하는데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민원인이 주차를 노상이나 노외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설공단에서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고, 단말기가 있는 데는 그게 아마 시간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차요원과 주차하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단말기가 있는 기준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말기가 없는 데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시빗거리를 만들어내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 조항은. 현재 불법주차 단속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연간 얼마나 부과하고 있죠? 부과하는 액수가. 지금 단속요원이 20명입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단속이 21명입니다.
김판수위원
21명이 1년에 대략 어느 정도나 부과하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7억요. 징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부과는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부과는 거기에 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14억?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안 나오죠. 징수율이 뭐 50%가 나옵니까? 뭐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은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징수율 50%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조항을 빼시고 정 넣고 싶다면 단말기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드리고 단말기가 없는 데는 이 조항이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걸 해보세요. 5분 예고제나 3분 예고제 있죠? 불법주차단속 5분 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옛날에 하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잠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도 2분 만에도 떼어보고 3분 만에도 떼어보고 그랬어요. 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 시민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면제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군포시에 8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영이나 일반주차장까지 다 합쳐야 6만 대 정도인데 2만 대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차단기는 없지만 PDA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찍게 되면 5분이라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빗거리가 없어질 것으로 말씀드리고 5분 예고제 같은 경우는 전에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방송을 다합니다.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8개 정도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강력하게 하고 있고,
김판수위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뒷골목 있죠? 급해서 뒷골목 모서리에 잠깐 세워놓고 갔는데도 떼는 경우가 있다, 본위원이 딱지를 뗐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아주 융통성을 갖고 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변이 아니고, 대로변 뒤쪽에 잠깐,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잠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잠깐 갔다 왔더니 바로 떼버렸더라, 올라가서 딱 2분 만에 갔다 왔더니 2분 만에 떼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위원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 쪽으로 먼저 방향을 트시고,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고의로 뗀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주차 딱지를 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행정이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분 예고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상주차장에 대봅니다만 저희들이 의원 빼지를 달고 다녀도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잠깐 대놓고 와도.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웃으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차를 댈 때는 그분들이 유도를 하잖아요. 유도까지 해주고 나서 3분 만에 나갔다 했을 때, 글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은 고민을 해서 과장께서 아까 단말기가 있는 부분들은 국한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지역들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봅시다. 해놓고 나서 이질감만 더 생기는 결과가 초래할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전에는 수기로 한 때도 있는데 현재는 PDA 단말기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서 댑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에도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 떼기 때문에 시간이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시간 체크가 안 되어서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 체크야 노상이든 지하든 다 되죠. 시간 체크가 되어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가 아니고 특히 노상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많이 겪었던 부분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는 더욱더 이질감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공산이 크다, 그럴 바에야 꼭 해야 될,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 같으면 잘한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은 있을 것 같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문제점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김판수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교통 쪽에 총수시니까 과장이 가시면 과장님이 3분 만에 나가도 편히 나가십시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빼지를 달고 가도 상태가 안 좋더라니까요. 과장 기준에서는 그렇게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 보세요. 차를 대는데 유도하고 전부 했는데 그냥 3분 만에 가버린다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공단하고 협조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공단에 주차단속요원의 심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을 수도,
김판수위원
이 조항은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것 가지고 다른 것 질의할 위원도 계시니까 고민하는 걸로 하고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더 명문화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받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4쪽 5조 6항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당해 선거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때 올해 선거 때 표 하나 줬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원짜리인가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보면 그 표가 주차이용권이라든가 공원 관람료 감면하는 것이었어요. 맞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관람권이 아니라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처음 시행한 것 같습니다. 국·공유시설에 대한 주차장 할인권으로 공통해서 그렇게 줬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 표를 가지고 군포에도 써야 되거든요. 군포 공영주차장에도 써야 되는데 전혀 효력이 없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 조례가 개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죠.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하는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다음 선거 때는 그 표를 가지고 군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에 한해서 그 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질타를 하셨고, 주고도 이렇게 사용도 못 할 것 뭐 하러 주냐, 이것 인쇄비만 아깝지 않았냐는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명문화를 해서 향후 다음 선거 때 이 표를 받아서 공영주차장에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티켓을 발행하는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활용 못 했는데 말로만 해놓고 실제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38분
