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고령 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과, 기업경제과, 군민안전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김경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고령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관광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뮤지컬 사랑 다른 사랑 상설공연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관광도시사업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령에 국립국악원회원들의 제안과 저희들의 계획으로 같이 30분 정도의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인기가 있었고 올해는 작년처럼 무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료화가 가능한 공연이 되는지 실험단계에서 한번 돈을 그것만 갖고 돈을 받기는 뭐 해서 버스투어 사업할 때 그 안에다 관람료를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설로 하더라도 계속은 안 됩니다만 16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16회 정도는 계속 한다하고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김순분의원
지역예술인과 지역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관내 각종 문화단체에서 연구한 것을 상설 공연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223쪽에 야간경관 빛의 길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빛의 길 조성 사업이 현재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다른 것은 계획대로 되는데 문화재 쪽에, 고분 쪽에 발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게 지금 길에 문화재가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지 않나 싶어서……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빨리되면 축제 때도 야간고분투어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최대한 이미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놓았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9쪽 역사루트 재현사업이 마무리 단계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관리 할부서와 지금 현재 문화유산추진단에서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던데 관련부서와 서로 시설에 대해서 협의는 해봤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작년 하반기 중·하반기부터 그 안에 꾸미는 소프트 쪽은 벌써 운영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1월 달하고 2월 달에 두 차례 문화유산추진단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통합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하는 부분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인력을 어떻게 뽑아서 전문적으로 끌어갈까에 대한 토의를 올해는 두 번 했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오면 전부 우리들이 다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것은 아무래도 인력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부례관광지를 선례로 삼아서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장비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설운영에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콫 페스티벌 하는데 꽃 식재 하는 게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식재하는 데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광진흥과에서도 같이 좀 참여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도 변경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들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만들 것인가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계획에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향토마을 고곡에 있는 향토문화학교 유스호스텔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향토문화학교는 당초 5억으로 관광사업비로 받았던 그 부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주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던 부분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일단 청소년 부서인 문화누리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해놓고 지금 리모델링한 건물은 운영을 하면서 2단계로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지난해 12월 말에 저희들이 학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의원들과 같이 봤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 완공 됐지 싶은데 그럼 올해부터 그것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그 건물은 쓸 수가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쓸 수 있으니까, 거기 숙박하는 사람들이 늦춰지지 말고 빨리 그 주변 환경도 그렇게 맞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게 법적요건을 유스호스텔로 등록이 마무리 돼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청소년 부서하고 저희들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추가예산이 아무래도 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새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애의원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와서 숙박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우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모듬내캠핑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로 여러 가지 캠핑장 조성과 카라반 하천둔지 활용시설 이런 것을 지난 번 업무보고회 때 하셨는데 지금 하천 수질관계 물 그 관계도 지금 환경과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모듬내캠핑장 전체적인 진행은 환경청에, 지방 환경청에 전부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말도와주셨고 수질관계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기준에 맞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 관광 업무에 연계되는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잘 해주시고,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를 미리 의논해서 하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듬내캠핑조성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애 의원님께서 수질 관계를 말씀하셨죠? 실제로 바닥에 보면 오물이 내려와서 부유물이 붙어서 시커멓게 정말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캠핑을 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실증을 안 내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하천바닥을 준설을 하든지 개설하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들을 저희들이 받으려면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하천도 준설을 하든지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미관상 보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맞은쪽에 모터 크로스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타지방에서 와서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 먼지가 엄청 납니다. 소음도 엄청나고 주로 우리 모듬내캠핑장도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맞은편에 하천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친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하면서 양쪽에 지금 모터사이클 모터 그것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진행을 하면서 아마 사업계획이 새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모듬내캠핑장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조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제 모듬내캠핑장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되어서 연말에 완공이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8월 되겠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연말 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내년부터 가동을 해야 안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때까지 모터사이클장이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관계는 일단 체육부서하고 아마 저희들이 같이…… 지금 앞에 하천 쪽은 도에서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중에 있어서 만약에 모터사이클 하는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대체 부지를 만들어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파악을 상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모터사이클장은 소음하고 먼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모듬내캠핑장 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210페이지 보면 뮤지컬 등 상설 공연추진에 지난해 6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었네요. 210페이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줄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관광도시사업으로 하면서 없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기본적인 제작비가포함해서 6000만원을 받고 만들어서 공연을 했고요. 올해는 만들어놓은 상품을 가지고 1년동안 공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금액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올해 시범적으로 유료로 한번해보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면 내년에는 올해 16번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반응이나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20번 한다든지 30번 한다든지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예산은 사랑 다른 사랑 뮤지컬 이 예산하고 다릅니까? 사랑 다른 사랑 뮤지컬……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사랑 다른 사랑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30분짜리 그것 3000만원이고……
조영식의원
여기에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같은 겁니다. 의원님.
