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끝나는 대로 장소를 옮겨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부터는 장소를 옮기게 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발언 등은 질의는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13분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우리 최영일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최영일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8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정중완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중완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은 정중완 과장 오시면 질의하시고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수 예술작품 구입내역 및 보관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19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수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동과 기관에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예술작품을 각 기관에 나누어 주면서 그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각 동 그러니까 우리 부서를 달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요청해가지고 그 물품 자체를 해당부서에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모든 예술작품이 우리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이 이 자료에 의한 것들이 비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자주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동마다 작품을 어떻게 자료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것도 성남시의 재산이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려면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당부서로 전부 다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대장에 대한 비치는 해당부서의 장 책임 하에 비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각 부서마다, 그 관리의 책임은 각 부서의 장이 책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컴퓨터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영카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작품에 대한 목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작년부터인가 물품취득현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351페이지 학교 예능특기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급 학교 예능특기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65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학교는 초·중·고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초·중·고입니다.
이형만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각 학교마다 지원해 줬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사이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예능특기부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각급 학교에서 예능특기부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악기 수리라든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소소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각급 학교 공히 일정한 금액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능특기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에 미흡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억이라는 돈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예능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던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나름대로 같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한 특정학교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아이들이 활동하는 예능특기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학교가 좀 적더라도 다 같이 수혜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예능특기부는 특기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315페이지에 시립예술단원 채용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는 했던 내용이지만 사실상 각 예술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위해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의 영입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에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예술단원을 할만한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에 특히 더 많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59명 중에 14명이 외지사람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4명 정원 중에 2명이 외지이고, 교향악단은 58명 중에서 25명이 외지이고, 국악단도 거의 비슷한데요, 외지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단무장이나 지휘자한테 치중되지 않았나, 합창단의 지휘자가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 2명이고, 단무장이 안양대 출신이니까 안양대가 3명이 더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총신대, 지휘자, 반주자도 총신대, 단무장은 세종대, 교향악단도 지휘자가 서울대니까 나머지 단원도 총 16명이 서울대입니다. 단무장, 반주자 모두 서울대, 국악단 지휘자가 중앙대니까 악장 포함해서 19명이 중앙대, 실력으로 뽑은 것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 2007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교향악단 4명, 국악단이 타악 1명, 합창단이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디션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5명씩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 승인을 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들어가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출신학교를 보고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채용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심사위원들이 단무장,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휘자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촉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국악단 62명 중에서 19명이 중앙대 출신입니다. 지휘자가 중앙대 출신이고 3분의 1 정도가 지금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학연으로 뽑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국악과가 설치된 수도권 대학교가 11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포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 물론 중앙대가 많이 뽑힐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물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추계종합예술대학을 나왔고 중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거든요.
정기영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디는 것은 성남에도 유능하고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향악단은 58명 중에서 25명이 외지인이면서 서울대 출신이 16명입니다. 지휘자가 서울대이고, 물론 서울대 명문학교에서 단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지만 58명 중에서 16명이면 이것도 3분의 1일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물론 성남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58명 중에서 25명이면 거의 2분의 1정도가 외지인이고, 글쎄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것 있지만 굳이 성남 출신이어야만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성남출신들로 뽑아져서 예술단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도 못 드리겠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이렇게 본다는 답변 외에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단원을 뽑을 수 있는 음악성을 가졌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어차피 외부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심사위원들이 하나의 기량, 절대적으로 기준이 뭐냐 하면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의 기량, 그 다음에 음악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국민과 더불어서 지금 이 단원들의 학력위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번 학력위조 사건 많이 났을 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것은 못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립합창단의 나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 자료에는 나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40대 기준해서 양분한다고 하면 40대 이상이 10명이고, 그 이하는 전부 다 30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체로 나이가 많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합창단원들의 적령기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시립단원은 어쨌든 체육선수와 마찬가지로 자기 기량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뽑고 난 이후에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규정에 매년 12월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에 평가계획을 저희가 승인해가지고 시달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실기해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오디션을 언제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평가계획을 승인해가지고 내려 보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는 선발하고 난 이후에 다른 평가가 없었던 것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단원에 대한 해고라든지 단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휘자와 합창단원들하고의 알력이 생겨가지고 파동이 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파동은 파동이지만 그렇다고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평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를 안 해 왔던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계속 평가는 해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평가하면서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해임 절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3년도에 2명을 해임했고 평가를 통해서 예능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이 차등 지급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언제 뽑은 거지요?
국봉
김국봉예술팀장
86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6년이면 10년 동안에 딱 2명만 실력이 모자라서 해임했다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평가가 안 된 거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인정할 것은 빨리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평가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시립합창단의 실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런 평가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해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술단은 현 시스템 안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매년 평가해서 해임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10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2명을 오디션 봐서 실력이 안 되어가지고 해임을 시킨 사람 아닐 겁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간 사람들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2명을 해임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예술단원이나 우리 체육회 쪽의 직장운동부 선수들이나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기능을 보고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는 분기별로 평가해서라도 선수의 실력을 계속 평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시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면 해임할 수 있는 규정도 가지고 채용을 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연구는 벌써 했어야지요. 지금에 와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원들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성립할 수 있겠느냐,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슨 고민을 3년 동안 하느냐고요. 이게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문화예술과에 온 지 8개월 밖에 더 됐습니까. 그 전의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인정해 줘야지요.
지금 제가 제 시점에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고 이 문제점을 계속 강조했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창단한 지 2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2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시스템을 정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시스템을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평가시스템 자체가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학계의 연구대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오디션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립합창단 예를 들어서, 정 위원님께서 합창단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악이나 교향악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디션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악기군 별로 전부 다 정말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느냐, 그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뽑고 나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연주가 나오려면 또 단원들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휘자의 일사불란함에 따를 수 있는 복종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저희가 평가시스템을 12월에 평가하도록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평가시스템을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간단해요. 지금 금난새 지휘자가 어디에 가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도 교향악단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사람한테 도에서는 전권을 줬어요. 그 사람 눈빛 하나로 단원들 해임되고 해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눈빛 때문에 열심히 하고 다른 짓 안 하고 아주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전권을 지휘자한테 줘가지고 그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 문제가 돼서 못한다는 것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금난새 지휘자가 도 교향악단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술단원들은 분명히 평가에 의해서 그 기량을 계속 향상시켜줘야 되고 또 열심히 하게끔 어떤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몇 년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예술단원들 중에서 겸직하고 있는 예술단원이나 단무장이나 지휘자들까지 자료를 뽑아서 예산 다루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장님의 허락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전부 다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정중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시립예술단원운영위원회 회의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정중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중완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났었던 일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당연직에 보면 시립예술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네 분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당연직이 될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에 지휘자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되어 있으면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추진현황목록을 보십시오. 2005년 6윌 29일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특별전형으로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감독 겸 상임지휘자들도 여기에서 선정을 했는데 당연직에 들어가 계세요. 선정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상임지휘자가 공석,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이분들을 선정했겠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뽑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선정된 분들이 만약에 같은 상임지휘자라든지 감독을 뽑을 때 이분들이 당연직 선정위원으로 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이 선정을 하니까 말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을 할 경우에는 특별전형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당연직이니까 운영위원회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0일을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에 2년 만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왜 운영위원회를 안 여느냐고 자꾸 질타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2007년 10월 16일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먼저 합창단하고 국악단의 경우는 특별전형으로 해가지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시립교향악단은 처음에는 특별전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전형으로 할 것인가 안을 받았는데 공개전형으로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안을 어디에서 받으셨는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을 시장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시장님한테 받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특별전형 할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특채입니까, 뭡니까? 시장님이 지정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특채가 되는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 우선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안을 받습니다. 특별전형으로 할 것인가, 공개전형으로 할 것인가 해서 그 시립교향악단의 경우는 공개전형으로 안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를 전국적으로 뽑는데 응모들 하십시오.’ 그래서 13명이 와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요. 대학교수들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선정 잘 해 주십시오, 공개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공개 안 하셨습니다. 그 선정위원회 분들하고 이분이 교향악단에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그 자료 있으시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왜 공개 안 하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공개를,
정용한위원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채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임이 안 되었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안 열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뽑으실 때 제대로 좀 선정해서 뽑아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셨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을 공개하라고요?
