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기업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8800여만원이 줄어든 47억 7924만 3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군정종합기획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군정업무계획제작과 비전2018 군정업무계획 책자제정,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제작, 대가야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2400만원과 업무추진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보상금에 888만원, 그 다음에 군정시책우수제안자 시상금에 포상금 명목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로서 평가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부서평가 및 읍·면 평가에 포상금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서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군보발간 주민개도용 월간지 홍보용 도서구입,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홍보,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개설, SNS기자활동비 등 사무관리비에 8억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SNS기자단 회의참석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68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에 1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합하는 군정추진을 위한 KBS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입법 기반구축에서 대한민국 법령직 수록 등 일반운영비 68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능력강화를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송패소 배상금을 위한 배상금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2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 및 고령군 사회조사 등 사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사활동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감사업무수행을 위한직무수행경비 384만원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25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치단체 자본 이전을 위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관리에 있어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위한 여비 480만원과 인구증가대책추진, 전입자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건전재정, 지방재정에서 사무관리 예산서 및 예산서 유인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1억 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통예산운영에서 풀 관리를, 공통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군정행사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서 일반운영비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인데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22억 4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9쪽에 박람회참가부스설치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참가행사운영에 올해 17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가부스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에 부스 설치비 말씀이시죠?

예, 박람회참가 부스설치에 2200만원.

이것은 행사를 할 적에 위에 있는 것은 장소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650만원이고, 밑에 부스는 실제로 부스를 설치하는 경비인데 물가 인상하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참가하는데 그냥 500만원만 됐지 싶은데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같습니까? 2200만원? 부스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160쪽에 보면 팔만대장경 순례길 유지보수에 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공됐습니까?

금년도에 준공은, 완공은 안됐고요. 준공되고 나면 시설물유지를 위해서 경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600만원?

길, 순례길 내 제초작업이라든지, 개경포 공원하고 그런 부분에 유지를 위한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작광고료 4000만원에 5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옥외광고물요?

예.

옥외광고물은 전광판을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내에 서울에는 서울신문사 전광판을 이용하고 다음에 동대구역 ,대구일보, 영남일보하고, 삼성야구장하고 5개소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KBS열린음악회 개최 3억 7000입니다. 열린음악회는 개최하기로 결정 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추정치로 해놓고 KBS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문화재, 왕릉문화재가 ……되고 난 뒤에, 그 때 해도, 그 때 축하 행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은 그것은 세계유산문화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물론 이 음악회 하나로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선정되는데 이 음악회도 하나의 일조를 할 것으로 보고 선정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 큰 행사로서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효과가 안 높겠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다 쓰인다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하루에 KBS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3억 7000만원을 하루에다 쓴다면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황금시간대에 방송이 되고, 전국적으로 되고 해서,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 지역의 문화요구 충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투자할 만큼 안 있겠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 중화권방송을 통한 고령 홍보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중화권에서 고령을 방문한 관광객 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 용역이 전년도 보다는 ……줄었던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2030이라는 기획실에 내년도까지 하고 있는 용역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감액됐습니까? 그리고 162쪽에 보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위원회를, 여론을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여론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하라는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때 되어서 어느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해서 여론조사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전에도 있었습니까?

의정활동비가 옛날에 무료 있다가 유보수 되면서 제도가 생겼죠.

유료 할 때 그 때 있었어요?

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용역이 있었어요?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163쪽에 보면 소송패소배상금 5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5건이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소송을 진행을 하다보면 몇 건이 될지는 모르는데 금년도에도 도로에 부당 이용료라든지 소송을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경비를 미리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했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5건이라는 것이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도로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하라는 것을 해서 그것은 이미 돈은 지급되어 있는데 금액은 다시 조정될 것으로……

그리고 164쪽에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왜줄었습니까?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것은 매년 이것도 부조리 신고가 있을 때 보상을 주기위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놓는데 매년 이게 사실 금년도도 3회 추경에 보면 전액 감되어 있는데 부조리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싶어서 줄여서 쓰고 그렇게 편성……

부조리 신고는 없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65쪽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추진 전입자 재산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구증가시책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자동차 번호판 제작대금 다음에 국적을 우리나라 취득해서 오면 축하금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인구증가시책으로 오는 인센티브 제도를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입 좀 많이 됐습니까? 우리 군에?

