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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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명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13.9% 증가한 423억 8,489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금년 대비 19.7% 증가한 881억 6,920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 5,295만 8,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2억 8,358만 1,000원, 자활소득공제 및 자활지원사업비 9억 4,132만 4,000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2억 8,32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비 93억 2,704만 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2,406만 5,000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3억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1억 6,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 3억 6,69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6억 2,032만 5,000원,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9억 8,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비 116억 5,881만 1,000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비 15억 2,772만 6,000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8억 1,087만 2,000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4억 511만 5,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6,447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4.4% 증가한 총 189억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447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분담금 지원비 1억 4,28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8억 4,981만 6,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분담금 지원비 1억 5,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성회관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3억 3,348만원, 지방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4,5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3억 2,322만 3,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4억 8,885만 7,000원, 장애수당 9억원, 기초노령연금 55억 1,078만 1,000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 4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 9,692만 8,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 2,500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비 4억 1,886만 3,000원, 기초노령연금 11억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5억 6,090만 9,000원과 기초노령연금 106억 2,156만 1,000원, 노인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 8억 9,84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비 10억 9,543만 4,000원,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건물취득비 9억 7,500만원, 장애수당 15억 6,411만 4,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9억 9,164만 7,000원 등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 대비 22.7% 증가한 255억 6,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7억 5,5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5,182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48억 1,415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 5,232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8,263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 1,706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24억 707만 5,000원과 위스타트마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운영비 7억원과 국제교육센터 건립비 53억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7억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사업비 17억 3,97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20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3억 364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92억 2,83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2억 480만원 등 금년 대비 23.9% 증가한 353억 6,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민체육광장 사용료 1억 2,100만원과 경륜지방재정지원금 2억원,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인 지방문화원 시설비 1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4억원과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사편찬사업비 4억원과 문화원사 건립비 15억 2,700만원, 수리수리마법축제 행사비 4억 8,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 3억원, 체육회 운영 및 추진사업비 11억 6,200만원, K3 군포시민축구단운영비 2억 1,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6,228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34.8% 증가한 83억 3,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68%가 증가된 881억 6,920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억 5,295만 8,000원, 국고보조금 112억 8,21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21억 1,388만 9,000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8년도 예산보다 7억 9,081만 7,000원이 증액된 189억 910만원이 요구되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억 2,032만 5,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7억 3,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7억 2,454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4억 1,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7억 2,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6억 787만원, 오픈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3억 3,391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447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8,471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543만 3,000원이 감소한 15억 4,91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 4,981만 6,000원과 의료수급자 본인분담금지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3,348만원, 지방교부세 3억 1,388만원, 국고보조금 83억 1,092만 9,000원, 도비보조금 42억 3,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47억 3,153만원이 증가한 255억 6,83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국도비 4억 402만 9,000원, 다문화가족 방문 3,537만 5,000원, 공단전출금 8억 5,873만 5,000원, 경로당운영지원 5억 631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06억 2,156만 1,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7억 8,185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5억 2,357만 5,000원, 장애인통합사무실 취득 9억 7,500만원, 장애인수당지급 12억 8,571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4,705만 3,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6억 9,164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공단전출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 장애인복지관 운영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 80억 2,314만 2,000원, 도비보조금 53억 3,965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23.9% 68억 2,020만 6,000원이 증가한 353억 6,091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제교육센터 건립 등 복지예산 증가에 기인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4억 9,472만 2,000원, 군포국제교육센터건립 5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17억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7억 3,97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 2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92억 2,83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9억 464만원, 두자녀보육료 7억 6,526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 2,600만원, 취업여성교육 10억 78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과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2,61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6,339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8년도 예산보다 34.8% 21억 5,280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3,083만 2,000원이 요구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5억 2,700만원,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4억 8,448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5억 2,262만원, 김만기 선생 묘 관리사 증개축공사 1억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 9억 9,200만원, 생활체육육성 7억 3,04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3억 9,904만 7,000원, 공단전출금 5억 5,628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지방문화원사비와 생활체육육성 등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물 보수 돼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시설물을 일부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하에 보일러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그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크게,

송백중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하고 지하실에 집수정 배수펌프설치, 그 다음에 지하 기계실 보수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당시 보수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비가 1,700만원 정도,

송백중위원

지금 보훈회관 건물연한이 얼마나 됐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93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약 15년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15년쯤 되면 돈이 들어갈 때도 됐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공유재산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보훈회관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죠? 임대료 받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수입이 연간 2,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임대수입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하고 임대수입 받은 것하고 같이 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생선을 먹는 방법보다 잡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자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해마다 2,000만원,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앞으로 해마다 부분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단체하고 참전단체하고 전체 우리 시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사무실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 4개하고 광복회가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참전단체들의 경우에는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번듯한 건물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수익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 운영되고 있는데, 본위원도 바르게살기 회장을 할 때 2층 사무실을 쓰고 3층이 노후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 건물 연한이 대단히 오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땅 부지는 우리 시 재산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몇 천만원씩 계속해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구 좀 해보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25참전유공자 12인승 차량구입비 했는데 지금 이분들 교통비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병원에 갈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전에 한 때는 차량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 주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75세 넘으신 연세 드신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6·25때 총 들고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다 75세, 80세 되는 분들인데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관계는 본인들 임원진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백중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80 다 되신 분들이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도 있고 복잡한 요즘 교통망을 운전을 잘 하시겠어요? 차량 구입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운전기사 대달라고 안 그러실까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전만큼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름값도 대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전기사 같은 경우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지원해 드리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

송백중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차량만 구입해 주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은데 혹시 또 나중에 기사문제가 대두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행도 겨우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6·25 참전 어르신들하고 잘 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봐주세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도·시비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며칠 전에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공공근로 축소될 듯, 도 예산 17억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잡아놨다가 17억이면 줄잡아 31개 시군을 따져도 5,00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자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오지 않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25% 도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시군 전체가 감소가 됐고 저희도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내년도에 분권교부세가 2억 2,000 정도 배분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구요. 지금 우리가 60명씩 4차례에 걸쳐서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단계로 합니다.

송백중위원

4단계로 한 240여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대상자를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파악합니다.

송백중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시는 분은 기마다 50%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신청의 50%.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하고 다음에 쉬고 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3단계로 연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연속해서 할 수 없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업자, 구직자가 돼야 되구요.

송백중위원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저소득층인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기준이라든가 선발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관·학 교류협력체계 구축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한세대학교하고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종합인력개발센터라고 해가지고 계속 컴퓨터 교체해 주고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 교체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2007년도에 보면 사업비에서 3,800만원을 지출했는데 취업지원 시설확충이 있고 창업동아리 공모전이 있고 취업박람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05년도부터 세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2006년도, 2007년도.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청년층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선례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좋은 취지로 들리기는 하지만 자칫 이 부분에 있어서 혹자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전부 어떠한 일이든지 추진하고 있어요. 기업 지원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각종 박람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갈라진 기분을 받아요. 같이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추진 자체가 지역경제과가 그때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일자리하고 자활고용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하고 고용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었거든요.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도 가고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더 맞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업무분장으로 따지고 본다면 같이 함께 연계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각 과에 갈라놓다 보니까 실제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기분을 받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 나머지 사업은 창업동아리 공모전이나 취업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인력개발센터라 해서 한세대학교에다 1,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1,000만원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특색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한세대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학교 인재 양성을 해서 사회에 내보내서 취업활동까지도 학교에서 많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개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세대학에서 전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다 해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용 자체가 한세대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면서, 실은 청년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경기도에서 하는 산학관 인력 전문양성에서 산본공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졸업하자마자 조기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세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관내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뭔가 취업하고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양재숙위원

아마 한세대학교도 노동부라든지 관련기간과 많은 연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재론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여성기업인 간담회가 있어서 한세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총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한세대학교가 우리 군포시에 있어서 영광이기도 하고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환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목사 부인으로 오랜 시간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 앞으로 많이 와서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진실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정말 몰라서 못 하는 일은 같이 함께 의논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 한세대학교 교수님들이 한세대학교 편익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군포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라는 것에 군포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군포시는 그들한테 어떤 것을 가져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세요. 무조건 거기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다 들어주고 해주고 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해줬을 때 군포시를 위해서 과연 한세대학교에서 뭘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공존해 나가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긴급지원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기준이 중소도시에는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150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최소한의 생계급여를 4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 300만원씩 해서 두 번까지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하고 의료비를 두 번까지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의료비는 한정이 없습니다. 횟수도 한정이 없고요. 단지 생계비 같은 경우 현재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그러니까 8개월이 늘어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빈곤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것을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해주다 보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해소가 덜되기 때문에 좀더 돌봐주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팠을 때 의료비도 나을 때까지 우리가 치료해 주는 제도네요.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로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분들이 상실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뒤에서 지속적으로 봐준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새로운 사업이지만 획기적인 사업으로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독려가 있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하는 부분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작년에는 4,7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5,6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해서 재향군인회까지 하면 11개 단체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지원했던 예산보다 증액된 단체가 있고 동결된 단체가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인원수에 맞추어서 지급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없이 했습니까? 올해도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지원한 지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회원 수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차량 구입이나 이런 건 다른 계정으로 해서 다 되는데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훈단체 중에 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월남참전전우회라고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단체명인데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중앙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 차원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고 일단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까지 계속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명확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그 단체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했던 사람들 성격은 다 똑같은데 법인에 따라서 그 소속으로 참전회에 가냐 베트남전우회에 속할 것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한우근위원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됐다 그래서 시에 항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금정고가 아래에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대표협의체의 위원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조례는 10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에 운영수당에는 8만원 곱하기 25명해서 2회 이렇게 해놨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해서 통합을 시키면서 확대를 해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하나로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전반적으로 통합을 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13명의 대표협의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에서 도 이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직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실무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공무원하고 복지시설 관계자하고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명으로 되어 있다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분과는 8개 분과라 했는데 어떤,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여성,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이렇게 6개 분과고 그 외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는 새터민 관계도 있고 해서 추가로 2개 분과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은 6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고 2개 분과는 추후에 구성할 예정이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업비는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가 복지시설하고 시하고 업무 전체가 유기적으로 공조가 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별로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회의를 할 겁니다. 그 실무협의체는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토론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간식비라든지 이 정도를 분과별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게 2,000만원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해서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간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60명으로 예상하고 있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에 맞추어 보면 분기당 8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80명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적에 잘 좀 주세요. 주요 예산 설명자료에는 단계별로 60명씩 자료를 주셨죠?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현재 공공근로가 2008년도에는 약 100여명 가까이 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계별로는 100명에서, 1단계 100명 등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차등은 있지만 100여명 정도씩 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도 예산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 줄여서 지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기간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 없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2008년도 그리고 예전부터 진행하던 그런 정도의 규모 인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공공근로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분권교부세 2억 2,000 정도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42페이지에 산학관협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이게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시 예산은 얼마를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요.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는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에서는 1억했습니다.

한우근위원

1억하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하고 해서 했던 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산본공고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100% 취직이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 같은 경우는 73%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취업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학생들한테 미리 배우도록 하고 그 회사로 취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한우근위원

관내 기업하고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청년실업,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던 게 결국 우리 시에서 50%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예산 문제하고 결부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도비 확보나 재원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안 그래도 청년실업이 늘어나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48페이지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고유가대책 일환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가구당 매달 2만원씩 지급합니다. 올해에도 7월분부터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 장애수당 받고 있는, 대략 2,850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2만원입니다.

한우근위원

저소득층이 요즘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15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확보인데 지금 현재 금정동에 위치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임대해서 쓰고 5층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층입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장소가 물색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 됐고 일단은 조건에 맞는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 안 된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몇 평이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평수가 100평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1억 정도면 몇 평 정도, 그것보다 규모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에다 천주교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5,000해서 1억 5,000 정도에 전세를 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역자활센터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봉제라든지 청소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참여했지만 지역 유명인사라 해서 체험을 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같이 협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분위기에 최대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면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시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런 행사를 하려면 정말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5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회관 3층에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장소가 꽤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센터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먼저 센터사무실이 좀 좁고 해서 당정동에 문화원사 건립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실은 현재 사무실하고 2층에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원사 자체가 면적이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활용하는 공간보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 다섯 분하고 일시로 사용하시는 세 분 해서 여덟 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시로 거기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우근위원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대략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인원이 현재 30,400명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되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에 조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한 3,000만원 증액됐나요? 그 내용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크게 보시면 인건비가 한 500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400 정도, 그리고 사업비가 2,400 정도, 사업비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데 실질적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증액을 싶고 시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 있게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연계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감시감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57페이지 민간위탁금 거기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금년도에 표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선정한 건데 저희 시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하고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현재 확대형이라고 해서 저희 시하고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어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교실, 장애 및 ADHD 심리재활치료 서비스 사업,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사업별로 다른 단체에 위탁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업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독서도우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서 하는 거거든요. 참여업체가 지금 현재 웅진씽크빅, 한우리, 대교, 교원 해서 총 8개 업체에서 독서도우미가 파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선정합니다.

한우근위원

중앙에서 선정해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만 여기서 잡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자부담 몇 %, 시에서 지원 몇 %.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양쪽 다 사업이 그렇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삭감된 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전국의 현재 실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효과가 미비한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전국의 집행률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삭감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국도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들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이 우리 시비를 거기에 편성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예시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밖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은 주민들한테 사업효과가 좋은 사업은 국도비 보조 없이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약에 서비스가 줄어든다고 하면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 예산으로 전액 투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의지는 없으시구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줄었는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줄었지만 아동인지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거든요. 단지 비만아동 서비스 같은 경우가 비만도 20% 이상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효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하고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하고 같이 해서 3억 3,000 정도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아동인지능력에는 얼마, 그 다음에 비만아동 건강관리는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내려오게 되면 지금은 전체만 내려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내년도 1월중에 복지부에서 다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체적인 사업만 정해놓고 1월경에 구체적으로 비만아동에 어느 정도, 아동인지에 어느 정도 이게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한우근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활용해야 된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만아동 쪽에 사업비 좀 그렇다고 하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쪽에 많이 쓰면 국가에서 페널티나 이런 것을 줍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좋은 것은 저희가 계속 도로 해서 진단을 합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아동인지 부분이 높아지면 조정할 때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조정해 줍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포시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내지는 전체 분들의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인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하셨는데 안 짚은 것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154쪽하고 155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국장님께서 명퇴하시고 꽤 오랫동안 거기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하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근무하셨죠? 작년에 바뀐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년 정도,

이문섭위원

한상인 국장님께서 2년 정도 하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무보수로 하시다가 마지막 6개월 정도 남기고 수당을 수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센터소장께서 일정 부분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중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때 무보수로 잘 운영되고 있다가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환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봉사도 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업무 자체도 증가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비상근으로 됐었거든요. 상근체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지급하게 된 거구요.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도 비상근 체계로 운영했지만 사실상 국장님께서 매일 출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로는 비상근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계시는 전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일정 부분 수당은 받고 상근체제로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하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문섭위원

그분이 맨 처음부터 하신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이문섭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처음부터 한상인 국장께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김병성 전 수도업소장께서 하시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엊그저께 한 기념행사도 있었고 또 2008년 11월달에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었고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되고 내부적으로는 많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속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좌하는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개별사업은 많고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너 가지 정도로 큰 행사는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세 가지 크게 구체적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엊그저께 했던 그것하고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이문섭위원

그럼 한마음 대회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청소년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이문섭위원

그럼 체육대회하고 한마음 대회하고 뭐가 달라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체육관에서 한 저기를 말씀을,

이문섭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한 거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체육대회인가요, 한마음 대회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마음 체육대회.