정용한위원
시립교향악단 감독이 선정된 게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갖다놓아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한 중에서 제일 한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내웃음
정용한위원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2007년 10월 16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공채로 선정되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에 다 선정된 것 띄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누가 되었다는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또 그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과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과정을 보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용한위원
공채하셨던 심의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교수들하고 다른 교향악단 지휘자하고 해가지고 엄정하게,
정용한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시장님께서 특채를 해라, 공채를 해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면 모든 이런 운영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전형 할 경우에만 운영위원회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전형 할 때만 하는데 왜 이런 것 필요합니까. 시장님께서 공채로 하라, 특채로 하라,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상임지휘자 겸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 분 때문에 안에 내분이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내분이,
정용한위원
제가 공개합니까? 최영일 과장님, 지금 시립예술단 안에 불협화음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원래 체육이든 예술이든 감독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독이 선임되면 코치나 선수들은 자기 식구 위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때문에 현재 쉽게 말해서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명문 아래.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마 어떤 연주 실력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은 몰라도.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휘자가 처음부터 지휘를 합니까? 지휘자가 어떻게 해서 지휘자가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휘자는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정용한위원
어떻게 해서 지휘자가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 예술단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휘자가 되는지.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지휘자는 처음부터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악기의 전문부분을 하시다가 나중에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에는 지휘 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분들도 다 악기를 다루는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투명하게 공채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13명이 응모하셨다고 했는데 그 점수표를 교수님들이 다 매겼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수님이 다 매겼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이요?
정용한위원
지금 시립예술단들한테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투명하고 잘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실정이 최영일 과장님, 지금 기간 얼마 안 남은 분들 많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12월말에 재위촉 해야 될,
정용한위원
재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상임지휘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상임지휘자는 단원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우리한테 주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원래 감독이라든지 상임지휘자가 권한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평가도 안 해봤습니다. 그 단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대로 그 기간동안 연주를 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독이 오셔가지고 악장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력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오자마자 어느 정도 시간도 안 거치고 바로 단원들이라든지 악장, 단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교향악단 내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지금 지휘자께서 오셔가지고 교향악단의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그 전에 있었던 불협화음들이 많이 내부적으로 봉합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지휘자께서 교향악단을 그래도 한 그레이드를 올려놓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집행부에서 옹호하고 하니까 다른 악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분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분을 옹호하니까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옹호한다고 그러셨는데,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분을 언제 만나셨고 어떻게 상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교향악단에 대한 정기연주회는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전 달에 했었던 연주회하고 이번에 하는 연주회하고 어느 정도 기량이 향상이 되었고, 단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연주회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4월에 그분이 오셨는데 4월 연주회 때 단원들의 기량하고 지금 정기연주회 할 때의 기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레이드가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평가하셨을 때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악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공무원이 가셔가지고 상당히 그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많았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이사도 계시고 각 국장들도 계신데 집행부에서 한 분이 가셔가지고 그분 눈치를 받습니다. 시립예술단들이 어떻게 그분의 눈치를 보는지 파악을 한반 해보세요. 그것은 현재 최영일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시립예술단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그것은 곤란하다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종삼
정종삼간사
그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파악을 하겠다고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계속 같은 말 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물관 질의에 앞서서 성남시의 문화재가 지금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 333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성남시 문화재 보유현황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 자료 보유현황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니까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기념물, 향토유적지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유형문화재를 보면 봉국사 대광명전,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경기도기념물을 보면 이수 선생 묘, 이경석 선생 묘, 한산이씨 묘역,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천림산봉수지, 경기도문화재자료는 수내동 가옥,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풍산군 이종린 묘역, 성남시 향토유적으로는 정일당 강씨묘, 둔촌 이집 선생 묘, 대부분이 묘하고 사찰이에요. 이게 성남시문화재 보유현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성남시 문화재 보유현황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외에는 지금 성남시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발굴된 문화재인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수집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들이 수집하고 보유하는 있는 사항인데 성남시 문화재냐 이말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성남시문화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은 개인이 소장한 보물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성남시 문화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한 보물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발굴된 것 같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성남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아니면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성남시 문화재의 현황입니까? 관리현황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에 없는 게 있어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물관이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 성남시는 100만에 육박하고 예산이 2조 3,00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어서 의회에서 박물관 건립을 굉장히 재차 촉구했던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박물관을 추진했었어요. 파악하셨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저희가 박물관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황인상 과장 있을 때는 주택전시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생활사 박물관으로 추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럽산 도자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을 하다가 2005년도에 판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토지공사에서 성남시에 박물관을 건립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약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그 때 당시에 근린공원 4호지역에 박물관 부지를 했는데 그 지역이 100만 도시의 위상하고 성남시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아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최소한 주무부서의 과장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업무 파악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박물관 건립 또 시민단체에서 성남시에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재차 촉구했던 바가 있는데, 박물관 건립을 하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무엇을 추진했느냐 하면 좀 전에 황인상 과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크리스털전시관을 박물관이라고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때 예산이 150억인 것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10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털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 박물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100에서 150정도 투자해서. 그렇다면 성남시에 걸맞은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촉구해서 추진한 게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4년도의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준 규모 박물관을 해가지고 향토사박물관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집행부가 성남시에 걸맞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향토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성남시의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남시의 역사 유물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옳다고 연구용역검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에서 추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 판교가 개발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판교에 개발이익금으로 무엇을 짓느냐, 전시관하고 도서관하고 홍보관하고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총 3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지의 추진 경위를 한번 보실까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2005년 10월 2일 현상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윌 24일부터 25일간 응모참가 신청을 받고 2005년 11월 30일 작품 모집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2005년 12월 5일에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방안 협의를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기본설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시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추진한 것에 의해서 2005년 11월 4일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문화재단에 업무추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8일 부지 1만 평 확대를 위한 성남시와 경기도,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업무협의를 했고, 2006년 4윌 4일 컨셉 결정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과 2006년 5월 22일 시립박물관 건립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6날 추진상황보고회를 했고, 2006년 6월 5일 박물관 부지 재확정 검토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4일 시립박물관 건립자문회의를 개최했고, 2006년 8월 22일 근린4호 박물관 대체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28일 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컨셉 결정 관련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원 11일 시립박물관 건립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정관 변경을 92인에서 96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2006년 11월 23일 시립박물관 건립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성남시 타당성 검토용역을 개최하였고, 2007년 1윌 10일 근린10호공원 내에 박물관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일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2월 8일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 2월 20일 박물관 건립 용역 전문가들이 참가한 중간 용역보고를 했고, 2007년 2월 28일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5일 성남시박물관 건립 추진사항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시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2007년 4월 10일에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7년 5월 9일 박물관 건립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서 실시했고요, 2007년 5월 17일 박물관 건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행자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5월 30일에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재정방식을 BTL사업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을 신청했고, 2007년 7월 18일에 박물관 건립 BTL 신청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성남시에 유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아주 장황하게 나열해 가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는 못 짓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추진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BTL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승인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중앙정부의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된 다음에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마 시장님 임기가 끝나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300억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에 시립박물관 지어준다고 하면 내버려두면 다 지어지는 것을 왜 못 짓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못 짓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토지공사에서 전국에서 훌륭한 현상공모를 해서 시립박물관을 지어주는데 시에서 나서서 잘 짓겠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일을 해놓고 “못 짓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부족해서 BTL방식으로 짓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 임기 안에는 재정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물관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박물관으로 지으려고 설계했던 부분을 어떻게 변경시켰느냐 이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05년 11월 4일자 문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방문해서 그 결과가 근린공원 4호 시설에는 부지가 너무 작다. 