조영식의원
고령토 연극반에서……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문화원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뮤지컬만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령관광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240쪽에 체험축제 예산이 14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2억 2000 시상금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시상금 받아서 의회에 말씀도 안하고 편성해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때 당초에 사전설명을 두 세차례 드릴 때 그 때 전체금액이 그 정도 필요하고 시상금이 내려오면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보고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설명은 두 차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기획실장님 말씀해주세요. 수입을 잡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상금 어떻게 바로 해도 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수입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편성도 안하고 책자 인쇄해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재원조달계획으로 제가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농촌체험특구에 승마장 계약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승마장 계약에 대해서 도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마장이 작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재계약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전부 직원이 다 바뀌기도 했고요. 또, 핑계 같지만 승마장 주변에 사업지가 가야역사루트 재연사업하고 캠핑장 카라반 10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승마장이 지금하고 있는 부지에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동시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너무 지금 현재 돈을 3695만원을 받고 작년까지 영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상태라는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여다 볼 때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로 계속해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민간위탁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과와 다른 부서에서 다 정비가 된 후에라야만 제대로 민간영역에 어떤 계약관계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1년 정도 현재 금액으로 계약연장을 해서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법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입찰을 새로 해야 될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수일 내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12말 같으면, 12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든지 그전에 추진을 해야 되죠. 1월 1일 날 인사 있는 것하고 관계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 전체적인 주변여건이 변화되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여력이 미치질 못해서 늦은 부분은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혹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계약도 안 됐는데 승마체험 한다고 학생 승마 체험하는 예산 올라온 부서도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마 그 부서에서 계약관계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운영계 시설 운영계일이 깊이 보고를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힘겨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 미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앞에 ……인가 그 분은 우리 건물을 2억인가 지어줬다고 예산 가격을 더 많이 안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계획할 때 받았죠? 승마장에는 5억 들어가도 실내 승마장 지어줬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 때 실내승마장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해서 금액은 그대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추가금액을 그것까지 추가금액을 지금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가금액 산정 없이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입니다. 방금 이달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캠핑장하고 캠핑장 수익금이 생기고 승마장은 계속 적자가 누적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사업주를 공모할 때 저거는 2년이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것하고 캠핑장하고 계약기간이 서로 엇박자나서 1년 연장해서 통합해서 사업주를 공모 하는 게 어떠냐고 그 때 한번 물은 일도 있고 그전에 원래 1년을 연장해서 하기로 한 그것은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씀 한마디 안 계시고, 거기에서는 전혀 검토도 한번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 저것은 평생 가도 적자난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나름대로의 사업 기풍을 발휘하신다면 나름대로 사업자체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승마장 문제는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원가계산도 하고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보완 되도록 이번 기회에 용역결과를 나오는 대로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통합하는 것과 기간,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박주해의원
용역을 의뢰하면 결과가 몇 년 걸리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이것을 용역자체를 의뢰를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미리 못하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 10월 달인가 재계약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지금용역이 2월 달까지 받으려고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주해의원