이문섭위원

한마음 대회하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뭐가 다르냐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성격은 같은 겁니다. 한마음 대회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이렇더라고요. 한마음 대회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체육대회로 한 해는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문섭위원

11월 1일날 한 게 체육회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한마음 대회를 체육대회로 행사를 치르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뭘 하는 데 이렇게 800만원씩 들어가나요? 큰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마음 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섭위원

엊그제께 체육대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엊그저께 체육관에서 했던 한마음 체육대회,

이문섭위원

엊그저께 한 체육대회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실제 집행한 금액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부구조변경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들어가시면 왼쪽에 다목적실하고 카페가 있고 오른쪽에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거든요. 33.3평 정도 되는데 왼쪽에 다목적실이나 카페 자체가 기둥 돌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자원봉사자들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자원봉사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직선공간이라 공간이 너무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이쪽이 협소해서 왼쪽으로 사무실을 옮겨버리고 현재 중앙선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겠고요. 159쪽 중간쯤에 보면 여비 쪽에 세미나 및 워크숍 여비관련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든지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발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2008년도에도 이렇게 워크숍을 계속 다니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 다녀오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안면도로 갔다왔습니다.

이문섭위원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성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158쪽 상단에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푸드뱅크의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군포푸드뱅크라고 해서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내 25개 학교에서 음식물을 취합해서 우리 관내 현재 다섯 군데에서 음식을 배부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차량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량이 한 대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차량이 한 대 있고 한 대는 자체 구입을 했는데 0.5톤 차는 98년도에 구입했고 1톤 차가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상당히 낡아서 냉동이 잘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10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이문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선택형 중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참여업체가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공급하는 업체가 2개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40페이지 군포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 개념이 뭐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거기에서 창출이라는 것은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지금 현재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사항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주된 내용을 창출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구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집중하도록 위수탁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노인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론과 의사, 이런 것도 물론 반영이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찾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로 고유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시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군포시니어클럽 하나로 단일화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유가 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유는 종전에는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일자리에 가까운 자원봉사형태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 또 중복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2007년도 7월 1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합시킨 것이 이유가 중복성,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은 중복성이 없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체계가 단일화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소득창출형, 인력파견형, 자체사업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도에 8억 7,000만원, 올해는 11억 2,000만원 그래서 토털 2억 5,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여기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뭐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그 현황을 찾아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쭉 데이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중간 중간에 끼어있어서 개념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내년도에 올릴 때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해서 줘야지, 위탁사업자는 성민원인데 성민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끼어버리면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성민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끼어버리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 사항이 그러한 혼돈을 드리게 된 결과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중앙 단위에서 예산분류의 코드번호에 의해서 국도비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의 코드번호에 따라서 분산돼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도 착안해서 그러한 혼돈을 최소화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도비가 지원된 게 뭐가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비 지원된 사업에 일자리 마련사업에서 8억 9,840만원 해가지고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분류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에 8억 9,840만원의 사업계획인데 여기에 사회봉헌형과 시장형, 인력파견형 그 사항이 국도비에 분류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190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2,3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장형 일자리로서 20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은 한 군데로 집중화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시니어클럽이 몇 년도에 생겼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7년도,

김동별위원

2007년도에 원래 이 사업이 노인복지회관 산하에 있었던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회관 산하에 있던 교육형 일자리가 있었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교육형 일자리로서 숲생태해설가 등이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하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익형 사업으로 은빛사랑나눔단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노인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한 분씩 파견해서 10개월 동안 근무케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그 사업이 노인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던 그러한 일자리 사업의 형태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3개 기관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통합운영 체계로 가게 되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 결과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체크한 것 있나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된 내용들이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매년 성과보고회를 갖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달에 발대식 겸해서 작년도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보고회가 있었고 그러한 보고회 내용이 바로 체크하는 그런 평가내용이 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한 가지, 엊그저께 담당이 와서 내가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성민원 시니어클럽 쪽에서는 말하기를 지금 위탁이니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받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정이라는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나요? 지정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이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정적 고착개념이 강하게 대두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분들이 쓰레기 줍기를 한데요. 77명이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7개월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7개월입니다.

김동별위원

7개월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니폼을 입혔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의 답변은 이런 거죠. 어디 앉아 있고 그러면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유니폼을 벗겨버렸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흔한 봉사활동이 쓰레기 줍기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명감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담당한테 한 게 있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한 군데로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봐서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사업마저도 시니어 쪽으로 돌려버렸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쪽에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싹 뺏어가 버렸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왜 몰아갔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 거예요. 출발은 노인복지회관에 일자리 창출센터가 3층인가 가보면 있어요. 출발은 거기에서 했는데 성민원이 나가면서 새로 창단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싹 몰려버렸단 말이죠. 뭐든지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문화하세요. 분리시키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그동안 2년간 운영돼 오면서 성과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3년간 수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실태를 종합평가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분리에 관한 사항, 특화시키는 어떤 노인일자리만을 지정하는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향후 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사실은 말이죠. 노인일자리 창출을 놓고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엊그저께 국제회의실에서 일자리 했죠? 그래서 내가 몇 명 취업을 시켰냐고 데이터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결과는 없고 그러한 행사를 하나 치름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시적인 효과로 가기 위한 동기유발의 개념이지 그 자리에서 몇 명, 몇 명 취업시키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센터에서 기업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 가지고 노인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죠. 시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창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지역사회에 아파트라든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노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8억 7,000만원이 어르신들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원 줄 테니까 오늘은 이 동네 가서 쓰레기 줍기 하세요, 저 동네 가서 뭐하세요, 이런 형태라는 말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근로 개념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요? 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8억 7,000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11억을 쓴다는 얘기에요. 11억을 시니어클럽에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이 예산을 노인들에게 공공근로 형태로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대의적 명분 하에 이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가 사업계획을 봐서는. 그러니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분리해야 된다,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 개념으로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예산이 시민들에게 부여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소수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제 얘기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소도 있다, 이 예산의 본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담당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공고를 해서 어느 공단에 경비, 청소원,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어르신들 공개모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참여된 인원은 그 회사하고 연결해서 매치시켜 주고, 이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예산 가지고 지킴이 만들어내고 급식도우미하고 클럽 자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 확보해서 배팅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우리 복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전문화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지금 위탁을 3년 줬지만 사업까지 위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까지 위탁한 건 아니라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사업 추진의 총괄적 위탁을 받은,

김동별위원

총괄적 위탁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이런 사업까지 당신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렇게 패키지로 묶여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분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것을 종합 검토해서 효율적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 관내 복지관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런 방향 쪽으로 분리시켜서 한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업내용만 보고 얘기해서 일정부분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너무 한 군데로 집중화되어 있다, 이것을 분리해서 조금씩이라도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긴장감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군데로 다 몰아가니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노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의 뜻은 충분히 염두에 그렇게 평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개 기관단체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잘해 오신 부분도 있다는 건 저희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기존에 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불만스럽고 서운한 부분도 표출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겸비되었을 때 분리형으로 갈 것인가, 통합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화시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쪽 단체에서 잘할 수 있게끔 분리시켜서 전문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내가 이 예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니어클럽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임직원이.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4명과 인력뱅크 2명해서 6명입니다.

김동별위원

6명이 이 많은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명이서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을 기업체 파견, 경로당 도우미, 사업도 엄청 많군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화시켜서, 우리 단체들 좋은 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씩 떼어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모여 있는 공간속에서 거기에 인적자원들이 많으니까요. 내가 얘기했을 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단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단체하고 또 하나의 독립된 단체기 때문에 소수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분리시켜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하신 장점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운영의 형태를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5,000인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억 5,000과 그 밑에 1,000만원이 있어서,

김동별위원

1억 5,000은 6명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동별위원

특수근무수당 1,000만원을 또 올렸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이러한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수당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일자리 창출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가장 잘 쓰이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돈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지역사회나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업의 핵심은 그렇게 가야 돼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어르신들 교통비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와서 한 20만원씩 주면서 일했으니까 준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고 그야말로 그분들도 정말 내가 뭔가 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부가적으로 일부 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이 사업개념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본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일해 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휴지 줍기 이러한 것 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별로 보면 알찬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모범적인 시니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노인들께서 보람과 함께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억에 1인당 20만원씩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엄청난 인원이라고요. 그 인원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면 11억을 투자한 만큼의 분명한 효과도 있어요. 그걸 정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군데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전문화시키라는 주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6쪽을 봐주세요. 대야미경로당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몇 평에 대한 건축비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5평입니다.

김판수위원

평당 공사비가 얼마씩이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87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944만원인데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로당 짓는 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0평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2층으로 해서 연건평으로, 제가 그걸 착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약 50평 부지에 25평씩 올라가서 2층으로 짓는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예산 주면 삭감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부터 설계 들어가서 내년 중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필요 없는 경로당을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많이들 입주해서 사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로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명 정도가 주변에 살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단독·공동주택들이나 나홀로아파트라 그러나요? 그러한 것이 완공되면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그쪽에 거주하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주변에 경로당은 몇 개나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근처로는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야미역을 가기 위해서 47번 국도에서 바로 접한 곳이 건양아파트 거기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변 바로 옆에.

김판수위원

지금 그쪽이 대림아파트인가도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있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기존에 공동아파트 단지에는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나홀로 아파트가 몇 세대나,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건축중에 있는 큰 동수가 있는데 거기가 입주를 내년도에 앞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만도 250 노인이 건축하려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들이 현재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기존에 살다가 있던 분들은 임시형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은 집에 계십니다.

김판수위원

집에 계신 분이 대다수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20명 정도는, 기존에 계시던 분 아닌 분들은 경로당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김판수위원

수요조사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 여름철에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요조사를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요조사한 내역서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전에 토지 매입할 때 여건조사를 할 때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수요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쪽은 이것 예산 줬다가 다시 삭감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지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삭감해버리고, 그러니까 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때는 수요조사라든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셔야지 해놨다가 삭감하고, 해놨다가 삭감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대야미 관련해서 4대 의회에서도 몇 번 그랬어요. 4대 의회에서도 대야미 관련해서 경로당 짓는다고 예산 주니까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앞으로는 하시도록 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그 때 충실히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분이 필요하다고 지어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여부를 냉철히 판단하셔서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예산서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여성회관 쪽으로 통합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 운영팀 인건비가 빠져 있었던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 1억 6,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시설유지비에서 통합적으로 청사관리에 시설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 2,500 정도의 시설유지비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인터넷 쇼핑몰에 1,230만원 정도를 독립회선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개설에 따른 1,200만원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요리교실 등에 필요로 하는 공구세트 등 여러 가지 할 때 975만원 정도가 추가되다 보니까 8억 7,800으로 전년도 5억 6,900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기존 공무원이 관리하던 인건비가 빠졌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증액하면서 1억 6,300 정도는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팀의 직원은 5.5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맞죠? 공무원이 그동안 관리를 했던 인건비 1억 6,300 정도가 이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인건비가 빠지면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발생하는 이런 내용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결국은 인건비적 관계에서 전년도와 차액은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수입은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편성하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관리했던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가 빠져나갔습니까? 지금 다 근무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5명이 근무하던 사람이 1명만 저희 팀에 귀속되고,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 관리했던 공직자가 시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아마 다른 데 결원된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 군포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했듯이 1억 6,300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맞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김판수위원

군포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물론 다른 업무는 하지만 그분이 그만두지는 않고 그대로 다 근무하고 계시니까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써 1억 6,300 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간 건 사실이죠. 그건 맞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더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기는, 기존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 6,000 정도 인건비가 들고 있었던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쪽에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여성회관 운영팀에 인건비가 되어 있던 부분은 여성회관 운영팀에서는 인원이 삭제되고 나니까 결국 다른 곳에 결원이 보충되어지는 경우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늘어났다고 보기보다 같다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공직자들께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에요. 의회에서는 군포시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업무량과 관련해서 계산을 하는데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 예산 절감이다, 결국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도 그 인원을 갖고 다른 사업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했는데 결원이 되어서 갔다고 얘기하면서 예산이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시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군포시는 기존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에요. 공단을 설립 안 했더라도 그 인원이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했고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별 문제없이 행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인원이 남으니까 그 인원을 다른 데로 재배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여성회관운영팀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남게 되죠. 남는 인원은 또 재배치가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남으니까 다른 데 배치했으니까 문제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군포시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그 과 외에 다른 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없어도 했었는데 그 인원이 새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고 채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남으니까 다른 데로 배치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는 군포시 입장에서는 지출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도 승인해 주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편성한 예산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저비용에 의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12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하는 심부름센터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1억 1,000 예산이 들어가 고. 그래서 총 2억 5,500 정도 들어가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도비 5,100을 받고 시비 9,400 들이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1억 6,000을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금 연합회 심부름센터는 1억 1,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 어때요? 왜 이렇게 증액하셨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증액의 원인은 두 대의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문인데 두 대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지체와 장애인복지회 주차장 수입을 주로 해서 운영되어오던 심부름센터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래서 7대의 전체 장애인심부름센터 통합운영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에서 3대, 연합회에서 4대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차량문제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확보가 됐습니다. 종전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회 쪽에서 두 대를 자기들 법인차량등록으로 돼 있던 것을 엊그저께 연합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로 이전해서 3대가 현재 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심부름센터 차가 됐고 한 대 지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금년 말까지 지체의 소유로 하고 운영을 해가면서 내년 1월 1일자로는 연합회로 옮기기로 그렇게 확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7대를 통합 배차시스템 속에 1월 1일부터는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이걸, 본위원도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지난번부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왜 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하고 구분을 하죠? 차라리 시각장애인 이쪽이 도비를 받아서 한다면 이 사업을 연합회에 두지 말고 시각장애인 쪽에다 두세요.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면 매끄럽지도 못하고 일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심부름센터는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원화가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높은 것인데 지금 이원화로 부득이 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의 일괄된 총괄 시스템 속에 심부름센터가 운영 관리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 이원화돼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도비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연합회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일단 추진했을 때 도에서 시각장애인에 지원되던 도비지원을 끊겠다, 시 자체대로 7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견협의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원은 이원체제로 가되 운영만큼은 통합운영 체제로 간다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 연합회 내에서 그렇게 합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통합운영 시스템으로 전산 배차관계까지 자동화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이 이원화돼 있는 부분은 일원화시켜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지속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필요성은 느끼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면 이렇게 연합해로 구분하지 마시고, 도비가 아까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비가 아까우시면 이 예산을 시각장애인 쪽에다 아예 주세요. 그래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지, 연합회에 있다고 해서 연합회에다 주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도비 5,100만원 받으니까 도비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이것은 이대로 살리고, 오히려 5,100만원보다 더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원화가 되면. 그래서 차라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갖고 있는 이 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 쪽에 주고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말씀 충분히 좋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원화라는 것은 지금 돼 있으나 단지 소유권의 문제에서 연합회 소유의 차량등록이 4대, 그리고 시각 쪽의 차량등록이 3대라는 게 하나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각장애인단체와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서 최선안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이쪽이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심부름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던데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가 이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선을 긋는데 자를 대고 그을 수도 있고 자를 안 대고 손으로 그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를 대고 정확히 긋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부작용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심부름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심부름센터의 차량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는 어떻냐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다소의 자기 주장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의사협의 과정에서 차량등록에 관한 것을 이미 장애인복지회 쪽에서는 연합회 쪽으로 이전을 했고,

김판수

두 대 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두 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 쪽에 하나 남아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이렇게 확약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이해는 시켰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장애인복지회 쪽에서도 그렇게 저희 통합운영체제가 좋다는 데 동의하셔서,

김판수위원

정확한 얘기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확하게 이전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자대고 긁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합운영이라는데,

김판수위원

모양새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 단체 회장님들이 그러한 큰 취지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합체제에 그러한 이견은 있었으나 그것은 지금은 통합의 의견으로 가고 있다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문제없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 이런 부분도 해소를 시켜야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 또한 다 양해되고 이해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 또한 문제가 없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노력을,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고 그동안 발생됐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책임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너무 자 대고 정리하지 마시고 좀더 유도리 있게끔 행정을 펴시도록 하세요. 공직자들이 법에 의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법에 크게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대가 있는 부분들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저소득층 장애인 목욕료 이용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김판수위원

200페이지요. 하단에 301 일반보상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저소득장애인 목욕료요?

