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며 설치공간은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되, 사무실, 상담실 등 시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는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그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 방법으로, 관리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하며 선정 방법은,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3년도부터 민간 위탁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2016년 12월 1일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인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연면적이 2,886㎡이며 지상3층 건물이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사랑뜰 어린이집은 건축 면적이 357㎡이며 지상1층 건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그동안 위탁기간은 3년이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 방법으로 관리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하며 선정 방법은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 보니까 우송대학교에서 그 동안에 위탁 운영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산하협력단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우송대학교에서요?

; 예.

; 주로 외국인들, 그렇죠?

; 예.

;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서류상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계가.

;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요. 또 현지실사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서류 보고는 1년에 한 번,

; 여러 가지 재정집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수시로,

; 수시로.

; 예. 저희들이 돈이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정기보고도 있지만 수시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사업장에도 수시로 필요하다면 가서,

; 예. 그렇습니다.

; 현장에 가서 이렇게,

; 예.

; 점검도 하시고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지금 생명복지관은 보니까 12월 1일날 다시 저기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 결정을 하는 거예요?

;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개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 이것은 언제가,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 말입니다.

; 올 말.

; 예.

; 그러면 이것도 12월 1일날 같이 심의를 합니까?

;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 지난번에 우리 조례 제정해 놨던 그때 2개월 이전에 이 저기를 받아놔야 되죠? 2개월 이전에 동의안을 받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 3개월 이전에,

; 3개월 이전이에요?

; 예.

; 그러면 3개월 이전이면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이…

; 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월 이전에 동의안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조금 의회 회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 어긋나는 부분은, 기한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은 있지만 수탁자 선정에는 크나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 아니, 수탁자 선정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착착 진행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준 것도 아닌 것이고 의회에서 저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 날짜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조례 좀 갖고 와 봐요. 조례.

;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후반기 원구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의회가 조금 늦게 개원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문제가 커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없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로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서 해 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틀어지면,

; 흠결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흠결이 수탁자 선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 때문에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 아니, 의회가 늦게 열리고 일찍 열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 날짜 맞춰서 위탁한다는 동의서를 올려줬어야죠,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의회를 열어 달라고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저기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만들었나.

; 어떻게 됐건 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흠결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7월달에 의회가 원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9월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어도 그 다음 달에 열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 7월달에 의회가 원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이기 때문에 조례안 상정이 좀 어려웠다 그 말씀입니다.

;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제가 모든 잘못을 책임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각종 지원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지원을 통해서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판암동에 있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이라든가 꼭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 중인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이 금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2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인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2,765㎡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재활치료, 체력단련,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상담 치료 교육 직업재활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 방법으로 수탁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방법은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구현,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 본 동의안은 복지관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우리가 이런 시설이 원래는 수탁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지난해에 조례 개정을 해서 5년으로 다 전부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 예.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보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규모도 크고 사실상 우리 동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철저한 수탁자 선정에 아주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선정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들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5년을 기약을 해 놓고 할 경우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수탁자가 어떠한 운영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것을 기간을 5년씩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약간 우려가 돼서 그래서 수탁기간을 안전장치를 물론 거기에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이것이 한 3년 정도로 해서 이 기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원용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할 만 하면 또 새롭게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부실운영을 하거나 사업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장치는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그 안전장치를 물론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험 부족이다 보면 1년, 2년, 3년 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4년, 5년 때도 자기네들이 역량이 높아서 어떠한 출연금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 업체가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이 돼서 운영하면서 어떠한 역량 강화를 하지 못해 가지고 더 부실하게 운영이 될 경우에 거기가 운영 정지가 될 경우에 또 사실상은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게 되면 또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이고 수탁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2년, 또는 3년마다 제대로 하고 있나 해서 그 평가가 예를 들어서 일정 점수에 미달이 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까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가 방향을 옳게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옳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은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 가지고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전입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법인에서도 좀 불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예. 그리고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아무나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재정규모가 그것이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지만 거기에 그래도 대개 복지관의 관장이나 이런 주요한 분들은 현재 장애인으로 돼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맡아서 운영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 수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요한 위치에는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아는 분들, 그런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일반인들이 앉아 가지고 장애인들의 심정을 안다는 것은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얘기이고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느껴본 그 심정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표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예.