이문섭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즉,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어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 조성 및 운용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를 비롯한 재원의 확보 안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확보된 재원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비를 보조, 융자할 경우 그 범위와 조건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재원 조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 확보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4조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확보된 재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규정, 안 제5조에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안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에 특별회계에 확보된 재원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조건을 규정, 안 제7조에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 및 동 조례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인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군포시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위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직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부분은 아닌데 현재 보면 임의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는 지역에 국비를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있는 조항을 어떤 구체적인 조항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국토해양위에서 만드는 안은 재정자립도에 전국평균 내면 53.9% 정도 되는데 그 평균 이하에 있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개정하려는 부분이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을 할 적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국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 상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며칠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도 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서 사업 진행을 했을 때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시하고 협조해서 우리 군포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 10시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못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안을 전국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하로 되어 있는 시군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국 246개 시군 통틀어서 26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은 53.9%인데 우리 시는 55.5%입니다. 경기도에 12개시 21개소에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시에 10개 뉴타운사업은 해당이 되고 나머지 6개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저희 시는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나 어제하고 저번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국회에서 우리 시까지 포함되는 안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 6개 시 11개 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군포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어쨌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군포시의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오히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우근위원
조례에 보면 다른 시하고도 조금 비교해 봤는데 재원, 용도, 보조 및 융자 이 범위에서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보면 차입금이나 보조금, 일반회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는 전입금,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7항에 보면 법 제27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조 및 융자부분에 보면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은 부분인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 제28조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8조에 대한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해서 1항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이 발생하게끔 해놓은 부분이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걸 재원으로 활용하고 보조 및 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하는 부분은 28조에 의한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융자에만 포함을 시켜놨죠. 그래서 재원으로 그 비용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융자도 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안으로 만들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5조에 보조 및 융자 보조부분에서는 제5조 2항 3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한 부분이 보조는 해 줄 수 없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재원으로도 확보하고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어떤 게 우리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검토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실질적으로 이건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건데요.
한우근위원
우리하고 비교는 되겠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 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보조도 해 줄 수 있고 융자도 해 줄 수 있게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군포시는 그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부분인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좀 더 열어놨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더 도움이 되겠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용도에도 역시 4조 3항에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재원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괜찮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괜찮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에 삽입할 문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만들어야죠?
한우근위원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서 예상하고 있는 금정지구가 어느 정도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예상하고 계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고 개략적으로 1,000억 이상은 됩니다.
김판수위원
1,000억 이상이라면 2,0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먼저 금정역세권 뉴타운에서는 중요시되는 게 산본천 복원, 그 다음에 금정역 환승주차장, 금정IC 밑 구조, 기타 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대략 1,400억 정도, 그런데 이 중에서 공공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민간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구분이 되는데 구분한다 하더라도 1,000억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일날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저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쯤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역세권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군포역세권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60억 정도, 그런데 군포역세권은 지금 촉진계획수립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포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돈이, 물론 국비를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는데 국비도 총 기반시설의 최고가 30% 받는 걸로 나와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50%,
김판수위원