김판수위원

네. 지금 저소득장애인이 목욕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인원이 군포는 얼마나 됩니까? 1,150명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요조사 해놓은 것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전체 수요조사요?

김판수위원

네. 수요조사는 몇 명이나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은 지원대상이 1,102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 월 1만원씩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김판수위원

파악 못하시면 뒤에 정확히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21명이 등록돼 있는 대상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121명 중에서 지금 1,15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목욕료하고 이·미용료하고 구분해서 줍니까? 어떻습니까? 목욕료 주신 분을 이·미용료도 같이 주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1만원 가지고 본인이 미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그런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자율적으로,

김판수위원

자율적으로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달에 1만원씩 주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더 편성하셨다는 얘기에요? 한 30분 정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것은 전출입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 안 되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원대상이 1, 2급 등록 장애인들인데요.

김판수위원

몇 급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 2급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1, 2등급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김판수위원

이 분들은 군포시에 몇 명이나 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485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전출입 감안해서 좀더 과다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약간 1% 정도,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에요. 항시 추경까지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요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본위원도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고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대야미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한 것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타당성 조사한 자료와 특히 어르신들 이용 조사까지 포함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정명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바로잡아 드릴게요. 여성회관 교육생모집 프로그램, 본위원이 검토하니까 두세 군데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재료비 및 교재비에서 보면 거기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괜찮은데 포괄적으로 되니까 예를 들어서 딱 1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더 걷는 사례가 두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구 자체가 아래에 몇 원 정도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제가 바로잡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건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군포시민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는데 막상 회비를 내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강의를 받을 때 교재비나 재료비에서 여기 당초의 프로그램 내용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그 안에서 민원의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에도 있고 176쪽, 182쪽에 한번에 드릴게요. 2008년도 예산 대비 100%씩 증액이 됐어요. 행사관련비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같은 것만 해도 2008년도에 1,000만원인데 현재는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제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예산서를 쭉 보니까 현수막 관련비용이 이제껏 5만 5,000원 단가표가 적용됐었는데 그게 5만원으로 올라왔다는 것, 전부 다 보니까 5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받을 당시, 또 정산서를 다시 받을 때도 단가표가 5만원이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예산에도 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다 올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2008년도 본예산에 당초 있다가 추경에 더 추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면서 100% 인상된 그러한 경우 등으로 표기돼 있긴 한데요, 여성대회의 경우에 거기에서 지금 176페이지 여성주간행사 2,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이문섭위원

행사별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액수는 말씀 안 해도 되고 큰 것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99쪽부터 우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장애인 축제한마당 참가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니까 생략을 하고, 제11회 군포시 장애인가요제 개최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금년도에 행사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에는 행사비 1,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1,500만원의 자부담을 해서 2,500만원 규모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의 수입원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2,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한 바가 있고 당초에 2,000만원으로 된 것은 동일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같은 규모로,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 갖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행사 추진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말씀해 주시죠. 176쪽.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76쪽에 여성주간기념행사 2,000만원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같습니다. 옆에 부기가 전년도 예산액에 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적히지 않아서,

이문섭위원

이것도 내역서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 예산 관련해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이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군포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이민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구 수는 총 55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문화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1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아동 양육지원이나 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를 양성하는 데에 이민자들이 참석하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을 운영하고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자주 모임을 육성해서 갖도록 하고 군포사랑다문화축제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치렀던 행사들이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11가지 사업이 전부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에서 하는 건 이것하고 비슷하지만 군포1동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그 외에는 없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행사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들로 근로자를 위한 이민자 가족이 아닌 국내에 와서 근로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거주하면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등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되어서 집중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리 정책에 접목하고자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서 안산이라든가 국내에 잘하고 있는 데를 두루 망라해서 파악해서 가장 우수한 데를 내년도 초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라든가 연구발표회 때 저희가 항시 참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는 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무실로 쓰는 그런 장소는 없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분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계획은 2009년도에 가지고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계획도 없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게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이민자 가족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런 것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이민자가족은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여성정책과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두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꼭 인근 시에 가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 시에 접목해서 그들이 군포시에서 거주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내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작년에는 1억 6,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원으로 해서 6,4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우선 1억 6,400에서 1억으로 계상하게 된 배경은 도비 지원이 우선 현재 삭감이 되어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인데 현재 없는 입장이라 우선 저희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6,400에 상응하는 부분을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러한 부분에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전망은 20% 정도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내부적 토의가 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충당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문화정착 이런 데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군포시민들 45,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도 12월 1일날 센터가 개설되어서 12월 말경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2009년 12월까지 3년 기간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년이 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2년이 흐른 가운데 본위원이 보면 이 정책은 참 유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도비가 없어진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함께 느끼고 있고 그랬는데 도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논의가 있는 것으로 실무자 간에 파악되어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약화되었기 때문은 아니고 예산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이고 지극히 기초 자치단체 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다 일임하려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장의 의사에 따라서 계획안도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도지사께서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 예산은 과다하다 해서 예산은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힘들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측면의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양재숙위원

그렇겠죠. 일단 예산이 없는 건 안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워낙 이게 원성이 높다 보니까 20%라도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거지만 예정은 없는 거죠. 예정은 없는 것이고 하려면 너희 시 지자체에서 모두 운영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면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어떤 의지 이런 관계에 결부하기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지고 많은 사업 중에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20% 정도 도에서 부담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다각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조를 해서 20%라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들어야 됩니다.

양재숙위원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그 측면에서 1억 6,400만원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을 계상한다면 차라리 그걸 예상해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서 20%는 도에서 받는다고 예상하더라도 다만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놓든지, 어차피 언젠가는 추경예산을 또 세워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의 요소만 조장하는 요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계약해서 2009년도 말까지는 진행해서 평가를 더해서 이것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시 재원이라도 해서 함께 가야 될 사업인데 1억만 계상해 놓고 언젠가 추경에 또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좋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당초에 20%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머지 5,000만원은 새로운 예산을 세우든 어쨌든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단 저희가 1억 6,400 전액을 계상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도비 내시가 확정적으로 내려올 때 그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 욕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억 6,400을 계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고요. 중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보조금 관계가 문제가 되고 부족해지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1억원을 그나마 최대한 찾아내어서 편성했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차피 도비를 못 받아온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추경에 또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부딪친다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예산사정 외에 편성과정에 시기적 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뜻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연속사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서 가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차피 써야 할 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연속사업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랐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세워서 해주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업만 가지고 일련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줬다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다른 데는 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시니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다 상향해 놓고 유독 건강가정지원센터 한해서는 삭감해 놨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서 한쪽으로 밀리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발 세고 힘 있게 얘기하면 상향조정해서 예산도 팍팍 세워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존하던 일도 예산이 저기가 되고 이런 예산은 하지 말자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정말 이 사업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옆에서 보아서 모두 함께 가야 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끝까지 과장님 주관으로 힘으로라도 밀고 나가서 연초에 다 세워주셔야 된다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걸 추경에 또 올리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을 봐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가족여성정책과인가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보시면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교육대상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가 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6회를 실시했고 내년에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양성평등하고 성폭력 예방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각각 3회씩이라는 겁니까, 각각 6회씩이라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하고 양성평등에 4회를 하고, 그럴 때에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횟수라고 하는 것에는 교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회다,

송백중위원

초빙강사는 교수들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강사들입니다. 초빙강사기 때문에 그분들 강사료를 100만원 책정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1회 강사료는 얼마를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성폭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송백중위원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의 폭을 넓히고 거기에 대한 강사진도 확대해서 강사료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도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어요. 저도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연례행사 식으로 매년 몇 회, 몇 분 강사 초빙해서 한정된 대상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건 예산안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오해가 아니죠. 오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 분야 외에도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직장단위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관계도 있고 저희 예산 속에는 없습니다만 직장교육 속에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 내지 2회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러면서 지도급에 있는 시설의 리더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을 전문교육기관에 1주일 입소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분야도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실히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넓혀가고 확대하고 투자를 더해서 이러한 교육효과가 상향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성우월주의보다는 많이 평등이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요원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는 아니고 평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투자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100만원해서 강사해서 몇 번 교육하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수박 겉핥기식이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복지부분도 있고 시설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가족여성정책과에 성폭력예방위원회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회의 한 번 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합니다.

송백중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성폭력예방위원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위원회 회의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위원이에요. 위원인데 금년도에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 회의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린 성폭력예방위원회라는 명칭은 없지만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두 차례를,

송백중위원

제가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보면 형식에 치우쳐서 그러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해서 만날 오시는 강사 말고 만날 교육하던 대상만 말고 대상의 폭을 넓혀서, 이것 100만원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데에 투자하세요. 타이틀은 거창해요.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 해놓고 예산 100만원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선도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186쪽을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야미경로당 신축 있죠? 대지가 50평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반복해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지 50평에 연건평을 몇 평 지으려고 그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연건평 50평입니다.

송백중위원

25평씩 해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5평 바닥면적에 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금정초등학교 밑에 진설미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실태파악도 해보고 수요파악을 해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해놨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경로당이 1층에는 여성노인들이 하시고 2층은 남성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가보면 굉장히 계단이 가팔라요, 2층 올라가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25평밖에 안 지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어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지가 100평 정도나 안 돼도 80평 정도는 되어야 미래지향적으로 어르신네들이 몇십 년 손 안 대고 경로당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설미경로당 실무팀들 가보셨겠지만 다시 가보십시오. 군포 관내에 경로당이 100개가 있습니다. 시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죠. 과장님, 가보셨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25평을 2층으로 지었을 때 상상해 보시라구요. 제가 있는 금정동, 산본1동에 경로당이 15개입니다. 산본1동에 10개가 있는데 그 경로당을 방문하고 명절 때 가서 새해 인사차 들리면 하는 얘기가 시설보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때 가보면 천장에 금이 가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주방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보완을 요구하는데, 지금 25평 지어서는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땅 있으면 구입해서 그냥 뭐 해달라니까 그 땅에 맞추어서 짓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죠. 시설을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경로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죠. 경로당 지었다 해서 좁은 공간에 주방시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이 거기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요새 경로당 가면 노래방기기 다 들여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들여놓고 나면 공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주위에 땅을 더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주변 여건으로 체비지를 매입하게 된 결과인데 합병할 토지가 없고 경로당 위치할 곳에 공간은 저희가 매입하게 된 필지 외에는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떨어진 곳에 체비지가 남은 게 있는데 그것도 자투리 형태고 해서 결국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결과이고요.

송백중위원

적어도 이게 공공시설이고 공유재산에 잡은 시설인데 땅 50평, 단독주택도 50평을 보면 일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을 지으면서 주위에 최소한도 벤치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서 바람도 쐴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랑 거기에 집만 지어서, 주위에 녹지공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그래도 진설미경로당 같은 데는 바로 옆이 공원이라서 나아요. 나오셔서 바람 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달랑 경로당만 짓는 땅 50평에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공원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가 협소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송백중위원

혹시 대야미경로당을 짓는 것이 시급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쪽에 노인은 250명 가까이 거주하고 계시면서 경로당이 없는 입장에 있어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절실함은 부지 있는 곳의 여건이, 진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더 나은 필지를 구할 수 있고 아까 경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변여건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체부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그 자리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쪽의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비좁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25평이라는 면적이 결코 또 적다고만 하기에는 이용하는 데 넓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공감은 하시죠? 그 다음에 187쪽 상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부설 수봉노인대학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지회의 부설시설로서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지회는 노인복지관 5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실여건은 좀 비좁고 그런 것은 현실이지만 거기에서 회의실 이용에서 교실로 이용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80명 정도의 교육생이 거기 등록돼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빙강사라고 하나요? 그걸 한번 가서 연세 높은 어르신들에게 감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가서 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노인복지관 내에 수봉노인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학장님이 서울에서도 유명한 교육계에 종사하시던 그런 분이고 알뜰하고 아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만 어르신들에게 역사라든가 예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좀 지원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수봉노인대학이 보다 더 활기차게,

송백중위원

내년이면 언제요? 2009년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2009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대로 다소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지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은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또 훌륭한 강의내용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 보면 과거에 공직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군포 관내에 많습니다. 숨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발췌하셔서 좋은 강의를 해서 유익한 그런 노인대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많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아이들 돌보미 지원예산 국도비 예산 3,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금년도 2008년도에 1억 3,800만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1억 6,000을 반영해서 3,200이 감액돼 있는 경우인데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해 보고 있는 추세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예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되던 그러한 것인데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그러한 것보다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송백중위원

국비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국비를 당초에 예상하기를,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당초에 6,35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확정내시가 4,450으로 내려오는 경우로 해서 2,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1,000만원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비가 또 거기에 비례해서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 예산의 필요성 그러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보다 보면 국도비 내시가 의외로 그렇게 변화될 때 저희가 대응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에 갑작스럽게 처할 때,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 중에 어머니가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공백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백시간들을 지금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메워주는 아주 긴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에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날로 돌보미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특히 아까 양성평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할 수 없이 혼자 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될 것인가가 가장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시립도 있고 민간·가정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시립보육원에 맡기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런데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경우에는 참 힘듭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손녀 손자가 넷이서 지금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늘아이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현실에서 어디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투자하고, 이런 선후가 상당히 같은 복지문제도 아까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요. 시니어클럽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중복되는 게 많고 또 부서 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이 됐다고 해서 말이죠, 이럴 때는 시비라도 좀 늘려서 적어도 2008년도 수준으로는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도비만 의존했다가 거기 삭감된다고 해가지고 이것 예산을 3,200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정말로 필요하고 계속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에 시비를 거기에 얹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것 어떻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나중에 세워서 적어도 2008년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증액은 못 할지언정.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추경이라는 얘기를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상 추경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심의기구이고,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는 이것은 좀 안 맞는 얘기지만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국도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마지막 자료 한 가지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시니어클럽에 대한 위탁사업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3년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위탁된 지 1년 반 됐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년 됐습니다. 내년도 말에 끝납니다. 2009년도 12월.

