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정규
강정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134쪽부터 136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47쪽과 79쪽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자치구 도로제설평가 인센티브에서 3천만원을 포상 받으신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해당 과장께 할게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받으신 것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5개구 평가해 가지고 우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원,
정규
강정규위원장
; 다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5개구 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아닙니다.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우수평가라는 것은 주내용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한 2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주된 내용은 폭설이 내리면 적시 적시에 빙판이 지지 않도록 그때 그때 해결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제설작업을 잘 했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모래, 3가지를 주로 사용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그 환경에 물론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더 환경에 오염이 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모양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가격대를 살펴보면 염화칼슘하고 일반소금하고 모래인데 염화칼슘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좀 저렴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염화칼슘이 제일 저렴할 것인데, 아닌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아닙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일반소금이 공업화된 소금이 있는데 그것이 저렴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아,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런데 염화칼슘으로 작업을 하면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데 모래나 일반소금을 섞어서 뿌리면 좀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모래 같은 경우는 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수목보라든지 나무 생육에 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지장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으나 교통소통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소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염화칼슘은 어쨌든 환경오염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비싸구만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올 겨울에도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래, 염화칼슘, 소금,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재료가 있지만 이것을 너무 남발해 가지고 막 뿌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정량을 적정 위치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과다 살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빈집정비사업은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예산편성은 시비 지원 받아서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계획은 5개 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빈집을.
원용석부위원장
; 5개 동.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주요 위치가 대동 산1번지에 4개 동이 있고요. 한 개 동은 대동오거리에 가시면 롯데마트 후면에 위치해 있는데 롯데마트 후면에서 한 100미터 정도 지점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인데 공가가 있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한테 유해 이런 것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일단 빈집은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소유한 주택이고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무상으로 철거를 하거든요. 소유자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 빈집입니다. 대동 산1번지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은 저희 공유지예요. 구청 소유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건물을 개인이 무허가로 짓고 살던 건물인데 이번에 다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철거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대동5거리 후면에 있는 주택은 개인 주택인데 주민이 동의를 해 줬거든요, 철거를 해 달라고. 위치상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보통 제방도로에서 한 세 번째 집 정도 되는데 집을 새로 짓지도 못하고 동네 한 가운데 빈집이 있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그리고 거기 보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이 7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저희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대행사업비 정산 사업지구는 2006년하고 2007년에 준공한 지구인데요. 여기 옥천길 주변에 신흥마을하고 그 옆에 어진마을, 삼성동에 삼성타운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준공은 했는데요.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비용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최초 준공할 무렵에 마지막 정산단계에서 상호간에 정산대금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27억의 정산금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내역을 가지고 정산했을 때는 20억 7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하고 기관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소송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소송까지 간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지난 8월 18일날 판결이 났는데요. 소송 판결에서는 21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28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지급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우선 4년, 5년 분할계획으로 해서 일단 예비비에서 7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주로 위치가 경부선철도변하고 주거환경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인가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사업위치는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기반시설을 추가로 대행사업한 것은 신흥마을은 옥천길 쪽에서 도로를 하나 확장을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리고 철로쪽에서 오면서 주출입구 들어가는 부분도 도로를 확장했고요. 그래서 큰 도로를 확장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내 인동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 쪽에서 확장하고 거기는 지금 경찰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이쪽에 농협 들어가는 출입구를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타운 같은 경우는 대동천쪽에 저희가 도로를 확장을 했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 대동천,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것 확장한 것하고 이쪽에 지금은 일부 노선이 축소가 됐는데 기존에는 삼성로 쪽에서 진출입로가 좀 더 길었었거든요. 철로변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말씀한 것, 그 도로확장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거기에 그 내용이구만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국장께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에 보면 이번에 증감률이 6.24%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비교 증감은 기정액이 많은 액수였었는데 이 증감한 이번 추경에 올린 그 금액에 대해서 사전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전체적으로,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전체적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금액적으로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6개 사업에 3억 3,600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사전사용한 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몇 %나 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것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을 그러면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국장님, 언제까지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바로 정회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렇게 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다음번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판암근린공원 사용료가 지금 9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이 보면 계속 9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번 부구청장, 또 도시국장 이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번만 하고 또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돈을 시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가면 그만이예요. 