50%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2,0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두 군데를 하려면.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50% 받더라도 시 예산은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1,000억 정도, 어떻습니까? 예산 재원조달은 어떨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군포시 예산으로 봐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금정역세권 뉴타운이나 군포역세권 뉴타운이나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획지별로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연자별로 시행하기 때문이 시간적인 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된다면 도시계획세, 최소한 우리 군포시의 도시계획세가 1년에 116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만 해서 지금부터 적립하고 또 금정역세권 뉴타운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경기도로부터 받는다 하면 그로부터 3년 후에 사업승인, 주택설립인가 사업승인까지 해서 3년 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본다면 올해하고 앞으로 3~4년, 그러면 4년 내지 5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최소한의 적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로 해서 운용하면서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빨라봐야 2013년 정도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순차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원배분이 잘 돼야 될 거예요. 군포시가 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이 대략 몇 백억짜리 보통 이러다 보니까 군포시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될 공산이 아주 크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당장 하고 있는 당정역사 같은 경우 거기에도 약 300억 들어가죠?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본위원도 이런 많은 막대한 사업들을 펼치면서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벌여만 놓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공산이 아주 크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끊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모양새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본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면 이런 정도의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과 관련해서 약 2,0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이 지금 군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4,0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개략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제는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해 가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이 사업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 또한 다른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모양새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에 옮기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3조 4항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30% 정도를 특별회계로 적립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000억에서 1,000억이 될지 1,5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차를 두고 도시계획세가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40억 정도 되네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40억 정도 계속 적립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충당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예산재원 확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억씩, 이것도 200억 정도 되면서 서서히 하고, 군포시가 일반회계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는 못하죠? 어때요? 뉴타운과 관련해서 예산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흔쾌히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미리 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없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부서에 많이 발생할 거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집행부가 생각했던 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그쪽이 전답을 가지고 주거지역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보다 더 험악한 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품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이왕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국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저리 많이 뛰어서 정말로, 아직 결과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국가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왔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예단할 수 없지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잘 되리라고 믿고 아무튼 과장님 일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다른 과장님들도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도 안선수 과장님처럼 정말로 먼저 어떻게 하면 시에서 나오는 순수 세입만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재원을 끌어서 우리 군포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보조 및 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을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인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22분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통장선출방법을 동장 위촉에서 직선제로 전환하여 약 10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통장선거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민주주의의 방법에 의한 선출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간 대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명예훼손 사례 등 선거과열 양상과 주민선거로 선출되었다고는 하지만 통장선거 투표율이 약 12% 정도여서 대표성 결여로 인한 주민통솔에 어려움과 후보자의 인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촉 후에도 통장들 간에 발생한 일부 불화가 있었고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통장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등 통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선출방식으로 통장선출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임기 및 자격, 해촉사항 등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규정돼 있는 통장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통장선출 방법을 주민직접선출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임명제 방식이 아닌 시험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개정하여 과도한 경쟁에 따른 주민불화 방지와 투표율 저조에 따른 대표성 결여, 통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소홀, 잦은 선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그간 직선제를 통해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조성코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규정돼 있는 통·반장 자격에 대해서는 통·반장의 자격을 당해 통·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가 통·반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통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장기 연임으로 인한 나태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지역 등은 후보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후보자 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도록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반장의 선출방법 및 등록에 있어서 반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선출하거나 통장의 추천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2년 1회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연임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반장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통·반장 위촉, 해지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관할구역이 변경될 때 해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대통제를 시범 적용하여 대야동 13통 및 14통 센트럴아이파크를 제13통으로 통합하고 기존 15통 e-편한세상을 14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차단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3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 특별휴가란에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별표에 입양일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난 2008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통장선출은 공개모집방법으로 하고 임기 연임은 1회로 제한하며 반장은 반상회에서 선출하되 반상회 선출이 어려운 경우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대야미 13, 14, 15통 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13, 14통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 5조 제2항에는 지금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던 것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안 제10조에 반장의 선출도 반상회를 통하되 반상회가 어려울 경우 동장이 추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출절차의 합리적 실현과 추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의 대야동 일부 통·반의 조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공무원의 복무과정에서 종교적 차별이 없도록 중립의무를 복무조례에 명시하고 공무원 