그리고 성남시 위상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장한테 만 평을 내놔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실무부서에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 근린 4호 공원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근린공원 10호 지역으로 옮긴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을 때 토지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형만 위원장님 가셨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유철식 의원, 신현갑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가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성남시에 걸맞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도 만 평 이상은 더 줘야 된다. 6,800평이 아니라 만 평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이 오가다보니까 만 평을 더 달라고 하면 1만 6,800평이 돼야 되는데 6,800평에다가 3,200평을 더 해서 만 평을 만들었어요. 위원회에서 갔던 부분은 기존에다 만 평을 더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짓는 박물관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남시에 걸맞아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하면 성남시에 분당신도시를 개발할 때 거기에서 발굴된 고인돌, 지석묘라고도 합니다. 이게 116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고인돌을 좌청룡 우백호 식으로 진입로에 전시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역사박물관이 되겠다. 하니 거기에 걸맞은 토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뒤에 땅이 산이 좀 가팔라도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앞으로 또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남시의 공직자들의 역사관이, 또 우리의 유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주체의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크리스털박물관이 아니고 공연박물관이 아니고 성남시에 걸맞은 역사박물관을 시민이 원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원해서 이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2004년 8월 13일에 성남시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과제물 결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역사박물관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치경영평가원, 이것은 시립박물관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해서 윤춘모 의원, 지관근 의원, 우리 이형만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크리스털박물관은 안 된다. 하니 역사박물관을 우리시에 걸맞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추진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판교 개발하면서 토지공사 개발 이익금으로 갔던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과장이 보고하신 것처럼 2005년 11월 4일 전까지는 성남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헌데 이걸 다시 주무부서에서 성남문화재단에다가 시립박물관 업무추진 협조 공문을 보내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바뀌기 시작한 게 공연박물관이에요. 그것을 얼마에 짓느냐 하면 직원 58명을 거느리는 매머드급, 공연박물관 요청했던 부분이 3,000몇 백 평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3,000평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3,000평을 짓게 되면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적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적자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약 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75쪽에 보면 경기도박물관 건축물이 3,090㎥인데 한 천 평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직영하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96억이 적자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공연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요청했던 부분은 박물관은 얼마고 공연장은 몇 평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 3,000평이고 공연장이 600평, 미술관이 2,5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총 6,100평 됩니다.
윤광열위원
건축물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데 아까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한 50여 명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58명이지요? 그래서 그 예상되는 적자액이 얼마라고 예상했습니까?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가져오신 겁니까?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타당성 용역보고서 책자 속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는 중앙하고 국회에 업무협조 요구된 내용을 첨부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첨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근린 10호 공원 내에 만 평 규모의 부지에 박물관 3,000평, 공연장 600평, 미술관 2,500평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6,100평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공문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쪽의 회신은 몇 평으로 나왔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부지면적은 만 평에 건축면적은 3,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그 자료를 찾을 동안에 다른 분에게 질문하실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박물관을 짓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박물관을 짓다가 딱 봉착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가장 큰 요인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박물관 부분이 학문의 결정체입니다. 고고학, 고증학, 역사학,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역량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매장 유물들이 과연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가, 유물들인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짓다가 봉착돼 있다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도 그 업무를 그렇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맨 처음부터 존재했던 문제고. 보세요. 지금 테마 때문에 이 시립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국내 유일무이한 공연예술박물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결과 먼저 말하세요. 국내 유일한 공연예술박물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무리해서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시의회 의견도 듣지 않고 추진을 해오다가 공연예술박물관을 어디서 계획하고 있지요? 국립극장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신영영화박물관도 건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몰랐습니까? 신영균 씨가 하는 것.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유일한 공연예술박물관 짓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하나 이상한 자료가 있어요. 2006년 12월 29일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및 타당성 연구용역 내역. 이 용역 내용은 제목이 시립박물관 건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딱 맞는 거지요?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별첨자료에 보니까 여기서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성남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이에요. 이 용역 언제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저희가 제출된 2006년도 12월 29일자의 용역이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재단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희 공식적인 명칭은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먼저 읽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테마는 미리 결정을 해놨어요. 공연박물관으로 짓는 것으로. 이것 가지고 계세요? ‘과업목적 : 21세기 박물관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적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테마인 공연예술박물관 운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기회를 확대 및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테마는 국내 유일한 박물관으로 짓고 이것에 대한 부대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9일에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용역을 다시 할 때 어떤 걸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테마까지 다시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자료 제목에도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및 타당성 용역 발주지 이게 어디 성남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입니까? 그때 용역을 의뢰한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정중완 과장님.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용역을 의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가 되어서 용역을 다시 의뢰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 먼저 공연예술박물관이라는 컨셉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맞지요? 그런데 용역에는 테마는 왜 또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결정해 놓고 운영방안과 이런 걸 과업목적으로 제시를 합니까? 답해 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업지시 내용이 컨셉 검토하는 것이고 위치의 적정성하고 연계시설 범위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컨셉 검토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업지시 내용이,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 있는지 문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12월 29일 성남시박물관 건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해가지고 과업지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계획 검토하고 위치의 적정성하고 연계시설 범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박물관 조직 및 인력 구성, 박물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향,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과업목적에다 향토사박물관은 안 되고 국내 유일무이한 공연예술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이런 목적을 제시하고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이 과업지시서의 목적 자체가 틀렸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공연예술박물관 중심으로, 향토예술박물관도 일부 포함되지만 공연예술박물관 중심으로 가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국내 유일무이한 공연예술박물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방향성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계속해서 했지요. 어떤 것이 좋은가. 그것을 시민의 공감대와 또 의원님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서 아직 컨셉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임성만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지금까지 공연예술박물관을 내걸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던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제시했는데 무슨 딴 소리를 하십니까?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어떤 자료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럼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이 용역과 문화예술과에서 제시한 용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표현력이,
종삼
정종삼위원
표현력이 아니라 다른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아까 같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예,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됐어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그 용역 자체 제목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이리 와서 보세요. 제목 보여주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라 공문을 보여줄게요. 지금 팀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테마의 제목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이지 어떤 공연예술박물관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정중완 과장님,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분에 대한 위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성남시장이 보낸 공문 중에서 2006년 6월 30일자를 보게 되면 ‘수신자 택지개발과장, 제목 시립박물관 건립방안 검토 결과 알림, 1.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당초 건립 예정부지였던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의 근린공원 4호 분당구 하산운동 산 4-11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 결과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부지로는 접근성과 규모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등으로 기존 영어마을 예정부지로 이전 검토 지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잖아요. 공연예술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그 컨셉이,
윤광열위원
