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 당사자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 피해자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7가지, 8가지 정도 이렇게 쭉 열거를 해 놓으셨지만 이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범죄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 사람이 가해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해자가 불투명하고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 상당한 범위가 있다는 판단은 지원하고 관할하는 단체에서 자체 위원회를 통하든지 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금 현재 대전에는 서구에 시 관할 단체로 하나 등록 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구에는 개별적으로 지금 등록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단 그 분들이 대전시에 전체적인 범죄 피해를 총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동구에 별도로 단체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은 그 쪽 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 사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51개 단체가 아마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예.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대전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에 등록된 단체에서 구와 관계없이 전체,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자라든지 기타 범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어떤 지원단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내부 전체에서 자기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대상자까지는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없고 개인적인 후원자들 통해서 약 3,800만원 정도 후원금을 모금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도 제정을 했고 다른 4개 구도 작년에도 다 이미 올해 다 7월 달에,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예. 지금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우송대에서 범죄 피해자 후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 해서 이 단체에 후원을 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경찰서 쪽에 범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보다는 이런 후원금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사실상 저희 구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다 조례가 제정 절차가 끝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유택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와 5개구 같이 이 단체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한계를,

; 충분히,

; 예.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이 범죄 피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대상을 모든 범죄 피해 대상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피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분명하다면 가해자가 당연히 배상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서 보호를 해야 될 피해자들은 어떤 가해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재산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성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다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오관영 위원입니다. 사실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가 중요해요. 요즘 어쨌든 엊그제 제주도에서도 사건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이 조례가. 그렇지요?

;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한참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전파를 해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 예.

; 그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 이 서류를 보낸 것을 보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의 표준안을 보냈어요. '서울특별시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적극 권장하오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 표준안 비슷한 것을 일단 내려주면 각 구에 실정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것이 중점을 이루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규 의원님이.

;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시하고 5개 구하고 여기 등록법인센터가 있잖아요. 상의할 때 잘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왜냐하면 이것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네 일하기 편하게만 조례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그때 우리 시하고 할 때 잘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 뭐 떠 맡겼다고,

;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 과거에는 없었고 아마 지금 제가 제정된 연도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보면 오래된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꼭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가시킨다기 보다는 피해자들도 관할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큰 범죄 속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또 책임지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담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글쎄요. 이전에는 의사자 관련해서 국가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관련되는 단체도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교부세 산정지표에 넣든지 해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산정 할 때에 이런 범죄 피해나 기타 이런 소요되는 예산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다 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나 시장·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중앙에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든지 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가고 있고,

;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범죄피해자 보호나 이런 예산은 사실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사항이 업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의 발전방향을 주도할 민 관 협력 연계망 구축과 동구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구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 2조에서는 동구 포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구 포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구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터 14조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보상심의회 구성 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 추천에서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중요성이 강화되는 교육협력 업무와 관련, 시 나 타 자치구와의 업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관리체계에 자치행정국장을 포함시켜 관련 업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치행정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의 폐지에 따라 사업소 설치 근거인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의 폐지 및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본청 5급 정원을 20명에서 평생학습과장이 포함된 21명으로 조정하면서, 본청 정원 증가분 만큼 사업소 정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 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근거를 삭제해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상 잘못 사용된 용어의 범위를 정정하고, 타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 근거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 공무원과 관련, 위촉 대상으로 규정된 공무원을 임명 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외된 위원 임기 규정을 당연직 위원을 포함시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 업무와 관련, 자치행정국장을 업무 관리계층에 포함시켜 업무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평생학습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 5명이요.

; 예.

; 여기서요? 지금.

; 이나영 위원님은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청가서를 냈대요, 금요일까지. 남편 몸이 불편하셔서. 그리고 박민자 위원은 저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무단으로 자리를 저렇게 비운 경우입니다.

; 그러니까 저한테 통보 없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상태라고요. 저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직원들한테 통보 받은 것도 없고 개인한테 받은 것도 없고,

; 위원장님.

; 예.

; 지금 우리 박민자 위원님이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셨잖아요?

; 예.

;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정회를 합시다. 지금 박민자 위원님이 의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택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례 지금 여기 작은 건도 아니예요. 11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