가정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14일간의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 제3항의 신설조항에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지난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종교편향행위 공무원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별표3의 공무원의 입양시 휴가일수 14일의 입양란의 신설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및 가족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바 시의적절한 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지역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통장님, 반장님들을 들 수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설명처럼 통·반장 선출자격,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통·반 조직을 정비하고자 올라온 조례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군포시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직접선거인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지난 99년도 2월달에 임명제에서 주민직접선출로 개정돼가지고 여태까지 10년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직접 선거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된 사유는 통장이라는 제도가 동장을 보조하고 또 봉사직으로서 운영이 되고 동장이 통 전체를 통괄하기 어려우니까 통장제도를 두어가지고 동의 하나의 하부조직으로서 동장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통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또는 불편사항들을 동장에게 건의하는 이런 보조하는 기능인데 통장이 그렇다고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인데 이런 것을 선거보다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더라도 일부 통에서는 투표율이 적은 데는 5%, 그래서 100명 중에 5명만 투표하고 또 당선이 된다 해도 5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래서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제 저희 동료의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선거를 쭉 10년을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정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이 일부 통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서로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6개월 동안 해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를 쭉 봤을 때 지금 주민선거로 하는 데가 몇 개 시 정도 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시하고 부천시 두 군데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 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대개 약간씩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포천시 같은 경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옛날에 읍면에서 이장 역할인데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총회에서 이장을 결정해가지고 동장한테 추천해가지고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 대개가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만약에 공개모집 시 위촉에 대한 공정성이 잘못됐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민원을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이시고 각 동에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력사항이라든지 경력사항, 이런 걸로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평가해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시겠다, 자신 있으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객관적인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이 나겠지만 제7조에 보면 통장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동에서 선정하는 건데 지역에 신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직접선거라든가 공개모집이라든가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장님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 위에서 힘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통장 선출방법을 바꾸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민주주의 방법에 의한 선출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식이 아주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바꾸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민 간 대립이 심화되어서 법정문제가 나오는데 법정문제라는 것은, 어느 제도를 놓고 봐도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하더라도 법적 소지는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행 제도가 좋으면 그 제도에 맞추어서 지속 발전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한 그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보완해서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선거 투표율이 10%니까 곤란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궐선거가 어떻습니까? 시장·군수, 시·도의원들 보궐선거도 18% 이렇죠? 보궐선거가 대체적으로 20%, 25% 그렇죠? 적게는 십몇 프로 나오고 있죠? 통장선거에 10%면 대단한 투표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군수를 뽑는 것도 18%, 20% 나오는데 통장선거에 7%, 10%면 대단한 투표율이죠. 그런데 대표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18% 받아서 군수된 사람은 대표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표율 18%에서 반을 받았다면 9%인데 유권자의 9% 받은 사람이 시장·군수해서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이것 또한 본위원이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개정사유와 관련해서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선거하는데 20% 투표했다, 투표해서 3명 나와서 20% 중에서 60% 받았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12%인데 12% 갖고 대표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민주적인 방식이고 이런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통장이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이고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 하나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동장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화합하는 건데 물론 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맞습니다. 통장 권한이 무슨 입법기관이라든지 비중 있는 기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기능인데,
김판수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기능, 대표성 하시는데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주민들이 통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도 10%가 투표에 참여해서 뽑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보조기능, 쉽게 얘기해서 동장님한테 건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통장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원활할 것 아닙니까? 임명해 놓으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리고 심부름을 하고 보조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심사위원보다 옆집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심사위원으로 아무리 덕망이 있고 고귀하신 분이 하셨다 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전부 압니까? 옆집이 통장님을 더 잘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3개 동에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전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지 351동에 사신다, 그 동에 사신 분이 잘 알지 제가 어떻게 그분을 전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심부름꾼들은 주민들이 많이 아는 사람을 뽑아놔야만 일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다음 세 번째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출직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임명직이라서 민원이 안 생깁니까? 선출도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임명직도 민원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생기겠습니까? 선출직이면 당연히 생기고 임명직이면 당연히 안 생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직접선거를 해도 민원이 있고 공개모집을 해도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고 동장을 보조하는 통장을 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건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되고 주민투표로 직접선출로 5%, 10% 해도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관심없는 분들은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없는 부분도 또 있는 거구요.