; 알고 있습니다.

; 예.

; 예.

; 패럴림픽이라고요.

; 장애인올림픽이 있습니다.

; 예.

; 예.

; 예. 강정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관련부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료에는 이런 수동형으로 하지만 나중에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어느 사업자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자체적인 홍보자료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교육자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 안내표지판의 일부는 한번 능동적이고 이런 역동적인 그런 장애인 안내표지판을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는 무방하다,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아마 수탁자가 나중에 선정이 되면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으로는 구청에서는 이 마크를 쓰는데 부담은 되지만 민간인이 이런 것 쓰는 것은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마침 새로운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동적인 문양의 마크를 쓴다고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대전광역시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2016년 12월 31일,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1월 14일에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탁기간은 3년이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 대상기관 및 선정 방법으로 관리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하며 선정 방법은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신청자를 접수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을 절대평가 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전문 인력·장비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동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것은 가양동에 있고 또 한 군데는 판암동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보니까 직원수는 14명 같고요.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하는 사업도 거의 비슷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판암복지관도 그런 노인일자리사업도 합니까?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3년씩 계약이 되고 여기도 다 처음이죠, 5년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이 분들이 다 그 동안에 보니까 계속 시작해서 이제까지 계속 해 왔네요? 바뀌지 않고.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 예. 운영에 큰 문제점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 분들이 재선정 됐으니까요.

; 예.

;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되고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하고 또 복지관이 가까운 데는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 예. 일부 조금,