송백중위원

그럼 계약이 언제 성사가 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도 12월 7일날, 2006년도 12월에 계약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위탁계약서 사본을 줄 수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저쪽에 건강지원센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 7월 1일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1년 반,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계약서 사본하고 지금 2008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백중위원

2007년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에 계약을 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송백중위원

2007년도 하반기분 예산집행 및 운영결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반기분, 2008년도 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예산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 실적에 대한 사본 한 부하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 사본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니어클럽 2007년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결산자료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 사본을 내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쪽의 성격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족여성정책과 쪽 사업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의 관계가 아동이라는 교육과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정이라는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활동하는 분을 어머니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은 어머니들은 아닌 것 같고 단말기를 학교에 설치하고 아이들 등하교 체크해서 어머니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좀 혼동을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실행해서 저희에게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과에 적절한 사업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아이들 등하교 관계 때문에 아동청소년과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단말기는 기 설치가 돼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고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 설치하고 이 사업은 내년 2009년도부터 하려는 그런 사업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50%를 하는 건데 지금 희망학교가 태을초에서 100명 정도 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한 1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 구상한 것하고 예산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200명의 단말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태을초등학교의 100명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실시해서 성과가 좋을 때는 그보다 더 늘려서 하려는 그러한 계획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희망하는 학교를 더 늘려서 신청을 받아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100명 분에 대한 것을 기초적으로 해서 태을초등학교에 추진하고 그리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본 안심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즘에 사회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은 계획돼 있지는 않지만 차질 없게 진행해서 예산이 나중에 남아가지고 경기도로 다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87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이게 우리 시에서 몇 % 대고 국도비로 몇 %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부담비율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저희 시가 4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기준은 국가에서 재정자립도를 기준해서 정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 부분에 투입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사회에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의 지급기준하고 2009년도 지급기준하고 변경이 됩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전국적으로는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0%로 상향시키는 확대하는 것이고요. 전국은 평균이 60%이지만 저희 시는 50% 대의 노인들이 이에 해당하고 계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추세로 본다면 전체 노령인구의 60%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10% 정도가 확대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선정기준은 좀 상향 조정될 예정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70%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에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굉장히 완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완화한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000만원 정도가 해당되던 사람인데 2억 4,000까지로 확대한다든가 재산기준을 그렇게 대폭 늘림으로써 전체 노령인구 65세 이상 중에서 70%에 가깝게 그렇게 책정해 내는 그런,

한우근위원

소득수준이 40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68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9억 6,000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1억 6,000 얼마로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대상이 9,4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2,000명 정도 가까이 된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늘어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만큼 끌어온 노인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잘 사업이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92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경로당 무료급식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결식우려노인 등으로 해서 750명을 무료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한우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올해 사업을 해서 혜택을 드린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에는 335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5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6·25참전전우회용사 되시는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되면서 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야 하는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가하네요. 그분들이 다 무료급식을 희망하시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회원님들이 그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상을 안 잡았을 때 무료급식과의 관계가 차질이 나면 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요인을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런 것은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군포시 현황을 해서 요청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이 예산을 각 지자체에 내려서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제외되는 분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약 5,000만원 증액됐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증액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동결됐는데 특별히 노인복지회관만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증액된 것은 그동안 인건비 동결을 3년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다른 복지시설들하고 인건비에서 차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다른 복지관 수준과 같이 맞춰나가는 것도 고려하면서 이번에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을 인건비 부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직원들이 총 몇 분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19명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언제 인건비 부분을 증액시켰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3%를 인건비 부분에서 반영했고,

한우근위원

총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장애인복지관도 3% 정도 증액됐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동결을 시키고 지금까지 그런 균형을 맞춰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아재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64명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등급, 2등급으로 해서 총 70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 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방법에서 장기요양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해서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을 말씀드리는데 64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은 그 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연합회 운영비, 지금 장애인단체가 통합사무실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하고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장애인사무실을 통합한 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인단체를 통합운영하게 된 취지는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운영비 부담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요구를 최소화할 수는 없는가 하고 통합사무실이라든지 가장 효과적인 비용절감의 계기를 이룰 수 있어서 그랬고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든 장애인단체 각각 개별적인 독립적 단체들이 함께 여러 가지 독자적 사업을 운영하면서 협의적 관계, 합의적 관계 그러면서 화합을 이끌어 가는데 통합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단체들이 함께 있으면서 거기 복지센터들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었을 때 등록된 장애인들만도 1만 명에 가까운데 그분들이 그 단체사무실을 통해서 각종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수월해 지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통합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

한우근위원

각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절감하고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합사무실을 구비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동일하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 8개의 운영비의 몇 %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에는 2008년도 기준으로 200만원씩을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살림이 큰 데는 700만원까지도 가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0만원 내외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200만원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 부담을 덜어줬고 내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통합사무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 통합사무실 설치로 인해서 운영비 100만원 정도씩 각 단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운영비의 7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연합회사무실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8개 단체가 다 들어가면 거기에 상근하는 분들도 있고 회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각 단체마다 상근하는 분한테 급료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 거기에 통합적으로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또 거기에 총괄적으로 각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사를 몇 분 두고 그 단체에서는 회장님 이하 임원들 그리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연합회 전체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는 형태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합적으로 가면서 운영시스템을 갈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연합회를 통해서 각 단체장님께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조기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되어 질 때 사무요원들이 각 단체마다 평균적으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감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구조조정이, 나쁜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의 자기 비용부담의 자구책도 스스로 찾아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면서 호의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절약을 해서 얻어지는 것을 그 단체에 사업적 목적사업 수행하는 데 지원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단체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큰 뜻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종용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장애단체에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단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거기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찾으려다 보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통합 장애인 사무실 얻는 데 인테리어 하는 데 거의 10억 가까이 들고 매년 운영비로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못지않게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운영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9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늘푸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당정동에 솔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재활치료와 교육지도, 그밖에 위생관리 등 목욕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 예산보다 약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 예산서상에 증액된 부분은 솔주간보호센터가 신규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신규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솔간보호센터에 증액된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두 군데였죠? 장애인복지관하고 늘푸른주간보호센터하고 두 군데였고 2009년도에는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업무보고에서는 2억 7,000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서는 1억 9,8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놓았고 업무보고에서 2억 7,588만원으로 보고드린 내용의 차이는 7종 수당이라고 해서 7가지 장애인들에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여기에 포함했기 때문에 수당과의 차액이, 보고된 숫자와 예산서에 시설운영하고 차액이 있는 걸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000만원 정도가 7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는 포함해서 했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당초에 그 부분에서 일부 도비 삭감부분이, 그때 가내시된 내용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업무보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가내시됐던 상태였고 지금 경우는 정확하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종 수당 포함됐다는 그 부분은 다른 예산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7종 수당은 211쪽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11쪽에 어떤 부분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종 수당.

한우근위원

거기는 1억 9,000이나 되는데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내시 부분의 문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복지관까지 포함되다 보면 규모의 차이는 다소 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중간에 변동이 있었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서 시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2008년도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우근위원

210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도비하고 시비 합친 부분이 있고 시비부분이 있는데 당정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그쪽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8년도에 운영한 것은 거기에 전자부품 임가공사업을 했습니다. 근로 장애인 10명이 거기에서 종사하면서 장애인 자활자립 작업장에서 활동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임가공을 하는 회사로부터 수주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고 이달 말에 재활작업장에 입주할 대상사업을 유치 확정을 해놨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는 공백이 생겼고 12월 말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작업을 하던 그 팀을 그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재활작업을 이루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못 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금년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품회사의 문제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거기가 가내수공업 형태로 조립하던 그러한 형태의 재활작업이었는데 종사하시던 사무국장이 계셨는데 그만 두시면서 그분과 연계된 사업이 공백을 갖게 된, 내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아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납품이 끊기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 단체에 임원들의 변동 이런 부분들 관계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 관계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장애를 겪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는 부분들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확실히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준비가 확실히 되고 있고 전문 기술진이 와서 파악도 하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쪽으로 가서 50평가량을 이용하게 되고,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50평을 이용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섭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예산 확보해 놓고 어떤 단체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못 하고 해서 도비 일부 보조된 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이건 센터로서 다른 건물을 두는 것은 아니고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군포시지부에 위탁되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도에서 그런 경우로 해서 도 단위에서 확정되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관련 기사분이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주로 어떤 때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건축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기 센터에 근무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구할 때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임무가 부여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꼭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 건축기사가 실태조사에 같이 응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지시 및 개선을 하는, 센터의 건축기사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딱 확정되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도를 깐다든가 이럴 적에,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보도블록에 표시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는 데에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고 그러한 인력적 관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있을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9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있죠? 산본1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3명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1억 정도,

송백중위원

아니, 예산 말고 인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현재 1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3명을 포함해서 그런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입소한 위기 청소년들은 12명이고 운영하는 직원은 전체적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3명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3명 지원하는 인력은 공익요원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로 정규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송백중위원

군복무자도 한 사람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군복무자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조요원으로,

송백중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질적으로 4명이 되네요? 보조요원까지 친다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 전에 6주년인가요? 행사 있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 본위원은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잘 운영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실은 중장기 쉼터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로 운영하는 쉼터입니다.

송백중위원

시비도 일부가 들어가니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군포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가정을 이탈해서 방황하다가 카톨릭대학교에 수시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학생이 있었고 그날 기념식으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조금 눈물바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학과 대학에 간 두 학생 사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도 적시고 박수갈채도 받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일부 위기 청소년들 입소한 애들이 흡연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단시일 내에 단절할 수 없어서 인근에서 흡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민원이 발생되어서 거기에서도 인지하고 지도하는 데 최선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더러는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부모가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학생들이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거든요. 이걸 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환으로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 쉼터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네들을 정상적으로 바로 잘 지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3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감시활동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감시활동기관으로 군포내일여성센터하고 방범기동순찰연합대를 활동단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유해업소 338개소를 대상으로 6회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도 겸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활동을 할 때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야간 석식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28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120만원 정도 하다가 내년에 예산부서에서 협조해 줘서 228만원을 식비형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활동을 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게 잘 안 됐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간혹 마찰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있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사법권이나 수사권이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하는 것은 주로 계도활동, 홍보물 배포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경찰합동은 1년에 연말에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평상시는 청소년지도위원, 내일여성센터 활동하시는 분, 방범기동대 활동하시는 분, 시청직원,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청은 같이 안 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은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상업소는 주로 어떤 데를 말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노래방이라든지 주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슈퍼 같은 데도 간혹 담배 판매나 주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를 하면 범칙금이 100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부착물 같은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글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연말이라든지 성탄절 이럴 때 주로 하겠죠. 겨울철 같은 경우나 아이들 방학 때에 많이 하겠는데 확대할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시활동을 하는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시적으로 하고 내일여성센터나 이런 데는 3명 내지 4명 정도가 금정역 주변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을 1년 내내 거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조가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합동단속을 할 때는 거의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평상시 내일여성센터나 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1개조가 3-4명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출입금지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가 많이 하고 있죠?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방범단체에서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위생과하고도 합동으로도 합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걸 연대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위생과부터 다 협조를 얻어 사전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얘기했던 업소 같은 경우도 불법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청소년들이 갔을 때는 음주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걸 단속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가능하면 합동으로 연대해서 정말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을 봐주세요.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이 금년도에 몇 억이죠? 20억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9년도가 20억이고 금년도는 30억 출연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장학사업의 당초 목적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가정여건이 어려운 학생들 또 비전 있는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원래의 취지는 100억을 1차 목표로 해서 시에서 전부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 아니지 아닙니까?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단 1원 하나씩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본연의 장학재단의 취지와 부합되게 해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 참여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시민들 참여도가. 전부 거의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나 밖의 시민들이 보실 때 흡족한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 출연금이 당초 계획에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당초부터 100억으로 돼 있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5억 6,0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의 출연금이 지난해 30억, 금년도에 20억 해서 50억하고 그 다음에 근로장학기금이 6억 3,000 정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민, 독지가가 기탁한 금액이 9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억 정도 되는데 초기부터 많이 기탁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든다면 저희가 각종 단체 같은 데서 활동하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씩 기탁하는 금액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마트에 저희가 마일리지적립 제도를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매달 적립되는 것을 보면 계속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제일 늦게 적립마일리지를 시작했음에도 지금 이마트에서 하는 적립 마일리지 중에서 최고의 금액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6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단번에 몇 천만원이고 몇 백만원을 납부하는 것보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걸로 점차 노력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00억 조성시점을 언제로 잡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50억이 시 출연금이 돼 있고 당초에 2009년도에 20억이 출연되면 2010년도에 30억을 계획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 출연금 100억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십시일반으로 단 얼마라도 이 장학금에 성의를 보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됐었고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면서 장학재단이 설립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더디다, 시민들의 동참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 관내에는 굴지의 대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희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두드러지게 장학기금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액수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가 보면 지금 9억, 거의가 우리 시 출연금을 가지고 100억을 조성하는 상황이 됐는데 적어도 30% 정도는 우리 시민들 참여 하에 조성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거의 지금 보면 70% 이상, 80%가 우리 시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30%까지, 저희가 말하면 100억을 조성하는데 30%까지 일반 기탁을 받는 것은 좀,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게 기탁금이 자진 기탁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시에서 종용한다, 이런 데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마일리지적립 제도나 아니면 얼마 전에도 유치원 애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 또 이번에는 유치원 교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참여하고 이런 단체에서, 어쨌든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단 10원, 20원이 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학회를 알리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거고, 자꾸 금전적으로 너무 기탁금액을 몰입하다 보면 인근 자치단체도 이번에 상당한 물의가 있어가지고 수사까지 한다고 보도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해서 하여간 장학금 기탁금액을 늘려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겠죠. 뚜렷한 묘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김밥장사 할머니가 50년 김밥장사를 해서 100억을 출연해서 만든 장학재단이라든가 또 수백억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우리 교육특구 등 여러 가지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뒷바라지는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출연하는 100억을 앞으로는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시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몇 명, 우리가 금년도에 몇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 1기에 44명, 2기에 45명 해서 89명이 1억 4,000 정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도에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362명 정도에 3억 8,9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올해보다 많이 혜택을 보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장학제도 본연의 취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조성이 출연도 중요하지만 좀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죠? 장학금을 지급할 때 심의위원들이 다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사진에서,