지난번 행·감 때도 인구증가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해도 크게 인구증가에는 사실상 효과는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효과는 별로 없다. 그렇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159페이지 대가야소식지 제작에 2억 6400만원, 우편료가 1억 32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소식지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발행됩니까?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소식지가 상당히 버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이 있어서 세대마다 꽂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우리 관내집배원들한테 실태를 확인해보시면 조금 정확한 형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고, 또 한 가구에 두 개, 세 개 오는 집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소식지를 매월 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 발행이전에 반상회 회보가,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가 있었고, 우리 기획실에서 반기마다인가 소식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했는데, 그것을 매월 발행하는 반회보하고 이것을 합쳐서 기획실에서 소식지로 해서 매월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그 부분을 발행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월에 1번 정도나 분기에 1번 정도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버려진다. 그 다음에 한집에 2부, 3부도 들어가는 데가 더러 있다.

전입세대가 주민등록……

그럴 수도 있겠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입 안 한 집에도 꾸준하게 2부, 3부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께서 KBS 열린음악회를 말씀하셨는데, 1회 행사로 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열린음악회 하는데 보면 나오는 출연가수들만 눈여겨보지. 우리 고령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앞으로 등재를 위한 집중적인 그런 홍보를 해줄까요? 이런 행사할 때.

집중홍보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집중홍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간간이 그런 멘트라든지 화면에서 간간이 비춰주고 하는……

그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 돈을 문화유산 정비하는데 투자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 교육홍보가 있습니다. 200만원 올해 새로 생겼네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업무가 보건소 있다가 이번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안 한다 말이죠?

업무조정이 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가야소식지 우편료 약4억입니다. 그리고 61쪽에 군정시책홍보 4억 5000 그리고 페이스북이니, 동영상이니, 카톡이니 각종 언론사 홍보도 있겠죠. 1억 주요홍보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근데 기획실 전체예산을 보면 약5억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5억 줄은 데다가 열린음악회 약4억하면, 10억 가까이 기획실……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계속 증가했거든요. 약1억 6000 증가 했는데, 기획실 주요업무에 차질 있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으로 해서 차질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주요 시책사업 용역 같은 것은 삭감이 됐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는 열린음악회 하는데 4억은 쉽게 계상하시고, 주요 업무 사업 추진하는 용역비 같은 것은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했는 2030 이것을 했기 때문에 다소 줄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열린음악회도 4억이고, 홍보비도 몇 억 올라가고 그런 것이 결국 줄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민복지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본예산은 440억 1379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497만 6000원,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에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주민생활 기획 사업을 위해 6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재해구호사업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1억 7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11만 6000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읍·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000만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026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13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에 135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을 위해 320만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 보조에 7억 8370만 6000원,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지원에 270만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3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복지 조사를 위해134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0억 305만원, 교육급여에 1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397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20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3216만원, 기초주거급여에 10억 8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2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582만 6000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위해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에 7억 5438만 8000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3254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급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2500만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702만 2000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 보훈선양사업추진 등에 4억 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에 3억 8106만원 경북의 혼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2억 365만 4000원, 기초장애수당지급에 1억 2232만 9000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1억 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4684만 원, 보조기구 교부지원에 265만 3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억 3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4억 128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476만 8000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을 위해 5억 7911만 1000원,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지원에 3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192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위해20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에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장애인시설지원에 9억 43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6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200만원 191쪽입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에 1억원, 시·군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500만원,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원, 장애인복지 전문성제고 지원을 위해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2235만 8000원, 성요셉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 1948만 4000원, 시·군 교통사고 상담센터운영 및 이동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위해 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3억 3085만 6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1억 9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에 194억 5670만 7000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지원 바우처 지원을 위해 2억 4500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 6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영주기구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해 1억 3600만원, 재가노인복지 및 사회참여지원에 3002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1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8억 7825만 5000원, 19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에 21억 495만원, 노인시설지원에 6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재가노인 사회참여지원에 3억 2049만 5000원, 200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 6488만 4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030만원, 할매 할배의 날 기념식 지원을 위해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242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3375만원, 경로당운영지원에 5750만원, 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을 위해 6억 9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해 585만 2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에 360만원, 단기가사서비스지원을 위해 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주민복지실 기본경비에 2617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를 6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792만 8000원입니다. 693쪽 세입예산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9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현금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1억 2099만 2000원,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2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3억 792만 8000원 인력운영비 의료경상보조에 662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보전지출금을 1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세입예산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 2000만원, 예비비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읍·면에 시달도 했고 해서, 아마 읍·면 회의 시에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마 현재 장례를 치르시고 계신 분들은 화장장려금 신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3년 이내에……