그것이 또 지금 현재 9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이 차라리 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돈 내 가면서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되는데 이것은 뭔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대전시장입니다. 시장인데 관리권자는 상수도특별회계 거기에서 돼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어쨌든 간에 시 소관이잖아요, 전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보고 돈 내고 관리하라고… 이것은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마다 전부 거짓말만 시키고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도 정책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만 부담을 해 주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시에서 공원을 관리해라, 그럼. 우리 근린공원 땅이 어차피 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땅인데 거기에서 일부 시설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계획을 하는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 책임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책임 있게 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제 일절 없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을 꼭 관철시켜서 하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도시국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오셔서 다 그렇게 책임성 있는 말을 해 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가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내년부터는 납부 안 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난번에 이창구 부구청장 했던 분, 아 뭐 그냥 되는 것 같이 해 놓고 그 다음에 가 버리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어떻게 됐느냐면 유상사용기간이 내년도 2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계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를 할 수 없으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게 연장계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자고 그러는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납부를 안 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글쎄 내가 볼 때는 시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건축과 부분으로 넘어가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이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 세입.
정규
강정규위원장
; 지금 세출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다 세출이에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세입만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요. 그럼 세출에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2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83쪽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원용석 위원입니다. 197쪽 보면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가 있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사전사용 하셨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여름에 사업한 내용이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일단 무더위쉼터에 선풍기를 사서 주면서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무더위에 대한 홍보문구를 넣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복지관, 주민센터, 마을회관 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줬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하긴 지난 여름에는 너무나 정말로 무더워 가지고 일사병 환자도 많았었고 그런데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그렇죠. 어르신들이,
원용석부위원장
;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적절한 홍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용 노트북 구입 1대가 있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이제 구입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교체하는 거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내구연한 6년이 넘었고요. 또 액정이 파손이 돼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 직접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야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201쪽, 그러니까 홍도동 동산어린이공원 화장실 사전사용인데 지금 공사가 다 준공됐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아, 그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6월달에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교부가 됐는데 폭염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해서 가을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이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난방설치가 다 되는 거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겨울에 보니까 가양 매봉경로당에도 공원이 있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것이 자꾸 어니까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매일 나가서 녹여주면 또 2, 3일,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한 3일 되면 또 얼고, 얼고 그래서 일단 겨울에 보온시설을 좀… 그런데 그 용량이 특별히 더 세게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등급이 있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등급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냉난방이 가능하게끔 설치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이 지어놔도 나중에 관리할 때 동파가 되니까 사실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공원에 보면 저희 가양초등학교 거기가 운동장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주민들이 동네 중심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4∼500명이 아침저녁으로 와서 운동을 하는데 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수년 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그리고 202쪽 가양쌈지공원 또 예산 천만원 세워 주셨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것은 거기 참전유공자 분들의 기념비가 서 있고 또 이것이 현충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참전기념비 옆에 주위에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국기게양대를 6개 내지 7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 주변이 지금 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책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천만원 세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태극기 게양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현충시설물에는 국기게양대가 본 위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정말 좋은 것 먼저 사업을 하십니다. 어쨌든 잘 국기게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건축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 보면 209쪽이네요.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3,275만원인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보면 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내용인데요. '14년 이전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건축주나 또는 설계자로부터 직접 받아 가지고 업무대행, 말하자면 설계자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사항으로서 검사업무 대행에 대한 비정상의 건축행정을 정상화하는 차원의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선내용이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항에서 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용승인을 하고 허가사항 할 때, 또는 허가사항 변경할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용승인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허가할 때는 30%, 수수료를요. 또 허가사항 변경은 15%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내용은 건수에 비해서 작년보다 많이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허가하고 준공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3,275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 줘 가면서 다른 대행기관에서 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내 주면서 지금 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격이 돼 버렸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4년도에 그것이 국민부담도 되고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나타나 가지고 법이 개정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시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과장님,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공통적으로 다 깔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건설과 소관