김판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 지역에 통장이 어느 분이라는 것은 5%든 7%는 알 것 아니에요, 투표에 참여하면 누구라는 것을. 임명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김판수위원
공개모집에 붙인다고 해도 공고문에 A라는 사람 이름 써 붙여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붙인다고 합시다. 이름석자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5%, 7%가 와서 선출해서 뽑으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통장이 누군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기능으로 활동하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해촉 사유가 있죠? 조례대로 하시면 되죠.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도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이럴 것 같으면 본위원도 빨리 해라고 찬성을 해드리겠어요. 시 행정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데 구태여 전환해서 하다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잡음이 더 많을 거예요. 3명, 4명이 지원하게 되면 저희 시의원들도 머리 아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3,4명, 의원의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3명, 5명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동료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분 저분한테 부탁할 거예요. 부탁을 해서 만일에 안 되면 된 사람은 좋다 그러겠는데 안 된 4명은 시의원이 안 봐줬네, 능력이 없네, 이런 쪽으로 비하하는 경우들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도를 구태여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방식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몇 명이 됐든지 뽑아서 대표성을 갖고 그분들이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통장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몇 명인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인양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도는 어느 제도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제도가 공익을 위해서 좋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제도로 해야죠. 선출직 의원들도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제도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발전하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통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김판수위원
아니, 방법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선거가 민주방식인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선거가 만사는 아니다, 선거할 때는 해야 되지만 선거 없이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보다는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모두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류 갖고 심사위원이 검토한다고 생각합시다. 심사위원이 아까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 압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부천시 두 군데 외에 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방금 답변하신 얘기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자제를 해 주세요. 군포시가 좋은 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제도를 더 승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입장 곤란할 때는 타 시군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우리 독단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부가 공개모집을 한다고 치더라도 군포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고수를 해야죠. 타 시군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곤란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도가 좋으면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 10년 동안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동에 통장을 뽑는데 직접선출은 맞지가 않는다, 동장을 보좌하는 단순 봉사기능인데 여러 가지 폐단, 외려 눈만 뜨면 서로 마주보는 주민들 간에 오히려 맞지 않다, 통의 화합에도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제도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뭐가 제도가 저해가 됩니까? 통장 선출방법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 자체가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본위원도 찬성을 해 주려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이 그런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 제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되겠다면 본위원도 동의를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출에서 공개로 가는 과정들의 변명 자체가 궁색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점도 없고 설령 문제가 있으면 해촉하게 다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아주 미미한 이유를 대서 바로 전환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부의장님을 이해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떻게 위원님께 할지 저도 좀 그런데 쭉 여태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통에 통장님을 뽑는데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폐단도 있고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통장이라는 직무가 옛날에는 통장님이,
김판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제도로 원활하게 안 되는 건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내용 이외에. 이 내용은 전부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원활하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안 되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직접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성 자체가 체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낮은 데는 투표율이 5% 갖고 선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장도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됐는데 해촉사유가 있다 해도 나도 주민 직접선출에 의해서 선출됐다, 그래서 동장이 해촉을 하더라도 할 수가, 주민 직접선출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되면 해촉하시면 되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5%, 5% 하시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보궐선거에 시장·군수도 20%라니까요. 20%에 50% 받으면 유권자의 10%입니다. 그러면 대표성 없다고 군수 당선된 사람 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만 오히려 임명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보다는 5%든 7%든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통장을 뽑으면 우리는 통장이 누구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심부름하는 데도 용이할 테고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편할 것 아니에요. 임명을 해버리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임명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니까요. 서류 봐서 그 사람이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압니까? 인성은 막말로 옆집 사는 유권자가 잘 알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장님이 심사위원이다, 그분이 어떻게 다 아시겠냐구요. 차라리 옆집 사시는 분이 잘 알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이력서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다 이해하고 임명을 하면 주민들이 통장을 모른다고 부의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통 주민들한테 전달도 하고 건의사항, 불편사항, 반상회도 하고 반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100%는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투표를 하나 임명제로 하나 알고 모르는 건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왜 차이가 없습니까? 심사위원이 임명해서 누구 지명한 사람보다도 동네에서 5%가 나왔든 7%가 나왔든 10%가 나왔든 투표를 하면 누가 나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얼굴은 알 것 아니에요,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임명한다고 그래서 크게 대단한 사람을 임명할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심사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전부를.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선거를 해도 단독출마해서 투표 없이 이런 경우가, 2008년도에 보면 87명이 임기가 끝나고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21분, 그 다음에 무투표 당선된 분이 66분이에요.