송백중위원

이사진에서 다 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히 잡음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하는 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사진 구성 몇 명이 현직 교수나 학교에서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평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장학금 선발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후유증은 없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초기에 1기 때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2기 때 4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했는데 장학금 지급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학기금이 많이 증액되면 일부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장학제도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육교사 근속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보면 3,38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2009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들이 좀더 활발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용이 되면 최저임금을 12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근로자 최저임금이 88만원 정도 되는데 심지어 그 정도도 못 받고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시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근무실태를 보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이직하는 부분이 57%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되는 사람이 20%, 2년 이상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계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서 94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육교사 중에서 1년 미만 근무자가 316명입니다. 현재 자료로. 1년에서 2년 근무한 것은 147명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현재 저희 자료로 94명입니다. 그래서 94명을 3만원씩 해서 3,38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보면 평가인증조력단 운영비가 2008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720만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도 저희 신규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지금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92개의 보육시설 중에서 24개만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록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7,8개월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설장이나 대표자들이 조금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시설을 저희가 계속 증축하고 신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립보육시설에 버금가는 인증제도를 받은 시설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단시킨 사항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계상하게 됐고 그 720만원은 종사자들한테 보육인증제도에 대한 교육과 그분들이 먼저 인증을 받은 시설의 대표나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7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2개 중에서 24개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2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뽑은 개수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조력수당은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개소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종사원이나 시설을 교육시키고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정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런 수당으로 지급할 돈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제를 받고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 20명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활동하시는 분들,

정명원위원

네, 드리는 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엄마들의 욕심으로는 이왕이면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은 점차 더 환경적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보육교사의 역할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육시설에서 정말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은 242페이지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학교중식비가 있죠? 242페이지입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서 2,000만원이 축소되었고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또 감소가 됐습니다. 1억 7,8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에있는 결식아동 학교중식비는 저희가 이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게 여기 계시는 김판수 부의장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2006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뜻하고는 무관하게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많은 얘기도 나눴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항상 학생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서라도 중식을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이 사항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전년도에 8억 7,800만원으로 돼 있는 금액이 계속 추경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다르게 중앙에서부터 거의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가정해서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실은 본예산 때는 8억 7,800만원이었지만 추경 때 일부 감액이 되고 또 이번에 마무리 3회 추경에도 일부 감액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감액을 한 게 아니고 학생들 급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액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 그 다음에 지금 2008년 12월인데 2007년도에 학교에서 결식아동숫자가 어느 정도로 통계로 나왔나요? 지금 연령이 이게 18세 미만이죠? 초·중·고 18세 미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답변드렸던 1억 2,000만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래 학기 내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급식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내에는 중앙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학기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그래도 갑작스럽게, 거기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부모에 의해서 애들이 급식을 못하거나 이런 상태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저희가 하반기에 290명 정도, 상반기에는 372명이 이 금액으로 급식을 한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중에는 교육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372명, 292명의 대상은 어떤 선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태조사에 의해서 뽑은 학생들입니까? 학교에서 주신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한 숫자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앞서 답변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지급하는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가 맞벌이부부로 해서 퇴근시간이 저녁 9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식에는 꼭 법적 영세민을 한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 그것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학교에 따라서 급식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아동이 내는 급식비를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수요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학교에서 올린 아이들 명단, 또 주민센터에서 올린 명단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학생,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자가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조례가 있죠?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를 보면 이 대상이 각 지자체마다 친환경적으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친환경급식, 그리고 안정성이 최우선된 친환경 급식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대상자가 초·중·고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급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대상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보육료에 급식이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저소득층은 저희가 보육료를 다 지원했으니까 보육기관에 대한 급식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원아가 오게 되면 중식은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고, 저희가 시민단체로부터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예산을 좀 받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가 친환경 급식이 된 게 2009년도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 7개교, 금년도에 10개교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22개교를 전체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6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상 저희가 금년도 3억에서 내년도 1억을 더해서 4억을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21개 시·군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과천 같은 데는 전체 초등학교에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교육경비하고 급식지원경비하고 빠져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예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수혜자를 잘 파악하셔서 보인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결식아동은 빠지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있죠? 장학재단에 관련된 내용인데 성호장학재단이라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탁하신 분이 고인이 되셨고, 그쪽은 앞으로 계획이 성호장학재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대화를 하신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장학업무를 인수받고 성호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은 그대로 진행이,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군포사랑장학재단으로 흡수하신다는 의견은 제가 업무를 받기 전에 일부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얘기는 있는데 제가 업무를 받고 나서 정식적으로 그런 토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이후에는 대화를, 과장께서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 1월달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도 군포시에 고인이 기탁한 것 같아요.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고 또 기탁하신 가족들이 성호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그쪽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재단을 만든 양 이렇게 모든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사실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포시가 출연하고 근로자장학금에서 전입시키고 그러다 보면 8~9억 될 텐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농협에서 몇 억 내고 일반인들이 기탁한 것은 좀 미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본위원도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발족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담당을 안 하셨지만 이 장학금에 대한 기탁을 받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300억을 만드네, 200억을 만드네, 장밋빛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계속 의회에 와서 설득했었고 그 장밋빛 프로그램이 결국은 현실로 만들어지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용을 줄이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되다가 결국은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이왕 시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아까도 우려했듯이 기탁을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하시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뭘 만드실 때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놓고 설명을 하고 의회에 와서도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지, 그때는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 놓고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과장되게 설명을 하고 포장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맞는 양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집행부가 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사물 자체를 명쾌하고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이런 신뢰가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60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6,000 잡혔고 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비가 3,000 잡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 수리동 지역에 국제교육센터 건립부지 내에 설악아파트 입구에 수리동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겸한 보육시설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도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기자재 비용이 6,000 정도면 예산이 됩니까? 평소에 보면 기자재 값이 꽤 많이 투입되던데 ,6000 정도면 됩니까? 어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기준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하면서 소요내역서 낼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참고적으로 255쪽에 보육시설 확충에서 6,000만원이, 이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국비 3,000만원에 도비 시비해서 그 6,000만원하고,

김판수위원

6,000하고 1억 2,000.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뒤에 방금 말씀하신 6,000만원하고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유인하실 때, 지금 본위원도 이 예산서를 놓고 앞에 것 보고 뒤에 것 보고 맞추느라고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은 유인하실 때 어디 보육시설하면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써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나 알지 저희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유인할 때 보면 앞에 페이지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한참 뒤에 있다가 막 메모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저도 보십시오. 그것 하나 물어보는데 이렇게 많이 붙여야 돼요. 번호까지 매겨야 됩니다, 헷갈려서. 예산계장도 여기 계신데 앞으로 예산서를 쓸 때는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부기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해주고요. 부기를 했으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드렸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력낭비 안 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부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1억 2,000 정도면 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과 관련된 소요예산 편성내역서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이쪽저쪽 막 해놓아서 이것 넘기려면 무척 복잡하다니까요. 간단하게 하셔야죠. 238쪽을 봐주세요. 평생학습센터 지원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1억 5,000 예산 투입한 것.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과정, 학교는 관내 5개 학교에다 주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정초와 군포초, 흥진초등학교와 곡란중학교, 용호고등학교 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라고 명명했는데 실은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군포초등학교를 한 예로 들면 군포초등학교가 학생이 2,000여 명 되는데 25평 정도의 도서관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도서관을 확충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도 그 도서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에 운영하려면 보통 도서관 정문이 건물 내에서 출입하도록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니까 도서관만큼은 밖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야간에는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사서 인건비로 2,000만원해서 학교당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용자 수가 학생을 포함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용호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일반주민이 4,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곡란중학교 같은 경우 1,100여 명, 금정초등학교는 720명, 흥진초등학교가 29,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포초등학교는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540명 이용한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42,59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도서 대출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연인원으로 계산한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용자 중에서 도서 대출은 몇 분씩이나 돼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도서대출 자료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취지는 좋은데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용률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열어놓고 운영비 1,000만원 주고 사서 연간 2,000만원 주고 있는데 과연 이용률에 비해서 과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포시에 전체적으로 각 섹터마다 도서관들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비치해 놓은 책 같은 것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도서관보다는 기존 도서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도서관 같으면 일반인들이 기존 되어 있는 군포도서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대야미도서관,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고 많은 양의 책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데를 이용하려고 하지 학교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무조건 계획이라고 해서 어느 사업을 놓고 계속 진행시키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좀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후관리를 해주셔야지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위탁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답변내용을 쭉 듣고 있으면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과연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또한 잘못되고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킬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딱 주고 나서 사후정산만 받고, 별도로 어떤 계획서 작성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시에서. 어때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민간위탁 주고 그러면 정산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산을 받는 걸로 끝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자체 평가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체평가를 했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에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좀더 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제고될 만한 소지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100% 이 사업이 문제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업은 주변에 이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쪽보다는 더 잘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일부 동감하는 말씀도 드립니다만 용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어머니들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동아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 것을 정산을 받으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 사업을 폐기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계획을 세우고 하셔서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운영에 3억 6,800을 집행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3억 6,800, 올해도 3억 6,800인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군포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고등학교는 문예창작 특기학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학대상에서 한 학생이 대상을 수상한 게 있고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4개 대회를 석권하고 용호고등학교는 과학교과 특기학교로 해서 이번에 포항공대 5명, 카이스트 1명 등 최근에 포항공대 15명, 카이스트가 8명해서 과학교과 특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정중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는 연계해서 독서골든벨 이런 걸 하면서 100대 과학교과 특기학교에서 전국 최우수 학교로 되는 등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이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아이큐가 높아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머리가 좀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갔겠죠. 감에 있어서 약간 기여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갔다고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예창작 특기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기학교를 운영을 하니까요. 용호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운영하니까 전적으로 100% 운영해서 갔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기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본위원이 빨리 이해가 오죠.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확장시킨다든지 했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봤을 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면 더 많은 좋은 학생들이 발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하나 놓고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3억 6,800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는 4억 세워야죠. 그래가지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좋은 학교에 더 많은 군포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김판수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모양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의회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번에 대학진학률을 봐도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이나 과천보다도 상위대학 진학률이 높고,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우수한 학생들이 군포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교과과목 특기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런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더 욕심을 부린다면 2008년도 프로그램이 3억 6,800, 2009년도도 3억 6,800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질이 낮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수치상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애들이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우수한 학교로 많이 갔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애들이 좀더 많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예산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계수가 올라오기까지는 나름대로 변화 조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산내용을 보면 예산이 획일적으로 많이 편성돼요. 2008년도에 이렇게 돼 있으면 2009년도도 비슷합니다. 최소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은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작년 것 베껴서 올리고, 올리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예산이 편제가 된다는 거예요. 힘은 드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있죠? 영어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39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영어국제교육센터 건립 이전에 주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4개 학교로 현재 3개 학교 예산 상정한 능내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궁내중학교하고 금정초등학교가 금년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정초등학교가 거점형 체험센터를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금정초등학교는 제외를 시키고 3개 학교만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국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사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60%하고 학부모가 40% 부담하는 걸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2010년부터는 국제교육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국제교육센터가 2009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려고 계획 갖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2009년 마지막까지 가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원어민 채용이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갑작스럽게 마치게 되면 속된 말로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원어민들이 다 1년 단위로,

김판수위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채용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연초에 1년 단위로 채용이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기간이야 1년이라고 하는데 모집시기가 꼭 1월이라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학기가 3월에 시작하니까 3월에 대부분 지정하는데 9월에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하면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2009년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김판수위원

예산이 1억 9,800에서 1억 3,600으로 줄어드는 것이 금정초가 하나 제외되어서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 예산 중에서 교육교구제비가 2008년도에는 약 5,000이 잡혔는데 2009년도에는 900 정도 잡혔거든요. 인천영어권 다문화체험 지원이 2008년도에는 9,000 정도 잡혔는데 2009년도 예산은 2,700 정도 잡혔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유치원 학생들이 파주영어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제교육센터가 개관되면 저희 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고 이건 수순한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교재만 사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리모델링까지 들어갔다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를 2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몇 개 학교를 했죠? 2008년도에.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정초등학교까지 4개교를 한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교구재 대가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부 환경정리하고 새로운 교육재료를 사고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교구교제 사고, 여기 900만원은 실제 교과프로그램에 하는 교재 같은 것만 사는 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는 이 돈이면 돼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면…… 다 학교에 확인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6 대 4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앞에 예산 계상에 보면 300만원 3개소 900만원 그게 전액 시비고 원어민강사나 외국인강사 비용을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만 신청해서 예산승인해 주면 예산을 사용하고 끝나는 이런 시스템보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내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어려운 여건에, 또 어렵지 않아도 앞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지원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다, 제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아까 같이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매년 똑같이 획일적으로 전개되는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아까도 주문드렸듯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자체 분석도 냉철하게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금 지적해 주신 3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운영상황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하고 현재 고등학교 프로그램하고 우수고등학교 평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학교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3억 6,800에 따라 성과가 좋은 학교에는 예산이 더 지원되는 방향, 실적이 저조한 데는 차등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이 자료에 보면 17개 학교가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 학교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별로 응모를 한 걸 보면 74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3년간 계속 15억씩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켜놓고 나니까 2010년도부터 고등학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2개 학교 산본고등학교하고 수리고등학교에 10억 가까이 지원하다 보니까 타 초등학교,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번에 교과부의 교부금 사업으로 산본초등학교하고 도장중학교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일부사업입니다. 교육에서 환경개선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서 환경개선을 하는 17개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산본고등학교 40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건 우리지역 3선 의원님이신 김부겸 의원님의 노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된 거니까 일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이문섭위원

이건 사실이죠. 김부겸 의원님이 노력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7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건의할게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문제, 지금 일부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인데 학교 숲을 조성해서 주민한테 환원해 주고 학교체육관을 건립해 주면 이삼 년 동안 주민한테 개방을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전례가 있었거든요. 학교체육관 문제를 주민한테 개방하는 문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도서관이 5개 학교인데 사실상 학부형 독서동아리 이쪽 실적은 미흡합니다. 용호고등학교 쪽이 잘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을 하고 싶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일부 학교에서 주민들 여러 명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데라고 해서 시장님 표창까지 주민들이 건의해서 모 학교에서는 받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가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숲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1억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50미터 정도 밖에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보기가 그런 건 없지 않아있습니다. 군포 관내 학교를 보면 개방하는 학교가 군포초등학교가 개방이 잘되고 있고 근래에 완공된 곡란중학교가 잘되고 있어서 인근에 학교 담당자가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가능했던 건데, 지금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또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을 하고 싶고 학교 측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의견충돌이 있을 따름이지 개방은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체육관 있는 학교가 다 있지는 않잖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