기간은 충분한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 세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장례를 치를 경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투자입니까? 제일 첫 페이지 17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희들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을 저희들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191페이지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지난해보다 돈이 더 1500만원이나 증가 됐네요? 191페이지가?

예, 그렇습니다.

왜 증가 됐습니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시·군비가 매칭 된 그런 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에서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지금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 합니까?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좀 많습니까?

예, 작년에 보면 130건 정도 직접 컴퓨터 수리를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건 조금 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쪽에 통합사례관리사지원 1명을 채용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팀을 2개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필요해서 금년에 11월부터 통합사례관리사를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통합관리사, 자료관리사 여기는 2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1명은 기간제로 그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뒤에는 가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보수는 이 보수 속에 출장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사회복지 제일 밑에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죠?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격수당은 저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명요?

예, 15명입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이것은 1개소어디입니까?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들꽃마을에 내년도에 도배장판 사업과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을 할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배장판과 도배장판을 교체를 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들꽃마을요?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178쪽에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군 부담이 1식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78쪽에 위에.

이 내용은 수급자 자녀들이 적정한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학비 그 다음에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이런 것을 저희들 군 부담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군 부담금을 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은 1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로 안 적혀 있는데. 국비가 없는데?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군 부담금 저희들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군 부담금만 여기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군 부담금 13%에 대한 금액을 도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금액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193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이 성요셉재활원과 성요셉요양원입니다.

성요셉재활원하고 요양원하고요?

그렇습니다.

19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 합니까? 1개소인데. 190쪽에? 맨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1개소가 있네요.

군 청사나 공공시설에 보면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군청에 있습니까?

군청에도 있습니다.

군청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주차구역표시는 장애인주차구역표시는 우리 중앙민원실 바로 앞에.

장애인주차?

표수구역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경사로 설치라든지 점자블록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195쪽에 위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개가 어디입니까? 1개소 있는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저희들 7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것입니까?

예, 자활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33명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조구국원 대창양로원입니다. 대창양로원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 쪽으로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창양로원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자활센터 것이고.

예.

뒤에 196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교통 전화비 구입 이것은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관리사 그 밑에 파견교육지원 군비추가 2회하고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196쪽에.

이것도 대조구국원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관리를 하고 생활관리사가 32명입니다. 32명인데 관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진?

대조구국원 (

대창양로원.)

양로원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장애인 급여 지급에서 작년보다도 1억 4800만원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전부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ㅣ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더 늘어난 이유가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당 인상이 더 많았던 모양이죠?

아마 연금지원이……

더 늘은 그 차익입니까?

예.

그리고 196쪽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6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새마을회하고 그 다음에 새살림봉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식비가 더 늘어난 이유는 해당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비율이 올라서 도비에 따라서 저희들 군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인데, 아마 식재료비도 상승이 되고 이래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식사 배달하는 대상은 60명 그대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62명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무료급식소 운영, 다산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에서 하는 그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십자에서 하고……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92쪽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운영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시·군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도내 22개소.