공문에 나와 있는 것을 위증하면 안 되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 할 때에 어느 공연예술박물관이라는 컨셉을 정해서 “야, 이거 공연예술박물관이니까 너희 용역해 와.” 이렇게 지시한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그 자료를, 그러면 공연예술박물관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이 문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원본 제출하세요. ‘과업명칭 성남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라 ‘성남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니까요. 일단 용역 과업지시서 주세요.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다시 돌아간 것을 가지고 담당 과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공연예술박물관 안 하기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원점으로 돌아가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당초에 공연예술박물관 컨셉이 잘못되었다 해서 10호 근린공원에다가 박물관 용역을 하는데 이미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재차 “공연예술박물관을 할 테니까 용역해 오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료로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원본을 달라고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인지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인지 분명히 제시를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또 어떤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그때에 담당부서에서 공연예술박물관 용역을 했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하지 않은 타당성 용역과업지시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한 과업지시서도 따로 가져오세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용역을 의뢰한 자료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제시한 자료가 맞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테마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다시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주고 한 것이 잘못 되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나머지는 문화재단에서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제를 두 가지만 던져놓겠습니다. 하나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채용한 인력 4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물관 문제는 성남 시민사회와 의회가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더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박물관 문제는 바로 성남시 행정의 종합적인 난맥상을 보여준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정종삼 위원님 아주 보충질의를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BTL방식으로 민자사업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5월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초에 한 게 5월 17일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5월 30일입니다. 5월 17일은 행자부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온 시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5월 30일에 정식으로 BTL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5월 9일까지는 공연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 때문에 5월 30일에 BTL로 신청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BTL사업 부분하고 공연예술관 건립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예술박물관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테마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BTL방식은 재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추구했던 공연박물관 쪽으로 추진하다가 국립예술극장 쪽에서의 공연박물관 건립 계획을 알게 됨으로 해서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연예술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공연예술박물관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윤광열위원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박물관 건립이 오리무중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시 집행부에서 시 정책을 잘못 펼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행감에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책 방향을 올바로 수립하지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자, 비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과제를 줍니다. 두 번을 주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올바른 용역을 해주십사 어떤 방향으로 건립해야 되는지. 그래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두 번이나 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방향 설정을 했어요. 가다가 또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누구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거 아니다 해서 또 다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를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공연박물관 쪽으로 가다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의회에서 찬성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어요. 국립예술극장에서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추진, 내년 말까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다시 2008년도 본예산에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또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안 올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 때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위한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보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향후계획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90쪽을 보세요. 2007년 12월 향후계획 역사유물 및 자료조사 후 건립 기본방향 설정. 방향을 바꿨습니다. 또 2008년도 박물관 등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 이 돈이 아무나 막 쓰는 돈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재발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바뀌면 바뀌는 사람마다 왜 정책이 바뀌느냐 이거예요. 소신 있게 밀어붙여야지. 소신 있게 이것은 정말 성남시에 역사유물박물관 지어야 됩니다라고 타당성 검토가 나왔으면 그렇게 가고 공연박물관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밀어붙여야지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지어주는 것도 수련관으로 쉼터로 다 바꿔놓고 결국은 BTL방식으로 해서 성남시 이대엽 시장님 재임기간에 박물관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진을 제대로 잘못 했기 때문에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용기 있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이걸 추진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시한 사람 따로 있고,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성남시의 이대엽 시장입니다. 재단의 책임은 이사장이 져야 되는데 그 이사장이 성남시장 이대엽 씨입니다. 그분이 이 책임을 모두 져야 됩니다. 밑에 있는 과장이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지세요. 그러면 이것 예산 낭비에 대한 것은 구상권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청구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백만 시민이 보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시고, 다른 안건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한 안건 가지고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성남시민들은 하루빨리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이 탄생되기를 염원합니다. 우선 352쪽을 보시면 우수학교 특기부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지속해온 사업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가 대상이 매해 바뀔 수가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매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6년도 자료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는 2007년 자료입니다.
한성심위원
2006년 자료도 본 위원에게 한 부 보내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정말 미래의 꿈인 우리 꿈나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 초등학교 부분을 보면 26개 학교에서 8개 학교가 기존시가지에 있는 말하자면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고 17곳이 분당에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그래도 8곳이니까 10개 학교가 분당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5개 학교가 기존시가지고요, 16개 학교가 다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래도 분당지역의 학부모들은 좀더 관심도 많고 또 재정적인 부담의 능력도 기존시가지보다는 좀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학교 우수특기부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물놀이부가 5개교, 합창이 6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합창 정도를 우리가 좀더 특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존시가지에도 합창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 배분을 내년도부터는, 기이 2007년도는 이렇게 언밸런스인데 2008년도부터는 좀더 비중을 기존시가지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학교수를 따지면 분당지역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더 가겠지만 이건 너무 기형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주무과장님?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5쪽을 보시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의 문화예술을 교육시키는 시범사업도 참 좋은데 여기의 내용이 지원 내역인데 보면 금년도는 집행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배분을 보면 사업관리비로 자문회의 운영비 150만 원, 자료집 발간 및 사무비 218만 원, 모니터링비, 사업관리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이게 1,263만 원이에요. 그리고 몸표현 학교의 강사료로 1,440만 원을 제하면 순수하게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357만 원에 불과합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학교는 축제를 하든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하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357만 원이에요. 3,000만 원에 357만 원은 몇 %입니다. 10%가 조금 넘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 지원내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남 YMCA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상기관으로 시범이 되어서 참여 학교를 6개교를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액이 총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한성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국비하고 도비, 우리시비가 1,500만 원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돈의 과다를 떠나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성남 YMCA에 왜 따져서 말을 못 합니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YMCA의 사업비를 우리가 이름을 그럴 듯하게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의 10% 조금 넘는 돈을 주면서 과대포장해서 지원사업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체인 성남 YMCA가 여기 사업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인건비 등 다 따 먹고 있는 것 아녜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딱 장악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의 성격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그냥 벌여지면 지원사업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학교에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도비도 따서 지원해줘야 되고 물론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학교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학생들을 지원해준다는 명목 하에 성남 YMCA의 사업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진솔하지 여기서 무슨 지원내용이 10% 되는 걸 가지고 학교 시범사업의 지원 내역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2007년 모란장축제 사업계획 대비 분야별 예산 지출내역과 그 다음 페이지 2007년 예총의 사업별 예산 내역에 있어서 329페이지 제34회 시민의 날 경축 예술 공연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장 축제는 계속사업이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때는 2005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번 개최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5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2회 개최를 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자료확인 후) 2005년도에는 두 번 개최했고요,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걸 다시 두 번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날 행사에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든지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씩 2회. 그러면 공연이 그렇게 되면 왜 같은 날 5일 간격으로, 봄날 한다든지 또 가을에 탄천페스티벌이다 각종 행사가 많을 때 연거푸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연거푸 해야만 했습니까? 4일 9일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란장축제 부분은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행사가 모란장축제가 너무 형식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합쳐서 9월 4일하고 9월 9일인데 9월 4일은 하나의 체험행사를 통해서 하는 안하고 9월 9일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 위주로의 공연으로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0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그리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루미나리에 공간 연출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레이저 같은 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레이저가 아니고 조그만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구를 쫙 펼쳐놓은 것을 루미나리에라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걸 6일간 설치하고, 행사를 시작되면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9월 4일 행사는 10시부터 6시까지 했고요, 9월 9일 행사는 체험행사는 10시부터 했는데 공연은 저녁 7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박영애위원
비슷한 공연을 3번을 했는데 조금 사이를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장날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영애위원
장날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장날 하필이면 그때 맞춰서. 시기적으로 볼 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탄천페스티벌이 8월 14일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사가 그 안에 추석이 끼었고 추석이 끝나면 막바로 시민의 날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영애위원
그런데 진짜 축제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군데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감입니다. 축제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데,
박영애위원
그렇다고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는 행사를 곳곳에서 계속 풍악만 울리면서 성남시는 계속 가을에는 잔치만 하다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잘 한다 어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쯤 심사숙고하면서 하다못해 날짜라도 조절을 하든지 그런 점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란장에 어느 날 가설무대가 아닌 시멘트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모란장 뒤에 공연장에.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무대가 없는데요.