본 의원이 승마장 얘기는 되도록이면 거론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자체도 승마장은 계속되는 적자 누적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활동하시는 선배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승마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니까 이왕 묻어버리고 지금도 정상화시키려면 저번에 조금 전에도 거론 했다시피 캠핑장하고 같이 통합운영시스템을 하되 그런 사업주를 공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었고, 저번에 입찰할 때도 엇박자가 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엇박자가 나는 것 때문에 1년을 연장해서 같이 통합 공모해서 사업자를 찾아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 안 했다는 게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연말에 끝나면 재계약 부분이 오니까 10월 달 쯤 아차 싶어서 막 용역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운영계 업무 전체적인 형편을 봐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 자전거 길에 데크공사 할 때 말입니다. 밑에 지면이나 지수면에 닿는 부분에 방청을 철저히 좀 해줬으면, 거기에 아연, 도금 파이프를 거의 지면에 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비가 온다거나 습기가 많이 생기면 녹이 금방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몇 년 만에 녹이 벌겋게 쓸어서 보기 싫고 삭았다고 해서 재공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박주해의원
방청을 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데 해놓은 것 보면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하는 데서는 신중을 기해서 방청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에 관광협의회 2018년도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표현이 제가 이것을 정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그냥 직원들을 전체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좀 발견되는 게, 어려움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트를 전문적으로 나눠서 일을 하자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축제파트와 전체적인 관광파트를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관광진흥과에서 1년 동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실무적인 직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계를 나누듯이 한 덩어리로 가는 것보다는 1계, 2계 이런 식으로 계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계급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도 팀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나누어서 일을 하면 좀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으로 했는데 제목을 너무 조직개편이라고 거창하게 써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표 상에는 직원이 증원되는 분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증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만약에 이렇게 팀을 2개로 나누어서 하려면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증원은 안 됐고 현재는 작년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산의 인건비는 수립 됐잖아요. 팀장이나 직원이 직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되는 것이고, 다른 직원의 인력이 증가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 만약에 팀을 2개로 나누면 1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 있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기능을 해서 향후에 계속 의논 중에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관광협의회 예산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마는 운영비는 5000여만 원인데 여비 1400만원은 뭐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소속되어 있는 사무국의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축제라든지 벤치마킹 간다든지 이렇게 출장할 경우에 쓴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관광협의회 일본 갔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별도로 일본을 해외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총괄적으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숫자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광협의회에서 해외를 나갔는데, 1400만원 국내여비도 부족할 판에 일본 갔으면 여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비로 갔는지 말씀 하셔야 되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직원은 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그것은……
배영백의원
전무는 지원 안 했나 보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전무는 직원에 포함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이번에 일본 가신 분은 누구, 누구 갔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번에 협의회 이사 분들이 가셨습니다. 직원하고.
배영백의원
직원도 갔잖아요. 그 예산이 많든, 적든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이. 개인 돈 내서 갔어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직원은 여비로 갈 수 있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축제관련으로 초정케이스로 의논이 되어서 아마 전반적인 축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축제예산에 일본여행 가라는 그런 벤치마킹 가라는 예산 따로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총괄적으로 축제 예산은 보조 사업을 주면은 일본에서 이번에 타카치호에서 저희들에게 축제 때 오는 부분이 있어서 답방형태로 오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따로 해외얼마 이렇게 예산을 정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의회에 사업비 심의할 때 그렇게 축제예산 한꺼번에 올려놓고 유럽을 가든 어디로 가든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타카치호는 MOU를 맺은 해외도시 다보니까 자기들이 축제 때 우리한테 공연을 오고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타카치호정 행사 내용이 뭡니까? 무슨 축제 행사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타카치호에 신화축제를 매년 2월 달에 합니다.
