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결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989억 9824만 6756원이고 세입 결산액 합계가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 결산액 합계가 5646억 8799만 9071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781억 1765만 55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결산잉여금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올해부터 결산상잉여금으로 표식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615억 3238만 5790원, 사고이월이 201억 8748만 85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7억 9800만 7339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25억 9977만 3912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이 9.9% 증가했으며 세출부분 역시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7464억 9875만 516원, 실제 수납액이 7428억 565만 4642원, 미수납액이 36억 9309만 5874원이며, 결손액이 3억 2718만 7884원, 이월액이 33억 6590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6.3%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989억 9824만 6756원, 지출액이 5646억 8799만 9071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9억 7487만 4320원, 집행 잔액은 503억 3537만 3365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8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9977만 3912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22억 5500만원, 초과세입금이 438억 740만 7886원, 집행 잔액 503억 3537만 3365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7억 9800만 7339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현황 예산액 15억 2933만 6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1억 1530만원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8억 6333만 500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8억 6333만 5000원으로 총 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46억 7726만 4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21억 5598만 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9억 1797만 6950원 지출액이 18억 5867만 2260원 이월액이 5897만 5610원 집행 잔액이 2억 3833만 2130원입니다. 내용은 AI긴급방역 등 12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 총계 212건에 예산현액이 3420억 1053만 6436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763억 7567만 7900원 지출액이 2110억 8416만 7430원 집행 잔액이 469억 5149만 4686원 이월액이 839억 7487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47건에 예산현액 1920억 1830만 6650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450 억775만 710원 지출액이 1105억 9549만 8020원 집행 잔액이 176억 3542만 2840원 이월액이 637억 8738만 5790원이며 사고이월은 65건에 예산현액이 1499억 9222만 9786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313억 6792만 7190원 지출액이 1004억 8866만 9410원 집행 잔액이 293억 1607만 1846원 이월액이 201억 8748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4억 2387만 7553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11억 2427만 5357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7억 2574만 34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억 2241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첨부 서류로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 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재산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2조 3110억 7203만 5104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844억 9903만 9907원, 투자자산이 52억 1329만 8500원, 그리고 일반유형 자산이 1043억 5295만 1992원, 주민편의자산이 2115억 4760만 107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8035억 9030만 3935원, 기타비유동 자산이 18억 6884만 66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92억 9917만 3081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47억 8215만 5192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 부채는 145억 1701만 7889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순자산은 2조 2917억 7286만 20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57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24개 지표로 16.4%를 차지하고 100 내지 130% 달성이 107개 지표로 73.3%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15개 지표로 10.3%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표 146개 중 89.7%인 131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87.8%보다 2.9% 상승하였으며 지표 달성율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합으로써 성과지표의 달성율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1억 9839만 905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1억 632만 733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6억 7937만 386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6억 253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 내역에는 융자금과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4584억 5015만 3814원, 당해연도 증액이 437억 5930만 8972원, 당해연도 감액이 143억 4564만 6432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78억 6381만 6354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경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으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 케이씨피드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소득증대를 목표로 1980년에 매입한 것으로 장부가액이 4247만 5000원입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로는 57종으로써 자동차, 복사기,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2억 6257만 5227원으로써 신규 취득 등으로 16억 174만 2856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폐기 등으로 22억 8607만 578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억 7824만 23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464만 1913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146억 2273만 3112원, 지출액이 146억 2048만 233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4억 1689만 4792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험금, 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차입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이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은 5646억 8799만 9071원으로 잔액이 1781억 1765만 5571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총 다섯 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9월 17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의성군에 채무가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채무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있을 텐데요.

예,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곳이 많지요? 여하튼 우리 의성군이 채무가 하나도 없다니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출 사유가 준수가 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 방지를 위해서 일반지출과는 별개로 의회에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46억 7726만 4000원으로 이 중에 21억 5598만원을 승인했으며 18억58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97만 6000원을 이월해서 집행 잔액은 2억 3833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AI긴급방역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1일에 1억 9276만 8000원이 승인되어 1억720만 5000원을 집행해서 855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적인 고병원성 AI확산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서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확대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비용은 초소근무인부임으로 67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초소 및 상황실 운영비로 27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9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94만 7000원, 전기공사나 기계실 설치 등 시설비로 81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인액 중에 집행 잔액이 8500만원으로 다소 과다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관내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서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황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입니다. 2017년 6월 23일에 10억 1213만원, 7월 19일에 5억 1529만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억 2742만원이 승인되었고, 13억51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897만 6000원이 이월되어서 집행 잔액은 1억 1705만 6000원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가뭄우려지역에 관정 및 소형양수장 설치 등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11개 종류 218건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742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도예비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하였으며, 군 예비비는 15억 2742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비 1억 8000만원을 모두 소진하였고 군비예비비는 13억 5138만 8000원을 집행해서 모두 15억 313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주민협의지연과 동절기 시공 중지로 발주가 지연이 되는 안사 만리 1지구 양수장설치 공사로 2018년 3월 23일에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집행 잔액이 1억170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 계약할 경우에는 3내지 5% 사정금액이 발생하였고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관리 사업입니다. 이 역시 전국적인 고병원성 AI확산방지대책으로 소규모 사육가금류,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가 도태로 살처분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6일에 5000만원이 승인되었고 96농가 1479수로 농가에서 스스로 도태 살처분해서 모두 2624만 2000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가 살처분 농가대상수와 가축 두수를 과다하게 예상해서 이 역시 집행 잔액이 50% 가까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6월 우박피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5～6월에 있었던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복구 지원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91만 7000원으로 국비 5775만원은 즉시 지급하였고 도비 1237만 5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군비 2579만 2000원은 예비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 95.7ha에 8250만원, 재난지수 300미만인 농가 32.9ha에 1341만 7000원으로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사과탄저병 긴급방제농약대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7～8월 사이에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으로 예찰결과 관내에서 사과탄저병이 전반적으로 발생하여 사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탄저병 긴급방제 농약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7억 2000만원으로 자부담이 50%인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ha당 36만원입니다. 2017년 9월 1일 3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하였고 본 사업 추진결과 2152농가 2286ha 3억 480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9월 17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