박영애위원
무대가 없었는데 지금 가봐요. 내가 얼마 전에 갔는데 애들이 거기 앉아서 놀더라고 기본적인 가설무대가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시멘트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만약에 떨어져서 다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이 그 넓은데 와서 뛰어놀다가, 그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빈터에서는 그런 장소에서는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무대가 있다는 것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본인이 요구했던 것은 모란장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무대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무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면 이쪽 예산을 이쪽으로 마음대로 옮겨 써도 됩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예산의 용도변경을 해서 무대를 만든다든지 다른 데다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처음에 세운 계획서와 다 공연이 끝난 뒤의 결산서를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모란장 공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는 설치를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총에서. 이게 민간 행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계약을 하고 예총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언제 설치해서 언제 철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9월 4일에 설치해서 9월 14일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모란축제에 의해서 9월 4일하고 9월 9일하고 9월 14일까지 행사가 연이어졌단 말예요. 똑같은 무대에서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그런데 루미나리에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민의 날 예술공연 경축 예술공연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루미나리에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9월 4일과 9월 9일 2일간 한 것은 15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경축 예술공연에는 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에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총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형만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보충질문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이중 청구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연락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예총으로 주면 집행내역이나 정산서 안 받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도 문화예술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있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가져오면 되지요. 지금 가져오세요. 박영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291페이지 2007년 한여름 밤의 콘서트, 영화제 속의 영화제, 토요예술무대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인데 주관은 성남예총과 시립예술단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볼 때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6회 공연에 6,100만 원을 들여서 또 우리 성남에 존재하고 있는 각 예술단체와 합심해서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 정말 있는 단체 잘 활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행사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수고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6번의 행사가 희망대공원, 벌터산공원, 남한산성 유원지, 황송공원 다 구시가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분당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점이나 문화행사를 갖는 기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국악단이 와서 한 장소에서 공연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팀이 있고, 예술팀이 있고, 관광팀이 있고, 문화시설팀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술단 운영과 문화시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재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변이 저거한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닌가요? 총체적으로 함축해서 말하자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323페이지에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동아리현황 관련자료 없음’해서 공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남에 예술단이든 여러 각종 예총 산하기관이든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 예술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만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자료가 단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 단체에서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기영위원
만약에 성남에 미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협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지요.
정기영위원
마찬가지로 성남에서 활동하고 하는 작가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출할 수 있지요. 문인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장애인 예술인 1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히아 들어보셨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이 모르면 하면 어떡하나.
정기영위원
이번에 청소년오케스트라 탄천페스티벌 공연 중에 히아를 성남아트센터에 초청해서 공연한 사실도 몰라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영위원
히아도 모르는데 전재덕 씨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에도 정신지체 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가 히아와 같이 이번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또 성남에 은장도를 제작하고 있는 휠체어장애인의 공예인도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장애인 10여명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일곱 번째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 자료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문화예술과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당자료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도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예술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해당자료 없음, 해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료 없음, 해가지고 자료 낸 부분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만 물어봤어도,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확인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동아리는 이번에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문화재단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예술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영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장애인예술제를 올해 7회째인가 6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성남시 장애인예술제를 통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이 클라리넷 연주자로 올해 계원예고를 입학했었고,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 장애인예술제를 통해서 발굴을 했어요. 일반 비장애인 대상의 많은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제에서 입선한 사람들은 양성해가지고 작가로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총에 각종 산하단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남시 장애인예술제를 그냥 민간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장애인’자만 붙었다고 예전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행사 끝나면 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성남시 장애인예술제를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당선된 사람들이라든가 참가한 많은 장애인예술가 초년생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성남시의 인적자원이 되지 않을까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가능성이 있겠지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예술인과 동호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장애인문화예술제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창구 일원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오고 지원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예술과와 사회복지과가 업무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성남시 장애인체육은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장애인예술 전체적인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다 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남시장애인예술제 한 부분을 어차피 지금 일반 예산으로 연간 1,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이 예산을 특별히 더 문화예술과에서 더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심도 있게 관리해 달라는 것인데 어렵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예술을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예총에서 그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하나의 그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부분은 예총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정기영위원
만약에 오히려 지금 예총이 협의가 된다면 더 훌륭한 장애인 예술인들을 더 발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쪽에서 입선한 사람들을 좀 씨앗이 보인다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육성하고 음악협회에서 육성하고 더 활발하게 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총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는 부분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예총 3개 부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정기영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된 업무부서가 그동안 사회복지과였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 자료의 업무요청을 했는데 대상자 없다, 바로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재단에서도 대상자 없다 이런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우리 시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하나의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있는 자료 아니면 한두 개 단체 있는 자료를 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한 개 단체라도,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제출 부분하고 우리가 내는 자료 제출의 개념하고는 좀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라는 것이 확정력이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고 사법기관이고 이런 데서 그 문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정기영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인 및 동아리현황이라고 했습니다. 동아리현황이라고 하면 장애인예술 관련 동아리라고 했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활동한 동아리현황을 파악해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빈 공간을 했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장애인 문화예술의 범위를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게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 한두 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한두 개 단체인지 아니면 100명인지 1,000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정기영위원
동아리가 있으면 곧바로 문화예술과에서 다 지원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예총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련한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지 그 전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인은 왜 자료가 없느냐.
