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과 더불어 조기대선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문제 등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으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 또한 저성장의 여파로 무척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34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동감사자료 공통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0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군정시책제안 활용방안대책, 공모사업 실명제 추진방안, 공무직과 일반직원간 복리증진대책, 인사정책의 투명성 확보,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군수공약사업 미흡에 대한 대책,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방안,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대책, 마을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검토, 기후변화대응작물 개발대책, 농산물 택배비 지원 대책, 농기계 임대택배 지원 대책, 드론 도입 활용 방안 검토, 미숭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낙동강 부례관광지 활성화 대책,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관내에서 결혼예식활성화 방안,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지역 동호회와 상호교류, 각종 체육행사 상·하반기 통합추진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단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부분입니다. 일부부서의 답변자료 중에서 각종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 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이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정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해당부서에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적절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을 활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부분도 아직 남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 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복지욕구에 부합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을 통하여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수익성이 없어 민간에 의한 영유아놀이 및 교육시설 조성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공공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외에 우륵박물관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대가야문화대학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 우리 마을건강지킴이 통한 주민건강증진, 월성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하천골재판매로 인한 세외수입 확충, 대창양로원 진입로 민원해결 등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야 말로 진정으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따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가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단·소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