; 그런 것들은 좀 뭔가는 좀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 예. 맞습니다. 지금 물론 사용 연령층의 조금 차이만 있지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중복되더라도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쪽에서 같이 하면 괜찮은데 너무 유사한 중복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을 보통 종류가 10가지 이상, 많은 데는 15∼16가지 프로그램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아,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강정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노인인구 대책, 복지대책,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안과 같이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노인사회복지관 하나가 경로당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몫을 감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물론 경로당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처럼 이렇게 알차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 동네사랑방 역할만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분들도 예전에 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는 이런 사회복지관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 감 내역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29억 4천만원 대비 3.56%인 79억 4백만원이 증액된 2,308억 4,5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노숙인 프로그램의 공모 마감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1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경로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식기 세척기 구입비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천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상단, 기타수입으로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8건에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경로식당 신축비 9억 7천만원, 판암2동 한밭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 판암1동 집너머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 소제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7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국비보조금 및 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니어 클럽 인센티브 등 7건에 3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비보조에 따른 순시비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8건에 7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32쪽 중간,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 상단,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오동 320번지선 농로정비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국비보조금 및 기금으로 사회적기업육성사업비 등 2건에 4백만원을 감액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등 2건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55억 6,200만원 대비 3.99%인 102억 400만원이 증액된 2,657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14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 6,500만원 대비 4.05%인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76억 6,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중간, 노숙인 프로그램지원사업비 1천 2백만원은 국비사업공모 마감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49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경로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식기세척기 구입비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터 150쪽까지는,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25건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45억 2,000만원 대비 3.39%인 28억 6,200만원이 증액된 873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 중간, 청소년 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직원 감소에 따라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희망키움통장사업비 9천 9백만원과 내일키움통장사업비 1천 3백만원은, 당초 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54쪽 중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5쪽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58쪽까지는,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97건에 2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90억 3,100만원 대비 3.13%인 4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33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1쪽 중간, 충 효 예 교실 운영비 9백 9십만원은 미운영한 11개소의 운영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며, 같은 쪽 하단,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9백만원은,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에 대한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동구시니어클럽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으로, 기관의 사기진작 및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여건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동구지회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방수 및 전기공사 등 개보수를 위해 1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61쪽 하단, 경로식당 신축비 9억 7천만원은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중인 경로식당 성모의 집 이전을 위해 지난 8월 우리구로 기부 채납한 토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신축하여 저소득 노인의 식사 제공 장소로 활용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162쪽 중간, 판암2동 한밭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전사용분을 계상한 것이며, 판암1동 집너머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과 소제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7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비 8백만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비 5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폐지 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생계비 등 2건에 6백만원은 대전시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64쪽 중간, 영유아보육비 4억 9백만원은 국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비 5백만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통계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166쪽 중간부터 168쪽까지는,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99건에 2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9억 5,200만원 대비 12.11%인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2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공공운영비 등 2건에 1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013년도 미지급분 23억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2쪽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인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설치 및 보수비 등 1천 3백만원은 대청동 마을회의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172쪽 하단부터 173쪽까지는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 등 9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억 1,800만원 대비 7.38%인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56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7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료,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8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인상에 따라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비 3백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주산지인 유성구에 대전시에서 일괄 배정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비 등 3건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오동 320번지선 농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9쪽 하단, 생선골목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신중앙시장 복도 바닥 보수를 위해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0쪽 중간부터 183쪽까지는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등 91건에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7,400만원 대비 0.98%인 4백만원이 증액된 4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은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식품안전관리 사업비 등 4건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6,100만원 대비 24.40%인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사용잔액 2건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관리비 등 9건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는 20억 2,800만원으로 259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사업집행잔액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64쪽 상단,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으로,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16건에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첨부서류 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입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 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증가에 따른 과징금 처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세출 증가 예상분 5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47쪽, 수정예산안 보고입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49쪽,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 세출 수정예산은 1,434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세입 세출 증가분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사유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대전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금번 추경에 미 반영할 경우 사업 추진시기 지연에 따른 어르신들의 이용불편 등이 예상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총 169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인 9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시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4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안전총괄과 소관 시비보조금으로 폭염대책관련 홍보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공원녹지과는 동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건축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 건설과 소관은 절암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사동마을 진입로 안전가드레일 설치 등 4개 사업 4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천 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자치구 도로제설 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21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6.24% 증가된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9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도시계획 시설관리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백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액 반납 1백만원과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종합 재난관리체계 인프라구축 등 4개 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전사용분 폭염대책관련 홍보비 증액예산 9백만원은 무더위 쉼터에 선풍기 224대를 구입하여 기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등 14개 사업의 재료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9백원, 가양쌈지공원 6.25 참전기념비 주변 정비공사 1천만원, 산림욕장 국유재산 대부료 1백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사용 7천만원 증액한 동산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은 설계 완료 후 계약 의뢰 중입니다.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구 지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 공공운영비 1백만원, 기본경비세부사업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업무대행 수수료 3천 2백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등 3개 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예산절감액 1천 1백만원, 또한, 증액예산으로 이사동 마을 진입로 안전 가드레일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 5백만원, 이사동 시내버스 종점 일원 정비 1억 2천만원,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비로 이사동 302-3번지선 구거 정비 등 6건, 3억 5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천 6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사용분으로 집행한 이사동 마을진입로 안전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완료단계에 있고, 이사동 시내버스 종점 일원 정비사업은 보상 협의 중이며, 302-3번지 구거정비사업은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22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천 6백만원과 책임보험 및 법규위반과태료 과징 우편요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 처리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무사고안전기동단은 설해대책용 재료비 2천만원, 자재창고 관리 유지비 7백만원, 소형트럭 구입 자산취득비 등 2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 7억원을 감액하여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 2천 8백만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관리비 3백만원과 회수 주차우대권 대금으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49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65쪽, 세출예산으로 가오네거리 교차로 확장공사와 대동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사업비로 4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1쪽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4천 6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미진한 설명은 개별 심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국 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8,737만원 대비 4.6%인 3억 3,105만원 증액 계상된 75억 1,842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집행사업 반납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먼저 136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1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약사법 위반 과태료수입,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같은 쪽 기타 수입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해 정산된 보조사업 잔액 1억 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3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51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 7,261만원 대비 2.68%인 2억 5,393만원이 증액된 97억 2,654만원입니다. 먼저 229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예산 공공운영비 329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하였으며, 같은 쪽 쾌적한 청사관리 사항 동구 보건지소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익신고 보상금 9백만원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약사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230쪽 상단 부분에 예방접종 관련 760만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부분부터 233쪽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부분 보전지출에서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 1억 6,836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4개 사업, 8,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 시비 사업 보조금 집행사업 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복지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별책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별책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원용석 위원입니다. 129쪽 좀 봐 주세요.

