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해 의원 발언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게 자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 도중에 자꾸 끊기죠?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고, 또 답변도중에도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그 자리에서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농산물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랬는데 사실 소비재 농업인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런 돈들을 하면 차라리 이게 농가소득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은 요즘에서 양파, 마늘, 쌀 좀 대중적인 농산물이 생산이 커서 그렇지 사실 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소량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거창까지 가서 전부 가공을 해오고, 거기 브랜드로 판매하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게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 해봐주시고,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에 한 해 쓰면 없어지는 소비재자재 이것을 몇 년간 우리가 시범사업 이후에 보급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50 대 50 지원으로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정리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해마다 지원하는 품목은 늘어나는데,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지원과나 두 군데 부서에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에는 2014년도에 51공이 지원이 됐는데 2015년도 17공, 2016년 13공이 지원되고, 2017년도에 본예산에 10공에 2차 추경에 10공이 지원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한해 여름에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해서 관에서 긴급하게 암반관정을 개발한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우곡 답곡에 가보니까 농업용 암반관정을 굴착했는데, 돈이 6100만원짜리야 그게. 건설과 질의 때 물었는데 1일 취수량이 얼마인가 하니까 1일 200톤 기준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1일 200톤 같으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40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뚫으면 최소한 올라오는 것이 1일 우리도 기준을 200톤 기준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300톤 이상 나옵니다. 어마 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 그 돈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5공을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진, 우곡, 쌍림 같은 곳은 지표에서 걷어 올리기 때문에 너무 자꾸 굴착을 깊이 하다보면 이웃농가에 피해가 있으니까 개진, 우곡, 다산 같은데 필요한데 겨울 월동작물을 대비해서 좀 더 지원을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때 여기에 그게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이름이 바뀌는데 암반관정 지원에 2014년도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나갔고, 2015년도는 소득 작목 경쟁력제고사업, 2016년도는 똑같은 경쟁력제고사업인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전에는 하우스 위주로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일반 ……작물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가?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양파 증식기 기계화 사업에 3개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기계를 본인들이 안사면 지원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기재가 됐지.

……그리고 그것하고 또 곁들어서 이거 시범 사업에 있을 겁니다. 하우스 무인방제기도 있고 하니까, 시범사업 쪽에 있을 겁니다. 무인방제기는 이때까지 하우스 지원 많이 했었잖아요. 천장형.

지금 이것은 측창형입니까? 측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무인방제기 종류가 다릅니까? 나중에 자료로 찾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빨리 못 찾겠거든 여지를 항상 남겨두시라고.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지원과에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묻는데,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12번이나 있습니다. 맞죠?

시정 6건, 주의 6건 자료보고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게 전체 원인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지원 사업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원 사업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생긴 거죠?

자체종합감사 보고 란에 보면 친환경과에 지적사항이 12건이나 있어요. 원인발생이 지원 사업 때문으로 생기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계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비록 이 부서뿐만 아니라 지원과도 그렇고 그렇죠?

농민들은 겨울 영농교육 할 때 같이 가셔가지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과에도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영식 위원님께서 하는 고령몰이야기 했었는데, 지난해도 말씀이 있어서, 일반농가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아닌 농가에서 어느 정도 몇 건 이상 이러면 100건이든지, 200건이든지 이상 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충되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저런 이야기 툭 터져 나오니까 농업인들이 가정에서 농산물을 지어서 아름 아름이 해서 택배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사업자등록 고령몰 이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확대하자는 의도에서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 자리에서 쐐기를 박고자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무작정 너도, 나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 이상에서 그런 이야기로 지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수매장에 다녀보니까 톤백수매를 확대해줬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장소 수매를 확대해주시고, 금년도 내년에 농기계 200만원 한도 내에는 보조하는 집계가 다 됐습니까? 읍·면별 배정표 여기 있잖아.

훨씬 많이 들어 왔죠?