정기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예술 발전 육성을 위해서 동아리나 개인들을 위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더불어서 장애인문화예술제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주관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긍정적으로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원이 질문하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331페이지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현황 해당사항 없음,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시장님 심양 가실 때 우리나라 예술공연단이 간 것도 문화예술 교류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없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탄천페스티벌 할 때 외국의 유명한 무용수들이 온 것도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가 아닙니까? 교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시 차원에서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애위원
성남시의 모든 문화예술을 통틀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보니까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두 개 같은 답으로 왔어요. 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문화재단에서의 그 자료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과가 범위를,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는 성남시의 모든 문화예술을 통틀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과이지 어디를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어떤 문화 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간 실적을 자료 요구한 거예요. 2007년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6년에도 없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민간인이 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은 우리 주무 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 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화재단에 가고 오고 하는 돈은 시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설명드리는데 있어서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본데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문화예술과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교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이순임무용단이나 성남시합창단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단체가 같이 심양에 왔다 갔다 한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간 게 아니고 그분들 개인 돈으로 갔다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7년에는 심양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 문제점이나 대책들이 잘 되어 있고 추진계획도 자료 정리를 잘 하셨는데,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은행동구역하고 양지동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가장 선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은행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녁 때 확인해 보니까 보통 삼중 사중 주차를 해놓을 정도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위원님께서 그러면 주차선을 줄여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내셨었는데, 그 부분은 경찰이나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면 지금 양지동하고 은행2동하고 공문이 나갔는데 우리가 일단은 가장 민원사항이 적은 을지대 입구 240미터 구간만 우선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면 우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차장이 제일 쟁점이 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때 보건대학교 지하주차장 넣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보건대학교 지하주차장 넣는 부분은 보건대학교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실무자들이 직접 출장 갔다 온 부분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갔다 온 보고서를 지금 주시고요. 지금 이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추진계획을 내셨는데 여기에는 관련된 의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하다가 비가 쏟아져서 못 나갔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에서도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들과 빠른 시일 안에 현장 방문하는 것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32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서현문화의 집 민간위탁현황과 신청사업계획서, 심사결과입니다.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3개의 단체가 등록해서 문화원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현재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성남문화의 집을 위탁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5년인가,
정용한위원
2003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운영규정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원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많이 집행해가지고 또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됐는데도 또 서현문화의 집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문화의 집을 몇 개 위탁받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현재 쓰고 있는 문화의 집하고 서현문화의 집 두 군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자꾸 받는데도 어떻게 여기가 위탁이 되었는지 의문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에 위탁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장에서의 공정성 부분에 시비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혈을 기울여가지고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정보문화컨텐츠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다 설명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지적을 받은 부분,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특히 이런 위탁업체는 금전적인 부분에 명백해야 됩니다. 또 문화의 집의 운영에 대해서도 준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만 가지고 설명만 가지고 심의에 들어 온 사람을 심의해서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서 기본점수를 줄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기본점수 안 줍니다.
정용한위원
0점에서 출발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밑에 보시면 채점표가 있는데 기본점수 전혀 안 주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전혀 안 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어제 가족여성과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 나온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적받았던 것을 올해 똑같이 지적을 또 받아요. 그런데 문화원 같은 데는 거의 유사적으로 예금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라든지 부정적인 지출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위탁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위탁 대상자로 같이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공기업적인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요새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명백하게 잘못되었던 것, 지적받았던 것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었던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같이, 이것도 성남문화의 집하고 거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게 많이 발견되었는데도 또 그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된 부분인데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남문화원이 인쇄소 같아요. 기획사입니까,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펴냅니까? 2006년도에는 여덟 가지 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드는 직원들은 다 문화원 직원들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직원들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들을 위촉을 시켜가지고 원고료를 줘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사업하는데 2006년도에 8개의 책자를 만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는 다 달라요. 올해 본예산에도 보면 문화원에서 책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비슷한 것은 묶어놓아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원에서 하는 취지에 맞게 발간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연구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좀 맞지 않는 새로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광·단대·상대원마을지 이런 것까지 문화원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금광·단대·상대원마을지 부분은 우리 성남이 초창기 시절부터 버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원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과연 있겠는가 라는 부분의 고민이 생깁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문화원과 연결 짓는다면 다 지을 수 있어요. 문화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역사, 유물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문화원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각 지역마다 요사이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리고 문화원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남시에 민간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활용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문화원에서 독점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성남시 공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쪽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남에 여러 단체가 많으니까 골고루 편성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2006년도에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발행인의 편집자가 문화원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제본에 얼마 들어가고, 원고료는 얼마 들어가고, 편집료는 얼마 줬고, 이것을 보려고 집행내역을 빨리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배부 처에 보면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에 비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책자를 무슨 전국 문화원에서, 도서관에서, 경기도 소재 대학도서관에서 비치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책 발행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나 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원장님께서 직접 발행하고 직접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책이라서 성남의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굳이 성함문화원에서 안 해도 다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성남에 있지요? 성남에 문인협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도록 왜 예산 한 번도 안 줍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줬던 어떤 건의를 했던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성남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라 발간해야겠다 해가지고 발간한 책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발간은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발행해야 된다고 예산 올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예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는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문화원을 육성할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발행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장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 문화원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성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사항보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원장이 발행인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문화원장님이 발행인으로 들어가서 모든 편집부터 제작, 제본까지 바깥에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공공연하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원고나 인쇄는 다 아웃소싱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5,900만 원 들인 금석문대관하고 고려명신전 두 권만 가져와 보세요. 집행내역 가져오면 내 말이 맞는지 과장 말이 맞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이 책에 대한 정산서류를 왜 안 가져와요? (문화팀장 책 제출) 자, 이것 보세요. 고려명신전 이 책이 성남문화원에서 발간해야 될 책입니까? 성남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성남문화원에서 발간을 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고려명신전이 성남지역에서 고려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의 명신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겠지요. 하지만 제 얘기는 성남을 대표할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집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고려시대 때 명신들 전체가 각 도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남문화원에서 발행할 책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 책자 만드는데 5,900만 원 약 6,000만 원 들여서 2006년도에 제작했는데 제작해가지고 발행부수가 1,000부인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전국 문화원하고 도서관, 학교도서관, 전국 지자체 이런 데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예산으로 이런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정말 성남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배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 데 주기 위해서 제작해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다 개인들 한산이씨 묘소 비석에 대한 탁본, 내역, 역사 이런 것인데 6,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책자보다도 우리 정용한 위원 얘기하듯이 CD로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1,000권이나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 원 써가면서 이것을 전국 문화원에 배부할 필요가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정도로 줄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서만 나오면 어떻게든지 밝혀질 겁니다. 빨리 가져오시고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성남문화원에서 우리 서현문화의 집 위탁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성남문화원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게 수익이 없습니다.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를 다 주고, 그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는데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박영애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이 전혀 창출이 안 되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창출이 안 됩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계속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2,2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2005년, 2006년 연이어서 유적지 순례 해가지고 중국하고 2007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 정산내역이 있겠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대상자들이 문화원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문화원 이사들 해외유적지 순방 가라고 예산을 준 것입니까? 저는 모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문화원에서 유적지 순례를 하면 문화원 이사들보다 우리 성남의 학생들이나 아동들 대상으로 유적지 순례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원이사들이 간 게 맞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선용
권선용문화팀장
문화팀장 권선용입니다. 제가 오고 추진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이사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자료를 내 놓아요. 언제 시정해요, 시정하기는.