배영백의원
일본건국 신화축제 이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저는 일본신화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지.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건국신화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건국신화 축제 같은데 고령군에서 꼭 가서 행사참여해서 같이 해야 됩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정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관광의 틀은 조금……
배영백의원
일본에서 과연 얼마나 와요? 체험축제 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체험 축제 때 일본에서 공연단하고 협의회 쪽에 방문단을 뿌려서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축제가 우리보다 그 쪽이 먼저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먼저 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무리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나라 간의 정서가 있는데, 더구나 농산물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도 아니고, 건국신화축제 거기 간다 말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생각에 따라서……
배영백의원
그리고 의회 와서 답변할 때 준비 충분히 해와서 답변하세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방금 배영백 의원님 질문에 또 토 하나 달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대가야축제 할 때 관직에 계신 분들이 직급이 어떤 분이 왔습니까? 의원님 오신게 다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의회 쪽에 분들 들고 관광협회 쪽에 분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박주해의원
우리는 일본에 갈 때 마다 군수님이 동행을 잘 하시는데 자존심도 없나요. 솔직히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이북의 김정은 수령님이라고 하나 그분하고 지금 밀월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오시는데 직급이 한 자치단체 수반이 거기 계속 가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 그것해도 우리가…… 해도 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은 한번 제고 해볼 만 한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굴욕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근데 의원님 폭넓게 이제 해외관광을 우리가 아무래도 대가야의 역사가 일본으로 뻗어나간 그 부분 때문에 일본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시와 군도 자매결연을 하자하는 점장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관광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된 것이지만 예산관계도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세히 하셔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빠졌느냐고 동료 의원께서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제고해주고 신중하게 접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박주해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박주해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군수님도 물론 신화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중에 그쪽에서 의원들이 왔으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사람 같이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번에는 타카치호만 가다보니까 의논 중에 의원님들하고…… 분고다카타하고 두 군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고다카타는 계속 의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번에는 전 인원이 다 오신다고 그러거든요. 축제 때.
이영희의장
거기는 전 의원이 다 오는데 우리는 의원들한테 의논도 안 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거기는 분고다카타고요. 이번에 가신 데는 타카치호고 이렇게 두 군데인데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카치호는 의원님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고다카타 갈 때는 의회하고 같이 이번에 축제 때 오시면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가 2개다 보니까 이번에는 타카치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희의장
타카치호를 가든, 여카치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것 좀 의논을 해주면 의원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시고, 아까 이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사실 말 산업은 사양 산업이고 원래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년을 걸쳐서 반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해보니까 3695만원 가지고는 더 이상 올리면 못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때 그랬죠? 지금 못 하겠다 하죠?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민간 위탁 주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사용수익허가로 2군데로 줬습니다.
이영희의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주해 의원님께서 2군데 나눠서 하면 사람들이 수익이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지만 체험특구에 거기는 제일 처음에 얼마 받았어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이영희의장
2600만원인가 그 정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억 7000만원주고 집을 지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지금 얼마 받습니까? 6300만원 받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를 그렇게 올렸으면 그 뒤에 하고 있는 것 보완을 좀 해줬습니까? 캠핑하는데? 캠핑장 하는데 밑에 시멘트를 한다든지, 청마루를 한다든지, 보완을 해준 게 있습니까? 배를 올렸으면 2000 얼마에서 6000만원까지 올렸으면 보완을 해준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보완을 한 개도 하지 않고 여름에 그 뜨거운데 발 담글 물도 없으면서 세를 그만큼 올렸으면 6억이나 들여서 실내승마장을 지었으면 그것도 그러면 공시지가 그만큼 올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계속 연장을 하면 그쪽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돈이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대로 받고 형평성 맞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면 위탁을 주는 데도 형평성 맞게 위탁을 줘야지 불평, 불만이 안 나지 않습니까? 2억 7000 들여서 집 지었다고 내가 그 때 물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세를 배 이상으로 올리느냐고 물으니까 2억 7000주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러면 실내승마장 6억을 들여서 집 지었으면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것은 그대로 한다면 형평성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장님 제가 앞에 처음부터 내용을 상세히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체험특구를 처음에 그분을 유치해 올 때는 들어오시려는 분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해서 어떤 이런 정확할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대충얼마 정도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실 때는 원칙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액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승마장 같은 경우는 ……역시 맨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마는 3695만원으로 산정을 할 때 실내승마장을 했음에도 돈을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승마장 역시 체험특구에 캠핑장도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고 승마장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승마장 하시는 분 입장을 충분히 의논이 돼서, 제가 지금 받은 찾아본 자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이번에 “실내승마장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의논 끝에 3695만원으로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상태로 1년이나 재계약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정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재계약에 대한 게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체험특구는 되어 있어서, 법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체험특구에 캠핑장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많이 어려운 것도 저희들이 알고, 그런 법을 또 활용해서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고 있고, 또 승마장은 사회적 기업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이대로 간다면 