22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업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세출예산총액은 93억 925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억 3094만 5000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에 2명에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사랑상품권 제작과 고령사랑상품권 발행운영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고령사랑상품권 서버관리비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960만원을 여비를 계상하였고, 경제활성화 및 교통시책 추진에 업무추진비를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지역상인 선진 시장상가 견학 실비보상 540만원과 시장 및 지역상인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축제행사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에 보전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 사업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사랑상품권 회수등록 스캐너구입과 고령상품권 PC 본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현수막 설치와 장보기마케팅 투어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대가야시장 홈페이지 수선유지비와 대가야시장 CCTV 유지보수비등 공공운영비에 9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102만을 계상하였고,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대가야시장 전기안전점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추진에 1000만원 계상했고, 국제화협회 진흥기금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 53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시책홍보에 100만원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3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책홍보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재물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일자리 공시제 실증 및 책자위원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교육실비에 100만원을 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일자리지원 지원정보센터 운영인건비에 18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그리고 일자리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사무기기 구입 등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에 9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스타 중소기업 지정패 및 상패구입과 중소기업 지원관리 물품구입에 340만원을 계상했고, 고령군 상공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에 업무추진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공협의회 남녀 선진 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에 7억원을 계상했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북 타포린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수문관리2명에 인건비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일반산업단지 인도개보수 공사와 고령 2일반산업단지 공원정비공사에 1억 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작업에 1206만원을 계상했고, 기업체 안내홍보물 책자제작에 72만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이것은 2단지……종합복지관운영에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단지 우오수 관거 준설에 2000만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담벼락 철거 및 조경공사에 5400만원, 농공단지 차선도색 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물 제작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홍보물 현수막제작, 가짜석유 시료채취 용역 등에 68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유지비하고 태양광 발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이전비 등 공공운영비에 6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업무추진에 72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고, 가스 석유판매업자 등 교육 참석 급식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4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체험장 소모품 구입에 30만원, 그리고 기후변화 동물생태체험장 먹이구입과 녹색생활실천 체험재료구입 등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그린스타트 교육실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교체 5대에 750만원을 계상했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용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0만원, 승강기에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이 군비추가해서 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5억 833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서식이나 버스, 택시 활용하는 군정홍보물 제작 등에 1억 3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입니다. 주차장 CCTV회선사용료와 과속단속 CCTV회선사용료 등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와 특사경 업무추진에 132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급식에 70만원 계상했고, 사단법인 전국 모범 운전자에 고령지회에 이것은 캠핑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85만 5000원을 계상했고, 특별교통수당 운영과 행사교통관련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에 40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 재정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1억원, 택시 카드통신료 지원에 283만 8000원, 수요 응답형 택시 손실보상금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액 2억 2597만 3000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사 연수에 360만원 계상했고,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에 163만 2000원, 첨단안전장치 설치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통합버스 회차지와 다산 평리 공영주차장, 고령 지산리 공영주차장 임차료 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1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산골 공영주차장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버스승강장 홍보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수선유지비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설치, 차선도색, 펜스승강장 표시망 설치 등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부대비는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공통운영 수용비에 403만원, 신문구독료가 173만원, 부서운영 특근매식비에 480만원,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학기간에 3명을 해서 우리 군 실제 일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인건비입니다. 학생 3명을 쓸 계획입니다. 대학생 우리 관내에.

군에 일하는 것을 체험하고.

예.

그리고 323쪽에 보면 전기자전거교체가 5대 있는데, 전기자전거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18대가 있는데 5대 못 씁니다. 5대 교체하려고 1대 150만원인데 5대하면 760만 원 정도.

지금 활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한다하면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활용을 잘해야 그것하지 못쓰는 것은 왜 못 씁니까?