김판수위원
66분은 아주 잘하니까 경쟁 안 붙고 열심히 잘하라고 안 나오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해서 이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통장 열심히 하실 분이다 하면 저분하고 내가 투표해서 안 되니까 안 나간 것 아니에요. 물론 100%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봐야지 꼭 안 되는 쪽으로 꼬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유능한 분들이 통장을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 직접투표로 하다 보니까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게 서로 불편하고 해서 진짜 통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누구 시킬 사람 있습니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누구 지명을 해놓은 거예요? 유능하신 분들 지명해 놓으신 분들이.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전혀 안 되도록 답변하시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명쾌하게 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친다고 얘기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빨랐으면 좋은데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본위원을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죠. 물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가 문제가 없고 크게 고치지 않고 약간 보완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에 과정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공정성이라든지 민주주의 방법을 존중한다면 지금 방식에서 본위원은 문제가 있으면 약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제가 김판수 부의장님을 설득력 있게 이해를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상정을 왜 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부의장님을 이해 못 시킨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는 저희도 즉흥적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제도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고 통장은 직접선출보다는 공개모집해서 동장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건 꼭 됐으면,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이 아니고, 답변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답변이 궁색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께서 답변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궁색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답변 잘 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출방식을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진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가장 큰, 물론 주민투표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데 통장은 동의 동장을 보조하고 하나의 봉사하는 기능이지 시·도의원님 선출해서 입법기능처럼 통장들한테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 주민들한테,
송백중위원
알겠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시장·군수 보궐선거하고 통장선거하고 비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군수 보궐선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통장 선출을 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는 조금 반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구한 대책이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통·반장 관련 민원 제기 사례를 보니까 거의 다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네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부적합한 투표에 의한 재투표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항의, 법정소송에서 현재 명예훼손에 계류중에 있는 모 동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통장 선거운동 시 해당 통이 아닌 다른 주민이 선거를 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개인 홍보물 선거벽보 부착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이런 건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안 되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통장님들 임기가 만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동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송백중위원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송백중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통장을 후보부터 선출하는 과정까지 관여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군포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에다 선거 전 과정에 대한 관리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합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위촉권은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고 전반적인 건 동에서 동장이 다 관장하죠.