선용
권선용문화팀장
지금 자료 복사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잘못된 것 인정하면 2008년도 예산에 적용해가지고 심의할 때 잣대로 쓸 거예요.
선용
권선용문화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가져와요. 그리고 문화원 이사들이 해외유적지 순례 가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안 좋게 보여요. 문화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사들이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에서 즉답하는 부분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유적지 순례를 문화원 이사님들이 가는 것보다 학생들이나 우리 성남에 정말 유적지 순례를 갈만한 계층을 다시 선별해서 가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유적지 순례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2,200만 원인데 문화원 쪽에서 대상 인원이 아마 본인 부담을 시켜가지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유적지 순례하는 부분을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원 쪽에서의 문화사업추진과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민교육 부분도 그 문화원 기능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유적지 순례에 정말 이사님들이 갈만 하신 분들이 갔는지 가신 분들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277페이지에 제2회 둔촌한시·시조백일장에 2,000만 원 집행한 게 있어요. 대원공원에서 200명 대상으로 한 번 집행했고 중국에서 또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심양시에 가서 백일장을 어떤 형식으로 치렀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돌마마을지 발간 2,500만 원, 77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돌마마을지 발간은 이쪽에 다 빼놓고 책자 발간은 다른 데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로 빼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책자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완성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놓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완성된 사업이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거기 옆에 ‘추진 중’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아는데, 이 책자 발간을 성남문화원 발행인쇄물 책자 내역 2007년도 제일 하단에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없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너무 많으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정도의 저거는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목별로 항목별로 묶어줘야지요. 이게 예산이 2,500만 원 아니에요. 이것을 같은 책자 발간인데, 같은 기관에서 하는데 하나는 다른 사업에 문화원 보조금 정산내역에 집어넣어 놓고 성남문화원에 발행인쇄물 책자내역을 따로 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예산을 그 당시에 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도 면밀히 체크 못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한 마을지를 발간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또 있어요.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는데 금광·단대·상대원마을지 이런 것은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자 발간해도 충분히 될 건데 문화원에서 한 지역을 상대로 이렇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마을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예요. 문화원에서 성남 전체를 대상으로 해줘야지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마을지 부분은 그 지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지역이 지역의 역사가 일천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록으로 좀 남겨 놓아야만이 우리 지역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집행내역들 몇 가지인지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 자료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산 지원 관련해서 27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를 보시면 성남문화원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시설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이 부분 맞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문화원에서 나오는 이 2,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2,0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 해가지고 나간 부분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화원 위탁을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요?
정용한위원
위탁기준에 보시면 시설 운영이라든지 시설의 종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를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을 운영하려다보니까 거기에 사무국에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급여를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직원분들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거기에 아마 4명인가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4명밖에 안 된다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4명입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강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직원분들은 사업비로 나가고 사무국장은 다른 지원비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왕하려면 같이 묶어서 하시지.
선용
권선용문화팀장
예전에는 국비로 했었습니다. 국비로 하다보니까.
정용한위원
국비로 했는데 이제는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선용
권선용문화팀장
옛날에는 국비로 나갔는데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선용
권선용문화팀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여기 명칭에 보면 문화원 보조금 및 정산내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목록이.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쫙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무국을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비 부분으로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정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재 보호에 보면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묘역이 있고 사당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향토유적에 대해서 지정이나 해제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토유적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를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에 대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실적이 없지요? 성남에 향토유적지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향토유적에 대한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안 열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향토유적지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 심의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둔촌 이집선생 향토유적지 이런 것을 지정하고 해제할 때 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작년과 올해 성남시에 새로운 발굴된 유물이나 유적이 없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매장유물로 해서 도촌지구나 판교지구 그런 유물들은 있는데 그건 향토유적으로 지정할만한 사항이 되느냐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환원시켜준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정용한위원
그것은 그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새로, 쉽게 말해서 향토유적이 발굴된 적이 없느냐고요. 그 유물 말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습니까? 정말요? 문화원에서는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지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정을 해서 얼마 전에 사업을 하시던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저도 그것은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오리뜰 두레농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도 우리 지역이 되겠고요.
성만
임성만문화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통예술 복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원에서 향토유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만 있을 때 연다는 것은 일단 새로운 유적이 발굴이 안 되면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임시위원회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5대 의회가 새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신규 위원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열렸는지는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향토유적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없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보고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시립예술단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요청이 없었으면 그동안 안 열렸어요. 2년 동안. 꼭 그게 사업이 새로 발굴되어서 여는 것보다 좀 설명할 수 있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위촉받아서 막상 그 자리에 위원회 들어가면 뭘 알아서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업무보고 하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간단하게 먼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 273쪽하고 277쪽 같이 좀 봐주세요. 273쪽에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금 6,615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500만 원의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6,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안성종합운동장에 성남반가상여소리로 출전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5,000만 원을 쓰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 상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장려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갑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나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등수를 매긴다면 4등이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277쪽을 봐주세요. 15회 때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4등을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는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약 980만 원을 쓰면서 3등을 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산 규모로 봐서는 1,000만 원을 쓰고 3등을 했으면 여기 5,000만 원을 써서 4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2007년도에 1,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디서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오리뜰 두레농악이라고 해서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할 때 이 팀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5년도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요. 그리고 참가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한 부분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총 6,000만 원을 썼다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6,000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옆에다가 국비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3등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4등 했다 이러면 민속예술축제 출전했을 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해서 국비로 줬다 하면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는 옆에다가 표기를 해달라는 얘기는 한 거지. 그리고 매년마다 문화원에서 학술회의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1,500만 원 정도.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모양인데 1,500만 원의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1일에 판교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쇄비하고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쇄비라니 어떤 인쇄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판교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세미나 자료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몇 명이나 참석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한 300명 정도 참가했었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목록 350페이지에 시민회관 이전 추진현황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제 보건환경과에서 시민회관 이전하라고 문서가 왔더라고요. 대책을 보니까 거기에 어디로 이전하라고 하느냐 하면 송파지구로 이전하라고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송파지구로 이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일부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다만 내용이 있고요, 전 국장님도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본 자료가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빨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광열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성남시의 유물은 전시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판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전시할 유물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지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전시할 유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뜻이 같으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판교지구에 나온 유물들하고 도촌지구에 나온 유물들을 저희가,