; 예.

; 보면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반환금이 많아요?

; 그렇습니다.

; 여기 보면 중간에 8,445천원 국고보조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거기도 보면 360만원, 또 200만원, 이렇게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 국고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은 연내 국비공모사업으로 당초 시 전체예산을 동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해 가지고 이것은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국비공모가 마감되면서 최종 변경내시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 그래요?

; 예.

; 그리고 130쪽 중간에 511-01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400만원, 이것도 남아서 반납인데 그것 좀,

;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국고보조금과 그것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을 같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그래요? 맞춰서 받은 것이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 일단 덩어리로 잘라오면 거기에 맞춰 쓰다가,

; 예.

; 그렇습니까?

; 이것이 출납폐쇄기한이 매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졌습니다.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도비 반납액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 그래요?

; 예.

; 그러면 131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600만원, 그것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같은 내용으로.

; 그 부분은,

; 131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그리고 비수급자 생계비도 증액됐거나 감액된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한 군데만 더,

; 몇 쪽요?

; 132쪽,

; 예.

; 상단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85인이라고 그랬어요.

; 예.

; 85인분을 주고 나머지 379만원이 반납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인건비를 여기에서 몇 명 쓰겠다고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대로 몇 백, 몇 천만원 내려오면 거기에서 잘라서 여기에서 일단 계상하고 나머지가 반납되는 부분이에요?

; 예.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호봉이 변동되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얼마다, 연간 정하기가 어렵고, 수시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부족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85명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건비 책정 금액 단위는 어떤 규정으로 하는지, 고시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국가에서,

; 예.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여기 보니까 경제과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여기에 48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 이것도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이 적정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00만원 정도는.

; 그렇습니까?

; 예.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150쪽을 봐 주세요. 150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세울 때 예산편성에 못해서 된 것인지 더 추가로 증액이 된 것인지,

;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반납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명예수당.

; 5만원씩요.

; 5만원씩이에요? 작년 가을엔가 만원씩인가 얼마 더 수당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만원입니까? 월.

;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맞아요?

; 예.

; 그리고 149쪽, 거기 보면 밑에서 7∼8번째 줄 사이에 보면 신규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신규복지직을 증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규복지직 증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인건비 반환, 그래요? 그리고 상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 3개소에 2,400만원이 있거든요?

; 예.

; 사회복지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 생명복지관하고요. 산내복지관하고 대동복지관, 세 군데에 해당됩니다.

; 산내, 대동, 세군데. 이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에요?

;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식기세척기이거든요. 생명하고 산내는 1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동복지관은 식기세척기가 없어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 식기세척기, 개수대,

; 예.

; 소소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 이번에는 시비에서 특별히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 그래요? 이런 부분은 세 군데로 나누게 되면 2,400이면 한 700만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모기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어차피 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시비라고 해도, 국비든, 시비든 결국은 우리 세금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위탁해서 맡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재정을 사회에 반환한다, 봉사한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위탁받을 때 자기들이 얼마를 출연하겠다, 그 후에 운영하다 보면 좀 소소한 것들은 자기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더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149쪽요?

; 이 금액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5∼6월달에 메르스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 예. 그래 가지고 메르스로 인해서 긴급히 국고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 원용석 위원입니다. 153쪽 밑에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수급자들에게 어떤 자산형성도 하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탈 빈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 당시에 적게 보조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 만큼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 그래요? 보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이렇게 같이 지원되어 있네요? 지원되는 것으로,

; 예.

; 어떤 대상들이 취업하는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이 저희 중위소득 40%에서 60%를 초과하는 대상이 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그 적립금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사업,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 예.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

; 자활사업요?

; 예.

; 이 분들도 기초수급자 내지는,

;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 이 분들은 차상위계층,

; 예.