겨울에는 잘 안 되고, 여름에는 좀 활용이 낫고, 날씨 따뜻할 때는 타고 많이 하는데 겨울은 사실……

읍·면 단위로도 있죠?

읍·면 단위 있습니다.

읍·면 단위도 보면 그대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활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활용을 잘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325쪽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합가 1리에 지금 할 생각인데 저희는 하거 2동에 한번 했습니다. 동네 전체 탱크로일로 해서 가스를 주입해서 집집마다 공급을 다 합니다. 연료비도 상당히 싸게 치고, 기름보일러 대신에 가스보일러를 활용하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5억 이상 들고 이러니까 우리 150개 넘는 동네에 전부 다 해주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근데 쌍림만 두 군데 하거하고 합가하는데, 다음에는 8개 읍·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어도 1개면에 하나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예산만 많이 주려고 하면 이것만해도 48억 이래가지고 돈줄 돈도 없지……

합가에 합니까?

합가 1리.

저번에는 하거 했죠?

예.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12대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현대에서도 나오고, 외제차도 나오고, 기아 전부 다 나옵니다. 소형전기자동차 안 있습니까? 지금 울릉도, 제주도 이런 데 많이 합니다. 대구시장도 전기자동차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는 경상북도에 도비확보해서 고령도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차종별로 지원 금액 다 나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나중에 순서대로 해서 12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령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다 됩니다.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인데 12대니까 누가 먼저 될지는 저도 잘, 일단 신청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고령군민……

신청 다 하는데, 12대 밖에 지원을 못해서 12대에 끊깁니다. 그 뒤로는……

이것은 돈이 있든, 없든 아무그것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된다. 이것이죠?

그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정하면 되겠죠. 재산이 얼마정도 이상은 안된다든지 정하면 되기는 됩니다. 현재는 규제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도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오는 사람대로 다 해주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형 모델 이거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오지버스 안 들어가는데, 11군데 안 있습니까? 11군데 있는데 여기에 택시를 운영해서 택시비주고 타고 다니지는 못하겠고, 보전해주려고 11개 노선 해놓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일부가 하는데 있어요. 100원 받는데 있고, 500원 받는데도 있고, 버스비 1300원 받는데도 있고 이래요. 이것은 나이나 연령은 제한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아무나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100원을 할지, 500원을 할지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100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식을 해놓으니까 택시를 1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쪽에 다산도 1군데 있고, 성산도 있고, 개진도 있고 그러면 1군데 하는데 나중에 여기도 보면 택시 움직이는 산불하면 이것만 차고 있으면 이 사람들 어디 왔다갔다 알듯이 택시 움직이는 다 나오니까 우리가 보고 움직이는데 따라서 얼마, 얼마 돈이 다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고령상품권 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12쪽에 보면 고령상품권 대행업체 확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대행점에 PC와 모니터 그리고 스캐너도 구입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구입해 넣었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 보고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니까 미리 선구입한 것도 있고, 고령군에 있는 지금 갖다놓은 것을 일부 교체를 일부는 해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있고, 돈도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그러니까 다만 사용하는 기계는 우리가 사줘야 안 되겠느냐……

대행하는 업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하니까, 농협이나 금고나 이런 데서는 우체국 말고는 다 하거든요. 군에서 한다니까 속으로는 좋은지, 싫은지, 좋든, 싫든 간에 시집은 가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고령상품권이 199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령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라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비에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고령상품권을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일자리사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는 어디 설치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는데 군청지하 민원실에……

군청민원실에요?

1층에 민원실하고 협의는 다 이뤄졌습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에 기업도 있고 한데, 취업하러 오는 사람들, 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전부 다하는 인건비 쪽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인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취업자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한테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어느 부 기술직종하고 이런 것 넣는 것을 상담사들이 그것 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하려고 온 사람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우리 기업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취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내실 있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고령군에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셔서 일자리 필요한 사람은 고령군 민원실에 와서 이런 자리를 구한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 올해 17년도에 몇 가구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돈은 3000만원해서……

정확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예산이 이것가지고 안 모자랐습니까?