돈은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에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힘든 이런 부분이 관광파트에 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자함에도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이해해주시면 올해 안으로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과장님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충은 잘 알겠고, 관광을 하다가보면 이런 저런 그것도 안 있겠습니다마는 체험특구에 거기에 올 때도 그 사람을 모셔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랬으면 이 사람들 2000 얼마에서 6000까지 올릴 때도, 한번 이것처럼 고심을 해줬으면 좋은데 제가 왜 대한민국에 어느 법이라도 “1년, 2년 한번 계약에 2배, 3배 올린 데는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2억 7000짜리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집도 없이 이때까지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승마장 집에서 안 했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 그러면 저거 승마장 짓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형평성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어려움 많겠지만 이쪽, 저쪽이나 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 관광 사업이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이득 있어야 우리 고령관광에 관심을 안 두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이상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11시 0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63쪽에 현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원래 수도권에 위주로 되어 있다가 지방으로 작년부터 사업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2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개인소유가 6개월 이상 소유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기준 가액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차량 별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1톤 차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고가액이 16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3.5톤 이상 되는 준 차량들은 440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노후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회 있어서 협회에서 전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식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 협회하고 똑같이 작년처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조금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일단은 처리사업자를 별도로 입찰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지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순분의원
신청 받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신청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12월까지 전체 다 처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노후 슬레이트를 갖다가 처리하고 거기에 지붕까지 얹어줘야 되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붕까지는 안 해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부분만……
김순분의원
처리만 하고, 지붕은 본인들이 하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271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상습지역 스마트 CCTV 설치를 하는데 설치장소가 10개소가 미정되어 있네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의원
미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박석진교 다리하고 달성보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 중간에는 쓰레기를 외지에서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거기를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저희들 지금 스마트 CCTV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 별로 지금 신청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장소 규격봉투를 내보내는 배출장소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큰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차량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그 부분은 관제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일정별로해서 관제센터에 전부다 CCTV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차량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분의원
쓰레기가 많이 오거든요.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것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274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 있는데 화장실 모산골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사항은 일단은 다중 인원들이 조금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일단은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할 때는 읍·면에서 1차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다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모산골 주차장에 거기는 관광이나 단체로 차 타러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모임을 거기에서 모아서 많이 출발을 하니까 출발지이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모산골 주차장이니까 공중화장실이 필요 하겠습니다. 보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잘 검토해서 하나 하도록 해주세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쪽에 보면 깨끗한 농촌 만들기 일환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보다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관리하는 집하장에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여 있는 것.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9군데를 최종 다 점검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장님께 직접 인사는 못 드렸는데 지역 별로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분리배출도 하고 그리고 또 수거도 잘되고 있는 현장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발생시키는 지역주민들이 협조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두 번 들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수거는 해갑니다마는 분리배출 과정 중에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직접 장비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비닐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멀칭 종류가 있고, 하우스 비닐이 있는데 2가지를 다 분리해야지 공단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보면 완전 쓰레기 배출장소입니다. 가보면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을 버려놓았는데, 물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족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서 분리배출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일제히 한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경지 보전과 소득창출과 환경보호까지 일석삼조의 영농폐비닐 집하장인데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또 261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쌍림 농공단지와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공폐수시설을 노후를 잘 교체해서 시설 보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쌍림에 저기에 지금 현재 모듬내캠핑장을 하려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보면 모듬내캠핑장도 하지만 거기에 카라반도 설치하고 같은 둔치에도 활용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쌍림농공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전에 20 ~30년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피라미도 잡고, 매운탕도 끊여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름에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구 주민들도 오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에는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조영식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그 바닥이 완전오염 되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 단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폐수시설 이렇게 관리도 하지만 공단에서는 나오는 물을 따로 배수설치 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캠핑장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아마 물이 배수되는 그 수로를 좀 옮겨야 됩니다. 