; 이것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잘 알겠고요. 다음에 밑에쯤 보면 장애인복지관 설립기금에 들어가는 것이죠? 5억은요?

; 예. 그렇습니다.

; 하나만 더, 155쪽에 보면 판암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것은 판암동에 있는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로스팅기라고 해서 원두를 수입해서 로스팅을 해서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판매를 함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장애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끔,

; 커피,

; 그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과장께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 지금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에 3천만원, 그것은 커피부분의 기계죠? 이것이.

; 예. 로스팅기계입니다.

; 그런데 지금 아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놓음으로써 정말로 수익도 되고,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소신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주로 단순임가공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하우스클립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에 수익창출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보호자들께서 제과, 제빵이라든가 이런 커피 로스팅이라든가 좀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에 자녀들이 배웠으면 그런 바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작업장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 장비를 사야 되겠다고 한 이유서 있죠?

; 예.

; 한번 좀 갖고 계세요?

; 예.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에,

; 사무실에. 그러면 위원장.

;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

; 예.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쪽을 내가 몇 번 가보고, 정말 이것이 소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거기에 어떤 양을 넣어서 어떻게 누르면 된다, 이것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보면 종류별로 나타나고 할 것 아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 예.

; 바리스타 양성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그러면 그러한 바리스타의 양성이 아니고, 그냥…

; 로스팅작업,

; 원 커피를 사다가 그것을 분쇄,

; 아뇨. 볶아서 봉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일단은 자활보호작업장의 직원들이 일단은 배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런 작업에 투입하게 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 보통 몇 명이 투입될 것 같아요?

; 계획서 상에는 한 5명 정도 참여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일자리창출부분에서 얼마 정도의 이득이 있겠다고 그것도 왔어요?

; 이 보호작업장에서 로스팅기로 해서 연 매출액 한 5천만원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연 매출 5천만원,

; 예.

; 그러면 월 400만원 꼴이 되나요?

; 그런데 보호작업장에서는 그 5명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 하우스클립이라든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동배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제과 제빵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역시 하우스클립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다 공동으로 배분이 되어서 현재 월 4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 하우스클립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 곳의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40∼50만원도 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같이 일을 해서 겨우 40∼50만원 벌이를 하는 것으로 꿰맞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예.

; 왜 이것이 그 때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그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점심값을 냈어요. 별 작업장 다 봤었는데 점심 때 차를 태워다가 저 밀알복지관, 삼성동요. 거기에 가서 밥을 먹여서 와 가지고 한 달에 밥값이라고 해서 5만원인가 얼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것이 다 있느냐고 해서 난리를 치고 해서 가 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식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식기를 아마 우리가 5천만원인가 얼마 사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일 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약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단 이 분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해서 이러한 창출의 이득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 그랬을 때 지금 3천만원이나 주고 이 커피기계를 사서 지금 얘기가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벌이를 만들어서 이것을 거기에 있는 여러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같이 나누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이렇게 맞추는데 더 이상의 업은 없으면서, 또 돈을 3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밝게 안 봐요. 또 실질적으로는 밝게 안 봐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선제조건이 있어요. 선제조건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다 추스르지 못하면서 뭐 이런 것을 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작업장을 자주 한번 가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가보면 아주 틀려요, 가보면. 산만하기만 하지 아무 것도 없어요. 앞에 입구 쪽에다가 빵을 놓고 빵을 팔고, 그런 것뿐이지, 나도 가끔은 거기에서 사다가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데 상황이 이렇고,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어요. 당에 가서 누가 이것을 삭감을 했느니, 이러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복지관을 운영할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그것은 법인 측에서 알아서…

; 여태까지, 그것은 법인 측에서 알아서, 가 아니라 그것은 말을 잘못하면 안돼요. 우리가 지도점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서 끝나야지, 무슨 당사무실로 쫓아가서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러한 습관은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위탁받아서 결정만 나면 그 때부터는 거꾸로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사람들 입에 의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해요. 기 올라오고, 지난번에 한번 삭감했었던 부분인데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소신껏 얘기하세요.