윤광열위원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이 성남시의 역사적인 유물은 전시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지, ‘과연 전시할 유물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지 전시할 유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성남시의 역사유물이 전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나 성남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립박물관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지 않겠다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남의 유물, 특히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특히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전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DB가 구축되어야 ‘아, 성남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고귀한 역사적인 유물이 발굴되었구나’라고 자료가 보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어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도촌지구라든지 판교지구에서도 그러한 역사적인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러한 발굴에 대한 역사적인 유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성남시의 역사성, 정체성은 한마디로 ‘없다’라는 것을 주무과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뜻이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유물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서 보관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DB를 구축해 주셔야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우리 후대들이 서울 청계천 판잣집에서 쫓겨나온 이러한 시, 광주대단지 이주민, 이러한 역사성에서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을 요구했던 바고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지금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박물관이 어디로 가겠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가 우리의 역사 유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당에 고인돌이 116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10기를 중앙공원에 이전해서 복원한 부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폐기 또는 매립을 했어요. 그것이 완전한 보존 형태든 부족한 보존 형태든 보관을 하려고 하고 유물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을 탄천 둑을 만드는데 또는 석재로 이것을 폐기시키고 매립한 성남시는 아마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적인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지금 또 저지르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안 갔습니다만 지난 의회에서는 역사의 발굴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을 정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발굴해 주십사 하고 발굴팀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후에 전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도 않고, 또 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공연박물관으로만 가려고 하는 뜻이 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다는 부분. 지금 현재 도촌지구에는 주공에서 아파트 건립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총 280상자에 1,196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물로는 33점으로 대표 유물로서는 조선시대의 유물 외에 통일신라 시기의 편병 등 도기 4점, 고려시대, 청동기 및 철기 도기 유물 9점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남시에서 이 유물들을 과연 하잘 것 없다고 해서 다 폐기시키고 매립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유물들이 발굴되었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유지 보관하고 그게 국립박물관으로 갔는지 아니면 땅속에 들어갔는지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자료로서 남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판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왜,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니까. 개발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되어서 발굴해서 출토된 유물들이 삼평동, 백현동, 사송동 일대에서 58상자가 나왔습니다. 343점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신석기, 구석기, 고려, 조선, 삼국시대까지, 원삼국시대까지 모든 유물들이 다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성남시가 전시될 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대한민국에서 어떤 게 나와야 전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 문화예술과에서 준 거예요. 제가 만들어온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러한 훌륭한 유물들이 다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제가 주무과장에게 제가 드렸어요. 왜, 과장이 본 위원한테 준 자료인데 모르겠습니까? 이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에 가져가서 창고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해서 이러한 훌륭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전시한다면 국립박물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창고에 넣어놓을 거니까 성남시에 못 주겠다.” 하겠습니까? 정책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성남시가 아니더라도 성남에 대한 또 성남에서 살고 있는 동안 성남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또 정책을 펴주셔야지,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이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다 압니다. 공연박물관이 안 되니까 영어박물관으로 갈지 그게 또 안 되면 또 무슨 박물관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이 역사유물박물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박물관 건립을 다 해주게끔 현상공모해서 설계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한 것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어서 박물관을 짓지 못 하게 하고 유물을 보관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시 집행부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회에서 사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사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관하지 않고 우리가 아끼지 않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용인시가 해주겠습니까. 어디가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유물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아! 우리가 사는 이 고향이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장소였구나!” 그런 자긍심을 갖게끔 만들어주셔야지요.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동북아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역사를 왜곡합니까? 자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하는 것들은 그 국민들에게 어떠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시민들은 이런 긍지를, 있는 것도 버린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윤광열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깊이 통찰하셔서 집행부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집행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시민의 뜻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집행해달라는 것을 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 정체성을 꼭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몇 가지 왔는데 확인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책자 발간에 있어서 정산서를 받은 내역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남문화 연구 제14호 논문집 책자 인쇄비입니다. 책자하고 대봉투하고 해서 1,230만 원이 딱 떨어져요. 인쇄소로 간 비용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1,230만 원이란 말예요. 1원도 안 틀립니다. 다 그래요. 예산과 지출결의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발행하려고 하면 편집위원들이 많게는 4명에서 5명씩 꼭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편집위원들 내역을 보면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세종대학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편집위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책자 발간하는데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완전히 무보수로 봉사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편집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와서 보세요. 전부 다 인쇄비만 1원까지 안 틀리게 딱딱 떨어져요. 100% 다 예산이 다 인쇄소로 갔어요. 문제가 있다고 안 보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입을 딱 다무네요. 이리 와보세요. 몇 가지 상기시켜줄게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데 예산에 의해서 인쇄소의 정산내역이 딱 맞춰졌다고 보여져요. 너무 금액이 똑같거든요. 책자 발간한 2006년도에 발간한 금액하고 인쇄소의 영수증하고 예산하고. 책자 발간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최소한 편집위원들 수당은 일부분 나가야 되지요? 그게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도와주는데 수당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쇄비로 인쇄소에 제본하고 인쇄비가 예산 쓴 것의 딱 100%입니다. 전 책자를 발간한 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1원도 안 틀리고 인쇄소에 예산 쓴 금액이 다 갔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그런지 파악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상식이 있는 담당이고 과장이라면 이런 정산 내역서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한 번 체크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 다루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간 것 유적지 순례를 문화원의 이사들이 갔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현재 문화원 이사들 명단이고요, 이게 현장 갔다온 사람들 명단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몇 분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감사하고 문화학교 교장들을 빼면 23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시 갖고 와보세요. 이사가 여기까지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한 사람만 문화학교 교장입니다. 29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땡땡(〃) 표시를 하면 문화학교 교장이 되는 거지 이사입니까? 임원 명단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자료 잘못 되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다시 관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선진지 시설 간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님들이 다 가지도 않고 전체 이사님들도 아니고 거기 보면 공무원들도 몇 분 갔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지명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와 문화원의 관계에 있어서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조그만 마찰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제대로 짚고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이 잘못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잘 했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 그쪽의 지명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 나름대로의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또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규정돼 있는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①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②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③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이렇게 기능이 세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여기 세 가지에서 규정을 하고 있듯이 지명의 제정, 지명에 관한 조사,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지명’입니다.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할 수 없지요? 기능을 본다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명칭에 대해서 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명칭을 정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감합니까, 인정합니까? 공감하고 인정은 달라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감을 하는 부분이냐 하면요, 성남시의 이름을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의 권위성을 부여받은 게 바로 지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의 규정에 보면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정, 변경, 조정,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체육청소년과에서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지명위원회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라고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지명을 다루는 권위를 지명위원회에서 받았으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판교구와 분당구, 동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심의가 넘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는데요, 왜 반려를 시켰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 명칭이라든가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변경은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명칭을 정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찬반을 묻든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기이 벌써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명칭이 부여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부정을 하게 된다면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명위원회 자체를 개최해서 열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부분이고 자기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은 서로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따지지 말자고 했어요. 단지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지금 정하자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그 선을 넘지 않게끔 어떤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명위원회는 제가 세 가지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물론 평가는 해봐야겠지만 지명위원회에서 이것 말고도 성남시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초래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제2종합운동장 명칭을 가지고 탄천운동장으로 지명위원회에서 바꿨어요. 모든 간판 다 바꾸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탄천운동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탄천운동장도 지명이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명칭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찾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명위원회를 건물까지 명칭을 제정이나 조정할 수 있도록 여기다 조례로 명시해 주든지 아니면 못 하게 명시하든지. 지금 현 조례로 봐서는 지명이 땅에 대한 명칭만 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앞으로 못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든 좋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명위원회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지형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명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해석을 확대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고 저희가 지명위원회 운영 부분을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운영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건물에 대한 명칭은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식 후 성남문화재단 감사를 위한 장소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중지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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