; 다음은 21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63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보면 항시 일이 많아 가지고 제일 많이 다니시면서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216쪽 보면 절암소하천 정비공사 2억이 돼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절암이 어디를 지칭합니까? 절암소하천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대별교 건너 가지고 이사동 올라가는 길옆에 있는 하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아, 고속도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그 밑으로 해서,
원용석부위원장
; 그 연결 밑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이사동 지금 한옥마을 유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그 길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정비공사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이것이 금년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2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일부 구간을 재해라든지 수해가 예상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그리고 213쪽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및 포장 등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또 2억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보통 포괄적사업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보통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건의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에 각 동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신청된 부분이 한 70건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금년에 2억을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각 동에 부분적으로 조그만 자투리 공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도로를 관리하시면서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폭설이 예상이 되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그 후에 도로가 파손이 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 그 민원, 어쨌든 우리가 보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접수를 잘 하셔 가지고 시에 바로 바로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교통과 소관
; 다음은 21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27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 다음은 22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안전기동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무사고안전기동단장 박상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자재는 소금, 염화칼슘, 모래 등 그랬는데 올해 아주 유난히 더웠잖아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현재 우선 이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네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지금 추경에 추가해서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보충할 예정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단장님. 만약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우리 동구에 한번 1회에 도포하는 양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으로 한번 하는데. 염화칼슘 까는 데도 있고 또 동네 골목길에는 모래 놨다가 모래도 뿌리고 하지만 한번 하는데 그 양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한 2,000여 개소에 한 10∼20포씩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한 추경예산으로는 금년 12월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12월까지.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12월인데 대개가 1월달에 많이 옵니다, 1월달에. 그렇죠?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1월에 많이 오는데 그러면 1월달에 많이 왔을 경우 1회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4년 전에 엄청 많이 눈이 왔을 때 한번 하는데 비용이 한 약 2천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그러면 12월까지면 1, 2월달에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당겨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1, 2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구도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거의 녹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주일간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서 특히 남향으로 짓다 보니까 대개가 아파트를 남향으로 짓잖아요. 아파트 뒤편은 아주 절대적으로 북향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큰 도로 아닌 다음에는 거의 녹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더 많은 양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기 과장께서 나왔으니까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이 섰네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소형트럭하고 굴삭기집게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먼저 소형트럭 2,500만원은 트럭을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트럭마다 6명씩 탑승해서 운행하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올린 1톤 트럭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사용연한이 10년 경과된 차종입니다. 그래서 적재함이나 차량하부에 부식이 심하고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엔진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부득이 가장 시급해서 2,500만원을 트럭 1대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집게 구입 300만원은 시에서 3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온 데에서 굴삭기에 부품으로서 집게만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소형트럭이 그러면 현재 기동단에 2대가 있는 거죠?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트럭이 2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1대는 이번에 바꾸게 되고 1대는 지금 몇 년식입니까? 생생해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같이 있는 다른 트럭도 11년 됐는데요. 이번에 230여만원 들여서 적재함하고 타이어를 교체 수리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수리하면 그냥 엄동설한에 괜찮겠어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지금 2대를 한꺼번에 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타이어하고 적재함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진짜 필요할 때 이런 때 이것은 아주 긴급한 장비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행정비를 좀 줄이고서라도 다 이런 것은 쓸만한 차로 준비를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11년 되고 10년 되고 1대는 바꾼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굴삭기 집게라는 것은 땅 파는 것 보면 이렇게 집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뾰족해서 집는, 도로측구 같은 데 청소할 수 있는 기계 부품을 추가로 소요돼서 상정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 1대도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을 좀 해 보세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하고, 그 덜덜덜거리고 하는 차를 가지고서 긴급복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능률이 오르겠어요? 