; 예.

; 이것을 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머지 책임추궁은 우리 과장께서 받습니다.

; 일단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빵사업도 하고 있고, 또 1층에서 지금 빵과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로스팅기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커피재료를 구입하던 것을 직접 여기 작업장에서 로스팅도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커피판매도 하게 되면 향후에 그 쪽에 삼정건설 아파트도 들어서면 앞으로 수익사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판암보호작업장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훈련도 하고, 인건비 증대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나쁜 근성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둔산에 가면 똑같은 이름의 학교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수급자들이 다니는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해서 그 옆에 학교를 다시 지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 가지고 4단지 거기에 내려와서 빵을 사먹을 것 같아요? 커피 먹고, 이것은 우리 과장께 추궁할 일도 아닌데 생각의 마인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참 이것은 슬픈 현상인데, 내 자식이 수급자 자식들하고 교육을 같이 안 시키겠다고, 그래 가지고 학교가 반토막 나 가지고 양쪽으로 다니잖아요? 알고 계세요?

; 요즘은 주민들 마인드가 많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인드도 많이 생겨서 제빵 같은 경우 판매량도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것은 좋게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럴 것이 없어요. 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의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나타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느낌이 안 온다, 이것이죠. 좋아요. 지금 과장께서 그것을 삼으로써 더 발전적인 것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소신껏 얘기했으니까 해 보죠.

; 예. 감사합니다.

; 단,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뭐하면 결국은 추궁은 과장께서 받아요.

;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예.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금 전국에서 커피전문점들이 거의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두를 수입해서 그것을 볶아서, 지금 대학교라든가 빵을 납품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같이 이것을 납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같이 창출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작업장에 그 관계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경로당 개소식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 예. 비가 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 또 사람들은 많이 오고, 그렇죠?

; 예. 오셨습니다.

; 몇 일 내에 또 있죠? 한 군데.

; 내일 있습니다.

; 내일 있습니까?

; 예.

; 바쁘시겠네요?

; 예.

; 궁금한 것 몇 가지만, 161쪽 좀 봐 주세요.

; 예.

;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개보수 1,150만원, 이것은 노인회관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느 부분인가,

; 거기 옥상에 물탱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해 가지고 물탱크를 철거하고, 그리고 옥상방수공사하고, 전기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래요? 그 다음에 162쪽요. 여기 보면 위에 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로식당 물품구입 해 가지고 7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 예.

; 경로당은 어디의 어느 경로당인가요?

; 경로당이 아니고요.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성모의집을 이전해서 다시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거기에 따른 식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관련된 물품,

; 식당하는데 관련된 것, 세척기니 뭐 해서 7천만원,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인원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금액이 큰 데,

; 거기가 한 3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300명 정도요? 하루에,

; 하루에.

; 한 끼가 아니고요?

; 하루 한 끼,

; 하루 한 끼, 점심요?

; 예.

; 그래요?

; 예.

; 그러면 거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지금은 카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카톨릭재단에서요?

; 예.

;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 소제동경로당 운동기구구입비가 있어요. 700만원,

; 예.

;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새로 신설해 주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저번에 현장방문 오셔 가지고 거기 회원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해서 개선된 것입니다.

; 그러면 161쪽에 경로당 신축에 보면 9억 7천만원이 있어요. 특별교부금, 그러면 이 경로당과 먼저 얘기한 경로식당 신축 물품구입비하고 같은 데에요?

; 그렇죠. 그것은 신축비를 9억 7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은 건물 짓는데 사용하고요. 거기 물품구입에 7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 경로식당 신축이네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그 주위의 어르신들이 누구든지 가면 다 점심을 주는 거예요? 무료로.

; 저희들이 무료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 어떤 계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결식이 우려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만 드시게끔,

; 그 분들만,

; 예. 드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신분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네요? 무슨 확인을 해서 어떤 패스증을 주고, 그것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 정기적인 분들은 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단에서 후원 받는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그 동이 아니라 동구든 대전시내 누구든 다 거기에 가는 분들에 해당되나요?

