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번경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폐지로 인해 관령조항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3월 30일 이후에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 제6조 제1항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법개정으로 인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보상금 지급대상자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관련 규정인 제10조 4항을 삭제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법령개정사항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며, 임신초기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하여 임신초기와 말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가 당겨쓰기 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 해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사유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려휴가일수 및 단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격려휴가일수를 5일로 늘리고, 그 사유를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성과로 변경하여 선거사무원 종사와 같이 현안업무는 아니지만 국도정 군정수행에 불가피하게 동원 되었을 경우에 격려휴가를 주어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군 입영 휴가를 신설하고 자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하는 경우에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따라서, 자녀 군 입영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을 반영하고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시기구인 문화유산추진단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대가야체험축제 관련 업무를 문화누리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군의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증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전체증원을 525명에서 537명으로 총1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축산방역관 2명을 증원하고, 그 외 우리 군 시책에 따라 관광시설운영, 군립도서관운영 등을 위해 10명을 증원하여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2항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구개진초 영동분교매입, 중화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세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의 행정발전에 필요한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전년도 보통 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리 및 편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40필지 4만 42제곱미터와 건물 3개동 2193.14제곱미터를 기준가격 100억 42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개진초 영동분교 매입으로 폐교 예산을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공간으로 제공하고 마을소득증대사업에 활용하고자 개진면 생리 251번지 외 12필지 9768.제곱미터와 건물 1개동 989.07제곱미터를 기준가격 8억 49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대가야읍 중화지 일원에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생태공원 조성으로 자연체험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가야읍 중화지 156번지 외 24필지 2만 6373제곱미터와 건물 1동 444.07제곱미터를 기준가격 83억 8600만원에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신축으로 농기계 임대수요증가와 원거리농업인 장비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를 위하여 개진면 직리 663번지 외 1필지 3901제곱미터와 건물 1개동 760제곱미터를 기준가격 8억 700만원에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정가격이 95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0%……

50% 군비입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95억원은 총사업비를 의미하고, 부지매입비는 지금예산상 계가 15억원.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도시과에 공원관련 군 관리위원회가 열렸었고 지금 현재 도에 도 관련 심의사안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끝난 뒤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감정을 새롭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새로 한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되지 는 않을 것 같죠?

일부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상승되어서 몽리자들이 땅을 팔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를. 그럴 경우에 끝까지 땅을 매입 못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뭐……

본 의원의 생각으로 우리가 내곡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했죠? 매입했는데 꼭 그 땅을 합의가 안 되어서 살 수가 없다면 내곡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지금 사업 목적 자체가 아마 중화지를 주변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입니까? 초등학교도 중화저수지하고 거의 안 붙어 있습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끝까지 토지매입 이 어려울 경우를 가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남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초등학교 부지매입에 지난번에 진입로문제로 문제가 있던데, 해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입로 교육청에서 양해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서 우리가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교육청에 양해를 받은 조건 하에 우리가 매입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역량강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민간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및 관련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기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관리업무 효과적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 현직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성별균형참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간협력대응이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여 급박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고령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고령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코자하며, 양성평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좀 전에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의 여성발전기금은 양성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본예산으로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립금은 2억 5000으로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되면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수입은 연300에서 35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성별역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 평가 법에 따라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목적,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기능,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고령군의 조례,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건수로는 조례개정검토가 95건, 계획수립이 3건, 사업추진실적이 3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6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의 기관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 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 관련 기관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지도 경력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촉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령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개정 2011년도 3월 7일 개정, 2013년 도 7월 1일 시행으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인제와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 민법 시행 전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19조, 고령군 청소년 지도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고령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고령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개정 민법 시행 전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결격사유관리 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의 개정 시행으로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5조 입소 순위의 내용을 개정하고, 제8조 위탁 해지 사유 중 제1호의 관계 법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할 별지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5조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의 상위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 제14호, 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7호의 제1의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 1호의 관련법규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별지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위탁 약정 체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외 1건의 제정 조례안과 고령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길수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