송백중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큰 조직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정당이나 이런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서 그네들이 관여 내지는 배석을 하고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와서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 뽑는데 선거관리위원한테 와서 해달라 그러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호랑이야, 허수아비야, 세게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심사에서부터 자기 사진 벽보 붙이는 것부터 이런 것 불러서 후보자들에게 경고도 하고 예고도 해서 완벽한 선거관리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면 적어도 선거를 통한 이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입법하고 나서 우리 통장님들, 조직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 우리 실무담당 과장님이 대충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입법예고했을 때 통장조직에서 나오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제도를 직접 선출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현 제도로 가자는 통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본위원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사명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하려는 노력을 해라,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해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다수 원칙이지만 공다수가 따라주지 않는, 3분의 1만 따라준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구상했을 때는 추진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갈 때 그것을 합리화시켜나가고 정말 효과를 배가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언론에다 슬쩍 흘립니다. 대충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흘려서 여론의 향배를 다 주목해요. 반응이 어떤가를 쓱 돌아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데이터 하나도,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다 알려줬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제가 쭉 얘기한 대로 해서 총 11개 동에서 9개 동에서는 이렇게 빨리 해줬으면 하는 동이 9개 동이고 현행대로 가자는 동의 통장님들 의견이 2개 동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통장회의 때 나온 여론을 수렴해서 동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연락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11개동에서 9개 동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개 동은 지금 현행이 좋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역 동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존도시와 신도시하고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봐서는 개정하자는 쪽이 많다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현행대로 가자고 한 동이 어디인가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군포1동, 산본2동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동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온 동인데 그 동의 동장이 보고를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여론조사는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여론조사는 동에서,
김동별위원
통장들한테 물었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었습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 의견이지, 그게 어디 통장님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동장이 “우리 동은 이상 없습니다. 개정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통장이 동장을 보조하는 겁니까, 주민을 보조하는 겁니까? 본연의 임무가.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김동별위원
하부조직인데 통장이 동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을 보조하는 역할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물론 동장을 보조해가지고 동행정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각종 건의사항 이런 것을 가교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통장의 본연의 임무는 주민을 보좌하는 것이지, 동의 행정을 보조하는 것은 동 직원들이 있는데, 동장도 주민을 보조하는 보조기능을 하는 사람이지 무슨 동장이 그쪽 동네의 대통령입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통을 위해서 봉사하는,
김동별위원
봉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통장은 동장을 보조한다고 하는 보조기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장은 주민을 보조하는 것이지 왜 동장을 보조한다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의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 중에 직선제로 통장을 뽑는 것이 군포하고 부천이라고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직접선거로 하는 거,
김동별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잘못됐다, 이게 저희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폐단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92년도에 31개 시·군·구에서 통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해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지역언론을 비롯한 시 공보실에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92년도요?
김동별위원
92년도 통장을 직선제로 들어갔을 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99년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아, 99년도.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31개 시·군·구에서 군포를 “이거 뭔가 좀 돌아가는 도시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타 시·군·구에서 군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단 말이죠. 저는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군포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해 와놓고,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잘못됐으면 진작부터 바꿔야지 10년 동안 해 와놓고 이제 와서 다른 시·군·구는 다 임명제로 가고 유일하게 직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부천하고 군포니까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논리적 발상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꼭 다른 시는 다하고 두 군데만 이렇게 해서, 꼭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시보다도 우리 군포시는 굉장히 민주적인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다른 시·군·구는,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천하고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일을 벌여놓고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대표성이 문제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얼른 들어보면 맞고 자료에 의하면 최하향선인 5%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17.5%짜리도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8%도 있고. 있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말씀을 왜 안 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평균이 12.6%입니다.
김동별위원
12.6%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죠. 그것이 왜 대표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동장, 그 다음에 통장을 임명한 위원들이라고 해봤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단체장님들 모셔놓고 할 텐데 그럼 그분들이 임명한 것은 대표성이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동장과 지역유지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자기 동네하고 관계없는 통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임명하는 있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것은 대표성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동별위원
법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니까 몇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을 동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를 펴시니까 그러면 동장을 비롯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거기에서 임명된 사람은 어떤 명분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으로 만들면 법적으로는 대표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법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후보가 3명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1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했을 때 과연 대표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들이 뽑은 것은 투표율이 낮아서 대표성이 없고 그 양반들이 뽑은 것은 대표성이 있다는 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구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무투표 당선이라도 일단 당선이니까 대표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