; 거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거주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 멀어서 못 가는 것뿐이고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900만원 받았는데 국비, 시비 50%, 50%네요?

; 예.

; 주로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시니어클럽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개발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엄청 여러 가지를 하고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현재 몇 가지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 제가 여기에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한 10가지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편배달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

; 택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조금 잘 안되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 그러면 그 분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받고 해서 거기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어떤 사업비 일부를 또 돈을 받죠? 시니어클럽에서요?

; 그렇죠.

; 위탁을 받아서 이익창출도 하죠?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그렇죠?

; 시니어클럽 전체에서 수익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시장형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 제조해서 판매도 하고,

; 예.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 이익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시설비는 국비로 받아서 판매를 해서 남는 이익금, 그런 부분들이 내내 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 예. 맞습니다.

; 인건비로 들어가고, 자체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죠?

; 그렇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은 화장실 배관공사하고 천정 교체하는 것을 하고요. 다기능복지관은 식당하고 프로그램실에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예.

; 예.

; 이 관계는 시에서 기능사업을 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한 것을 시에 보고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 예.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원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 예.

;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 하지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많이.

; 예.

; 올해 엄청 많은 예산을 세우셨네요? 주려고,

; 예. 올해 많이 세웠습니다.

; 이것이 13년도 분이에요? 이것이.

; 예. 그렇습니다.

; 23억,

; 예.

; 현재 대충 청소대행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80억 내외 정도 됩니다.

; 80억이에요?

; 예.

; 올해 이것이 처음 주는 것이죠? 청소대행사업비,

; 본예산에도 줬고요. 1차 추경에도 1∼2억씩 정도 갚고, 이번에는 조금 금액을 많이 해서,

; 현재 그러면 얼마 남아 있어요? 줄 것이.

; 지금 그래도 23억 정도 남았습니다. 2013년도 분요.

; 그러면 이것을 주면,

; 이것을 주고서 23억 남았습니다.

; 이것을 줘도,

; 예.

; 그러면 지금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것이 13년도 분인데,

;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억을 이번에 주면 13년도 분은 다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 13년도 분은 다 되고,

; 14년도 분이 남은 것입니다.

; 14년도분, 그러면 현재 이것을 주면 우리가 줘야 할 것으로 현재 밀려있는 것이 총 얼마에요?

; 그러면 14년도 분 한 78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 14년도분 78억요?

; 예.

; 이것을 이번에 못 주게 되면 한 90억,

; 100억 가까이,

; 100억 가까이 되죠?

; 예. 이것이 지금 23억하고요. 14년도 분이 78억이기 때문에 100억이 넘습니다.

; 78억입니까?

; 예.

;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 예. 78억 7,300만원입니다.

;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체되어 가지고 이자를 물고 있어요? 이자도 주고 있나요? 이자는 안 주잖아요?

; 아직까지 이자까지는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 이것 한번 더 미루죠?

; 그러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 무슨 부담이 되요? 어차피 빚을 져 가지고 독촉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 지금 이자가 현재까지도 있는 것이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가산금까지 붙고 그렇게 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형편이 될 때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야지, 연기한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23억 갚는 것은 형편이 좀 되는 거예요?

; 예. 형편이 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23억 정도는…

; 그래서 어렵다고 하니까,

; 어려워도,

; 이자를 안 주는 부분이니까 좀더 우리가 버티자,

; 아니, 이자를 지금 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자는 언젠가는,

; 그래요?

; 현재까지 이자가 2억 8천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 그래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그렇죠?

; 예.

;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대청호 어느 쪽으로 자기네 영역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어떤 그것을 부담해 주고, 그렇죠?

; 예.

; 한 집에서도. 그러면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말하자면 비유해서, 너는 내가 사탕을 주는데 너는 나하고 별 것 아니니까 안 준다, 이런 경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비유가 좀 잘못 됐나는 몰라도 어쨌든, 사실은 또 우리가 떼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데에서 있는 집에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데에서 좀더 비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을 더 계속 이렇게 외부로 유출시키면서…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일단은 환경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 받아내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안 그래요?

