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일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 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038억 5800만원, 특별회계 173억 1600만원, 합계 3211억 7400만원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대비 2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47억 750만원, 지방교부세 1297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92억 5400만원, 보조금 1097억 453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6억 701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본청 2546억 8062만원, 직속기관 405억 676만원, 의회사무과 11억 8958만원, 사업소 209억 9771만원 읍·면 38억 71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211억 7400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지원대상자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신청 및 방법 안 제7조는 장려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결혼 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용어 및 내용이 다수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보조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고 예산편성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자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는 성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 등에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안별 특성을 감안한 신축적 운영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제27조의 2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신설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고, 제29조에 보조사업의 표시규정을 개정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 별로 보조사업 표시여부를 파악하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및 제30조는 보조사업 위반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상위법령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문제점에 있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의 모호성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직제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주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은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허찬수민원과장
민원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건축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내 점용허가 받은 도로에 차량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량보수비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에 정하고 자합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비율을 사안에 따라 추가로 인하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넷째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율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정도 감경하여 적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 중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대부요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협조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로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및 경상북도 회계과에 공유재산활용협조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 2호에 따른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사용료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용어정비로써 농지법에 다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의 100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정비하여 농민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농지범위를 확대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 취지와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이하 통합조례로 표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관광시설마다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근거마련을 위한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부례관광지, 가야역사루트 재현단지 조성사업, 모듬내캠핑장 등 관광인프라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조례를 위하여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고령군 대가야 농촌문화체험 특구 및 관리 및 운영조례고령군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기존관광시설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유사 관광시설을 통합하여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을 위한 관광시설운영관리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관광시설의 적용범위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부례관광지, 가야국역사루트재현단지, 모듬내캠핑장, 개경포 공원이며, 관광시설 내의 시설물과 시설을 기반으로 가능한 운영사업 민간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군 직영 시에는 시설이용료는 조례에서 상한액을 정한 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며 민간 운영 시는 시설의 이용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수입원 개발을 위하여 통합상품권 판매 및 할인율 운영 근거와 체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용하며 자원봉사자운영과 실비지급으로 시설 내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교와 같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비수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하고자 체험객 모집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관광시설과 지역관광자원을 교통결제기능으로 통합하는 온오프라인 상 시스템구축과 전기차, 마을투어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연계동선 구축 지역연계 프로그램 상품 응용, 통합매표소, 통합예약관리시스템, 통합요금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되 매주 월요일 휴장일 운영을 통해 탄력적 인력운영과 정기적인 안전시설 점검 또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관광진흥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모
남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제정안」에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12쪽 제14조 수익금의 사용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준용규정을 보면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수익금의 사용내용을 보면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시설확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반운영경비의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0조 준용규정에 의거시설이용료를 군 세입 수입으로 잡으면 제14조수익금의 사용의 규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조에 준용규정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과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 모든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광시설이 지금 역사루트재현단지처럼 대규모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찻집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단순한 시설인 경우는 사용료 수익허가를 줬습니다. 허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의 규모가 커지면 사용료 수익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나서 이번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관련 조례를 총무과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조의 수익금의 사용에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타 시·군에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큰 경우에 시설에 들어온 수익에 흑자가 나는 경우 거기에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처리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정산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시설의 기반시설 투자에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군마다 상황이 달라서 군 세입으로 넣어주면 그 돈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보통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시설이 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에는 수익금을 시설관리에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14조 규정하나를 보강해서 넣었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시설이 대규모 커지면 수입금도 많아질 것입니다. 입장료도 많아지고 그것을 세외수입 안하고 자체 내에서 알아서 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위탁을 주든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사용수익허가인 경우는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받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민간위탁으로 주는 경우는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원가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한다하더라도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민간위탁시설을 저희들이 큰 곳을 규모를 보니까 흑자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이게 홍보 잘 되어서 몇 년 뒤에 흑자 날 경우에 수익료의 10% 이내는 위탁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제 세외수입에 잡아서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재활용해도 되는 방안으로 통상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잘 되는 시·군의 사례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면서 이 조항의 필요성을 느껴서 넣었습니다.
배영백의원
필요한 것은 맞죠.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이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배영백의원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편리하게 수익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죠. 군에 모든 수입은 세외수입 잡아서 정당하게 집행…… 그 시설 보수라든지 유지하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돈 들어오는지 얼마 나가는지 도 모르는데 수익금 내부에서 다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게 할 수는 없는데……
배영백의원
그것은 아니죠. 군수님 알아서 쓰는 것 하고, 우리 의회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되는 권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을 주면 이해가 되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내용에 빠졌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죠. 민간위탁에 한정을 넣든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앞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인 경우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에 하고 연결고리로 보다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안 써도 앞에 연결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니죠. 민간위탁이 뭡니까?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민간위탁은 계약방식의 일종으로 직영하는 방식이나 사용수익 방식이나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료는 계약의 방식, 계약을 할 때, 민간위탁을 얼마의 금액을 서로 계약자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적자, 흑자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조의 6에서 약간 의원님께서 혼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배영백의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27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용수익허가 같으면 우리가 일정 돈 받고, 자기들이 돈 받아서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수익금 전부다 세외수입 잡아야 되잖아요. 민간위탁도 안 맞다는 거에요. 사용수익허가 같으면 일정금액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든지 상관없지만, 그럼 마음대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14조를 삽입 시켰다는 거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사용료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배영백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육성지원 조례」,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 후견, 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법률 제 만 429호 부칙에 따르면,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지원 조례 제12조 지정승계 및 취소 제3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조례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과제로 법률의 근거 없이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육성지원조례」,「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 사회재난에 대한피해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피해수습지원 절차를 법제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고령군 재난 안전 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에 생계안정을 위한 자원 등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고령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령군 재난 안전대책 본부 회의에 심의를 거쳐 피해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군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수습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준금액 등의 기준은 경상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소요 재원 부담율은 시·군비 50%, 도비50%로 합니다. 지급방법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는 대책본부회의에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군민안전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모
남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제1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역보건법의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6월 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등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10조의 2 조항이 개정되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도시림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누리관장
문화누리관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산 현상과 인근 대도시로의 전출로 인한 보육 아동수감소로 일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5조 지원 사업, 제13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난방 연료비, 차액보육료 등을 개정하여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난방연료비, 차액보육료 등을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 구분 없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12. 12~12. 19)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