지금 캠핑장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캠핑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물론 기존에 오염된 하상바닥하고는 정비를 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하고 그 배수로를 일부 조금 정비를 해서 하부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이것은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이 좋아야 관광객들이 와서, 애들도 그 물에…… 캠핑장하면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수로를 따로 설치하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예,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농업용 피복필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필름이 일반 P 필름하고 달라서 재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상당히 많이 폐비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지자체나 이런데 물어보시고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과장님한테 미리 대처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 비닐 재질하고 일단은 보급량하고 배출시기를 일단 파악해서 대책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쌍림 용리에 정수기 설치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상수도 이용하는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중에 중앙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중앙로는 지금 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일부 지역 주민들 말로는 지하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 사업을 일전에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대구통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박스가 안에 내부적으로 CCTV하고, 전문기술자들 하고 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일단 시설보강을 해서 쓰면 지금 새롭게 거기에 매설하는 박스보다는 기존 것을 보강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하에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새로 매설을 하면. 전체 교통을 다 차단해야 되요. 8개월 동안 에, 그러면 양쪽에 있는 상가에서 있는 경제적인 피해부분하고 그리고 공사로 인한 피해하고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다 막음으로 해서, 그래서 기존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 검토를 해서, 감리단의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의원님께 일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부에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기초박스에 하단부에 기초가 안 된 부분은, 전부 기초를 다 치고 그리고 전 면을 전부 다 강화된 시멘트로 전부 다 보강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 새 것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일약국 위쪽 부분에 파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장비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전체 인력으로 다 퍼냅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구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에 똑같이 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 홀부터 해서 지금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홀은 주차장 시외버스정류장 입구에 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좌우지간 교통 혼잡 다 피하고, 지역상가도 살리고 좋은 사업방법입니다마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철저히 점검 잘 하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야근에 불철주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늦은 밤에 인도나 하천부분에 하천지역에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에서 많이 가져와서 버리는데 우리 지역은 어디, 어디가 최고 심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가장 심한 곳이 다산 곽촌입니다. 그리고 다산 송곡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난 뒤에 구 재가 있습니다. 송곡 재 그리고 개진 개포에 아마 우리 자전거 NTB 도로 입구 들어가는 쪽입니다. 개진 개포 쪽하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낙동강 변은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 내부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장소분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일부 조금씩 다산 지역에 심하게 일어납니다. 배출장소 별로 고물상이 많다 보니까 고물상으로 인해서 임의로 불법 배출되는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저번 달에 한번 불시에 한번점검도 해보고, 누구를 적발코자 한 것은 아니고 저녁 때 어떤 형식으로 배출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 지나고 나면 주민들 계도뿐만 아니고, 그 때는 조금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책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상습적인 곳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엄중 단속하시고 불법투기, 무단 투기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인도에는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 개진에 서 한번 건의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 CCTV가 25개 정도 됩니다. 스마트 CCTV가 25개 되고 지금 관제센터에서 주로 보는 게 60~70개 정도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데, 현재 자꾸 추가적으로 늘 경우에는 한 군데라도 옳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방범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아마 관제센터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개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다산 지역도 송곡 도로나 같은 주변에…… 연관해서 화질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단속 강화하면 소문이 나도 작게 올 것 아닙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위생사업소 보고할 때 말씀 드렸는데 신곡 2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여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이 거의 70% 정도는 매립이 됐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들어오는 양으로 10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쓰레기양이 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5년 정도 가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나 소각로 증설계획은 환경과에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일단은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전체 전반적으로 관내 쓰레기 배출량하고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양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보는데 지금 매립장 잔여용량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약 5년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 로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시설도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생산 별로 들어오는 것 보면, 소각시설을 추가적으로 지금 쯤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도 일부 조금 다시 파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 생산을 해서 분리배출을 한다든지 해서 매립장에 사용기한을 늘려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잘 하셔서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을 장소를 물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있는 쓰레기매립장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경제과
11시 32분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민안전과