;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금액이 너무 크고요. 나중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미납금이 2007년도부터 계속 미루고 한 것을 2∼3년 있다가 주고, 예를 들면 2007년도 분을 2010년도에 갚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만 해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가 대폭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그 때만 해도 대행사업비가 한 30억, 40억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억 내외 정도 되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2월달에도 단 돈 1억이라도 형편이 되는대로 조금씩 갚아나간 것처럼 형편이 될 때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 우리 구만 지금 미납금이 있습니다.

; 다른 데는 없어요?

; 예. 다 갚았습니다. 무리를 해서 갚는 것이니만큼 저희 구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또 편성을 하려면 편성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긴 이 사람들하고 저쪽하고는 별 개이니까 갚아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 예.

; 예. 있습니다.

;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을 줬습니다.

; 지금 그 전에서부터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만 직영을 하다 보니까 가로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업무가, 또 아울러 재활용업무가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환경관리요원,

; 지금 103명 정도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맞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4개 구는 100명, 120명이 전원 가로청소에 투입을 해 가지고 가로청소가 원활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103명 중에서 재활용업무, 또 차출되죠. 그리고 대형폐기물 업무에도 차출되다 보니까 가로청소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한번 재정은 어렵지만 일정 부분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 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 그것은 FTA협정이 체결되면서 피해보전, 예를 들어서 FTA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불금도 지급하고 또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에 따른 홍보비, 기타 행정비, 여비, 그 내역입니다. 농가가 FTA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 손해를 보는데도 계속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폐업할 것은 폐업하고, 해라, 그런 것에 대한 행정비입니다. 인쇄비, 여비, 홍보비, 그런 금액입니다.

; 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 예.

; 예.

; 포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포도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 188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 예.

; 그것은 모범업소 내지는 어떤 곳에 지원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쓰레기봉투는 모범업소가 상수도요금이 분기별로 4만 5천원 이하일 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이 4만 5천원 이하일 때, 수도요금이 4만 5천원 이하일 때,

; 예.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 달에,

; 수도를 많이 안 쓰는 모범업소에 한해서, 수도를 많이 쓰면,

; 상수도 요금을 감면 못 받는 업소에 대해서,

;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 예.

; 그러면 그 단위에서 넘으면 요금을 감면해 주고, 상수도요금을. 그렇지 않은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못 받는 업소에 한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요금 단위가 누진율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기세처럼.

; 전체 업소 당 요금의 3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30%요?

; 한 업소 당 적게 받는 업소는 4천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8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달이,

; 몇 개 업체나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 84개 업소입니다.

; 84개 업소, 예. 그러면 착한 업소 해 가지고 선정된 것이 있잖아요? 착한 업소라고 해서 음식값을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서인가, 모범업소인가 몰라도 그런 업소가 있잖아요?

; 예. 경제과,

; 거기는 경제과인가요? 다르네요?

; 예.

; 그래요. 제가 혼돈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쓰레기봉투 외에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 모범업소가 상수도요금도 지원을 받지만 쓰레기봉투 만큼은 상수도요금지원을 못 받는 업소와 또 분기별로 4만 5천원 이하인 업소만 84개소 지원 받고 있습니다.

; 84개소가 혜택을 받는다, 대략.

; 예.

; 이상입니다.

; 예.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 예.

;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위반업소를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받아요. 그 과징금에 대한 60%는 구에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요. 40%를 시에다 귀속하고 있습니다.

; 위생관리 전체적인 면도 있지만 특히, 경찰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 대신 문을 열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 예.

; 예.

; 4억 3천,

; 예.

; 예.

; 저희가 시청에 40%를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받고요.

; 저희 구에서도 예치된 금액 가지고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로.

; 올해는 한 2∼3개 업소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 예.

; 매년 그렇습니다.

;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 일단은 본인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안 할 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예.

;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주로 나름대로 간판이라든가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금액이 각자 다릅니다.

; 최고는 2억까지 받았습니다.

;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까지 받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 예.

;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모범업소를 매년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추진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아네요. 전 업소 다 대상이 됩니다.

; 예. 위생교육시에도 필히 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