집계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집계되거든 알려주시고, 참고삼아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나 여기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같이 서로 주지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이래가지고 참 기가 찬 것을 봅니다. 12개 조항 무려 6조부터 17조까지가 참 지원에 관한 것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적어 놓았더라고요. 무려 8조에는 보면 25항까지 아주 종목별로 나열해놓았어요. 그러고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또 전체 12개 조항에 해놓고 나서도, 10개 조항에 말미에 “필요내지 인정할 경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면 군수님이 어떤 영향력 있는 농업인들이 한 두 마디 던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고위관리들은 어째든 간에 일반하급직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어떤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립서비스만 강화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담당부서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전에는 일정 지원이나 이럴 때 일정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규정 없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것을 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진행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업부서 중에는 유독 관광과만 지금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 돼 있고 타부서에서는 오너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오너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정상적인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이것 이것은 참 건의를 드려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면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도 계시거든 이 자리에서 한번 소신을 피력해 봐주시죠.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밑에 직원들하고 회식하는 자리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항상 우리 의회에도 전달해주시고 군수님한테도 이러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자체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시범사업평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 시범사업평가회 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괄목할 수준으로 질이 향상 됐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에 한 단계 진일보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게 저번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가얏골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할 때 워크샵 할 때 많은, 군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낫질 문성열 이장이 양파 전문 비료지원은 해주십사 했는데 센터에서 예산에 없던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꼬리가 물려 들어갑니다. 페르카는 지원이 되고, 일반 질소비료로 등재 되어 있는데, 일반비료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는 거지. 차이가 뭡니까? 그 2가지 비료에 대해 차이.

그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비료 공정 규격 상질소 비료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말이 많았던 알바트로스 비료가 ……알바트로스 비료가 일반복합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특정상표명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했는데 비료지원을 안 해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토양개량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되었고, 정상적이라면 질소비료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그 비료가 옛날부터 많이 쓰던 것인데 사용이 불편했었고, 잘못 사용하면 인체나 작물에 해가 이래가지고 사용을 거의 잘 안하고 있던 것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알고 있죠?

특정회사에 특정상표명을 가지고 신청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원해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떤 특정 농민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지도직하고 농업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문공무원으로서 지시를 하시는 분한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언도 해주시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소비재 중에서도 일반화학 비료는 되도록 지원을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아까 토양개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기농 자재는 토양지력회복이나 땅심 회복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학제는 사실 일시적인거든요. 그래서 전문화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옳은 지도를 해서 판단을 잘하게끔 물론 농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기계를 빌리러 가서 한 시간 반 가까이 기다린 일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양파증식기인데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해서 많이 기다린 그런 사항인데, 일반 농기계는 가서 바로 부착해오거나 안 그러면 싣고 와서, 통상적 기계는 가능한데 이것은 전문기사가 따라 와서 일단 가동되는 것을 파악하고 지도를 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정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절이 가버리던데 그날 내가 느낀 게 전문기사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요청을 하면 바로 쫓아오는데 그 분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수리하고 하는데 기름 값은 지원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기사의 일반 임대사업소 계약직직원을 떠나서 그 중에서도 전문기사가 있죠?

그 분들한테는 조금 자기들 기름 값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앉겠나 싶고, 또 하나는 전문서비스 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해서 웬만한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이 있어서 그랬지만 우리 지원 사업 때문에 이 부서에도 타부서에 비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 됩니다. 좀 많아요. 농업인들 지원 사업 때문에 발생되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올 겨울에 강명환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겨울 영농교육 때 이런 것을 농업인들한테 부각을 시켜서 좀 주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해마다 발생되는 사안이 되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참동안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인들 말이죠? 먹거리 생산하는 차원에서 같은 농업인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특히 도라지나 고사리나 마나 이런 것 생산하거나, 조경수 생산하는 것을 전부 임업인 범주에 넣어서 산림청 소관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먹거리 생산하는 그런 농업에 농업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단체자체도 농업인 단체에 포함시키고 지원책자체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동등한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