11시 45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에 보면 생활행복증진사업에 매년 하는 말입니다마는 생활행복증진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설계하시고 공사 중에도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변경 추진하여 주시고 토지보상 등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더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시 면사무소와 마을관계자들과도 공사일정을 서로 협의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시공 전 과정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이런 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시는 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마을주민들과도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332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할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지금 총 경찰서에서 70개 설치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고 그 위치를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행정경찰 다음에 현장용역업체 세 사람이 현장을 전부 다 실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아동, 여성 위험한 거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박석진교 다리하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달성보 있는 쪽으로 거기에 농산물 도둑도 많이 맞고 그런데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철수
정철수군민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1시 5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따라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1쪽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위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2017년에 1건 하고 올해 2건 적발해서 과태료 10만원 씩 부과하였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로 변에 금연구역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도로변에는 구간을 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순분의원
보통 단속에 우리 도로 변에도 금연구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단속이 걸려도 안 폈다는 식으로 도망가거나 잡아떼기 일수 일 것입니다. 그래도 군민의 건강이 개선되고 군민의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속과 꾸준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 감염병 통합관리사업 있는데 대상포진도 감염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은 환자에서 환자로 감염은 크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방송에 나오던데 감염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목욕이나 수영장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해주셔서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홍보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5쪽에 다독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목욕봉사등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주 5일 출근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차량으로 해서 목욕봉사를 받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의뢰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김경애의원
근데 치매환자가 등급이 잘 안 나온다 그러던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치매는 보통 5급 정도, 3급에서 5급은 그리고……
김경애의원
몇 급까지 해주시는데 치매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3급부터 5급까지입니다.
김경애의원
3급에서 5급 까지 해주신다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요양 서비스는……
김경애의원
근데 제가 일 예로 지금 토담아파트에 한분이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자녀들은 딴 데 떨어져 있고 이런데, 주위에 있는 옆에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러는 거에요. 바깥에서 폐휴지 이런 것을 집에 자꾸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이웃에서 밥을 갖다 주면은 안에 안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도 관리를 옳게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환자를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보호자하고 통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든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한 부분을 안심센터나 치매쉼터 운영하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잘 해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478쪽, 9쪽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신생아의 BCG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진전은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에는 경피용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했고, 피내용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하고는 경피용이 약이 떨어져서 피내용으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해서 약 5개월 정도는 피내용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김경애의원
보건소에서 했다 말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 있는 병원에서는 접종 하는 데가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우리가 출생아 신생아들이 BCG접종을 하는데, 고령에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출생한데서 바로 나오면서 맞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소아과 병원에서……
김경애의원
그러면 그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불평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국가사업은 견피용이 사업으로 되어 있고, 피내용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 해주는 게 솔직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지방자치사업으로 가능한 지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그런 신생아들이 어릴 때 맞히러 한 달 내로 또 병원에 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불만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우수상 받았죠? 이외에도 88특공대, 정신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을 올해도 우곡에서 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올해 5년차입니다. 올해는 우곡은 마지막입니다.
조영식의원
5년까지 하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다시 건강이 취약한 읍·면을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우곡면건강위원회에서 포리소공원에서 가을에 공연까지 했죠? 자체적으로? 우리 군 지원도 없이 우곡면건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건강위원회는 아니고……
조영식의원
예?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조영식의원
건강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발전위원회에서……
조영식의원
아, 발전위원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조영식의원
제가 무엇을 잘못 봤나 모양입니다. 좌우지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우곡면민전체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도 굉장히 긍지와 보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에 2개 면 정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2개 면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 때문에 안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하고 군 자체예산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다시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2개 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건강취약마을 건강 읍 만들기 이것은 다산에서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470페이지.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조영식의원
이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특별해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 말 한다는 게 빠져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지자체 보건소보다도 고령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셔서 그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길수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