일부 학교만 있지 않습니까? 군포초등학교에도 지금 개방하고 있고 또 군포고등학교도 지금 개방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군포고등학교에서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곡란중학교도 지금 개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체육종목에만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 또한 우리가 한 16억 정도 급식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개방을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돼서 건립되는 것은 조기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군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산본고등학교도 지원하면서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가 문제입니다. 사용료 문제인데 학교에서도 한정된 공공요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몇 명이 전체로 하고 이용하는 쪽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개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특히 수업이 끝난 상태에서 주차장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학교가 두세 학교 정도 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거기 학교 교사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학교 주차장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것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선생님들이 쓰던 주차장을 그분들이 퇴큰하고 나면 그쪽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학교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문제입니다. 관리주체가 그게 도난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여부 때문에 학교에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차를 못 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민선 2기 때 동사무소 담장을 철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산본2동 사무소가 가장 먼저 담장철거를 시작했는데 지금 학교숲 조성도 담장철거의 목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학교 측으로 하여금 담장을 철거해서 그 지역에 학교숲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시민과 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지금 학교숲 조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담장 허무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단,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옹벽의 문제도 있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학교숲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 곡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문섭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 구간이 실제 활용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게 있었는데 학교숲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이문섭위원

그것은 각 과가 연계해서 해 주시는 그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지킴이 있죠? 40명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지킴이 40명 명단을 좀 내주시고, 그것은 지금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각 분과가 40명씩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명씩 해서 80명을 했었는데 일부는 사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명씩은 아니고 일부 20명이 안 되는 분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4개 분과 지킴이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정동에 주민자치회의를 가게 되면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로서 이번에 광정동 일일찻집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할 공간이 일일찻집으로 장소가 제공돼서 청소년들이 활용을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동지역하고 광정동하고 청소년 인구 비례해서 2개소가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시설을 가지면 금상첨화인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 독립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엊그제께도 일일찻집을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 5시부터 6시, 7시까지 일일찻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광정동만 4시부터 마감준비를 하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그래서 5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으면서 4시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장소상 협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장소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독립된 시설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중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원어민교사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원어민 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환율폭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포에는 그런 영향이 없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신문지상에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49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도 군포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가의 교사 분들이 많이 와있고 이번에 무자격자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무자격자는 한 명도 없이 다 교육과학기술부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영어보조교사 채용 원어민 현황을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3등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3등급은 말 그대로 어느 학과나 교육학과나 기준 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4년제면 외국에서 4년을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도 4년 나온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원어민이니까 그 국가에서, 원어민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겁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 MB정부에 오면서 원어민 채용과 관련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원어민 중에서 교포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포출신은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국적별로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가 21명, 미국 16명, 아일랜드 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영국 2명, 호주 2명, 뉴질랜드 2명입니다.

이문섭위원

상대적으로 교포출신이 채용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채용은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채용된 현황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장이 채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치원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대학은 국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이 부모가 한국으로 귀화하다 보니까 반납된 사례의 시민권, 옛날에 가진 시민권자 학원강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어민강사 직업을 갖고자 해가지고 노크를 했는데 교포출신이라기보다는 한국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탈락돼가지고 지금은 화성시에 가서 모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MB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물론 채용하겠지만 이렇게 냉정하더라, 인색하더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교포출신들이 활용가치가 높을 적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를 배우는 쪽에서 답답증을 때로는 한국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재원이 여기 군포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학교를 다녔으니까 영어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에는 좀 인색하더라,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채용 관리는 전적으로 학교장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안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학교를 통해서 기준이 맞아서 채용이 될 수 있다면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유해환경업소 단속지킴이 명단 내역하고 원어민교사 국적별 자격증 소지여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청소년유해감시단원 명단과 원어민 국적별 자격증 소지증명 해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 오실 때 다시 김판수 위원님이 하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내역서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같이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조금씩 상향조정했습니다. 다 잘 운영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원은 매년 지적해 주신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 바가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국단위 평가에서 상위그룹에 들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수련원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 수련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예산을 보시면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한 3년간을. 그런데 전 국가적으로 다 임금이 동결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 호봉은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호봉승급수준 정도 2.3% 정도 임금인상하고 시설이 4,5년이 되면서 노후돼가지고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인상분 해서 최소 경비 4,300 정도로 인상 요구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되는 걸로 돼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38페이지에 친환경 식품비 있죠?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한 그런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대상 학교가 10개 학교였는데 2009년도에는 22개 학교로 해서 대상인원을 늘려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2009년도는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답변 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6억을 홍보해서 22개 학교 전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반영이 4억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의견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학교와 교육청 의견을 규합해서 바람직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이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아이들한테 친환경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한 끼당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는 10개교에 1만명 정도 됐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하는 학교가 10개교에 1만명 되는데 초등학교 급식일수가 1년에 180일입니다. 그랬을 때 1식당 138명 정도를 기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급식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상 시달하면서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군포초등학교에는 1주일에 2식을 친환경식품 재료를 사용하고 부식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오이나 달걀, 두부, 찹쌀, 파, 딸기 이런 중에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반찬 가지 수는 적게 하더라도 매식에 포함시키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전 부식이나 주식이 친환경농산물로 사용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 교육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시에서 처음에 예상하기는 6억 정도를 예상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에도 대상을 늘려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반영은 1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각 계획된 대로 한다면 대상을 늘리면 지원금액이 줄어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접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 식품을 제공하고 요즘 여러 가지 유해식품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거의 맡겨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대로 이 사업비가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간담회인가 토론회인가 한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시에서 현금보다는 현물,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식품을 사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의 예산지원 체계가 저희가 제한돼 있고 저희가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교육업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학교장이 하고 시청에서 학교지원금만 하도록 국가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협의는 해보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친환경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여기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인건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2008년도의 산출근거를 보면 3,700만원 정도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 정도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금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이 3등급은 220만원부터 시작해서 2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34명하고 협력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했을 때 4,7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평균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먼저까지는 숙소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숙소를 저희가 전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세를 얻을 때 1순위를 아파트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원룸이 됐든. 그런데 요즘 모든 그런 건축물들이 사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어서 주거보조비로 다 전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에다 전세금의 월세 정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2008년도에 20억이던 게 내년도에는 17억 정도만 소요되는 걸로 해서 앞서 세입부분에 전세금들이 끝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세입이 잡힌데 그렇게 회전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보조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 지원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월세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올 때 항공료나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해서 평균적으로 4,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산서만 가지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33억 3,600이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숙소임차비가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얼마 전에 금정초등학교에서 이 시설이 오픈이 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거점형 초등학교는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23억 3,500만원 정도가 우리 군포시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를 교육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지침상으로 했습니다. 지역교육현안사업에 6%, 영어체험센터 금정초등학교처럼 체험센터 설치에 10%, 또 수리초등학교는 보금자리 학교보육시설에 4%를 사용하는 걸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난해에 금정초등학교에 2억 4,600만원을 들여서 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는 그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던 방과후 영어프로그램을 제외시키고 거점형을 활용해서 운영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 시설은 전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교육과학기술부의 목적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하고 군포중학교하고 금정중학교까지 같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기중에는 타 학교,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활용하고 방과후에는 금정초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걸로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상호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금정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지만 다른 초등학교나 관련 학교들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현재 원어민을 3명 배치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249페이지 위스타트사업은 당동 산본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평가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가 모범케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정부의 희망스타트 또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동마을은 도 지원이 40%에서 30%로 줄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7대 3으로 지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하는 사업은 만약에 드림스타트를 한다면 도비보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현재 신청중입니다. 신청중인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했을 때 원래는 저희 위스타트를 운영하는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스타트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위스타트의 소중한 사항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타 시군에서 신청한 게 적었습니다. 적어서 잘하면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선정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개 마을 위스타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군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은 다시 국가에서 검토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드림스타트가 신청돼가지고 선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정·재궁지역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동, 재궁동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금정동, 재궁동은 산본 쪽으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동마을이나 산본마을이나 똑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운영센터가 없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현재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센터를 설치해서라도 내년에는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겸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52페이지에 차등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2008년도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는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에다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은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층이 하나가 더 신설됐습니다. 수혜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6층은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들은 어떤 취지에서 사업비를 포함하게 된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국가에서부터 수혜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6층을 새로 신설해서, 이것은 민간시설 가정이나 이런 시설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초과 이하라야 됐었는데 이상의 가구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수혜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6층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도시근로자 평균기준을 초과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현재 군포시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도 2009년 2월경에 지원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모든 예산을 편성한 건 2008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건복지가족부 내시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차후에 지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을 인가한 시설이 6,500명 되고 실질적으로 보육인원은 5,000명에서 5,50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500명 이후에서 보육대상 아동인원을 제외하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안 된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준 그런 상태고,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2009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로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09년도 초에 세부지침을 받은 이후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3개월분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계획은 2009년도 4/4분기 3개월치만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경제사정이 더 열악하고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의 기준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혹시라도 거기에 제외되는 대상이 없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녁식사는 하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볼 것 같은 것만 묻겠습니다. 279쪽 맨 하단에 있는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나오죠? 이렇게 줄기차게 3억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포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는 2000년도에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종국악단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공연실적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군포시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립예술단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주단체로 가지고는 있는 프라임 필은 군포시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라임 필 활동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그래도 군포시를 위해서 평균 10회 정도는 큰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 가서도 제가 알기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억씩 받았었고 2006년도에 3억인가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억을 더 계상한 부분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그리움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상주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2억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3억 나가지만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니고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을 활성화시켜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의 향수를 조금이나마 프라임을 통해서 전파하고자 저희가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2억이든 3억이든 공연비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공연비에 속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울에서도 큰 저기를 했는데 상당히 평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경기헤럴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실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협연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지려니까 가끔은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좋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똑같은 대답이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 필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문화향상과 문화의 질을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군포 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성을 높이고 이름을 알린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나름대로 날로 주변의 어떤 문화회관보다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상당히 인근에서도 평판을 받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부상했어요. 그것이 필이 있어서 부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명성이 올라가고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첫 부임을 문화예술회관에 하시면서 좋은 기획공연과 모든 것을 잘 꾸려나갔기 때문에 많이 명성이 올라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좋은 기획공연을 가지고 하면 되지 꼭 3억이라는 걸, 뭐 우리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꼭 3억이라는 걸 끝까지 고수하고 올린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서울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계상해 달라고 전화가 오더니 요즘은 동네에서 여기저기 한둘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러이러하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왜 사이드에서 자꾸만 영업을 하는 겁니까? 기분 매우 나쁩니다. 그런 말 듣는 순간순간 화가 나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이지 사이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우리가 압력 받아서 그대로 올려주고 압력 안 받아서 우리가 깎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이것이 이 정도만 되어도 금액이 충분한 저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발전만 가지고 프라임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제가 3억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서 프라임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여도의 폭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프라임 단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올려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일부 위원님들은 굳이 금액을 올리느냐고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금액을 올려서 프라임을 시립 이상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계속 깎아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그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2억이 된다면 2억 나름대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반해서 세종국악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예산이 계상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오고 세종국악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세운 예산은 기획공연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었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2005년도인가 그때 군포라는 용어를 프라임이 쓰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문화체육과 쪽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국악단은 실질적으로 공연비로 세워서 그 공연비를 세종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 국악공연 할 때 활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프라임은 운영비로 해서 공연할 때마다 정산과정을 거쳐서 2억이라는 정액을 내주고 있는데 세종은 그런 부분에서 예술회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원하는 공연도 못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저한테도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줘서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 필이나 세종이 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한 지가 비슷한가요? 누구 먼저 왔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입주는 프라임이 먼저 왔습니다.

양재숙위원

프라임은 몇 년도에 왔고 세종의 몇 년도에 왔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프라임은 2000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세종은 이후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래 봐야 별로 차이 안 나게 엇비슷하게 들어와서 입주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필도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기획공연을 하든 아니면 세종도 함께 이쪽으로 와서 국악도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근본이 뭐예요? 우리 음악이라는 것이 국악 아닙니까? 우리의 음악은 국악이거든요. 국악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저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필은 본예산에 세워서 어떤 계획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고 세종은 똑같이 그쪽에 있으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 때나 우리 군포가 원할 때 기획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입주해 주고 그러면 함께 검토를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쌍두마차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견주어 보면서 얼마만큼의 군포시민들이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국악도 함께 본예산에 세우든, 아니면 필도 그쪽으로 가서 기획공연으로 밀어붙이든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공감합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발 부탁인데 필 단장님은 너무 밖에서 자꾸만 그런 식의 저기는 하지 말도록 주지를 해 주십시오. 나 기분 매우 나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프라임 필에 문화체육과장이 왜 자꾸 금액을 올리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프라임 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주단체 윈윈 지자체하고 그 부분에서 경기도에 5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단체 하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광부 쪽에서 도비하고 국비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그 실적만큼은 인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프라임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판단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5쪽에 김만기 선생묘 관리사가 이제 증개축을 하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2009년도에는 예쁜 집이 나올 수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도비를 9,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원하시는 관리사가 멋있게 지어질 겁니다.

양재숙위원

대야동만 넘어가면 정말 그곳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누가 와도 창피할 만큼의 조건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는 깨끗이 청소가 된 상태고 거기에다 도비까지 받아서, 그러면 그쪽 종친회에서도 얼마 정도 돈을 대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종친회에서 일부 삼사천만원 자부담해서,

양재숙위원

자부담도 일부 있고 해서 새로운 관리사가 나오게 되겠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린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한다거나 이럴 때 가서 보고 제대로 해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교육공간으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도 역사 해설사가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20여분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디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타 지방에서 역사탐방을 위해서 해설을 요한다면 하시라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사 관리하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가서 해설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하는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금년 말이면 완료됩니다.

양재숙위원

올 금년 말? 지금 예산이 2009년도이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내년 말입니다.