물론 예산 때 총괄질의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장 차가 몇 년 돼서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4,900만원 어쩌고 하면서 이런 차는 왜 안 삽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대청동 같은 데를 보면 겨울에 눈이 한번 오면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라고 그러죠? 경운기인가, 저기에 달고서 논 헤치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삽날 같은 거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죠. 톱날 같은 것인가 그것이,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불도저 앞에 삽날 같은 거요.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대청동 주민들 얘기가 눈이 한번 와서 못 다니는 길이 한 두 군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 우리 동사무소 있었던 자리 그 위로 가면 산길들 쭉 있잖아요. 거기도 눈 한번 쌓이면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구청은 구청대로 준비를 하지만 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톱날을 몇 개 좀 사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못 사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안전기동단에서는 품의하고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때가. 한 10여 년 전인가 한번 크게 눈 와 가지고 대전이 꼼짝 못할 때가 있었죠?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2003년 3월달입니다. 그때 많이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있었잖아요. 온통 장비를 다 투입하고 그래도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올해 안 오라는 법도 없어요. 올해는 또 이상기온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폭염에 아주 시달렸잖아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나 겨울에 가면 이제 큰 추위에 시달리고 그러한 폭설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 오면 가서 염화칼슘이나 뿌리고 소금, 모래 등이나 뿌리고 이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안전기동단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미리 미리 어떤 사항이 왔을 때는 어떻겠다는 것을 좀 기획하고 해서 그것을 상의하고 올리고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예산부서의 협조도 얻고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삽날이 22개가 준비돼 있고요. 또 부족한 차량 같은 것은 제설 때 임차해서라도 완벽하게 제설작업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폭설시에 차량과 주민 왕래가 적은 곳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요즘 보면 스노우체인을 달고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철에. 그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차량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 겨울 다가오는 겨울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원용석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136쪽 보면 220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많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잔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잔액하고 발생된 이자분 포함해서 액수가 늘어난 사례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런데 보면 그 밑에 보면 약사법 위반 등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세입, 이것이 액수가 많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사법 위반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저희가 적발도 하지만 일반 시민단체에 의해서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원용석부위원장
; 고발돼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잡기 위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아, 그래요. 5,800만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저희 세외수입으로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약사법 위반이면 약국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부위원장
; 병원 같은 데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원이 적발되는 사례는 좀 드물고요. 약국 같은 데가 불법판매하는 사례 때문에 적발돼 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징수해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 분들도 편의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럼 이것이 공개는 안 됐죠? 이 자료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공개요?
원용석부위원장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사례 요구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알게 되면 그 분 사업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에 소문나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지역에까지 알릴 것은 없지만,
원용석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이 약값을 비싸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약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이것이 비싸게 파는 사례는 드물고요. 종업원들이 파는 경우,
원용석부위원장
; 종업원이 약사,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약사 면허가 없이 심부름하는 종업원들이,
원용석부위원장
; 종업원이나 집안의 누가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적발돼서 저희가 과태료도 징수하고 과징금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 자료 좀 줄 수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위원님만 보시는 것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것을 제공해 드릴까요? 금년도 것,
원용석부위원장
; 아니,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년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지난 해 것하고 올해 것하고 그 건수 사례하고 액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소장님,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내일까지 제공해 드릴까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다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우리 위원님들만 드리면 되죠?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약사 면허 없는 분들이 약을 판매를 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을 맡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또 약 복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약사 면허 없는 분들이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있습니다. 약사의 준수사항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도 불법에 해당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작년부터 벌금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이 약사법 위반하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그 분들이 몰래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포상금을 받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포상금을 못 받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도 포상금을 받나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개인이든 단체든 받는데 개인 입장으로 개인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이 포상금 받는 사례가 많고요. 제가 단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보다는 개인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런 포상금을 노리고 공익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사항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비단 이런 약사법 위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환경이 연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직원들 다 각성하고 있고요. 다 유의해서 그런 사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선진방역예방의약이라고 해서 900만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것이 역시 사업명은 선진방역 우리 감염병예방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하면 그 일부를 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저희가 해 줘야 돼요.
원용석부위원장
; 그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것을 반영을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송석범 (이상 2인)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