모자라는데 금년도에 해서 전에는 300만원주다가, 500만원주다가 700만원까지 올랐는데, 근데 3000만원 얘기해봤자 5군데……

그래서 요즘 리모델링한다 하면 보통 3~4000만원 드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좀 한다하면 7~8000만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올해 17년도에 3000만원 세워놓은 것 같으면, 700만원씩 최대지원인데 4가구 해버리면 돈 다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하는 사람들 지원 못 받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해놓았다가 추경에 6000만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다 해줬습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30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까지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에 해서 아직까지 우리도 얼마를 더 할지는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몇 사람이 얼마에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지는 예측은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건드렸다 하면 보통 중소기업인들이, 중소점포 가지신 분들이 보통 4~5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 무조건최대한 700만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10가구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내년 추경 때 꼭 좀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300만원 가지고 실제로 갖다 붙일 때도 없거든요. 그리고 모산골 주차장 329페이지 보면, 지난해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고쳤습니까? 올해 329페이지 보면 예산이 7000만원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 올해 아닙니까? 17년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8000만원.

8000만원 내년도에 하고, 전년도가 올해 아닙니까? 수리 좀 했습니까? 주차장?

예산이 없는데요.

되어 있네. 18년도 예산서에……

모산골은 아닙니다.

올해한 곳 없습니까?

모산골에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이 여기로 올렸구나. 예, 알았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지 싶은데, 돈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올해 8000만원해서 바닥 포장하려고 합니까?

예. 주차장 전부 다 바깥하고……

바깥에 정비 좀 해야 됩니다. 바닥에 포장은 못하죠?

예, 문화재 그것 땜에 못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쪽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차 연도4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에 추진현황이라든지 효과가 있었으면 답변 바랍니다.

1차 연도에 우리가 4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경쟁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각종 행사를 했는 것, 그 다음에 방송시설하고 혀 현재추진 중에 있고, 사업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내년 2월 말 되어봐야 끝나니까……

2019년 2월입니까?

2018년 2월까지.

그럼 몇 달 안 남았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아서 계약만 해놓고 아직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사업단에 내부적으로 손 빠르게 되는 것이 없어서 답답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4억 5000만원이 18년도 예산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태양광발전소 이전 있습니다.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태양광하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면하고 이런데도 해놓은 것이 있는데, CCTV 관제탑하고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하면 생산양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얼마 있는 것 이런 것 한눈에 다른 데서 그리고 태양광이 생산되나 안 되나 고장여부도 한자리에서 앉아서 다 보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전 설치…… 이전 할 때도 있습니까? 이전할 것도?

이전하는 것은 다산에 다사면사무소가 복합 그것으로 하니까 그것 있는 것을 쌍림에 보건소로 옮길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에 6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대형주택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라든지 주로 서민주택이라든지 이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내년도에 올해보다 2억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326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올해 2018년도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인건비도 내년도에 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고치는 버스 아래 번에도 정철수씨라고 심지어 못하겠습니다. 접어야 되겠습니다. 접지 말고 집에 가라 이러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자기들도 아직까지 임금 타결이 그 때 저 만났을 때 타결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는 9년 정도, 8년 정도는 한 번도 인상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에서 재정지원을 2억 3000만원 인상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9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다. 적자보고 계속 봉사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상으로는 오른 것은 없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인상한 것은 8~9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답보상태로 있다가 올해 갑자기 임금 상승을 정부에서 저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인상을 시켜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백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운수업계 지원을 이때까지 7년 한 번도 안올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연도별로 보니까 거의……

우리 의회에서는 버스도 10대 구입해줬고 많이 해줬습니다. 뭘 지원 안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재정지원, 버스 한 것 그런 것은 별도고,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재정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 버스하고…… 다 해줬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조 사장 신기한 분입니다. 7년 동안 적자나고도 먹고 사는 것 보면 신기하죠? 이상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