양재숙위원

2009년도 말이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K3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많은 얘기를 들었고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꼭 설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시 하면 체육도시, 문화도시, 나름대로 지향하는 부분이 교육도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장님께서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등학교에 축구부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있고 해서 군포시의 메리트를 체육에서 찾다 보니까 체육회 쪽 체육인들 과정에서 K3라는 모티브를 만들어서 군포체육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3라는 종목은 순수한 직장인들로 구성되어서 게임을 하는 축구단체입니다. 어차피 K3를 만들게 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3억 4,000 정도 됩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다른 시군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해서 2억 1,300에, 그 금액 산정은 감독 200만원, 코치 겸 트레이너 150만원, 밑에 사무 보는 사무원 100만원해서 실무요원 금액이 들어가고 선수 25명해서 그분들은 게임수당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구성이 됐을 때 과연 그 금액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것 만들어 놓으면 그 금액은 아마 이것 이상으로 계속 들어갈 거라는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다른 데 K3가 운영되는 데는 1억 이상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장료하고 홍보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료 수입은 거의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홍보비 정도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과연 홍보비 가지고 시비를 최소화로 줄여가면서 1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K3를 만들게 된다면 몇 년 안에 감독이나 코치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체육회 운영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코치 역할은 초창기에나 있지 큰 역할이 없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단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 줄여서 가능하면 구성이 되어서 축구인들의 염원사항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께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엘리트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K3가 어떤 종류라는 건 지난번에 익히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군포시에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가치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군포시를 알리는 데 얼마큼 위상제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내놓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이것을 한다 그래서 군포에, 특히나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될 수 있으면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있다면 그런 부분 쪽에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누누이 피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마당서 축구단을 창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어렵게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회 팀 창단해서 여자배구, 여자탁구, 태권도해서 2억원이 또 계상됐어요. 그건 또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민체전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인구로 25만에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1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으로 그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팀 창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회 체육인들의 모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체육을 끌고 나갈 거냐, 어느 정도의 군포체육도 메리트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승격 20년 지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축구뿐이 아닌 일부 종목의 육성, 지금 저희가 체육회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3개 종목은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시범적으로 체육회팀으로 구성해서,

양재숙위원

여기도 감독, 코치, 직원 만드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똑같이 축구단처럼 현재 선수로 발탁된 분들은 선수복이나 운동하는 데 필요한 제반 소품을 제공해 주고 출전할 때마다 똑같이 금액을 하루에 얼마, 한번 출전할 때 축구단은 10만원이라고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분들은 종목마다 인원이 틀린데 50에서 100만원 정도 월 보수가 나가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위에는 계속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선수들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매달?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체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쪽에서는 선수들 발탁해가지고 잘하는 선수들로 해서 나가면 꼴찌 하니까 우리 순위 좀 높이자고 하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조금 높이자고 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돈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들이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럼 좋죠.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참 어쨌든 과장님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더 답답하니까 지금 뒷골이 다 당깁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이 게임장에 나가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것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두면 내 시에 소속된 직원이 상대편한테 상당히 쳐지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선수로 출전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저 정도 실력이면 조금만 지원이 된다면 좋은 성적 내고 기쁨의 함성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물론 그게 꼭 승자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패자보다는 승자 쪽으로 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의 상징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창단을 해보려고 고민해서 만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출전해서 기왕이면 꼴찌보다는 1등을 해서 오는 것이 기분은 환희에 차고 좋습니다. 나도 볼링대회에 나가서 뜻하지 않게 이겼을 때 기분은 참 좋다라고 느꼈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지는 것보다야 이기는 것은 당연한 지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한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그런 부분을 등위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이제는 각 회사들이 다 부도위기에 있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럴수록 이런 스포츠라도 한번 해서 희망에 찬 어떤 그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도 씀씀이가 나름대로 더 어려운 곳에 많이 쓰여질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이런 부분을 더욱 활기찬, 그럴수록 그런 모습을 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전년도에 2억 3,400만원 예산이 지원됐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어머니합창단에서 시립여성합창단으로 전환된 년도가 몇 년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94년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전에는 그냥 군포어머니합창단이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군포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순수 아마추어로 된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은 군포시립여성합창단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와 어머니합창단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공자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 합창 쪽에는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오디션 거칠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전공했었고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그 전의 합창단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 아마추어도 들어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또 성악과를 나온, 대학까지 전공을 한 일부 단원도 있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합성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전공을 안 한 사람도 있구요.

김동별위원

보수내역도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구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것을 뭘로 규정을 해야 되죠? 엘리트 전문 합창단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봐야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10여개 합창단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수준으로 볼 때는 전문단체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내에는 거의 시군에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비교해 볼 때는 군포합창단이 실력 면에서는 상당히 뒤지지 않다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아마추어, 프로라고 여기서 단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닌, 인간으로 얘기하면 중성이라는 거죠. 중성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프라임오케스트라 여기는 전문이다 이거죠. 그 양반이 고생하는 이유가 아마 전문인들을 데리고 하려다 보니까 보수는 제대로 줘야 되는데 2억 가지고 인건비는 안 되고,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립여성합창단은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오케스트라보다 예산을 더 많이 갖다쓴단 말이죠. 이것을 시에서 연간 2억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기껏 시에서 활용하는 게 동네에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 올라가고 이 정도 수준인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했다고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시립”자 하나 넣어가지고 2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보수수준을 보면 지금 지휘자도 그 당시 9급 1호봉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 40만원 책정돼가지고 호봉이 올라가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술단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김동별위원

위험하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위험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들어가는 예산을 더 유효적절하게 없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겠죠.

김동별위원

맞아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것은 아닌데 프라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엘리트들입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니까 정당한 보수를 주고 하려다 보니까 2억 가지고, 장사하는 팀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논리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도 합창단 가까이 가서 노래 들어보면 잘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다 보니까 프로가 들어와서 전공자가 들어와서 3,4개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보수가 안 맞으니까 좀 있다가 그보다 안양이라든가 과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장이 죽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 받자니 이것도 안 되고, 반면에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정말 학창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노래가 좋아서 군포어머니합창단 시절에 들어와서 노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충족이 안 되고 여기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고로 정리할 때가 됐다, 프로를 시키려면 확실히 프로로 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동아리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생색도 안 나고. 오히려 이쪽도 충족이 안 되고 저쪽도 충족이 안 되는 사업을 시가 안고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한 마디만 하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어린이합창단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시립어린이합창단도 동아리 개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1억 4,000 썼어요.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었더군요. 예산을 줄여서 단원들 유지로 해서 시립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합창단하고 밴드하고 이분화 시켜서 운영해 왔는데 여기도 제가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정서함양,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합창단에 선발돼서 들어가서 노래 부르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1억 4,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시립” 자를 넣어가지고 그 동아리를 운영해야 될 만한 그 정도의,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군포가 그 정도의 정서는 아니다, 동의하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말씀해 보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먼저 체육도 전문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 토대에서 어떤 엘리트 체육도 붐이 조성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년소녀합창단,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여기 합창단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 전공을 계속 이어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는 부분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전문단체로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군포시 예산이. 그렇다면 최소 금액을 주면서 전문단체만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끌고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족을 저희가 못시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들을 저희는 방관했습니다. 그냥 작년에 예산 세웠으니까 그 예산 따라서 세웠고 올해도 세웠고. 그래서 먼저 이 예산 계상하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무장, 지휘자, 관계자 다 불러놓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보다는 좀더 그런 시립예술단으로 저희가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동의합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합니다. 왜 동의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이 시립어린이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앞으로 그 안에서 조수미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은 제 말에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286페이지 봅시다. 스포츠 해외교류사업 이것 무슨 사업이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원래 해외선수들 교류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나 양하은이가 상당히 실력이 월등해지고 성적을 저희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천신코치라고 다행히 대한항공에서 영입을 했는데 저희가 6개월 그 부분을 썼고 양하은이가 나름대로 실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계약은 끝났고 내년도 3,000만원 계상해놓은 스포츠교류는 우수코치를 영입해서 가르치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엘리트들이 국외에 가서 경기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은 차후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면 그때 결정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교류사업인데 우수코치 영입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이것 엘리트선수들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선진견학 그런 사업비 아닌가요? 엘리트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엘리트입니다.

김동별위원

엘리트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저희가 탁구도 있고 종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피겨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김동별위원

선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선수, 지도자 같이 가는 겁니다. 선수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김동별위원

지금 군포에 엘리트 축구, 체조 몇 개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애들을 데리고 선진견학을 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견학 쪽으로 금년에 섰었는데 저희가 우수한 천신 탁구코치가 다행히도 대한항공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는 기회가 돼가지고 체육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럿이 가서 교류보다는 천신코치를 한번 6개월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활용했는데 그 성과는 모르지만 탁구선수 양하은이가 나름대로 홍콩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우수코치를 영입해서 한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그 사업입니까? 스포츠해외교류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코치를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지도자를 영입해서 쓰자고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하은이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 가서 애들 그쪽 선수들과,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교류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K3, 배구, 축구, 탁구 그 다음에 여기 286페이지에 보면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범주로 보면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개 시·군·구 중에 일부 나누다 보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다 보니까 군포시는 16개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6등 했다? 15등입니까, 16등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5등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꼴등은 아니구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5개 시에서 15등입니다.

김동별위원

15개 시입니까? 16개 시가 아니라.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15개 시인데 거기서 15등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외부가 됐건 군포 관내가 됐건 그래도 현역에서 은퇴한 비현역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죠?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 영입해서 도민체전 나가서 2009년도에 이 예산투자를 하면 15등에서 이 정도 투자하면 몇 등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0등 이내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10등 이내로, 그러면 10등 이내면 9등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9등에서 8등.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나름대로 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데 지금 이 예산 중에는 우수지도자 육성, 말 그대로 순수하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만 내는,

김동별위원

그렇죠.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등 했어요. 그래서 6개 시를 제치고 9등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나 중앙정부부터 도에서 특별예산이 좀 지원됩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걸 하다 보면 앞으로 수백억이 들어갈 예산인데, 통과가 되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수십억,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올해 했는데 내년에 자를 수 없잖아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세운 예산은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를 해달라 이겁니다. 저희가 체육회에서 1년 계약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선수들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안 시키면 되니까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등을 했는데 내년에 9등, 10등 이내로 안 들면 전부 해체시킬 가능성도 있겠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몇 년 계약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김동별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15등을 했어요. 시장님 자존심도 상하고 체육 좋아하시는 분이 이것 뭐 정말 15개 시에서 15등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전부 모여봐,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것 지원 좀 하고 우수선수 확보를 해야 우리가 하지 다른 수원시는 수억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는 뭡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런 게 나온 건데 요지는 그거죠. 15등을 했는데 2009년도에 9등을 했으면 15등과 9등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요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굶어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살하고 기업이 부도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엊그저께 지역경제과 기업인들 돈 빌려주고 이자 갚는다고 2억 했는데 2억도 겨우 예산 확보해서 받았다고 올라옵디다. 의원님들이 “돈 좀 더 줘라, 더 확대해서 그 사람들 우선 좀 먹고 살게 해줘라.” 그렇게 해도 관계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우리 시는 말이죠. 15등 하고 9등 했다고 그것을 하자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군포시에 살지도 않는 선수들 외부에서 영입해다가 그것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것은 생활체육이잖아요. OB입니다. 말 그대로 현역에서 은퇴한 OB 선수들을 15등이면 어떻고 30등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군포시민들이 군포시장 그만두라고 합니까? 15등 했다고 누가 시장 소환합니까? 이것은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러면 팍팍 주면 되죠. 이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서서.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또 답변이 안 되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아주 곤란하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아주 궁색하실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가 어떻습니까? 예산편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총 지출액을 보니까 체육회 예산은 34.8% 증액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까 모 과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1억 4,000 신청했더니 2,000만원 삭감되고 1억 2,000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결식아동 중식비를 보충하겠다라고까지 답변하신 과장들이 있는데 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하여간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5%가 증액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문화체육과 예산은 사실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김판수위원

줄은 게 아니죠. 예산서 보면 60몇 억에서 80몇 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준 문화체육 예산은 지금 저희가 문화재관리 쪽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8억 정도 됐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이라면 그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예산을 실질적인 운동육성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지도 쪽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총 예산을 보면 61억 7,802만 8,000원인데 2009년도가 83억이에요. 다른 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산서는 맞는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세항목을 보면,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2008년도까지만 해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1억 7,000이 올라왔어요. 10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다른 실과소의 예산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체육관련 예산은 하여간 증액이 되면 배라든지 억억 하거든요. 다른 데는 2,000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경제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질의와는 약간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은행들이 BIS인가 기준을 맞추는, 국가에서 기준이 있나봐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은행이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실물경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일반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량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현상이거든요. 물론 세계경기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국내도 맞물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 운영지원비를 늘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억, 3억 이런 돈을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예산 편제상 어떻습니까?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 투입의 효과 면에서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가능하면 저희가 줄여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 예산도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체육회사무국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입니다.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부 봉급을 줬고 회비 거둬서 줬고,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회비는 없습니까? 이사들 회비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회비 80만원, 60만원 받고 있는데 그게 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사들 회비 받아서 옛날에는 사무국장 봉급이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봉급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금액을 해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비가 그 날짜에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으로 형성되어서 상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관계를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이건 전 시군이 다 그런 형태고 나머지 회비는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금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틀을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뺐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 그쪽에서 빼고 일부 보수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조금은 늘었지만,

김판수위원

엘리트 쪽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육진흥기금도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금도 있고 이사님들 회비 받아서 그쪽에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사 회비 받는 게 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1억 5,000 정도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데가 뭐죠? 체육진흥기금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진흥기금에서 격려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김판수위원

어느 정도나 나가죠? 격려금 성격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그렇죠?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이 얼마나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체육꿈나무 육성에서 2,800만원 정도 나가고 학교운동부 육성에서 1,200만원 정도 나가고 대회입상자 인센티브해서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세세항을 갖고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봤을 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팽창되게,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게끔 예산 편제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좀 과다하다, 다른 실과소라든지 군포시 행정을 놓고 봤을 때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렇게 중대한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과장께서는 확보하시느라 고생했으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대 흐름이라든지 현실에 맞추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낱낱이 하나하나 가지고 전부 물어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 예산이 편성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는 빠졌는데 조선백자도요지 관련해서 예산이 빠졌어요. 시정질문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빠졌네요? 사유는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가 과연 국가지정 도요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같이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하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시비만 투입해서 간다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재원이 풍부하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국도비가 안 될 경우는 추경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79쪽에 중간쯤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시 예술문화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 찾아가는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7,500,