물론 우리 담당과장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봤을 때 세 명 이하면 시험을 안 보고,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두 명이 있을 때는 시험을 안 보고 면접으로 하는 걸로,
김동별위원
두 명일 때는 면접을 보고 세 명이면 시험을 본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시험을 봐가지고. 두 명을 어차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러면 세 명일 때는 시험을 보고 두 명일 때는 면접하고 한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구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험을 봐가지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두 명만 하면 시험을 안 볼 수 있다고 해서 두 분 가지고 각종 서류를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후보가 2명인 후보는 무엇이고 3명인 후보는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했을 때 3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어차피 한 분을 통장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군산에서 이런 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거기까지 벤치마킹도 하고 온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도 3명 이상일 때는 시험제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비싼 세금 가지고 벤치마킹하러 전라도 군산까지 가가지고 가져온 벤치마킹이 이겁니까? 시험을 보려면 다 시험을 보든지 면접으로 보려면 면접으로 하든지, 대한민국에 시험 보는 제도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사람을 뽑는데 2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2명은 시험을 안 보고 3명부터 시험을, 좋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험을 뭐로 볼 겁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시험은 상식, 군포시의 유래라든가 시 문화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김동별위원
그것도 참 재미있네요. 2명인 사람은 군포의 문화나 유적이나 역사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3명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면접을 봐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일전에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종결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왜 잘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자꾸 선거에 잡음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단독후보보다 과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호 간에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돼서 과열이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엊그제께 인터넷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악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플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대중으로부터 잊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서글프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막 3명, 4명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거고 또 주민들 간에 투표로 인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여쭤보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찬반이 나눠지니까 당연히 잡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아까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정말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 동네의 통장은 옆집 아줌마가 더 잘 알죠. 동네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뽑은 통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잡음이 있으니까 통장을 임명제로 가야 된다, 임명했을 때는 잡음이 없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잡음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맡겨두고 “당신네 동네일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던져주는 게 낫지 뭐 하러 그것을 관에서 자꾸 “콩 놔라 팥 놔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런 부담을 시가 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가 10년 동안 해 왔으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강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지 어느 날 아침에 쉽게 얘기해서 단 한 번의 토론도 여론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들이대면서 의회에 와서 바꿔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의미로 보면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는지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다른 것 같으면 동의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포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놓은 정말로 자랑스럽게 부각시켜야 될 하나의 제도를 다시 후퇴시킨다는 것은 군포시민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잡음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다 임명제로 해야지 그 비싼 국가 세금 써가면서 왜 선거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다 임명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의원님하고 통장님하고,
김동별위원
됐고요. 통장도 공무원이고 우리도 봉급 받는 공무원이에요. 통장들은 무슨 봉사직이고, 우리도 봉사직이고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아무튼 애쓰셨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좀 지켜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신구조문 대비표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5조 통장의 선출이 있어요. 거기에 선출은 당해 통·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선거로 해서 다 알려도 지금 누가 통장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통의 통장이 누구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옛날 같으면 예비군훈련 통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집집마다 갖다주다 보니까 우리 동네 이장이 누구구나, 이렇게 다 알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몰라요. 그래도 모르는데 1년 정도 살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1년은 너무 짧다,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주해야 그 동네의 지형이라든가 그 동네의 어떠한 사항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양재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합니다. 1년이고 좀더 거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지역실정도 밝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6조 3항에 보면 통·반장의 연령은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25살이 뭐 압니까? 25세가 통장으로 됐다, 이러면 일할 수 있겠어요? 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25살 나이에는 전부 공부할 나이고 또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와서 저기할 나이고 이런 나이인데 이것은 현행에서 맞지 않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도 보면 통장님들이 30세 이하 있습니까?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25세 이상,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도 최소한 연령 3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그래도 30세면, 요즘은 30세에도 결혼 안 해요. 그렇잖아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30세에 결혼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낮춰서 한다고 해도 30세 이상은 돼야만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그 지역의 정서를 알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25세는 너무 저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재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 저희가 99년에 주민투표를 했을 때 많은 시들이 저희 시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도를 채택한 시가 많이 있나요?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부천이 저희보다 약간 늦게, 저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부천이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많은 시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 이 제도를 주민 직접선출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 이후에 부천에서도 했는데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통장이 그 통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인데 직접선출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주민투표라 민주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개모집하는 게 민주적인 방법에서 후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직접선출을 하다가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후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