이문섭위원

7,000 얼마였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문섭위원

1억 1,500이니까 100% 정도인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회에서 8회 정도 했는데 동에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4회 정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도에 도립예술단이 있어서 일부는 그 예술단을 불러서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286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다 나열하긴 그렇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가 매년 몇 천만원씩 증액 편성되는데 2007년도에 1억 2,000, 2008년도에는 1억 5,000, 2009년도에는 1억 7,000으로 계속 이삼 천씩 늘어가고 있고 시장배 체육대회도 2008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상당히 증액됐어요. 가맹단체 경기육성지원비도 2008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오로지 같은 건 시장배 꿈나무 체육대회는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이사회비를 충당해서 체육꿈나무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한번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08년도에도 1억 3,200만원인데 체육회에서 200만원씩 각 동별로 추가로 지원해 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발전지원금도 2008도에 비해서 증액됐고 바둑대회도 상당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도 1,000만원이 증액됐고, 직접적인 사유는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단체 회원수도 늘고 있고 조금 지원이 올라간 부분은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입장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문섭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금년도 성적이 15위라서 본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도민체전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성적우선순위, 입장식에서 경쟁을 주는 좋지 않은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씩 올려놓은 부분은 그래도 군포시가 나가서 말 그대로 너무 쳐지는 부분을 만회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내년도에 나가면 10위 이내로 하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좀 많아진다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물론 돈하고 성적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원을 확대해서 확대한 만큼의 성적을 올리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운동부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운동부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학교별로. 그 예산은 주로 훈련비, 피복비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구체적으로 종목을 얘기하면 어떤 게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리듬체조, 육상, 태권도, 양궁, 수영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고등학교 김연아 선수의 대타는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3위 확보해 있고 1위 정도 되는 애가 과천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수리고로 데려오려고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직까지 세계에 나갈 정도의 기량이 있는 건 아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국내에서는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국제경기를 가서 순위랭킹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돈으로 가기 어렵고 학교에서 지원도 어렵고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면 위원님께 상의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9쪽에 빼먹었는데 군포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구별로 정액으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더 상승해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협회면 몇 개 협회가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6,700만원 정도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구별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개인 또는 단체한테 지원하려고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저번에 의회에 와서 8,000만원 삭감됐죠?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올렸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왜요? 그쪽에서 요구를 안 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감안해서 예술단체 예산은 가능하면, 6,700이라는 기금을 문화원 사업에다 쓰다가 개별 예총사업으로 쓸 수 있는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건 피하고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내 부사무실 매장설치 공사가 올라왔습니다. 1,2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1체육관 내에 먼저 사무실로 쓰던 사무실을 개조해서 매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입구에 가다 보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과자 종류하고 스낵종류가 되고 일부 1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허기지니까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몇몇 위원님이 과연 그걸 만들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받아서 시민편익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 해서 1,2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의 삭감된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지금 봤을 때 제1체육관 내입니다. 제1체육관 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당을 할만한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운동장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이용할까, 이런 예산은 참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시민체육광장 법면 체육관 건립용역 2,2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기마을이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운동장이나 아니면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께서 체육관을 하나, 아시다시피 구령대 뒤편을 하나 까서 산을 메워서 체육관 하나 짓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얼마 전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700만원 정도 들여서 암반 지질, 그 부분만 용역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걸 깠을 때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지반, 그 부분이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검토 없이 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한번 용역을 준 적 있습니다, 495만원 정도해서. 그런데 갑자기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올린 이유가 특별히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포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마침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그쪽에 체육시설도 좋고 어떤 과학관도 좋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공간 자체가 허락된다면 거기다가 체육관이나 과학관 정도 하나 짓는 것도 시설이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도비 받고 국비 받아서 하면 우리 예산 안 쓰고 좋은 건물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한여름 쿨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가 다 뭉뚱그려 있어서 전 예산이랑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비교한 걸 한 목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시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에서, 특히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의 인건비가 올랐더라구요. 다 하나씩 검토해 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뭐가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 항목이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도 통틀어서 9,250만원이 올라오니까 과연 어디에서 뭐가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한여름 쿨 페스티벌 같은 경우 5,000만원이 증액되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그대로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한여름 밤의 야외콘서트가 또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요?

정명원위원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민간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과에서 세종국악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아주 비슷한 목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저가 이번 기회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성격상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많은 건데도 국이 바뀌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양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보는 차원에서 통합이 됐는데 예술회관은 분장 상에 자치행정국으로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관례적으로 회의나 이런 걸 자치행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유사한 업무가 같은 국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일원화되는 데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문제는 전혀 없구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동료위원들도 계속 지적했지만 특히 문화 이런 부분은 예술적인 것을 예산상으로 그야말로 돈으로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 졌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자료로 통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 하나하나,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잘 살필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과장님이 예술체육 이쪽 분야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단속 압수물 게임기 보관창고 확보 임차료 4,000만원하고 압수게임기 운반기 1,000만원, 현재도 계속 단속을 해서 일부 컴퓨터는 압수하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일부는 우리 시 회계과에서 보관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창고를 확보해야 되는 사유는 어떤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원지검 담당 검사한테도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포 관내에도 두서너 곳이 계속 단속을 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결이 3,4개월 걸리는데 그게 나기 전까지는 물품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결정이 나야 안성에 있는 사업소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후생관 옆 건물에 일부 기기도 갖다 놓은데 거기 공간도 한계가 있어서 6,70대밖에 보관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경찰서 쪽은 저희하고 예산 세우는 제도가 바뀌어서 그쪽에서는 창고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임대해서 단속된 물품을 보관하려고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영업을 하는 데가 군포시 관내에 300개 조금 넘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백칠팔십 개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된 게임기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50대 이상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3개 업소에 게임기가 4,891개인데 이게 모니터 게임하는 게 있고 오락이 있습니다. 부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153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전점검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걸리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렵고 거의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해놓고 들어가서 물품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법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긴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이고 사회적인 폐해를 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서 이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86페이지, 287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286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7페이지에 K3, 그 다음에 체육회 팀창단, 여자배구, 여자탁구 그 다음에 태권도. 이 부분이 있는데 286페이지에 우수체육인육성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수지도자, 그 다음에 우수선수 지원해 준 부분이죠?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게 기존에 1억 7,000 정도 나갔고 이번에 한 1억 5,000 정도, 저희가 26개 종목에 23명 정도 저희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엘리트 쪽으로 해서 지도자 한 11명 지금 있는데 그 금액이 급수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조금 올려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선은 1억 3,200 정도가 군포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우수지도자, 그 다음에 우수 선수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1급, 2급, 3급 나눠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은 매년 비슷하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2명이 저희가 지정돼 있는데 선수 11명, 지도자 11명인데 그 분들이 1급 지도자는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조금 올려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조금 상향됐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000만원 가까이 상향됐나,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상향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수선수 영입하는 부분이 1억 6,800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K3, 그 다음에 체육회 팀 창단하고 그 다음에 또 7개 종목에 23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각 종목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1억 6,800 예산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선수영입하고 팀창단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그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포시가 체육만을 위해서 있는 그런 시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중복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좀 의아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거론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인데, 287페이지에 전국 장애인체육 및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개최하는 부분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이게 2007년도 1차 추경에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1회, 올해 2회, 내년에 3회를 개최하려는 그런 사업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서에 올라올 적에 전국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2007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 반영할 때도 장애인스포츠댄스대회라고 예산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회 성격을 보면 장애인스포츠댄스라고는 보기 어렵더라는 얘기고 우리 동료위원이 내년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사실 정말로 우리 군포시에서 스포츠댄스, 장애인이라든지 아마추어라든지 군포시장배로 해서 전국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올해 행사 치르는 것 봤을 때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다는 의아심이 들었어요, 본위원 같은 경우. 다른 위원들도 그런 분도 있다고 했지만. 이게 처음에 이 대회를 시작했을 때 취지가 장애인스포츠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해서 댄스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서로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고 들었습니까? 이게 처음 취지가 어떻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당시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봤을 때는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하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의 그런 선수층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이요, 비장애인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대회로서, 그것은 하여튼 먼저 대회에서 상당히 저희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는 우리 군포시 선수가 1회 대회 때는 몇 팀이나 참여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4개 팀 정도,

한우근위원

장애인팀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0개 팀 정도가 나왔는데 장애인팀이 4개,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가 4개 팀이 나갔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아마추어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은 군포에서 몇 팀이 나왔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체 출전인원은 198개 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참석한 것은 확인을 제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장애인이 참석한 것은,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우리 군포시에 있는 팀이 몇 팀 출전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요?

한우근위원

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마추어 라틴팀 2명하고 대학 라틴팀 2명 해서 4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은 출전 안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이 4명 출전한 거죠.

한우근위원

장애인 중에 아마추어 라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비장애인팀이 출전한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 출전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아마추어 라틴에서 두 분이 출전했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시의회에서 이 대회에 예산을 확보해 준, 시에서 대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했을 때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과장님은 그것을 장애인, 비장애인 해가지고 비장애인 아마추어 댄스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대회 취지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전국대회를 아무 저거 없이 장애인 스포츠댄스에서 아마추어 스포츠댄스까지 해서 성격을 바꿔서 대회를 개최하는 자체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000만원 예산 지원해 줬는데 1,500만원으로 증액시켰죠? 증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군포시뿐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의 소외됨을 저희가 대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500만원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대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군포 같은 경우 이번에 장애인조례로 저희가 체육진흥조례도 만들고 해서 그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금액을 올렸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그 대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되는 차원에서 조금 올려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대회에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염려하고 장애인스포츠댄스를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2008년도 같이 그렇게 행사를 치르지 마셔야죠.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나서 예산을 올린다면 누가 예산 올려가지고 대회 치르게 해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예술,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장시간 답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맡고 있는 파트만 해서 열정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무리해서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체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잡으니까 좀 싫죠? 전체적으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체육회사무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죠? 전년도는 4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체육회사무실 임대료가 587만 3,000원이,

김동별위원

임대료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이 500만원 정도고 공과금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는 400만원 썼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사무실을 새로 디자인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기 디자인해서 있는데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체육회 운영지원 이것 1억 7,000만원은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수가 1,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1억 5,000 정도 회비로 충당하는 부분인데,

김동별위원

1억 5,000 가지고 뭘,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5명이,

김동별위원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건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차량이 2,500만원짜리 무슨 차량입니다. 승용차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스타랙스 봉고차 15인승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만 사실 차량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체육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체육회 전용 차량이다 이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리수리마수리,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2009년도 축제명칭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축제 명칭으로 통과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동별위원

내년에 축제를 수리수리마술제로 한다면서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것 수리수리마술제라는 명칭을 누가 결정했나요? 지금 태을제입니까? 올해 축제한 명칭이 뭐예요? 저도 하도 헷갈려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올해 제1회 선포식을 가졌는데 보면 위원 명단에 있다시피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안을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리수리 마법축제라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제 명칭이 뭐예요? 5월달에 하는 게. 정확하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할 게,

김동별위원

올해 명칭 뭐였죠? 태을제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태을제였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구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니, 태을제였었고 그 축제를 저희가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1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태을제가 정확하게 없어지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가지고 수리수리마법축제, 그러니까 이 수리수리마법축제를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올해 선포식을 했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선포식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명칭을 어디서 정했죠? 누가 정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4,900만원 용역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개발한 것이 수리수리마법축제라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것이 그거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4,900만원 가지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라고 그쪽에서 그리고 군포의 어떤, 기존의 태을제보다는 좀더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축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하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축제다운 축제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 1회 선포식을 갖고 내년에 2회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3회 때는 저희가 문광부 대표축제 내지는 경기도 축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일부 부족한 재원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은 태을제에 3억 4천, 그래서 1억 4,000 정도 증액돼서 4억 8,000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동별위원

태을제 예산이 3억,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3억 4,000이었죠.

김동별위원

4억 4,000이었는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축제를 운영해 오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액을,

김동별위원

수리수리가 들어오면서 증액됐다는 얘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마법사들을 데려오려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있고 컨셉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왜 수리수리로 했나요? 왜 수리수리축제로 해야 된다는 근거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는데 수리산을, 우리 군포를 싸안고 있는 수리산, 수리수리하면 마수리라는 부분, 기상을 얘기하는 독수리, 나름대로 군포시 같은 메리트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좀 차별화된 게 수리수리마법축제가 아니냐, 수리수리 마술을 해서 그 부분을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 보니까 근거자료가 나와 있구만요. 군포 최고의 명산, 수리산, 가장 도민적인 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해가지고 수리수리, 제가 자다가도 이걸 생각하면 웃고 그럽니다. 이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짜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도 사실 우리 고유의 축제명칭이 뭔지 헷갈려요. 철쭉제 했다가 그 다음에 철쭉제가 바뀌어서 태을제로 바뀌었죠. 태을제로 바뀌었는데 내년에는 또 수리수리마법제로 한다고 하면 이게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축제명칭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축제 명칭은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정한다니까 저희가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을제 밑에 수리수리마법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리수리마법제 하면 태을제 산하에 수리수리마법축제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 그것이 메인 축제라고 생각하기에는 28만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4,8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고작 만든다는 게 독수리, 수리산 따가지고 수리수리마법제라고 만들면 또 다음 시장 오면 이것도 맘에 안 든다고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내년 축제를 정말 축제다운, 참 잘 바꾸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정말 위원님들 기대하는 바,

김동별위원

보니까 우리들은 문제제기만 하지 이걸 뭐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본청에서 한다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바꾼다든가 뭐 하는데 저의 개인적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시 문화체육과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제사무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제만 전담하는 사무국 전문가 있잖아요? 한두 명 고용해서 일용직으로 해도 되거든요. 계약직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아주 날고 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픽업해다가 “너는 축제만 전담해라” 이렇게 해서 축제사무국을 하나 독립시켜서 만들어서 축제만큼은 그 누구도 손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어야지, 오는 사람마다 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가수는 누구 불러라”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축제사무국을 따로 분리해서 전문가 영입해서 너는 이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군포의 축제는 그 사람이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문화체육과장 쫓아다니고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런 사무국을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리수리마법제는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심한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군포가 새로운 신도시도 아니고 신도시 역사가 20년이 다 되는데 태을제 했다가 철쭉축제 했다가 또 수리수리마법까지 가보십시오.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는지 잘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알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책임이 있으니까 하여튼 융통성 있게 잘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해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왜냐 하면 2007년도에 댄스스포츠가 전국체전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비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장애인 댄스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엘리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도 장애인 댄스 부문이 비장애인하고 같이, 이것은 꼭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게 종목이 돼 있기 때문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돼가지고 올림픽까지 나갈 수 있는 여건 기반조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됐다, 그 다음에 인근 시에서 협회 창단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이 하고 있고 시흥이 하고 있고 성남이 하고 있고 부천 하고 있고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를 본위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시 하는 것과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저희도 행사를 시작할 때 보면 한 달 전부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가 초청장도 발송하고 찾아가서, 우리 군포가 장애인이 9,8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선거법상, 그래서 8개 장애인단체를 회장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아니면 참여를 해달라고 독려를 하는데 그 참여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장애 등급 정도가 나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줘서 대회에 나오는데 예선전에서 거의 탈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예선에 탈락해서 다 솎아내고 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체육회 중앙에서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이런 종목을 권고해서 그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런 장에 나올 수 있게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해가지고 각 지자체가 하고 있고, 물론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수도권이 그나마 여러 가지 예산상 이익이 좀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보다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도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는 잘되고 있는데 전라도라든가 아니면 경상도 일부 이런 데는 여기처럼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엘리트 쪽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 1만명 중에 몇 명이 나왔죠, 물론 인원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예산 받은 게 2회, 3회 되는 추세니까 저희가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대회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이 대회에 몇 명이 나왔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뭐랄까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